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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봉철 의원 발언

제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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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ㆍ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토론과 축조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위원님들과 1차로 축조심의된 내력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 상황실 집기구입 5백1만원, 자치법규추록비 2백만원, 에산서 유인 3백만원, 각종시책 (풀) 3백만원, 산서목욕탕 4백5십만원, 행정지도제작 2백5십만원, 군정홍보 1천만원, 군정보도 특집 4백4십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천8십만원, 무선마이크 1백2십만원, 무선앰프 1천5백만원, 보상금 전항목중 3백만원, 읍면사무용 집기 부읍장 책상중 2백5십만원, U.R대응 홍보 수수료 2백만원, 새마을 단체 보조 등 5건중 1천3백만원, 영세민 국기 보급 8백6십7만9천원, 새마을 단체 보조등 5종 5백만원, 무궁화 보급식재 2백2십9만5천원, 신문대 중복계산분 2백7십3만6천원, 군 읍면 직원 체육대회 5백만원, 각읍면 체육시설 관리 3백5십만원 군청 테니스 정문설치 1백5십만원, 읍면 보건지고 2층계단 철사다리 4백만원,. 의회청사 에어콘 2천7백만원, 의회청사 및 군민회관 전기승합 7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참석자 실비보상 2백만원,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진대 9십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1백4십만원, 임업기능인 작업단 운영교육 4백5십9만원, 주요도로변 풀베기작업 1천1백9십8만2천원, 가로수 식재 4백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요원보상 1백2십9만6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1백4십만원, 시책정보비 총액 중에서 3천만원, 총 38건 2억2천3백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92년도 예산 심의하는 동안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철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상황실집기 구입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김인배 위원님께서 상황실 집기 현황 확인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군청 내부적인 행사보다는 외부적인 기관을 상대로한 행사가 상당히 많아 연중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때는 현재있는 집기가 너무나 낮고 조잡해서 그것을 더이상 상황실 용의로는 어렵다고 판단을해서 김인배 위원님계서 현지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집기는 폐기처분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가능한대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기만은 이번에 꼭구입 하도록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 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중에 자치법규 추록분 2회 1천만원을 계산 하였는데 2백만원 삭감안을 내주셨는데 이점은 저희가 한번에 추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반기에 추록을 해봐서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2백만원 삭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예산서 6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삭감안을 내주셨는데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를 가져야만 예산서 유인이 가능하다는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용비가적정량을 책정하여야만 하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다음 추경에 조정 하여 활용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각종시책 유인하는데 들어가는 5백만원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에 유인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정해주신 안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부족한데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상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삼감안에 동의 합니다. 66페이지 행정지도 제작문제는 5백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2백5십만원 삭감 안을 주셨는데 위원장님께 좀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백매로 줄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종이 매수와는 크게 관계없고 조관료가 비싸서 여러가지 색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 행정 지도는 저희군에서만 활용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관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번에도 요구가 왔습니다만 행정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예산은 5백만원이 꼭 소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2년주기로 제작을 하였는데 그간에 너무 낭비성이 있다 하여 3년 주기로 조정을 하였는데 그전에 비하면 금년에 할것을 내년에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것만은 꼭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공보계장

군정보도 특집이 삭감되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 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2천2백8십만원 이것은 서울신문을 구독 하고 있는데 매년간 380명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반절로 인원수가 줄게 되는데 보시고 있는 분중에 반절로 줄인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난감합니다. 이 문제는 산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선마이크 앰프시설 상황실은 오래사용해봤습니다만 마이크를 무선으로 하여 사용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린것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마이크가 10개가 필요할때도 있고 6개 7개가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지금 짹이 6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희 운영이 안되고 해서 우선 앰프와 마이크를 구입하고 내년에 설치되도록 위원님의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과장님 말씀 하십시요.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내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산 취득비를 보면 부읍장 책상이 괜찮은데 2백5십만원을 삭감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번 제안 설명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읍면 집기가 6년전 일괄 구입 했는데 그후는 별도 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읍면 풀로 계상이 되었는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 다음 말씀 하십시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사회지도 과장 정재홍 말씀 드리겠습니다. U.R 대응 홍보 수수료 입니다. 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2백만원 삭감 되었는데 먼저번의 질의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홍보를 해오던 사업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지역 특작물의 PR을 위하여 꼭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새마을 과장님 말씀 하십시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온복섭입니다. 새마을 단체 보조금 5천3백만원중 1천3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를 양양 해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가요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5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제가 새마을 과장으로 와서 10달에 건전가요 경진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참가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장려상에 그쳤습니다. 금년에 5백만원을 계산으로 해서 참가를 했는데 이 경비도 최대한 절약해서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시군이 참가 하는데 저희시군만 참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행사가 몇월에 있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10월에 있습니다. 영세민 국기 보급입니다. 영세민 국기 보급 8백6십7만9천원 하고 무궁화 식제 7백7십9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영세민 가정에 태극기를 보급하고 무궁화를 각 가정에 1주씩 보급을 해서 나라 사랑을 전개 하는 의도 입니다. 기타 체육시설비라든지 체육시설관리 3백5십만원 군청 테니스장 정문 보수비 1백5십만원 이것은삭감하는것으로 해주십시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하십시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계단 관계를 다시 알아 봤습니다만 첫째, 모든 옥상에 어떤 집이라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없고 비상용으로 옥상을 올라갈때도 사용되고 또 의료기 일광소독도 사용되고 하니 예산이 어렵더라도 보건소 기능을 돕는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온풍기ㆍ난풍기는 현상태로 유지하고 꼭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진기승압공사 용량은꽉차있어서 전열기를 많이 사용 한다든지 하면 언제해도 해야 할것인데 조금더 넉넉하니 해놓은 것이 전기를 사용하는 하나의 지혜가 아니가 싶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장님 말씀해주십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보상금 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4백만원 요구 했는데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가족체육대회는 1년에 2번정도 영농기술 교육 또는 정보교환 유통교환 여기에 중점을두고 사기를 복돋는 뜻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군 내에는 218명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60명정도 이탈되었고 160여명의 후계자가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ㆍ가을 2회 걸쳐 체육대회를 하기때문에 2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보상금 목입니다.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입니다. 이 요원은 각읍면에서 150여 생활용품을 지정하여서 물가를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만원정도 입니다. 매월 4회 걸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23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있는데 우리관내도 불법 주정차 기타 택시 요금 관계 버스 결행 같은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정기 버스가 들어가는 코스도 그 마을의 이장이나 주밀들에게 결행이나 기사들의 폭언 행위 라든가 기타 주민 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있으면 귀뜸을 해달라고 당부합니다만 안됩니다.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위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어 행정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1회 5천원 정보비를 주는것으로 예산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 사회의 실정을 보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말씀해 주십시요.
용희

박용희식수계장

과장님이 평가회에 참석하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용희 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국도가남원-무주선이 45km, 진안-덕유선이 20km, 지방도 장수-천천선이 10km합해서 75km입니다. ‘91년도 주요도로변 풀베는데 1천1백9십8만 정도 각면에 예산 배정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92년도 푹베기 작업으로 1천1백9십8만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금면도 실행을 해보니까 각 마을별로 나누면 2만원 내지 3만원 됩니다. 이것을 부역으로 시키는것이 되었습니다. ‘92년도 도로노선별은 약 1km베는데 5명을 잡았습니다. 75km를 두번베려면 1번베는데 6백4십만원정도 소모되는데 소재지 부분을 빼면 1천1백9십8만원 되겠다 해서 노선별로 주민을 동원하지 않고 삯꾼을 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처를 부탁 합니다. 다음은327페이지 가로수식지 관계입니다. 2천4백만원을 했는데 그중에 2천만원을 선처해주셨는데 4백만원이 삭감되면 도비 부담이 아니라 국비 부담입니다. 17%의 삭감 된것을 따지면 국비로 3십1만2천원정도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업을 못합니다. 주어진 4백본은 꼭 심어야 합니다. 임목대가 본당1본에 5만1천원정도입니다. 나머지 본도 급수 지주목 해서 6만1천8백4십원 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합ㄴ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말슴 해주십시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사회과장 임병국 입니다. 위생계 소관 정보비 2백4십만원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1백4십만원 정도 삭감된것으로 되었는데 식품위생 업소가 25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시에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비는 자체적으로 하는게아니라 저희 행정기관 하고, 요식업 하고,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365일 계속 야간에 점검 확인하고 중앙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사회과는 가용 재원이 없습니다. 전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심야 새질서 새생활 제 2단계 실천 차원에서도 관내에 있는 불법 퇴폐업소를 효율적으로 합동지도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정보비를 계산했던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말씀 다하셨는가요? 지금까지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10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실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한대로 계속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의원 일동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