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양병화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3

회의 전체 보기 159턴

순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예결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은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심사 예산안 심사 등 다루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안건씩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한 분씩 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저희 남구자치구 재정운영결과 분석을 '90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실적을 계수로 확정하는 결산에 종합적인 분석평가로 예산에 합리적인 집행여부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채무부담액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58억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73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6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58억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3억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5억1,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1억2,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잉여금입니다. 51억2,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 17억1,4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5억3,700만원을 합계 2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4,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45억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60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5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현액 260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억1,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0억6,000만원으로써 이를 익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00만원, 사고이월 17억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3,700만원, 합계 2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3억3,6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총액은 13억3,600만원에 대하여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9,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900만원으로써 익년도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5,9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은 10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1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0억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8,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400만원으로써 '91년도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1,4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억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은 1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0만원으로써 '91년도에 전액이월 했습니다. 이 또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1,400만원에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인액 32,000만원은 '91년도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 항, 목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앞에서 총괄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사용집행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0년도에 예비비 예산액 3억3,800만원으로서 유급방범대원 보상금사업 외 2건에 대하여 5,158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8,715만5,000원을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유급방범대원 보상금지출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유급방범대원 근무연장에 따른 임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국민연금부담금 지원이 93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4/4분기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국민연금부담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으로써 예비비로써 지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 외 10건인 17억3,498만2,120원으로써 명시이월 1건 2,000만원, 사고이월 10건에 17억1,498만2,12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1건은 주민관리전산화 사업으로써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보안장비를 설치하는데 동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업무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었으나 동 업무추진에 따른 작업일정 계획 변경 및 입력대사 작업지연으로 1991년도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10건입니다. 이 이월사유는 본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통신공사 굴착 공사지연, 보상협의 지연의 자재 구입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91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0건에 지출액은 18억6,3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대명4동사무소 1, 2층 증축사업의 26건에 9억8,5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로 동사무소 신·증축과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채무부담액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억8,520만원입니다. 동청사 증축으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여 위민행정 추진에 기여코자 하나 재원부족으로 1991년도 부담으로 1990년도에 채무부담발생 행위를 하고자 하여 채무부담공사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제

조순제위원장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는 발언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0년도에 인구주택총공사 조사원 및 지도급 급식비 보상이 74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가 보아도 전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746만원의 지출하는 것은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하면서 인구숫자를 파악하는 줄 아는데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실정에서 굳이 조사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차원에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박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90년도 예산으로 예비비를 74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9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및 지도원 급식비 보상으로 지출했다 실지 주민등록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원이 필요 있으면 조사활동이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인구주택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마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경제기획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가호호를 조사해서 단순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 내용에는 유동인구주택내용 경제활동 내용 이런 것까지 전부 문답식의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활동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진행도 당초 예산에서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조사원이 방문하였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식행위 상 이 집에 식구가 몇 사람인지 이런 것이지 경제내용 주택내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야기하는 만큼 조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조사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았습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예,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표에 의해서 그 집에 전화, 자가용, 냉장고, 집은 전세 또는 자가 등 이런 것을 조사표에 기록된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조사할 때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조사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문답식으로 답변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깊이 설명이 필요하면 기획실 통계계 담당 부서에 계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 이야기는 조사원들이 과연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이 경제내용 식구 입주했는 것이 언제며 그 내용이 소상히 가려지지도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집 주인 됩니까? 여기에 몇 사람이 거주합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실정에 조사원 비용이 746만원 사용하면서 굳이 동사무소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비용이 필요한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꼭 필요하시면 기획실장이나 통계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순제

조순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병화

양병화위원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잡종재산 중 무단점유 현황이 17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상당한 수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면적이 그렇게 되면 틀린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세수증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작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에는 인력도 문제이고 따라서 예산에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에는 기히 잡종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국공유재산하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라면 하천부지 도로부지로써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직접 관리를 있는 그 재산도 국공유재산이고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넘어오는 그것은 잡종재산이라 하여 관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관계 시설의 재산,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공원, 도로공원이다 하는 그 재산 이런 것까지 총괄하여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우리에게 기 넘어온 것하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유가 불분명한 그런 재산 그것은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여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는 내용이 국공유재산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용도가 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그런 소형 불용잡종 재산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174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방치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촉구를 각 동에다가 촉구를 하고 국유재산 전산화를 일본인 재산으로써 소유가 국유재산이라고 틀림없다고 한정되는 그런 재산을 더 찾아서 일단은 전국 전산화망에 의해서 전산화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달부터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시키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승인서도 징구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 30일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하고 12월 6일날 재산계획을 다시 시달하여 일본인 재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시효취득으로 개인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따를 시효이익 포기라든지 국유재산으로써 권리취득을 위한 조치부터 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약 300필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정 국유지와 기 국유지로 판명이 된 잡종재산도 일단 측량을 하여 그 재산이 실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육안으로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신년도에는 300필지를 측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형자투리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히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병화

양병화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하시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산망도 충분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각 과마다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비는 어디에다가 활용합니까? 이런 것에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엄연히 정보비가 다 있는데 답변방향이 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행정집행이라고는 안 봅니까?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금년 1년 동안에 국유재산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욕심도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상 인력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의욕적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서부터 측량 현재 점유하는 사항까지 과감하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며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매각조치 하도록 그렇게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구의회 감사를 받을 때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을 대부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면 앞선 선행이 소유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여야 됩니다. 실지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느냐 업느냐 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측량비 예산을 지금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년도에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거기에 따른 전액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자체 심사과정에서 일부 유보가 되고 약 100필지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 측량을 하여 과감하게 매각 조치하도록 하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정보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신년도에는 국유재산 일본인재산 소유권 미확정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탐문 조사를 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하려면 사실 활동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신년도에는 정보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도 예산심의 하실 때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양병화위원

결산검사서에 제출한 자료와 동에 있는 국유재산대장상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 구청 사이에 협의사항 또는 전달문제라든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정감사 때에도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12월 6일날 지침을 기히 각 동 담당자회의를 통해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정수정밀 조사를 실시를 할 때 저희들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국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이것 사본하고 측량하였는 측량약도 사본하고를 동에 있는 대장과 전부 일치를 시키도록 기히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대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도폐지가 안 된 국공유재산도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하고 재산대장을 따로따로 분철하여 관리를 하여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작업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마는 신년도에 가면 그런 문제도 확실히 명확하게 잡종재산은 잡종재산대로 따로 분철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따로 분철하고 행정재산 등에도 총무과 소관 재산, 지역경제과 소관 재산 이런 내용을 따로 한 대장 한 철 속에도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화

양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신뢰 받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술

민태술위원

대명1동 1668-10번지 외 2개소 어린이공원 식재 느티나무 외 10종 200본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6,000만원입니다. 나무 한 포기 베어내는 데에 약 30만원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식재를 해야 되는지 또 200본이라 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한 군데에 100본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4∼50종도 안 되는데 200본 식재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구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나무를 거액을 들여 식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업무소관이 사업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사업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내부품위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맡기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이 용어 개념부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용어 개념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비용이라는 것은 예산 관, 항, 목, 세항 중에 관, 항 간에 서로 관, 항 이다를 예산에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딴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딴 항목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고 예산 전용은 세항 항목 간에 같은 세항 내가 아니고 저쪽 항목에 있는 것을 이쪽 항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법령조례의 게재로 인해서 직무권한 변경에 따른 융통성 지출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거의 예산상 적용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 현재 예산전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같은 세항 중에 한 세항 내에서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천로 도로개설 사업비 예산이 1억이고 봉덕로 도로개설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이천로 도로개설사업비는 실제적으로 8,0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봉덕로 도로개설 사업은 1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럴 때에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그런 사항들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항 간 왔다갔다하고 관, 항간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은 90년도 예산집행상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 과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태술

민태술위원

주관 과 해당되는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욱

성환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근

이실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하면 합니다.

순제

조순제위원장

그럼 현재시간 11시 1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