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 배부하여드린 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북구 회계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권효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에 즈음하여 처음 맞는 예결특위 석상에서 본 위원이 지난 1년간에 북구의 살림을 점검하고 검사하여 회계결산검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지방자치제란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되어야 만이 지역주민의 권익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의 발전이 기약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자주재정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52.6%로서 타시·군·구에 자치구보다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으로 자립도재고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담세액은 100만원을 넘어섰고 인천시민 1인당 담세액도 16만4백7십6원으로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담세액이 많은 시가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과 세원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피와 땀으로 70만 북구주민의 부담이 전제됨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근검절약을 통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계획을 의미하며 주요정책과 모든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집행되고 예산을 통한 재정활동은 규모에 막대성과 다양화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의 공공욕구충족에 미흡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자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이 과대한 지역개발과 복지예산의 요구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지대함으로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공정한 집행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정의복지사회건설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검사위원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9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북구 회계결산검사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91년 6월 2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회계결산 검사요청을 받아 지난 제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 외 2명의 전문세무사로 90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검사위원회는 91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90년도 세입세출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를 마치고 7월 29일 북구청장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검사 내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북구주민의 혈세로 우리 북구주민의 부담이 전제되고 예산을 통한 주요정책과 사업의 집행이 북구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본 위원과 이종상, 정진성 공인회계사 두 분이 20일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9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 북구회계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90년도 결산검사에 대해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본 결산검사는 우리 의원들께서 제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문세무사 2명과 김규문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시한 공신력 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기 배부된 결산서에 의거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사료되어 90년도 결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류순환입니다.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의 계수정리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9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5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 4억4백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621억6천1백만원에 비하여 4.8%가 증액된 '91년도 총예산규모는 651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7천7백만원, 시비보조금 24억7천9백만원으로 보조금만 25억5천6백만원인바, 이에 대한 세출예산증액내역은 사회복지비가 8억1천2백만원, 산업경제비가 7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7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시설기능 보강경비 7천6백만원, 생보자월동대책비 8천9백만원, 취로사업비 4천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난방 및 보육시설개보수를 위한 경비 3천만원으로 총 3억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쓰레기 중간집하장 압착차량구입비 2억2천8백만원, 쓰레기중간집하장 건물신축비 3억4천3백만원으로 총 5억7천1백만원이며, 셋째 주민숙원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하여 부평4동 33통 도로개설 외 46건으로 14억1천4백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의 포괄사업비로 내시된 1억7천8백만원은 산곡1동 진흥아파트 부근 하수도 및 포장공사 외 4건이며 또한 산곡1동 절개지정비경비로 1억원 그리고 보안등설치와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4천5백만원으로 총 17억3천7백만원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중 1억2천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억4백만원 증액내용을 보면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1억9천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으로 인한 것이며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업수입이 2천1백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91년도 명시이월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인 매연측정기는 국외제품으로 계약상의 이유와 조달청의 수급지연으로 이월되고 희망천지구 하수도공사 외 2건은 사업계획미고시로 신촌지구 174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 외 18건은 보상 미협의로 신트리지구 33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인하여 총 26건에 78억이 '92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예산증액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4회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부문이 전액 국비 및 시비보조금일뿐 아니라 세출예산도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대책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의 연내착공을 위한 지역개발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심사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91년도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공무원인건비의 부족으로 인한 과목간 전용예산은 법정필수경비 확보의 의미에서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부녀직보운영비에서 직보가 두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신발류와 침구구입이 나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우선 난방연료비를 보면은 38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 거기가 한 사회복지시설 내에 두 개의 시설이 지금 설치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15일분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신발류는 9,500원 상당해서 83명분에 대해 계상이 된 내용이고 침구류는 3명당 1채씩 해서 55,400원씩 계상이 돼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쓰레기중간집하장 건물신축비는 금년도에 집행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계약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계약이 되면은 집행이 되고 안 그러면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체결될 걸로 믿습니까?

저희가 계약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5억이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신축비라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신축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비 3억4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4천3백만원은 상차기라고 해서 쓰레기를 중간집하장에다 쏟아놓으면 11톤 압착차량에다가 퍼담는 상차기와 3억원이 시설비입니다.

쓰레기중간집하장 건물 신축비 해서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3억4천3백만원중에서 상차기 4천3백만원을 올해 안에 집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총 3억4천3백만원중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월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명시이월됩니다.

쓰레기중간집하장 압착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착차량구입에 대해서 2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시비보조로 받아왔습니다. 7천백만원짜리 11톤 차량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집하장에서 김포해안매립지까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구청직영으로 할 차량입니다. 4.5톤 덤프차량은 집하장까지만 수거를 해오는데 현재 4회 운행하는 것이 거리 단축상 6∼7회 정도 운행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일제 들어가는 곳도 매일 들어갈 수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되고 현재, 거리가 17.5키로미터 왕복 35키로미터인데 김포해안매립지까지 운행을 하면은 4.5톤 복사차가지고 현재 4회에서 2회 운행밖에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복 60키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12키로미터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을 단축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11톤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업자들 것은 안 해주고 위생공사에서 갖다버리는 것만 모아서 11톤 차를 사가지고 모아다 갖다 버려주겠다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예산을 깎든지 아니면 위생공사에서 사용료를 받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11톤 압착차량 3대를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박스 12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면은 위생공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1일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648톤입니다. 북구관내 쓰레기 1,648톤 1일 발생하는 것을 전부 실어내는 것이지 위생공사 것만 따로 치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집하장에서부터 갖다 버리는 일은 시에서 대신하니까 업자들은 이제는 일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40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50억 정도로 올렸는데, 올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30억으로 줄여야 되고 일반 공동주택업자들이 하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료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환경처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 현재 있는 인천시폐기물 징수조례를 전부 폐지를 하고 새로 폐기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준칙을 구에 보내 주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가서 저희가 구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해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문제하고 차량관계인데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압착차를 구입을 해서 중간적환장에서 매립지까지 운반을 해주는 대신 각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시내에 청소횟수를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과 순회횟수를 해주는 비용과 비료는 해보셨는지요.

현재 저희가 부지를 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리의 측정과 김포해안매립지에 대한 측정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산출근거는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자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용현 위원님께서 주민 담세율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역시 위원님들 입장이라면은 담세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압착차를 운행을 해주는 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각 쓰레기청소업체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주민을 위한 대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기사라든가 우리 구에서 직접 인원을 모집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위생공사 같은 곳에 위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차량구입을 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기사를 전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생공사에다 위탁처리 할 이런 의사는 전혀 없고 현재 저희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해갖고 오면은 1회 작업이 끝나면은 보통 7시, 이정도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기사가 차를 끌고 나가서 운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4회 운행하던 것에서 지금 김포해안매립지로 가면은 2회 정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격일제 운행에서도 3일 정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관내에서만 6회 운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대형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4.5톤 복사차를 가지고 김포해안매립지까지 갔을 때 60키로미터되는 거리를 왕복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차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증차가 한 대가 된다고 보면은 대당 1년간에 6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대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집하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집하장은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집하장설치는 '92년도 예산서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보조로 내려왔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장비를 사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사는데 직영하면서 3대를 사가지고 중간에서 대행업체가 갖다 주면은 날른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9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계획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곧 다루게 되니까 청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중간집하장 하면서 4회에서 6회로 늘린다하고 증원을 24명 증원해가지고 9억 가까이 차량유지비까지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6회로 늘린다 정도가 아니라 다음번에 증액이 될 경우에 있어서 문전수거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예산 다룰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생활쓰레기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자료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중간 집하장은 꼭 필요한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님비현상이라고 그래서 지역 또 집단개인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보니까 불결하고 이런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걸로 보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하고 그 다음 지금 교통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양로가 병방동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는데 병방동부터 박촌동까지는 2차선으로 돼 있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로가 먼저 확충되고 집하장 같은 것이 계획이 서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쓰레기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그쪽 주민들 집단 민원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런 문제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군살을 자꾸 빼가지고 민영화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여가는 추세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집하장을 운영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 다 좋은 방법이지만 민간인한테 과감하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도 삭감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업무를 비대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올해 쓰레기 수거비용이 지난해 비해서 '9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2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번 생활쓰레기 특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주민들은 그만큼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수거비용으로 연간 20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계속 사수거는 계속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는 구살림대로 쪼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쓰레기문제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이라면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워낙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집하장 설치됐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혜택이 돌아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물론 얘기 들어서 이해가 된다하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분야일 거라 이겁니다. 보통 인천위생공사 직원들이 보통 오후 2시만 되면은 사실 업무가 종료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매립장까지 안 가고 거리가 단축되니까 거기엔 제도적인 보장이나 장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리 짧아져도 두 시에 끝내고 이런다면은 부담은 지역주민의 사수거비용은 계속 연간 20억씩 물어가면서 또 그다음에 쓰레기행정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두 번째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내지는 도로문제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승인해 줬을 경우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만큼은 한동안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야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민원관계 때문에 시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야산상태이고 그게 18,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하치장이 약 2,500평 정도인데 그곳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는 실질적으로 병방동까지는 괜찮은데 박촌까지는 상당히 막히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과 협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니 이것부터 1차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고도 군부대나 지역여건상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내 전체 면적에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려워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계양동에 그 지역도 그린벨트 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집하장을 설치했을 때 군부대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군부대하고 같이 쓰게 되는 관계로 군부대위병소에서 쓰레기차가 하루에도 수십대씩 들어오면은 군부대에서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말씀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나올 사항이고 이번 4회 추경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북구의 제정운용을 위하여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 541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 11억1천7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552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인천직할시 예산이 확정되면 재원조정 교부금등에 증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금 내역을 살펴 보면은 지방세 171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142억5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162억5천9백만원 보조금 64억2백만원으로서 총 5백41억1천3백만원으로 책정되어 '91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12.6%가 증가된바 이는 세입예산에 안정적 관리측면에서 무리한 세수추계를 피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경비인 기본운용경비가 2백8억8천9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 2백96억9천5백만원, 기타 국, 시비보조 반환금 및 예비비 등이 35억2천9백만원으로서 총 541억1천3백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의회비가 28.1% 감소한 5억4천4백만원이고 일반행정비가 21.9% 증가한 19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60.3% 증가한 159억1천2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8,1% 증가한 13억7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9.1% 감소한 110억9천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7% 증가한 13억9백만원, 민방위비가 8.2% 감소한 13억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 증가한 29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92년도 주요사업내역을 살펴 보면은 주요사업 집행을 위한 부지매입 등의 비용이 북구청사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가 13억3천4백만원으로 토개공 소유가 22억7천만원, 사유지 6억5천2백만원으로 총 29억2천2백만원 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3동 청사신축부지 300평 매입비가 10억 그리고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비 '92년도 계상분이 18억6천만원, 쓰레기 중간집하장 부지 1만4천139평 매입비 15억이 책정되어 총 56억9천4백만원이 주요사업 집행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금년 준공되는 노동복지회관에 각종 집기와 주차장설치를 위한 경비가 2억5천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인회관건립비용으로 청천2동과 계산1동에 건립비용이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쓰레기의 김포 쓰레기매립장 처리비용이 톤당 3천원씩 산출하여 시비 6억7천5백만원, 구비 6억7천5백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1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대행사업수수료로서 민간에 대한 위탁경비로 시비 10억1천6백만원, 구비 39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총 49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그 내용으로는 기본금이 9% 인상되고 수당은 현재 3년, 6년, 9년제로 하던 것을 2년, 4년, 6년제로 책정되었고 중, 고등학생에 학자금 인상과 차량 6대가 증차되어 대당 4명씩 총 24명의 인건비와 이에 따른 유류대가 증액되었는바, 집행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으로서 부평5거리에서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가로수식재공사 외 8건으로 1억3천3백만원이며 도로 및 도로변 가로등 정비를 위한 경비로서 도로굴착복구비가 29억, 관내 가로등 보수비 1억5천만원, 보안등 설치비 2억 및 구조물정비비가 1억으로 총 3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포장 및 교량설치를 위한 주요사업비로서 부평5동 492번지 부근 도로포장 공사 외 48건으로 20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용지보상비가 부개동 광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용지보상 외 8건으로 8억8천7백만원, 치수사업으로서 하천의 배수로설치를 위하여 삼산동 삼산국교 부근 배수로 설치 외 2건에 1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총공사비 118억2천3백만원으로 '9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비는 계속사업으로서 '92년 예산 33억4천8백만원중 '92년도 당초예산에 8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예산에 주요사업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91년도 당초대비 1.5%가 감소한 11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92년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8% 감소한 6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48.7%가 증가한 2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9.4%가 감소한 1억3천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33.3%가 감소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융자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음으로 해서 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 64억2백만원은 목적성경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보상금, 전출금, 구료급양비 등 경직성경비로 내시되어 심사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법정경비인 인건비 즉 급여,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인건비 116억7천8백만원은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연료비,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등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상비 92억1천1백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는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성실하게 편성되었는지 또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기타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반환금 22억1천1백만원은 '91년도 중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즉 불용액으로서 반환하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인만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 등을 심사하여 '92년도에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다섯째, 구청 자체의 투자사업비 및 경상사업비인 232억9천3백만원에 대하여는 투자의 적절성과 시기성 그리고 낭비적요인, 비합리적이며 지역적 형평을 고려치 않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구청의 소관 실,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였으니 '92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되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위하여 답변할 과장의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1동 홍성언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세입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서를 받았을 때는 5백40억 가까이 세입이 잡혔다가 어제 시보조금이 2백2억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39억여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총예산이 5백80억5천백만원 가량이 되는데 이 금액 중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이 314억5천만원이에요. 이 금액으로다가 자립비율을 계산을 하니까 54%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자치법 18조 및 20조에 의거해서 국가 및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보조금중에 '92년도 국고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총액이 22억1천1백49만3천원입니다. 그중에 시비반환금이 16억5천5백84만1천원인데 이 금액은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한 시비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서 예산크기만 팽창시켰다고 사료됩니다. 진정 필요한 예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 필요 없는 금액을 더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북구에 예산을 많이 줬다는 생색도 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때 근사치와 가까운 금액을 받아서 쓸데없는 불용액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정을 요구드리면서 우리 구 예산 중에 특히 수입 중에서 가장 주민 담세율을 낮추면서 세입에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세외수입이 두 종류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말하나 종류는 재산매각수입, 교부금,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융자수입금, 전입금, 잡수입 등인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 담세율을 자꾸 낮춰야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구민들의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에 증대 즉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였으면 하구요, 당초에 지방의회 생기고 구정질의에서 세외수입증대방안을 당초에 논하려고 평소에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오늘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세입증대방안에 활성화 내지는 적극적인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은 시비보조금 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90년도 결산과정에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래서 '91년도 1회추경 때 확정이 되는데 이걸 잡아놓은 것은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 '92년도 1회추경 때 해야 이 결산이 2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전부 그때에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세무과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방안이라 함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금 이외에 어떤 주민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그런 세외수입을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 소견으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외수입증대방안이라 함은 지방의 공기업이라든지 공영개발 혹은 유료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주차장을 개설을 한다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성 있는 얘기를 질의를 드린 것이지 지금 세무과에서는 제 상식으로는 나올 것이 없는데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경상적세외수입은 말예요,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유형을 얘기하는데 이건 증대방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과에 해당되는 거구요,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은 3개년계획 지금까지 재산매각임대수입하면은 3개년간 임대수입이 얼마냐 해갖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액을 정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각 과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고 사용료수입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여기 목표액 잡은 걸 저희가 물론 많이 늘려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많이 늘려서 잡을 수도 없고 여기 목표액 잡은 것은 3개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잡은 건데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조례에 의해서 국유지를 임대를 한다든가 사용료를 늘린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 받아들이시는 의미가 틀리신데 우리가 세외수입이라 하면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구민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8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함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서 발생되는 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각 과나 실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된다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수입증대방안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에서 최근 3개년 징수실적을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입세출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여쭙는 거지 기준치가 잘못됐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리는 방안은 해당 과에서 세입으로 더 확보할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 소관이지 일괄해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재산매각하면은 관계부서에서 금년도 목표액보다 많이 계획을 세워서 팔았을 경우 추경예산에 그 부분이 더 증가돼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목표액을 잡은 거고 증대방안으로 홍 위원님처럼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시유재산을 팔았다 구유재산을 더 팔았다 이러할 경우에는 세입이 증가되니까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더 잡히는 겁니다.

공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예산과목에 의한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항목이 잡혀있는 거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해갖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공기업을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발전적인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물었는데요?

공기업관계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기업은 금액이 1∼2백만원 갖고 될 성질도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를 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송도를 수천억을 들여서 매립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팔은 후에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 자체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어떠한 대상사업을 물색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얼마를 투자했을 경우 얼마나 남는다는 이런 용역 같은 게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한다는 것이 예산관계로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공기업성이 제안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가장 타당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 공영개발사업본부가 뭡니까? 공기업화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인천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 생기기 전에 자치구가 생기기 전에 시에서 공기업 시켰지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공사는 시비 내지는 구비로 하고 주차장은 인천개발공에서 관리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힘이 안 들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어렵고 큰 것만 비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작은 거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의원 임기가 앞으로 3년 남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 구의원 돼가지고 남겨놓은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명예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자라는 의미지 돈 조금 드는 일 있으면은 더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수입을 발전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이 5천만원이 되는데요,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예를 들면 건축공사를 하는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2년으로 돼있고 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은 도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치해둔 돈은 물론 기간이 지나면은 예치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이자는 부수입으로 됩니다. 그 수입이 지금 은행에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서를 제출할 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첨부해드렸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1억2천5백만원인데요,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될 지역이 어느 곳 입니까, 어느 곳이 개발이 돼가지고 환수가 되는 것인지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아는 대로 제가 이해를 돕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복구할 적에 나가는 돈입니다. 잡혔다가 다시 나가는 거고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가 감소되었는데 인구와 차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왜 감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과태료하고 호적과태료, 체육시설업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 공해방지과태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반상회 활성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운영비만 낭비하지 말고 행정기관 즉 동사무소에 동장님 이하 사무장이 적극 참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2년도에도 보면은 약 1억3백여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문제는 저희가 주민등록과태료, 체육시설업과태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을 봐서 줄어들었다함은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각 동이라든가 또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라는 그러한 결론도 되겠고 또한 아울러서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전에 일반주민등록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금년 말까지는 인감증명에 대한 재신고를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업과태료라 하면은 우리 각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즉 시간 외 영업을 했다라든가 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1차 시정명령 경고 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반상회는 애당초 75년도에 반상회가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당초에는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년도 후반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반장 이하 동장댁에다가 그때는 등불을 달아가지고 이집은 반상회 하는 집 또 반상회 하는날 해갖고 표시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진하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도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좀 보다 유익하게 반상회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민 고정란이라든가 주민의 투고란, 주민의 미담수범사례란이라든가를 신설해서 이를 제보해 주시는 그러한 분에게는 저희가 시상도하고 해서 그러한 제도도 마련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란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공단 내 기숙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여공들을 위해서 반상회가 무엇을 하는지, 홍보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으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대에 반상회보를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같이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홍보요원이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지도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같이 합심을 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인사행정비에 34.5%의 인상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 군, 구행정 운영비에 99% 증액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위생관리에 새질서 새생활 관련에 심야합동단속에 대해서 많은 %수를 올린데 대해서 어떠한 특이한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에 포괄사업비 34.4%를 올려야 되는 특이한 원인이 있는지 하고 시비보조금이 22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낸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인건비 몇%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각 공무원들 직급별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5%에 대해서 인원이 증원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TO에 의해서 인건비를 조정을 합니다. 인상요인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됩니다.

예산서 페이지만 말씀드려가면서 제가 총무과에 관한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인데 금년 '92년 예산은 2억으로 100%로 증액된 이유, 다음은 62페이지 주민홍보용홍보물 통장님께 서울신문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5천9백여만원 이걸 갖다가 해드리면은 그 신문이 그 날짜에 오지도 않고 지나고 난 뒤에 도착이 됩니다. 통장님들도 귀찮아합니다. 이걸 해서 구청 홍보에 큰 득이 오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64페이지 구정홍보유공자 및 참여자보상이 있는데 어떠한 유공자며 어떤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다음 73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는 15인이 연간 6천3백9십만원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퇴직금은 연간 5천만원이 되는 건지, 너무 퇴직금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 85페이지 반상회운영활성화 특별판공비에 2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판공비는 누가 어떻게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구요, 다음 86페이지 1일 명예동장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동장제도는 제가 보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명예동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은 활성화해서 지금보다 강도 높게 하든지 아니면은 없애버리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상은 시상대로 몇 평을 우리구 청사가 몇평을 짓는데 한 평당 설계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 142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977명인데 1개동에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받는 아이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어떤 동에 많이 가고 있는지 명단 공개 좀 해주십시오. 184페이지 도로환경정리원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페이지 계양출장소에는 동·하복 해서 88,860원, 조끼는 11,000으로 적혀있습니다. 같은 구청소속인데 구청하고 계양출장소하고 차액이 너무 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출생기념저금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에 저금통 나누어주는 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사람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금통이 동에는 있다는데 한번 갖다놓고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맨날 예산만 낭비하는 저금통 예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홍보용홍보물로 통장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주민계도용 서울신문구독 관계인데요, 서울신문 홍보지 구독관계는 이것이 72년도 5월 1일부터 정부에 홍보지인 서울신문을 국가에 주요시책과 구정 업무를 홍보계도하여 국정 및 시정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정보, 홍보지로서 현재 저희가 989명의 통장에 대해서 1부당 5천원씩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은 저희 북구에 제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통장들이 실제로 그것이 귀찮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신문을 구독을 시킴으로서 다수 주민들에게 국정에 주요내용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크게 이바지 된다고도 사료됩니다.

날짜가 지나서 배부가 되고 있는 데도요.

그런 경우는 일부 계산동, 작전동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전체가 아니구요, 그러한 일이 있는 경우는 즉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유공자참여자에 대한 특별판공비 1천2백만원은 월 10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구정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각종 격려비, 접대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산안에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유공자 및 참여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세를 붙입니까?

저희가 지방 언론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

신문사에 광고료 주는 거군요.

퇴직금관계는 저희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지금 전체적으로 일용잡급이 288명이 있습니다. 구청이 236명, 동이 52명이 됩니다. 구청에는 가로청소원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35명이 퇴직을 해서 6천7백5십7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몇 명이 퇴직을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일용직만이 아닌 구청 전체의 일용직의 퇴직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288명에 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급여는 각 부서별로 나가고 있지요.

대신에 저희가 퇴직금에 대한 기여금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특별판공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활성화관계는 각 기관장이 꼭 반상회뿐만도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가 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은 거의 반상회가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구민과의 동민과의 대화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반상회 하는데 나가시면은 금일봉으로 전달합니까, 다과비로 지출을 합니까, 그리고 지출내역은 있습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금일봉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다과도 때에 다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지출내역서가 없이는 절대 지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정보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내역이 없이 지출이 되지만은 특별판공비는 내역 없이는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명예동장제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106회를 실시를 했어요. 저희가 각 동별로 사진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아마 1, 2회를 안 하는 동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모든 동이 했다고 사진까지 해서 사람 명단까지 받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로 나가는데요,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억원으로 책정된 부분 말고도 민간단체보조가 새마을사업단체 포함해서 3억3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예산지침에 보면은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있어서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잘 분석을 해서 보조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에 예산을 줄 때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치구가 됐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잘 선정하고 지도하고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구요. 이것이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내는 구비 세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증액요인과 전혀 상관없이 상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체에서 증액요인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지 묻고 싶구요, 두 번째 같은 페이지 각종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집중관리해가지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비가 3억1천3백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작년보다 1억이 증가됐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새마을 시설물과 공유재산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새마을사업중에서 봉사의 집 신설했다고 그러는데 봉사의 집을 새로이 운영한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점에서 이 봉사의 집 운영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상을 하고 책정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가, 청소년복지사업에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같이 돼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관리건은 기획감사실에다 집중적으로 세워놓은 이유는 직제신설 등 요인이 갑자기 생겼을 때 어떠한 과가 생겼다든지 국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해당과에 지급하는 경비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경비가 없으면 갑자기 직제개편에 따른 대책마련이 안 될 거 같아서 그 내용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예비비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것은 각 동에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노후된 시설의 내부수리라든가 외부수리 등 일 개 동당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만이 다음연도에 가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것을 막고 또한 시설물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개 동당 설계는 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각 새마을회관별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동당 기준을 100만원씩 잡아서 내년도에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봉사의 집은 내년도에 우리 북구에서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동별로 약국이라든가 점포 여러 다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개소라든가 이런 데를 정해서 명예새마을지도자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도 민원상담제도 있습니다만은 동에서 통장과 같이 민원상담역활도 하고 안내도하고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저희가 구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동당 2개소씩만 운영을 해봐서 그 결과를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년복지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사기를 진작시킨다든가 하는 의미에서 매월 어울마당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잔치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청소년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청소년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선도라든가 청소년육성발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구청사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자가발전기유지라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구청사 가스보일러 설치해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청사에는 현재 보일러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사에서 쓰는 보일러가 0.8톤짜리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어디서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0.5톤짜리 두 대를 설치를 하는가. 차라리 1톤짜리를 설치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도 될 텐데요. 그런데 왜 두 대를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116페이지 2천만원 가지고 8톤 덤프트럭을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6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전통혼례행사 1식 3백6십만5천원으로 돼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전통혼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본관이 있고 제1별관, 제2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보수비 책정을 얼마씩 하도록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에 따라서 이것이 몇 년도 건물이다 그러면은 평방메타당 보수비가 연간 얼마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2별관이 845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싸고 그 다음에 본관이 2,790원인데 이것은 건물이 오래돼서 그렇고 제2본관은 부평1동사무소 자리인데 이것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가발전기 월 10만원인데 이것은 정전될 때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항상 저희가 수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예로 봐서 대강 이 정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월 10만원씩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 월 33만원씩 12개월인데요, 이것은 청사 본관, 별관 등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근래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전기용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월 33만원씩 12개월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구청사 가스보일러설치는 지금은 저희가 방카씨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1일부터는 방카씨유를 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전에 이것을 대치를 해야 되는데 LNG로 대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여기까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인천도시가스에 문의해본 결과 간선도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비부담으로 구청 앞까지는 끌고 오는데 구청 앞에서 저희 보일러실까지 끌어오는 그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관 매설하고 여러 가지 기기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에 문의해서 2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0.5톤짜리 두 대는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상당히 수리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대를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상적치물 단속차량하고 관용차량 2대 2천만원은 4회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덤프트럭 8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 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대를 교체하는데 금액은 자동차 회사 측에 알아본 결과 2천2백만원 정도면 된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용역비하고 그 밑에 보상비는 구청사는 안병원 맞은편에 대지를 4,323평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개인소유토지가 4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는 금년에 매수를 했고 두 필지는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 해서 본인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건물은 이것은 구정조정자문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것은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하는 2층으로 하고 지상은 10층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기술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평당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200억일 경우에는 0.5%, 300억일 경우엔 0.49%입니다. 그래서 214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공사 설계 요율기준에 의해서 0.49853%를 적용하니까 9천7백만원이 설계비가 됩니다. 기본설계 당선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실시설계를 주도록 하고 그 이하 낙선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작 1편은 500만원을 시상을 하고 다음에 가작 2편을 250만원씩 해서 두편을 50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응모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작품이 많이 응모가 되고 따라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200억일 경우에는 공사비에 설계비가 1.26%, 300억일 경우에는 1.2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축공사설계용역기준에 따라서 1.25853%를 적용해서 2억7천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보일러는 '92년 9월 1일부터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방카씨유가 사용이 금지되고 도시가스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연료비 산출 근거에서 145일이라는 기간은 1년간의 예산인데 9월 1일부터는 경유나 방카씨유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도시가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LNG를 쓰게 될 경우, 점화용유류대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8톤짜리 현재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카씨유로 금년에 쓸 겁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다.

구청사를 새로 지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름보일러도 있고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8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법을 9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적용을 안 지키고 다른 업소를 단속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전해 가더라도 이 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청이 이전하더라도 내년 말경에 착공을 해서 3년간 건축할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하더라도 이 건물은 사용이 돼야 되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2년도에 1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구요, 기초산출근거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88페이지 방범원 급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방범원은 93명으로 돼 있는데 기타수당에서 95명으로 돼 있는데 설명해주시구요, 50페이지 급양비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200%가 증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통혼례행사 1식 해서 3백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계획으로는 관내 계산동 향교 교육관을 빌려서 향교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년도 4월경에 희망자 두 쌍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전통혼례를 할 계획입니다. 계상된 3백60만원은 전통혼례안내책자 또는 혼례복, 신부 꽃가마 등 혼례집기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년에 좀더 많은 젊은 대상자에게 홍보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88쪽에 방범원 관계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명으로 있다가 자연적으로 퇴직한 인원이 있어서 93명을 현재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일단 한 번 퇴직이 되면은 다시 보충이 안 되고 정원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관서당경비안에 국내여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그럼 월액여비가 신설이 되어 공무원들에게 전부다 월 50,000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 공무원에게 월액 여비를 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밝혀주시구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은 동 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동 근무수당에서 기본 지침에 보니까 읍, 면, 동 근무수당 해서 읍, 면, 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 월 50,000원 이하 이렇게 지급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지침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그 지침이 바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 50,000원씩 주는 비용은 전국에 통일된 지침으로 내려온 규정입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전 공무원이 50,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은 동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5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특별단속반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착출을 해서 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 직원을 받는 겁니까?

특별단속반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청장님 직속하에 다시 생긴 기구입니다. 정원을 새로 받아서 다시 임명한 겁니다.

48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334만7천원이에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이런 정도가 꼭 필요한 건지요.

특별단속반은 전국적으로 생긴 겁니다.

각 과 공히 관서당경비속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 절감하기 운동에 즈음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10% 정도를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해주시구요. 8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동사무소에 나가는 민원대, 도서대, 민원인용 의자 우리 북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이 민원대나 도서대, 민원인용 의자에 대한 예산은 3개 동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민과 가장 많은 접촉이 있는 동사무소에 3개씩만 할 것이 아니고 26개 동 전체를 집행을 할 의사는 없는지 또, 본청 민원창구 시민과나 지적과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은 일용인부를 늘려서라도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다음은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구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12개월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월 비상급수를 실시함으로 생기는 공공요금인지 시설을 해논 기본요금만 내는 공공요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16만8천원씩 20종 인쇄가 돼 있는데 이것이 20개소인지 20종인지 구분이 잘 안 되구요. 만약에 수질검사를 20개소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할 경우에 보통 우리가 보건위생검사소에 수질검사의뢰를 하면은 한 건 168천원씩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보수비용 중에 수중펌프 노후수리 5개소, 사용하지 않아서 노후수리를 하는 것인지 사용을 해서 노후가 돼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 경상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충무계획유인물이라고 써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에 씀씀이 10% 줄이기 절약운동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면은 각 과에서 오히려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0%만큼 절감시키기 위해서 배정을 보류해서 절감시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본관, 1별관, 2별관, 계양출장소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의 유지비 중 합치면은 동사무소는 유지비가 196만9천85원이고 대수선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100%를 세워서 3월달에 바로 해야되는 그런 급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체예산을 세우고 직접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동사무소에 놓는 민원대 등 시설비를 많이 줄였는데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경에 세우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시급하다면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그것부터 우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토지기록전산업무가 모두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카드는 정리를 안 하고 바로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2∼3명 여유가 생길 걸로 생각이 돼서 그 사람들을 민원서비스요원으로 돌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시민과에 대한 민원봉사에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등사원 1명과 사무보조원 1명, 보조편재원 4명, 보조한글타자원 4명 등 10명입니다. 이 인원을 활용하면은 현재 예산상 주민편의 민원봉사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는 지하 100미터에 관을 매설해서 지하에 모타가 들어있고 양수시설이라든지 자가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설치되 있습니다. 18만원 28개소는 이러한 기계시설하고 물이 나오는데 대한 일반적인 관리비를 계산해 놓은 액수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비는 발전기 고장이 나서 상당액수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따로 예산에 계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지만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유류대금이라든지 점화에 필요한 휘발류대금이라든지 또 밧데리가 고장났을 때 충전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세워논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는 '91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는데 전기요금은 어떤 시설이나 똑같이 3만1천원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나가고 동력은 한전하고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만 나온 데도 있고 기본요금보다 더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용한 액수를 기준으로 실액을 편성한 액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으로 써야 되는 사업인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개방을 합니다. 물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두게 되면은 우물이 수맥이 막혀서 진짜 전쟁이 나서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지출된 것은 예산측면에서는 아깝지만은 이 물의 수맥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지요. 그래서 수질이 나빠서 물을 주민들이 안 쓰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러 물을 하루 내지 이틀씩 틀어가지고 물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91년도까지는 우리 관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료를 안 받고 그냥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행정관서에서 수수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금년까지는 8개 항을 검사를 했는데 '92년부터는 12개 항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1개소 검사를 하는데 18,480원이 필요한데 이게 가끔 불합격이 생깁니다. 불합격이 생기면 다시 재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결될 때까지 다시 검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18,480원x1+150/100을 해서 28개 비상급수시설 검사수수료입니다. 대수선비는 비상급수시설보수가 수중노후펌프수리 5개소해서 160만원씩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개서초등학교 비둘기아파트, 부평초등학교 대동연립에 있는 모타펌프가 노후 돼서 이걸 기술검사를 받아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200만원인데 충무계획유인물 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을지연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14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기 위한 인쇄물 대금입니다.

8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에는 지방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지 또 발행한 것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라면은 증권차입하고 차입금이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계양출장소 지을 때 저희가 일부 차입한 차입금이 있구요. 그리고 영세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차입하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부평2동 희망촌하고 신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이 저희한테 지방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에 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내려오면은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99페이지에 다른 비용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정보비, 판공비가 여기에만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보비 판공비를 꼭 다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왜 이것이 빠졌나,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정보비, 판공비 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세무과에서는 정보비 판공비를 안 올렸습니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정보비로 돼 있지만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일종의 여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북구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고 금년에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당시에는 시에서 산출기준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 초순에 시에서 산출기준이 시달되었는데 남구하고 북구는 세무과에 정보비가 1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라는 것이 탈루세원발굴 및 홍보정보비다 또 하나는 체납액정리 및 종합토지세 등 업무추진특별판공비 해서 제가 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별 징세활동비 산정기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탈루세원의 발굴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초순경에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받았는데요,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 본 '92년도 예산책정된 거하고 많이 틀리는 거 같은데요, '92년도 사업에서 얼마큼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중에 하나로 체육부분에서 부평종합문화회관에 '92년분 예산지출이 8억4천8백만원 있는데 증기계획에서 보면은 절반 정도 잡혀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는데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8억4천여만원에 부평종합문화회관에 시설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증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사실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지요. 문화회관을 예를 들 거 같으면 문화회관은 3개년 계획으로 이미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규모 갖고는 문화회관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문화예술인들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50억원이 120억원이 됐어요,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4억을 시장님한테 보조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이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차 절충중입니다. 이렇듯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런 것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수정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수정을 해서 다시 세우고 하는 겁니다. 사실계획과 수정계획을 맞추는 것이지요. 중기계획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에 있어서 대략 5∼10년을 내다보고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 거 같은데요. 종합문화회관이 두 배로 늘은 셈이고 올해도 이 정도 되고 내년에도 역시 이정도로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인가요.

규모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주위 땅만 협의가 되면은 금방 추진이 될 텐데 땅주인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예측불허의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예측불허의 문제점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과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권효택 백용현 김규문 김유복 김정배 김준봉 윤재웅 이강억 이노경 이범성 이복만 이재권 이종민 임성호 홍미영 홍성언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황용현 총 무 과 장 이병옥 재 무 과 장 방용성 세 무 과 장 최형묵 지 적 과 장 이장희 시 민 과 장 정시인 민방위 과 장 김복남 공 보 계 장 김장근 건축물관리계장 윤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