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및축조심의의건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과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험,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2년도 소요 예산안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사오니 심의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총괄표에 보면 복지 사업비로 해서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이렇게 논하였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가정복지 일부와 또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연금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으로 해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정관리로 해서 2,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영세민 보호로 해서 20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로 해서 6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로 해서 6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총괄해서 거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34억 2,000만원이 저희 사회과 보험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4억 가운데서 국비가 19억 4,900만원, 시비가 7억 8,900만원, 구비가 6억 8,100만원해서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억 8,000 가운데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사회복지 업무에 구비가 투입된 것은 약 4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과가 11명, 가정복지과가 8명해서 19명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결원율, 결원을 제외하면 약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결원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1억 2,188만원이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 다 설명을 드렸을 것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해서는 저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사환이 각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정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거택보호대상자가 3,290세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하고 부랑인 단속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일당 1만 1,610원짜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일용직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해서 7,99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5.6%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883만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5,100만원, 102페이지입니다. 직급별 기준 정보비로 해서 사회과장, 기정복지과장 해서 360만원, 여기는 지금 아실 것입니다만 5급에 15만원 준 것은 5급 공무원은 대신 직원들한테 주는 가계보조금 9만원을 안 주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 직급이 일반 직원들보다는 월 6만원을 더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로 해서 5급이 저희 가정복지과장하고 해서 월 5만 5,000원 해서 132만원, 관서당 경비가 1,485만 8,000원, 관서당 경비로 해서는 급량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수용비, 자산 취득비 해서 2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를 해서는 월액여비 5만원씩 해서 11명×12월에 대한 660만원, 경상사업비로 해서는 ’92년도 예산이 9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력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영세민하고 또 불우시설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재활자립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9억 3,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영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국비 224만원하고 구비 56만원해서 국비가 80%, 구비가 20% 해서 280만원 가지고 보장구 교부를 해주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으로써 돈이 없어 가지고 보장구를 하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수족 등 보장구를 약 20만원 계상해 가지고 계획 인원은 14명으로 해서 280만원 계상해 가지고 보장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영세장애인 재활보장구 교부, 이것은 지금 시에서 지금 금년에 책정해 가지고, 계획표가 지금 내려 왔습니다만 작년에 시행치 않은 것입니다. 150만원 해가지고 계획 인원 25명해서 3,75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활이 어려우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 보장구를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것을 시에 물어 보니까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활동해야 할 사람, 장애인으로 활동해야 할 사람에게 자동화 휠체어 같은 것을 해준다는 그런, 아직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100% 시비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확실하게 품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학비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중학생자녀, 고등학생 자녀는 안 되겠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학비 7만 5,430원 해서 21명에게 분기별로 해서 633만 6,000원을 학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구비가 20%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은 국비가 50%, 책자에 구비라고 했습니다만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로 해서 2억 4,6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엠마우스 복지회관에 매월 1,850만원씩 해서 2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매월 200, 300만원씩 해서 2억 7,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우스 복지회관은 어떤 것이냐면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박아, 정신박약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여기에 인건비나 공공요금, 수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치료,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기구를 동운동에서 설치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인건비나 공공요금, 수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2종, 3종에 들어갑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거택보호자, 생보자, 거택보호자는 전액 무료입니다만 2종, 3종과 영세민이나 의료 부조자는 자기부담이 30% 또는 4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내는 사람이 없는데 내지 못 해가지고 치료를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2종, 3종자 가운데서 자기 부담 20%, 30%를 못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구비가 20% 해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입니다만 여기도 지금 국비 70%와 시비 30%로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800만원씩 3개소를 지원해서 월 12월을 지원해서 1억 3,8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에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광주종합복지센터하고 시민복지센터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91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개소 통보한 데는 각화동 주택공사 아파트가 지금 12월쯤에 영세민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광주사회복지회관, 시민장애복지관, 우산동도 지금 주공아파트가 내년 5월 안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치동 주택공사 영세민 아파트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2억 4,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한 내역은 아까 인건비나 수용비 기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60만원씩 해서 3개소에 분기별로 해서 4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광주사회복지회관, 시민사회복지회관, 각각 종합복지회관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60만원씩 해서 2개소 이외에는 이것이 내년 5월 이후에 우산동하고 오치동하고 개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7월부터 계산해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해서 2,92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87.3%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비 내역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이 각각 주택공사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화동 주택공사 아파트가 금년에 개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시는 없고 시에서 지침만 내려서 시비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재활 공공다중 이용건물 편익시설 확충, 이것은 시비입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화장실을 지금 전부 각 관공서마다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예산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두 군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또 어느 한 곳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2개소를 시설하는데 460만원씩 해서 2개소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경상사업비로 해서 ’92년도 예산이 2,479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8%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산업체 과정 쪽으로 해서 총 구비로 해서 총 예산액이 2,479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노사쟁의 조정, 노사쟁의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노사관계가 상당하니 지금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 쟁의가 별로 없습니다만 쟁의가 발생할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사 활동하는데, 노정계장 외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각 노사를 방문하고 또 차라도 사야 되고 해서 100군데 노조를 계산해서 1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대표 간담회로 해서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 27일로 지금 날짜를 받아 놨습니다만 노사대표하고 그 종업원하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1회씩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75만원, ’92년도에는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수련회입니다. 노사화합 수련회는 1인당 8만원으로 해서 약 40명 계산해 가지고 연 1회,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노사대표를 노총에 의뢰해 가지고 선발해서 산업시찰 즉, 산업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노사화합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한번 이루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수련회 명목으로 해가지고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노조간부 해외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이 1인당 124만원씩 16명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시비가 75%, 구비가 25% 해가지고, 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 출발한 사람은 소련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영세민 보호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18억 4,200만원, 주요사업비로 해서 1억 1,900만원, 기타 경비로 해서 1,200만원 해가지고 ’92년도 영세민 보호가 20억 8,2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 해서 18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8억 4,200만원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택구호양곡 운송료가 15만원씩 12월, 배정한 구호양곡 운송하는 데 180만원, 또 긴급 구호양곡 돌발 영세민이 발생해 가지고 동장들이 긴급 구호를 해주어야겠다 또는 재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요청될 때 동장들이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차량을 5대 즉, 쉽게 말하자면 5대 운송료로 해서 75만원, 생활보호 사업지침 유인에 대해서 50만원, 저소득 영세민 보호로 해서 5만원씩 해가지고 50세대에 연일 추석, 설로 해서 동장이 추천한 저소득층에게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 차량 임차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차량 2대, 1대에 22만 5,000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한 어버이상 시상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훌륭히 키운 사람의 저소득층 가족에게 3만 5,000원씩 상품으로 년 5명에게 표창을 북구청장 표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91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구비가 각각 10%로 해서 9억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보시는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예산액도 2억 2,800만원인데 훈련준비금이 2만원, 훈련수당이 2만원, 1인당 금액입니다. 훈련식비가 3만원, 취업 준비금이 5만원, 생계보조비가 3만원인데 훈련 준비금은 뭐냐 하면 이것도 생보자 1, 2종으로 해서 14세 이상 희망자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 해가지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직업훈련소에 입소하고 직업훈련 기관에서 입소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면 구청장은 동장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훈련 준비금은 무엇이냐 하면 훈련을 내가 받아야겠다 추천이 되면 책 같은 것을 사라고 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훈련수당 하고 훈련 식비는 사실상 이것이 교육비입니다만 2만원하고 3만원 해서 교육비 명목으로 훈련수당 수련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비 명목으로 해서 5만원 줍니다. 그 다음 취업준비금은 무엇이냐 하면 훈련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자격증을 얻었다고 학원에서 통지가 오면 취업을 하는데 경비로 써라 하고 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계보조비 3만원은 무엇이냐면 3만원도 그 가구주나 가구원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교육을 가면 그 생계가 막연하다 그래 가지고 가족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니고 가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직업훈련(이웃사랑)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국비고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광주직할시장님의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 3,400만원, 구비가 4,400만원 해가지고 1억 7,900만원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 준비금이나 훈련수당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대상이 되냐 하면 진학을 해야 되겠는데 진학을 못한 학생이나 또 직업이 없는 학생 또 미취업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금년에 해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보다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영세민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은 모자가족지원법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자가족은 그런 지원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분기별로 해서 약 40명 계획에 넣어 가지고 2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장의비입니다. 거택보호장의비는 지금 15만원씩 해가지고 30명, 이것은 뭐냐 하면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5만원씩 지원해서 줍니다. 그래서 약 계획인원을 3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60만원, 시비가 45만원, 구비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1인당 약 5만원씩 해가지고 90명을 선발해서 산업시찰 겸해서 산업관광을 시켜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 해주면 어쩌냐 하는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현금 5만원 가지고는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못 가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여행을 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자녀 학용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월 2만원씩 해가지고 어려운 자녀 80명에게 연 2회 등 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전반기에서는 가방을 사줬습니다. 후반기에는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장기입원 환자 위문경비입니다. 이것은 어려우면서도 4주 이상을 입원한 사람에 한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약 예상인원을 29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4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용은 지금 양곡에 대해서는 월 1인당 12.5㎏을 지급하는데 백미 10㎏, 정맥 2.5㎏을 지급하는데 부식비에 대해서는 가구주는 550원, 1인당 월 가구주는 550원, 가구원은 220원,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410원 또 별도로 월동 연료비는 25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계부조입니다. 영세민 생계부조는 아까 차량 임차에도 연 5회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그것인데 지금 백미를 7,593㎏ 매입해서, 약 1,000만원입니다만 매입을 해서 돌발 영세민, 동장이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겠다 하는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을 때에 하는 긴급구호, 재해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 긴급 구호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전세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및 지방제정법 제10조, 지방제정법 시행령 31조로 해서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영세민 돕기 위한 자금, 이것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구청과 주택은행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89년 도 7월부터 91년도 9월말까지 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 8억 8,300만원, 이 인원은 294명이었습니다. 이 294명에게 8억 8,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연이자가 7.5%인데 5%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구에서 지원 해줘서 부담하고 그래서 2,200만원이 구에서 지원한 2.5% 이자를 부담해준 금액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92년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복지센터 건립 및 이웃사랑 시책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합해서 1억 1,900만원인데 저소득층 복지센터건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하려고 회계과에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가 1억 3,200만원, 건축비가 1억 7,397만원 해서 3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1～2층은, 1～2층까지 해서 부지까지 해가지고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2층까지 금년에 짓기로 하고 지금 3층 모자란 것 지하까지 해서 말입니다. 3층 건립할 금액이……. 쉽게 말하면 건축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복지센터에서 지금 건립비, 설계용역비 해서 6,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시책 취로사업에 있어서 시비로 해가지고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입니다. 기타 경비는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1억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동에서 가난한 영세민에게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한 방법은 동에서 신청,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신청 통보를 내면 저희들이 구에서 생활안정기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적격자라 할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제정 요청을 지금 준칙에 의해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1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저소득층자녀 중·고생에게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례가 준칙이 안 내려와 조례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준책이 인제 내려와 가지고 조례제정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로 해서 경상사업비로 612만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8%가 54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이 된 이유는 갈수록 부랑인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처리대책에서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61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것은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장에게 초상을 치루도록 해서 15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매월 2명을 계상해 가지고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려자 귀향여비입니다. 이것은 그 부랑인들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비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사회과로 옵니다. 지금은 이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오면은 한 사람당 7,000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월 5명을 해가지고 12개월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행려정신질환자입니다. 행려정신질환자는 무엇이냐면 설령 지금 부랑아가 발생했다 하면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는 정신병자라니까 너희가 실어가라 하면 보건소는 우리는 모른다 너희가 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같으면 보건소로 갑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 사회과에서 시설에 수용합니다. 그런 정신질환자 진단비입니다. 다음은 행려환자 입원 간호 보상비입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이 행려 입원자 이 사람이 병을 치료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 사망했다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행려환자 입원 보상은 병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로서 경상사업비입니다. 92년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67%가 증액됐습니다. 이재민 재해대책으로 해서 이재민 구호 상황실 즉 재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도구, 그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에는 밥솥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은 줘야되기 때문에 1만원씩 300집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민 구호용 비축 모포, 우선 모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만원씩 100매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총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때는 사용치 않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내일인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게 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는 의료보호융자액은 회수분이 1,000만원, 보조금이 12억 700만원 해서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대불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로 해서 9억 5,900만원 또 시비보조 의료보호사업비로 해서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소관은 27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의료보호 사무비가 751만 2,000원입니다. 이건 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하고 사회과장은 당연직 위원입니다만 의사 세 분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빼고 의사 분들만 월 3만원씩 해가지고 아니, 1회 3만원씩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 3회를 하는데 12월로 21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입니다. 3,900원씩 해가지고 10일간 8명씩 해서 12월로 해서 3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납부 고지서의 유인용지 유인으로 해서 118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납부 통지서 송달, 이것은 주로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해 주고 일반우편은 5만7,000원 계상해서 의료보호 사무비가 7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는 국비로 해서 9억 1,300만원해서 1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환자 1종, 2종, 3종 진료비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상되어 있고 또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입원환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만 보호비입니다. 분만보호비로 해서는 이것은 ’91년도는 없고 ’92년도에 지금 지침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600만원 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세민 생활보호자, 아까 3,500가구에 대해서, 이것도 처음에 애기 낳는데는 낳기가 어렵다고 해서 초산은 5만 4,000원씩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낳으신 분은 5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융자금입니다. 사회과 업무는 이것이 돈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웬만하면 아셔야 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 융자금에서 2종 대불금 이것도 무엇이냐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건 구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입원이나 외래나 다 지원을 해주는데 2종이나 3종은, 2종은 자기부담 30%, 3종은 40%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 못한 분에 한해서 자기네들이 융자를 해줘야겠다. 나가서 갚을란다 하면 융자해 주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만 융자금 이자수입이 221만 5,000원, 또 과년도 수입이 127만 8,000원, 또 ’91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11만 9,000원, ’91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286만 8,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82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광주직할시 북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 제52호에 의해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식 유인에 대해서 40만원, 회수 고지서 우송으로 해서 3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금 27세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이 어렵고 사업자금이 없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면 500만원까지 지원을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27세대를 계상 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모범 노조간부 해외 산업시찰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범 노조간부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타 경비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동장이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활이 극히 어려워 가지고 무엇을, 어떤 조그마한 장사를 해 볼려는데 돈이 없다 리런 사람에 한해서 동장이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 관내 동에서 올린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 가지고, 저희 안정자금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할 경우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자금, 아까 맨 마지막 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00만원, 27세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항목 같아서 제가 이해가 덜 가길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억원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로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지출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금액…….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돈이 그 쪽으로 연결된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그리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내용을 이해 못 하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은 것 같는 생각이 들길래 한 번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과는 모든 우리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게 좋아서 말입니다. 지원을 받은 것은 골고루 분배가 잘 되어야겠기에 이것을 제가 항목별로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학비 지원이나 거택보호자나 각종 보호와 지원금의 융자 혜택이 말입니다. 선별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선발 과정은 주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직 직원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가 어떤 기관에서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 좀 해줘야 되겠다 하면 사실상 동에다 얘기 해가지고 이 사람 좀 살펴봐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만 자격증 가지고 있는 동 직원이 1개 동에 2명 내기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현재 제가 한 5개월 겪어 봤는데, 어떤 부당한 일을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어떻게 잘 살펴봐라 할 경우 아이쿠! 과장님 안 되겠습니다 이런다든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제 손으로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대상자가 추천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항상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예?

항상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각동에 배치 돼 있는 전문요원하고 동장님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요.

예.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장님이나 전문요원이…….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말입니다. 처음과 같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골고루 분배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 점은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90년도에도 실시를…….

금년 ’91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시를 했어요?

아니, ’92년에 두 번째입니다.

인원은 전부 몇 명이에요?

86명입니다. 86명에 442만원입니다.

1박 2일이죠?

예.

시찰지는 어디로 했습니까? 이것이 선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 사람당 50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인제 참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어디 여행 한 번을 못 해보고 남하는 여행 한 번도 못해 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시찰지는 수안보로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수안보로 정한 것은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한 번 해보고 청주에서 배도 한 번 타보고 하자고 해서 수안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때건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배경춘입니다. 저는 사회과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감명을 받은 것은 증강이 자주되어 가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적을 하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의 그 업무적인 관계가 지금 치유 쪽으로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치유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갔을 때 무한정, 물론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를 어떤 전형적으로 연구해 나가 그러한 기타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에 역점을 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아까 우리 표건수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시찰과정, 영세민 선택 과정에 있어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보면 전부 불우하고 참 절벽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뭐 깎자고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전형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요원을 요청을 하든가 자문을 얻던가 그래서 이 사회사업을 궁극적인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관해 이렇게 혜택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세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는지 의문이 갑니다.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분은 있는지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 그랬죠?

예.

9억 2,246만 6,000원 이것을 작년에나 올해 전부 다 집행이 100%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91년도에요. 지금 4/4분기만 안 나가고 3/4분기까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전부 다 합해서 이것이 해년마다 100% 다 나간다?

그렇습니다. 인원에 한해서. 지금 이것은 확실한 인원은 아니고 계획 인원입니다. 이것이 만약 인원이 줄어들면 돈을 딴 데다 다른 명목으로 못 쓰니까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만 해주지 다시 무슨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기영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엠마우스복지회관이 지금 동운동 금호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장애자가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운영 부서는 천주교라고 그랬죠?

예, 거기는 고아원 이런 데처럼 수용시설은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한 75명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1만 8,686원×213명, 이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입니까? 아니면 장애를 치료…….

그렇습니다. 환자가 발행했을 때 지원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장비구입 그랬습니다.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여기는 지금 각화주택공사 임대 아파트를…….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다는 종합복지회관을 짓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갈 여러 가지 장비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지금 시에서 자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편성만 해 놨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거기사……. 비품이었구만. 이것은 이건 시비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정관리에서 노사쟁의 조정 1만원씩 그랬는데 쟁의가 발생되어 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이 판이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1만원 가지고 차나 한잔씩 해가지고 쟁의조정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어떻습니까? ’91년도 사업 해봤을 때. 조정이 되던 가요?

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 1만원 가지고 쟁의 조정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괜히 돈 만원만 없어지는 거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노사업무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시청에만 사회과 노정계가 있었는데 ’88년도인가 그때서야 노정계가 여기 구에도 노정계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제반 노조 업무는 전부 구에다, 자기네들이 권한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저희들한테 밀어 버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나열했습니다만 노정 업무가 과장하니 어렵습니다. 노사가 하나 발행하면 거기서 살아야 되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 보이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각공장 회사를 지금 전부 방문 해가지고 그 정리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 한 번 모시고 방문할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사대표 간담회나 노사화합수련회나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건 좀 의문이 갑니다.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거택구호 양곡 운송료, 그리고 긴급구호 양곡 운송료 이렇게 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차량이 있지요? 화물차가 있지요?

화물차는 없구요. 덤프찬가……. 지금 그것만…….

혹시 구청에 양곡정도 실을 수 있는 화물차는 없어요?

화물차는 없습니다. 1t 짜리 조그만 한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구청 차량을 이용하면 충분히 인건비용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운송료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소득 영세민보호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은 어느 계층을 칭합니까? 같은 영세민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이라 하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등을 통 털어서 저소득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까 말한 3,000 몇 세대요. 우리 영세민 생활보호자와 전부 합쳐서 3,500세대입니까? 우리 북구청 관내에 전체.

북구 관내요? 지금 현재는 3,290세대고요.

에, 3,290세대. 3,290세대니까 약 3,000세대 잡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50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관내에 3,000세대의 영세민이 있는데 어는 세대는 5만원을 주고, 나머지 세대는 안 주고……. 이 선별 과정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해요?

그것은 동장, 저희들은 동장을 위시해서 동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별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선별하는 동장이나 통장하고 인척관계라든지 친분관계 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두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인척관계로 해가지고 선별하는 것이 누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심 해주시기 바라고 영세 부자가정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103페이지. 이것이 ’9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92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럽니다.

2만원씩 40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석 달에 2만원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석달에 돈 2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미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뭣인가 사업효과가 들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던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생계비지원 있습니다. 108페이지. 이건 전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만 9,340원이구만요. 지금 거택보호자가 945명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45명이고 거기에 딸린 가구원이 339명이고요? 945명에 딸린 가구원이 339명.

글쎄요. 이것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생활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지원은 몰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줘도 할 수가 없다?

특별한 목을 신설해 가지고 하면, 아까 2만원씩 준 것 더 계산해 주듯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과 사업이 전시적인 그런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111페이지 이재민 재해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재해에 두는 예산으로는 이건 너무 빈약합니다. 650만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재민 취사도구가 밥솥 외 7종, 그리고 이재민 보호용 비축 모포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솥만 있으면 뭣해요 그것. 넣고 끓일 양식이 있어야지 쌀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음료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쌀은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영세민도 주고 긴급구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재민구호…….

이것은 긴급구호고, 별도 재해가 발생 했을 때는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650만원이 전부 입니까? 다른 부서에 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내 소란)

별도 재해대책비는 따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긴급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회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이 영세민 저소득자, 장애자, 부랑인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영세민이라든가 지난번 서구의회에서 이상한 사진까지 촬영이 되어 가지고 말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아십시오.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께서 동사무소 동장의 위주로 해서 영세민하고 모든 것을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지금 지난번에 일들을 생각해서, 아까 방금 전에 우산동 아파트도 있고 북구 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입주해야 하는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 의회와 같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좀 검토를 자세히 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 생각은 전부 입주가 끝나면 입주하는 도중에라도 수시 직원을 보내 가지고 동직원보다는 저희 구청 직원을 보내 가지고 차 있는 것을 추적해 가지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탈당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저희 감사실에서도 저희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평수가 좁아 가지고 입주를 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신청을 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고 꼭 설명하셔야 될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부기 같은 것은 읽지 마시고요.

다음은 120페이지로 결식노인무료급식소 운영관계입니다. 여기는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노인지역훈장제 보상으로써 이도 노인복지법 제12조를 근거로 해서 384만원을 구비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학교 운영관계와 노인지도자 교육, 청소년선도, 자연보호캠페인, 교통 및 거리질서 계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주요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는 5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확충관계입니다. 경로당 확충관계는 시비와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법 제12조를 근거로 해서 주택매입을 해서 수선하는 경로당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이것은 10가지 이웃사랑 사업으로 광주직할시 시책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개소당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조립식 3동을 했습니다. 3동에 여기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개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는 아파트에다 하지 않고 꼭 경로당이 현재 있지만 여자 경로당이 필요 되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에다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 지원으로써는 이 신축비 지원은 여기가 개소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동으로 되었지만 여기는 6동입니다. 6동에 1개소당 4,02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개소당 4,025만원이 해당되나 이 4,025만원은 평당 가격은 개소당 25평을, 저희 구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25평에 4,025만원이지만 이 4,025만원 내에는 집기 구입비가 14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개소에 6동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2개동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집기구입 관계는 여기에 있는 집기구입은 시비로써 이웃사랑 10가지 사업으로써 5개소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2개소는 추가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경상사업비로써 1억 4,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건강진단 관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령 제13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23페이지 현황은 6등급 이하로써 저소득 모자건강진단 가정을 240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으로서는 1억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복지법령 제12조제1항, 제2항 및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영세모자가정 생계비지원 관계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및 교양지도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건전가요 경연대회와 일반 부녀자 교육강사 수당 관계와 가족건강식품 전시회 및 영세노인 위안잔치와 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사항과 부녀사업 평가 우수부녀회와 단체 시상이 있고 동부녀회의 순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센터 설치 운영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특색사업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사업의 여성 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해서 재정지원 및 효율적인 행정지도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두고 저희가 5개 단체에 내년도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지 않으시면 마쳐버리고…….

이것이 사실상 질의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봐 가지고 우리가 정할 뿐이지 무슨 질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질의를 간단히 물어 봅시다. 별로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까요? 최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오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2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부녀복지사업지침” 목적 “지역사회의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해서 재정지원 및 효율적인 행정지도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장하기 위함”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미용사회, 자원봉사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지원금이 구비가 얼마며 시비는 얼마며 혹시 국비가 있다면 국비는 얼마인지,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 내가 알기로는 생활도 부유하고 여유가 있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어떤 것을 시키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 의원들이 아마 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과위원회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은 더 깊이는 모를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 대강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더 자세하게 모든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겠기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예, 먼저 여성단체에다는 시비나 국고보조나 그 관계는 없습니다. 재원이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준 관계는 없고 구비재원으로써 저희가 내년에는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5개 단체면 거기에서 각단체별로의 특색사업으로써 새마을부녀회, 저희가 꼭 저희 과에서 모든 사업을 부녀사업을 복지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간단체 또, 자생단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손길을 꼭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데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전통적인 음식품평회 및 경로잔치를 할 때 봉사활동해 주시고 또한 알뜰시장 중고품 교환센터할 때도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나오셔서 봉사 해주시고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합동으로 할 때도 해주시고 어려운 세대 위로격려 사업도 해주십니다. 거기에 봉사요원들 입장으로서 나오셔서 봉사 해주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에서 하시는 일은 명절에 귀성객을 위해서 지역의 애향적인 운동을,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귀성객들이 오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사업을 해주시고 또한, 건전 소비생활의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교육 등이나 전체적인 캠페인 전개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데 저희 과 가족으로써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꼭 부녀자들이 해야 되는 사업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부인회 단체는 해주십니다. 미용사협회는 직업여성, 미용여성 기술직업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합동결혼식 할 때 미용사협회에서 합동결혼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역할이 있고 또한, 불우시설이 매월 1회씩 미용사협회에서 관내의 불우시설이라든지 관내 경로당에 나가셔서 머리 컷트라든지, 할머니들 파마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 효행의 날을 저희 북구에서는 매월 17일로 잡았습니다. 어려운 독거노인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얼른 물리치료실을 가야 되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동성이, 건강상 안 좋아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영세노인들 저희가 고희잔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며느리 역할로서 또한 부녀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손길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뒷전에서 음식장만을 할 때 해주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그 분들도 불우이웃을 돕는 위로 경로차원에서는 봉사를 해주십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에서는 원호가족 대상들에 대한 노력봉사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서 또 지역적인 안정 캠페인 등 할 때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자연보호 캠페인 등 모든 자연훼손에 대한 캠페인 등도 같이 곁들여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은 이런 일들은 저희 구정행정에 대해서 꼭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데 협조해 주십니다.

그러면, 금년에 소요됐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년에요? ’91년도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기입을 안 했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치가 여기 예산에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예, 됐어요.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124페이지, 125페이지 방금 답변하셨죠? 124페이지 부녀사업 평가 우수단체 시상 10만원씩 해서 3개 단체 30만원, 동 부녀회 순회 간담회 10만원씩 24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운영해서 528만원 이런 돈이 어떤 내용입니까?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부녀사업 평가 우수부녀회 및 단체시상 관계는 저희가 가정복지과 업무, 북구의 부녀사업을 쭉 하다보면 어느 새마을 부녀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는 개념만 기지고 생각하시지 말고 각동에 부녀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제일고 우수한 단체를 시사하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3개 단체를 했는데…….

그것은 조그마니까 놔두고 여성 지원활동센터 설치 운영 528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또 수요처 이것은 또 성질이 다릅니다. 수요처라 하면 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 노인 복지시설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수요처를 자원봉사요원으로 하여금 가교 역할을 해주는 간사의 인건비 내지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정수는 8명이고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간사 1명이 있어서 이 간사에 대해서 1일 1만 600원을 계산해서 25일로 계산해서 인건비 관계가 있고 또 여비는 출장 나갈 때 3,000원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0만원, 연중 10만원 했는데 이 간사에 대한 사무비 또는 자원봉사와의 교류관계할 때 필요한 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한국부인회, 자원봉사회, 자유총연맹회가 있는데 또 여기 와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28만원 해졌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간사의 인건비하고 여비관계입니다.

제가 추가로 복지과장님 편을 드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간사 인적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121페이지 보면 노인 지역훈장 활동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틀이 이것이 아까 그 설명했죠? 노인들 자연보호하고 이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참 어떻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침에 보면 이렇게 플래카드 하고 도로가를 다녀요. 그거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384만원인데 좋다고 행각 하십니까? 그것이 노인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 보는 시각이 저분들을 아주 불미스럽게 봅니다. 사실은 타이틀을 붙여서 노인분에게 이런 혜택을 해 줄려면 노인들을 아마 젊은 사람이나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깨끗하게 봐야 노인으로서 존경하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보는 시각이 좋다. 그런 타이틀을 갖기 전에 노인들을……. 예를 들어, 노인들을 한 달에 세 번이라도 목욕비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들은 말입니다. 이 캠페인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틀 명목을 다른 항목으로 바꿀 때 아마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연구하셔 가지고 다른 측면으로 협조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용봉골 꿈나무들 4집 발간 안 있습니까? 과장님 듣고 계시죠? 8,000원×500부 해가지고 400만원이 나왔는데 용봉골 꿈나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책꺼내 보임) 바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용봉골 꿈나무들. 이게 보면 가격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세요. 이게 8,000원입니다. 이게 8,000원이면, 그 안에 글자 몇 자 안 됩니다. 제가 인쇄소에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8,000원으로 나와 있길래. 인쇄소에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금액을 삭감하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8,000원씩 해서 500부했는데 8,000원씩 주면 1,000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8,000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8,000원이란 단가는 인쇄비하고 칼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나온 걸로 압니다.

복지과장님 한마디 물어 봅시다. 11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이라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운영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구비는 안 되었는지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로써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구비는 계산되지 않더라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써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침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이승대 위원 말씀하세요.

이승대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125페이지요. 여성단체 특색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까? 생략할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요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5쌍 있지요? 어디서 합동결혼식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저희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15쌍을 했어요?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몇 쌍이나 했어요?

작년에 15쌍 했습니다. 13쌍하고 다음에 2쌍 더 추가로…….

그러면 주소지가, 주민등록주소지가 북구의 어느 동이든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곡성이나 사는 사람이 여기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관내의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신랑 중에서나 신부 중에서 동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살고 있고 본적지가 전라남도 담양군이란 말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광주에 와 가지고 동거생활 하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가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영세동거부부라 해가지고 합동결혼식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제 가서 동장이나 추천해 준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붙입니다. 부치면 남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북구 관내의 주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노인복지법 제10조 목적,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제도 실시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 그랬는데 지급 기준 1인당 분기당 36매 지급 승차권인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본다면 아까 보면 자유총연맹이니 어떤 부인회의 이런데다 이런 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 노인이 1인다 36매, 이거 사실상 승차권이 말이죠. 이 분들이 한 달 동안 이거 참 부족합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이런데다가 좀 더 늘려서 그 분들이 원활히 시내활동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도 가고 자녀집도 가고 싶으면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데다 증액을 해서……. 나는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특별히 이런 관계는, 저희 36매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보조가 일관성 있게 내려온 노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구비로써 별도로 예를 들어서 올 몇 장을…….

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비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별도로 두 장을 추가로 한다든지 소액을…….

그러니까 자유 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실지로 이 사람들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 그렇게 사회활동에 참여 해주면 좋은데 그 부녀회나 그 모든 분들이 그런 곳에 쓰지 않고 잘못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이런 돈을 지원해서 못 된 길로 못 하게 하고 이런 데 써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지 여권에 서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못된 것은 사회에서 가장 못 된 것은 제일 먼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에요.

우리 복지과장님 죄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데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녀 행정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녀회원들을 틀에 박힌 그 사람들만 할게 아니라 전체로 해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물들지 않게…….

부녀자들로 하여금 확보토록 할렵니다.

그렇게 교체하세요. 교체를. 장기집권하고 있어요.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당성이 부족한 사람은 부녀회장에서 잘라 버리고, 내가 두암1동도 그런 예가 생겼어.

복지과장님 부녀회장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우리 위원도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장기집권하면 되겠습니까? 미처 사람 알아야 돼야, 그래야 밝아집니다. 행정이.

그것은 임기가 없어요,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당성이 약한 사람은 부녀회장을 하다가도 목이 잘린다니까. 근거를 대라면 근거 대겠어요.

특정 거론은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사모님들도 같이 우리 부녀사업에 동참 해주셔서 우리 북구 관내의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런데 참여 안 해도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결식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비가 2,79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 결식 노인이 따로 있습니까? 밥 안 먹는 노인이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꼭 이것을 어려운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핵가족화 되어 가고 또 부부 중심제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집안에서 많이 중식을 거르고 일단 밖에 나오면 교통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점심을 거르시거든요.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못 먹고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못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점심을 거르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서 거르신 분을 찾아 가지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에는 어려운 세대만 우선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경로우대증이라 해가지고 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오셔서 볼일을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점심을 거르시지 말고 가까운 사랑의 식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중식을 잡수시도록 했는데 며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꼭 우대증을 갖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우대증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자꾸 시내 나오셔 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한다는 걸 알고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려운 세대가 아니지만 우대증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계속 자원봉사요원을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기 위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먹어야지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 않겠는데 풍향동 시장에를 와 가지고 점심 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가까운 결식 식당 무료운영하는 데 거기 와서 점심을 계속 먹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먹는 음식 옆이라 놔서 어르신들 잡수는데 당시는 우대증이 없고 저 그러니까 점심 못 줍니다. 이 소리는 못 하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이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버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충장로나 금남로 어느 노인이 거기 갔다 합시다 그러면 다시 점심을 중흥2동에 와서 자시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형식적이지.

앞으로는 방면 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세워 보겠습니다.

결식노인 여기가 중흥동 천주교에서 사실상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많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 내가 내용을 아는데 이것 할 때도 거기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비단 중흥동뿐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담양사람 어디 사람들 여기 풍향동 시장에 와 가지고 배고프면 밥 먹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가까운데 가서 잡수시면 좋죠.

제도가 잘 못 되었다. (기영종 위원 발언 요구)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서구는 그 공원에가 있는데 그 공원에 모여든 노인들은 다 잡수시거든요.

공원 같은 데는 좋죠.

그 문제는 그만 하죠 제가 하나 질문드릴랍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결연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연기관 운영비 3,441만원 1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결연기관 운영관계는요 관내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관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관내의 어디가 있습니까? 이 결연기관이.

네, 오치동에 있습니다.

오치동에 있어요?

네, 오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구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연기관이라면 아동들하고 결연을 맺은 기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관내의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직할시 내의 모든 불우한 아동들하고 독지가를 선정해 가지고 결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복지,

그러니까 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치에가?

저희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신청해서 하는게 아니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구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국비,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라도 부당한 것이 있으면 정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 사업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요. 120페이지 우리 저 북구청 관내에……. 그것보다도 독거노인은 어떤 사람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이. 그러면 북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독거노인은 273명이 있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은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에요? 그러면 273명 중에 23명만 관리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 2종, 3종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하신 분을 제외한 어려운 세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리고 좀 어려운 노인들. 그러면 불우 독거노인 고희연 해가지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아까 저 23명만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40명으로 책정이 된 이유는요?

고희잔치는 70세가 되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세가 된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 어려운 세대 중에서 40명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혼자 살기 때문에 생일 같은 것을 계속 새지 않고…….

그럼 273명 중에서 고른 40명이겠군요.

예.

내년에 70이 되신 분들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아까 사회과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전시 행정적인 예산을 왜 세웠는가 만원씩 25명 해가지고 12월 했는데 이것이 무슨 생계에 보탬이 되겠어요. 돈 만원씩 줘 가지고…….

용돈으로라도 쓰실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넘어가죠. 1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인 지역훈장 활동 보상 해가지고 청소년 선도, 한문 및 충효예절 교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5개 노인정 2,000원씩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000원은 누구를 주는 돈이에요?

예, 학생들한테 교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문책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네.

그러면 노인들, 가르치는 노인들한테는 따로 별도로 강의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강사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학교고. 거기는.

노인학교고. 노인당?

예, 노인당 가르치는 분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봉사 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 교재비로만 2,000원 준다?

네.

그리고 122페이지. 지금 경로당 확충, 아파트 조립식 1,000만원이죠? 1,000만원씩 3동 어느어느 곳에 짓습니까? 내년도에 지을 것이.

경로당 확충?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다가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안동에 수산경로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자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2층에 증축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두 군데는?

예, 그리고 동운1동의 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운1동 어디입니까?

동운1동의 동운경로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산동의 우산경로당입니다.

우산동의 우산경로당? 3군데 내년에 아파트 조립식으로 지어줄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아파트 조립식으로 몇 채나 지었어요?

아파트 조립식으로 9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었어요? 계획대로.

네.

거기 별도로 서식으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그리고 123페이지 현황에서 6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 했는데 이 급이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등급 분류 방법은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세모자법에 의해서 조절을 했습니다만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6등급이라고 하면 6등급 중에서도 가족이 4인 가족일 대 4인 가족을 넷을 데리고 엄마 혼자 사는 가정에 있어서는 월 수입이 15만원을 6등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족이 둘 데리고 있는 가족은 단가가 또 다릅니다. 19만 7,000원이고 3인을 데리고 있는 데는 2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6등급까지 보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예, 6등급까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그랬는데 이건 영세민을 뺀 저소득입니까?

네, 5등급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속에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보호대상자나 사회과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6등급 속에 들어있는 학생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 6등급이라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6등급, 월 소득을 얼마로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등급 중에서도 가족이 3인은 28만원, 4인은 35만원, 2인은 19만 7,000원입니다.

2인일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혜대상자가 되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3페이지요. 요보호여성 복리증진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1,348만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602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랍니까?

지금 여기가 월등하게 많이 되었습니다만 영세모자가구 생계비 관계에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성 복리증진, 요보호여성 복리증진.

그 밑에 보면 영세모자가구 생계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이 저희가 6등급까지 280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80명을 다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구비는 다른 예산에 다 쓰고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해주시오.

그리고 말이지. 요보호대상자는 기준이 어디 까지며, 이것도 자세하니 하고 이래야지 이것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영세민모자복지법에 보면 저희가 6등급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은 6등급 내에 1종, 2종, 3종 생계비 아니 생활법에 의한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숫자가 저희가 280명이란 숫자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 숫자를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종, 2종, 3종 보다 이 사람들은 더 빈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조금 더 낫습니다.

이쪽이 낫다고 해서 특별히 요시찰인데 그런 부분에 요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 요자 붙인 것은 저희들 부녀복지의 용어입니다.

거기만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좀 나쁜 놈도 요시찰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자기의 정책에 맞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반대 행동한 사람도 요시찰이 있고 그리고 요시찰 이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해주니까 관리한 부분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해야 되겠느냐. 아까 김영철 위원 말씀에 따라 이 부분은 정리합시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주점가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점가가 뭡니까?

네, 주점가 여성, 주점가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술집에서? 술잡 같은 데? 그 사람들 돈 잘 벌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분들은 저희들이 보호하고 그 술집에 나다니지 않도록 귀가 조치하는 것이지 별도로 돈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렇다고 봐야죠. 실적은요?

예,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자꾸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보호여성 복리증진란에요. 1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입학금 7,000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근거를 어디다 두고 7,000원을 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입학금이 6,300원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학자금 그 외에 수업료가 있습니다.

요새 애들이 뽀빠이 값도 1만원짜리 안 주면 안 쳐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이게 정해진 지침인가 아니면 예산이 빈약한 걸 나누다 보니까 7,000원이 된 것인가, 입학금이라면 3만원, 4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7,000원은 기준입니다.

이런데다 요자를 넣어 가지고…….

거기 요자 들어 있어요.

이런데다 요자 넣어 가지고. 요자 없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거기가 요보호여성, 요보호영세민모가정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건데요. 경로당 난방연료비 해가지고 7만 7,000원 있어요. 90개소, 난방이라 하는 것은 기름 쓴 데도 있을 것이고 연탄 때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나 싶고 경로당 운영비 1만 8,600원, 120페이지, 그런데 90개소를 차라리 2만원씩 주면 좋을텐데 다른게 없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료비 운영관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탄 때는데도 있고, 기름때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만원을 지급하던가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그렇게 되고 경로당운영비는 작년에는 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지침상 1만 8,600원이라는 단가가 내려 왔습니다. 여러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좋은 것으로 개선해야 되므로 121페이지입니다. 노인 지도자 교육비, 교재비, 교육행사비 등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선도 한문 및 충효예절 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세상이 이렇게 됨으로써 예의범절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50×5개소 해가지고 됐는데 이런 데를 좀 늘리고 이런 데를 나서서 한문이라든가 이런데 나서서 이러한 데 많이 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해서 늘려 줄 생각은 안 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같은 모임 이런 데다 지지를 하니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연구 검토할랍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장부 설명서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수입은 수수료와 수입증지, 관공업 수입으로 총 2억 5,0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은 1억 8,494만 7,000원에 비해 6,564만원 증가 돼 35% 증가된 금액입니다. ’92년 내용은 설명서 6페이지, 의료시혜에서 800만원, 간염에서 3,100만원, 두자녀 진료에서 216만원,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간염검사에서 20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20만원, 일본뇌염에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한 것이. 이상 증액의 사유는 목표액 증가에서 온 현상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액, 증감액만 일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2년도 세출예산은 총액은 12억 9,887만 6,000원입니다. ’91년도 10억 4,618만 8,000원에 비해서 24% 증가된 2억 5,26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가 7,883만 5,000원 17.5%가 증가됐고, 관서 운영비가 1억 7,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이 3,142만 8,000원 21.5%가 증가된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가 2,709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20만 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1억 1,553만 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마치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2억 5,058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치과환자 진료, 성병치료의료시혜, 홍역접종, 소아마비, MMR, 간염접종, 두자녀 진료, 간염검사, 검강진단증 발부, 채용 신체검사, X-선 직촬, 건강 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순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2억 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2억 9,887만 6,000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건비가 5억 2,7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으로서는 급여가 2억 3,359만 2,000원, 상여금이 1억 1,639만 5,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1억 6,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18만 2,000원, 이상 인건비 총액이 이 분야 모두 합쳐서 인건비가 2억 3,3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에는 직원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별 기준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13시간 중에서 1시간당 1,579원 월 13시간 직원수 45명 12달로 해서 총 1,10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협조를 드릴랍니다. 시간외 수당은 각실, 과, 소별로 차이가 나서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받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청 내에는 30만원, 30시간 17시간, 13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부분별로 각실, 과, 소별로 지급된 것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13시간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예산회계법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건소가 최하위급인 13시간의 수당을 받게 됐는지 위원님들께서 참조 해주시고…….

131페이지, 예산계장께서는 우선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얼른 짚고 넘어가게.

예산지침 46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나다등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급이 당초 25%, 나등급이 50%, 다등급이 50% 10시간인데 나등급과 가등급은 너무나 10시간이면 적고요. 나등급을 17시간, 다등급을 13시간으로 결정해 가지고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는 여름방학 때 전염병 같은데 많이 날 새고 근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를 기준으로 해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데는 특별히 12시간 한은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는 저녁에 보시면, 지난 가시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일이 많은 데가 총무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데가…….

설명 듣고 합시다. 설명하세요.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4급 이하 정액급식비 또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해서 총 복리후생비가 1억 1,029만 5,000원이 소요되고 직급별 기준은 기준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급이 보건소에 2명의 의사와 저를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 정보비가 15만원, 3명해서 12달 54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소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료, 우편료, 물리치료실 전기료 등 해서 모두 3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133페이지 차량비랄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이 조금 저희 직원들이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 보건소는 제일 최하급인 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 1인당 74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총 관서당 경비가 3,513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어째 5등급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한 번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것도 만일 불공평하다면 우리의원님께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월액여비, 매월 직원들한테 후생비로 해서 월액여비 5만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2,700만원이 되고 화장실 화장지 구입, 보건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모하는 소모품대가 54만원 총 2,754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가족계획 시술 권장, 결핵환자 발견사업, 보건업무 추진 수용비, 그 가운데는 X-선 판독 수수료, 모자보건 수첩, 보균자 색출 봉투 등등해서 총 경상사업비가 1,860만 9,000원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닌 것 같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부가 이것이 위원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아직 300일 근무 청소부가 없어서 예산부서에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만 월 200여 일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여기 300일로 됐는데.

200일로 계상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 됐어요. 보건소는 다른 데하고는 틀려서 어린애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자꾸 어질고 라면이다 껌이다 과장봉투다 청소할게 많습니다. 300일 분으로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방역소독약품,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시약, 각종 검사 시약, 검사실 소모품, 동 자율방역, 유류대, X-선 자재, 의료비, 일본뇌염 각종 예방접종 약품대 등등해서 주요사업비가 총 5억 4,81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동 자율방역 관계에서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만 5,050원이 세워졌어요. 일당이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2만 1,5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수 노임단가가,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넉넉지 않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당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지도 감독하는 것을 바꾸어서 귀찮을 정도로 해서 이 예산이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보건소에는 남자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고 또 부족한 인력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방역인부로 해서 일용인부 300일로 세워 주시면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수 있다면,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뇌염 관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경비성이고 뭣이고 여영부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릴랍니다. 일본뇌염은 저희들 예산당국에 우리 목표량이 저희들 목표량이 10만 3,000명에 대해서 전원 무료로 실시를 하려고…….

전부 무료로 하세요.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혹을 떼어내려다 붙인 꼴이 돼 가지고 작년에 30%를 무료로 했습니다만 30%마저 반영이 안되고, 3세부터 15세 어린이 500원씩 받아가면서 까지 꼭 접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봉사를 하는 마음에서 전원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것이 5,150만원이요?

예, 작년에는 30% 정도는 우리가 무료로 했어요. 욕심을 부려 가지고 혹 뗄려다 붙인 꼴이 돼 버렸습니다.

올해는 100%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합시다. 세입 부분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그건 이따가 하면 됩니다.

장비유지비는 경비성을 띄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고 자세히 물어 보면 아시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들 하십시오.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혹을 뗄려다 붙였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7페이지로 건너가 가지고요. 세입부분에 보면 500×10만 3,000매 해가지고 5,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완전 삭감해 버리고 보면 무료접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시겠죠?

예,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용호 위원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134페이지,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서당경비 부분에 근거를 ’92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등급, 5등급 1인당 기준액이 74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보건소는 5등급을 받게 됐는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보건소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예산계장님 준비해 주세요.

보건소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인데…….

또 질의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계속 질의 중입니다. 136페이지, 청소인부 해가지고 200일로 해놓고 300일로 해가지고 232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좀 사전에 검토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고 바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계장한테 물어봐야…….

예산계장이 대답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

그것도 예산계장이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보건소장이 질의 받을 일이 아니고 예산계장이 질의 받을 거네요. 그래서 13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 우리나라말고 타지에서는 보건소를 좀 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보면 13시간 그랬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예산계장은 13시간을 뭘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원활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기에 우선 환자를 진찰한다던가 치료를 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다만, 한 대 한 대씩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적으로 뭡니까? 고압멸균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139페이지 고압멸균기.

제가 다시 보충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험실 검사기구 해가지고 2,400만원 책정돼 가지고…….

그것말고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냐구요?

고압멸균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고압멸균기 같은 것은 말이죠 언제라도 정말 이것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는데 소독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소독이 생명입니다. 고압멸균기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 대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아무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료장비 중에서 중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에 소독이라든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 한 대 정도 더 있어야겠다고 보고, 현미경, 현미경은 지금 몇 대 입니까? 그것이 지금 전자 현미경 입니까? 아니면 재래식 현미경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재래식입니다.

재래식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데 구 현미경 가지고는 환자의 세균을 검사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병원에도 그런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방대한 보건소에서 구형 현미경을 갖고 세균을 검사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현대 현미경으로 해서 전자 현미경 이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북구민이 확실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지금 병리검사실에서 쓰고 원심분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심분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원심분리기도 지금 북구 보건소가 막 발족시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낡았다고 보는데 원심분리기 이런 부분도 반드시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이 충분히 아셔서 증액을 해서라도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세요. 생명을 다루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혈압계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혈압계는 수동식입니다.

수동식……. 어떤 병원이라도 수동식 쓰는데 없습니다. 소위 보건소에서 그리고 이 큰 40만 북구민이 어쨌든 간에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전부 장비가 낡아 가지고 도저히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서 해주시고, 청진기는 어떻습니까?

청진기도 보통 일반 청진기입니다.

일반 청진기 가지고는 청진기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청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청진기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간호원들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혈압도 재고 모든 환자에게 고루 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개 개인병원도 청진기 3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청진기가 3개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셔 가지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계장께서는 그걸 잘 생각하시고 제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사기를 좀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면 여기가 주사기에 ㏄별로 지금 안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것이 1회용 주사기입니다.

1회용 주사기인지 압니다. 그리고 5㏄나 20㏄나 10㏄, 20㏄, 30㏄ 이런 정도는 필요하는데 이렇게 올렸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주사는 많이 넣고 있어요. 일반 주사기는 전부 자동 주사기로 해결하기 때문에 1년 중 2만 5,000개 정도면 1㏄가 됐던 2㏄가 됐던 소모를 할 수다 있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단체 접종은 자동 주사기로 해결합니다.

자동 주사기를 사용할 때도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전염병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할 때는 거의가 소독이 안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소독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려 와 가지고 병을 얻어 가는 일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마지막에 일용인부 2명을 말입니다. 보충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 일용인부 2명을 보건소에 다 배치해 주게되면 이 일용인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일용인부가 해마다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을 합니다. 2명, 보건소에서 이것을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평소에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6월부터 9월말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달부터 방역소독에 들어갑니다. 취약지 분야는 거기에서 소독도 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부족한 인력도 보충 될 수가 있겠고 또 계속 그 사람들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마다 사람을 바꾸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계를 다루는 솜씨랄지 약품을 희석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전문성을 사리는 데에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고 해서 인부를 구하기도 쉽고 그 사람을 계속 우리가 쓰겠다하면 근무 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 작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로 해서 4개월을 근무하라니까 그것 할 사람이 없어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인력 구인난도 해소하고 또 전문성도 살릴 수가 있고 또 평소에 의약업소 지도감독 이랄지 겨울철에는 11월, 12월, 1월이 되겠습니다만 의약업소 지도감독 이랄지 직원들 따라 협조를 하고 부족한 보건소 일을 갖다가 보충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꼭 2명만 일용인부를 300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일용인부 2명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주로 방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동의 통장님이나 다른 분, 동에서 일하시는 분이 방역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장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역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민이 건강한 생활속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염을 무료로 간염백신 검사무료를 실시 할 용의가 있느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것은 예산계장님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전원 우리 북구민에게 무료로 백신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어느 환자든 그렇습니다.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의 생리적인 것도 잘 모르고 그 사람 신체에 대한 어떤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에가 치과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보철도 기왕이면 북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치과에 가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치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기공소에 의뢰하면 싼 가격으로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우리 북구민이 좀 더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보철관계는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또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치과의사 한 분이 있어서 둘이서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것은 본만 뜨면 기공소에 맡겨서 하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슨 재료비가 많이 들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 치과에서 의료보험책정이 된 것이 치료만 되어 있지 왜 안 되느냐, 보철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해주십사 어떤 사람은 백금으로 해주십사 합금으로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도를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시 보건소와 기타 보건소에서부터 치과만큼은 보건소 내에서 취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왜? 치과로 해서 주민의 편익을 봐 주려다가 오히려 보건소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보사부에서 하는 얘기가 치과에서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간단한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질적인 신경통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스타민제라든가 오히려 이것을 쓰면 처음에는 좋다가 다음은 더 나쁜 이런 고체질 개선이 되어 버리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약품을 쓰지 않는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일시적인 효과만으로 치료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진료에 예방치료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범근 위원

우리 관내 마약자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에이즈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자는요?

마약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못 하겠구만요. 그러면 추방홍보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약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 해 놓고 있습니다. 연2회.

아니 여기 135페이지에 마약 추방 및 에이즈 추방 홍보물 그랬는데 단, 책자로만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책자로만 갖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추방 캠페인을 벌릴 때 티켓이랄지 플래카드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반상회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까?

반상회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군요.

에이즈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실에서 보건증 환자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검사시 계속 의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분 채취를 해서 도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 의뢰를 해봤습니다만 한번도 양성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분만 채취를 해서 도 보건연구소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도 만일 에이즈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약자도 어떻게…….

마약자는 검찰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검찰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업무가, 보사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이죠? 작년, 재작년부터 검찰청으로 넘겨서 검찰청업무를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협조를 한다하는 차원에서 마약 캠페인 같은 것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의사가 전문의사 2사람, 일반의사 1사람인데 전문의 자격증을 가졌으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소장인 저하고 지금 진료소에서 환자를 보는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두 분 다 가정입니까?

아까 선형채 위원님께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필요한 현미경이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치과 장비라든지 보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식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를 예산계다가 필요로 해서 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실험실 검사기구 해가지고 2,400만원 이것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100%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건소에서 아까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일본뇌염 무료진료가 가능한가 그 문제하고, 등급 결정에 있어서 보건소는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5등급이 되게 된 원인과 일용 근무자 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 했는데 그 문제하고 또 청소인부 200일 300일 구분이 확실치 않다. 그 다음에 야간 근무수당이 13시간으로 설정된 그 내용 이것을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지침, 지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어떠한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춘배입니다. 보건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일본뇌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저희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본뇌염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려다가 시에서 편성을 못 하고 저희들한테 전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1호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국가 전염병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부담할 수 가 없어서 이번에 구비로 해서 1호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책정 기준에서 5등급은, 보건소는 가족계획 내용과 결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상 5등급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 인부는 여름철에 방역이 많았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청소 인부로써 저희들이 사실상 200일을 300일로 표기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할 것이 아니라 300일로 해서 해주세요.

청사관리는 그렇습니다. 청사가 보건소 청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통괄 관리를 해야지 가정복지과 청소 따로 하고 기획감사실 따로 하지 않습니다. 청사관리는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 의사과만 청소관리를 따로 한 것입니다. (장내 소란)

청사관리가 아니고 청소입니다. 청소인부.

정식으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조금만 들어 보세요. 이것은 0.1%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고 제가 엄격히 상황판단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가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적대 가지고 사실은 우리 청사 안의 청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건소 청소가 훨씬 더 복잡한데 보건소 청소 인부를 200일로 한정한 것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왜냐면 보건소 청소 인부는 수리시간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기타 우리 청 내 다른 사무실은 한두 번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보건소는 가서 보면 쓸고 10분만 있으면 울고 있는 아기환자가 와서 또 어질러 놓고 또 쓸어야 되고 그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청사를 동시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동시 관리가 아니라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내년에는 참고하십시오. 실장님, 이게 정말로 제가 소속이 보사분과 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후생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보면 너무 너무 빈약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걸 참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북구 보건소가 다른 지역의 보건소 보다 뒤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로 하고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청사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야지, 부별로 1층 청소 따로 하고 2층 청소 따로 하고 3층 청소 따로 하면 관리가 안 되죠.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묻겠습니다. 아까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유난히도 우리 한국에서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그 지역에 부임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건설사업인지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주민에 필요한 복지사업, 건강이라든지 위생환경 이런 데는 투자를 해 봤댔자 5년이나 6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이런 데는 도외시합니다. 도외시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구비를 딴 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가정 건강의 이런데, 일본뇌염이라든지 예방접종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제 시기에 제대로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불구가 된다는 걸, 생명을 잃는다는 것, 이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혹시 예산계장 자녀가 만약의 경우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맞았다 그래서 일본뇌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은 말입니다. 구비를 보태서라도 이것은 무료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했습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시에서 실무자들이 잘못 해가지고 저희 구에다 이런 행정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저희 구비를 과연 부담해야 하는가…….

단호히 거부를 해야죠, 그것은 거부를 해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돈을 투자 한 것을 구에서 부담하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전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을 설명할 때는 설명만 듣고 다음에 수정예산 할 때에 다시 토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아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염백신을 무료로 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불가하다고 딱 털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분명히 예산계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아량으로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제일제당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백신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은 약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정도는 검사할 때 실지로 검사할 때 필요한 검사요원을 필요로 하지 백신을 구입하는데는 하등의 애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검사원 한사람이라도 증원을 해가지고 북구민이 전체적으로 간염백신에 대해서 무료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염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자기 돈으로 치료하더라도 검사만이라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관계된 설명 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수행할 저희 위생과 사항별 문제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생과 업무는 대민 업무로서 중공업 식품업과 위생접객업소의 주요단속 불량식품 단속 등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심야 변태업소 단속하여 행정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퇴폐 변태영업 시간 위반 등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안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위생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생과는 총 21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9급이 3명, 8급이 1명 계 21명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3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2명, 9급이 2명,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인건비는 1억 9,590만원입니다. 상여금이 9,546만 6,000원입니다. 정액수당이 1억 2,030만원입니다. 기술업무 수당이 5급이 2만 5,000원씩 1명 12월 30만원, 6, 7급이……. 14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위생과 직원 월액여비 21명에 대한 5만원으로 12개월해서 1,2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기본 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식품 수거 검사 및 유상수지 보상에 2,200만원,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인검수거 등 목적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로써 84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근거는 공중위생법 31조 목적은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관리, 윌 관내는 약수터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175만원이고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27조, 목적은 위생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원 위생교육실시입니다. 다음은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72만 5,000원 썼습니다. 근거는 제20회 보건의 달 및 보건의 날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보사부 주관에 의해서 했습니다. 목적은 주민 보건 향상 및 홍보계몽입니다. 다음은 심야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총 1억 1,300만원입니다. 근거는 10.13특별선언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목적은 퇴폐 변태업소의 척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공무원 정보비입니다. 전담반 9명에 1,920만원, 기동반 여기는 동입니다. 월 14만원에 2,160만원입니다. 타부서 지원입니다. 이것은 동입니다. 6만 2,500원×12월로 해서 7,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야 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50만원, 만원씩 해서 50건 책정했습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14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정보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기획실장하고 같이 봐야 할겁니다. 1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1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활동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나 그거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이것은, 당구청 청소년 오락실 등 전자오락실 등 이것은 식품업주면 이용, 미용 이런 목욕탕 단속 그런 업소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당구장, 전자오락실 뒤에 것이 식품에 관한 것이…….

아니아니 됐습니다. 이 업무가 말이죠. 이 업무가 위생과 업무입니다.

아닙니다. 앞에 것은 총무과 업무이고 뒤에 것은 위생과 업무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유해업소 단속에서 우리가 오락실도 가보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다 감사를 했습니다.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당구장, 전자오락실 이런데서 다 된 겁니다.

이 양반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감사를 우리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생과에 가서 물어 보세요. 거짓말 한가.

당구장, 전자오락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가 총무과 뒤에 것은 위생과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질의 할랍니다.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146페이지를 보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만원씩 해서 50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돈 만원 받고 누가 위반업소 신고를 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에서부터 만원씩, 이 신고를 하면 정보비로 확보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원만 주고 하라는 지시를 했을까요?

내무부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 지침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타부서 지원해 가지고 동에다가는 6만 2,500원씩 해서 96명 12월분까지 7,20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급과정에서 동사무소에다가 되어 있는데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장 책임 하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이 돈만 소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무익하고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 뜻은 뭐냐면 심야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려면 이 많은 사탕발림, 진짜 오늘 하루종일 그 용어가 나옵니다만 이 전시행정, 지금은 돈 만원은……. 여기 지금 속기록만 아니면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 만원 이건 좀 유치하고 그리고 동에다가 겉 핥기 식으로 서류에 의해서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을 가지고 보상금을 대폭 늘려 가지고 단속에 효율성을 기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가 보면 단속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예산관계는 인제 저희들끼리 앉아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유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6만 2,500원×96명×12월이면 7,200만원이죠? 이것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담반, 기동반 이것 말입니다. 지금 저 1억 9,200만원, 2억 1,600만원 이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예, 기용종 위원 말씀하세요.

중복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위생과 업무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지금 저 146페이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3,330만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인데 위생과 총예산을 봤을 때 지금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8명은 구청의 전담반이에요?

사실은 8명이 아니고 전담반은 과에 감시계가 있습니다. 13명입니다.

13명 지금 편성되어 있다……. 기동반에 12명 있고…….

기동반은 인제 우리가…….

그때그때 수시로?

예.

그럼 잠깐요. 그럼 전담반이나 기종반이나 모두 공무원들이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면 공무원 급여는 제대로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생과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말하자면, 국가의 녹을 정상적으로 받아먹는데 이것 따로 정보비를 받아 가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은 기본업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기본급여에다가 이런 매월 20만원씩 매월 이렇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그걸 따지는 겁니다.

매월 20만원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단속한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단속 공무원 8명한테 매월 2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20만원씩 주지만 단속할 때마다 만원씩 주는 그런 돈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에는 전담반이 20만원씩 8명 12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 그건 야간단속입니다.

그럼 낮에 근무 끝나고…….

20만원 이것은 30일 중 한 달에 20일 동안 이 사람들은 단속반은 낮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저녁 밥 먼저 사먹고 또 저녁 내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그럼 ’91년도에도 이게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럼 ’91년도에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이 전혀 심야업소 단속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직원들 애로사항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출근해 가지고 18시부터 02시까지 업소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귀청을 2시에 해가지고 2시 30분까지 복명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 작성 후 귀가를 하면 3시 4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주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신혼이거나 결혼한지 1년 내지 5년 된 자로서 주위 사람들이 여자관계, 사생활 같은 문란한 자로 오해되고 자녀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없으므로 거리감이 생기고 대부분 직원들이 단독주택에 생활하여 도둑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잦은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금년에도 3번 있었습니다. 내무부 감사, 시감사, 수사기관, 검찰, 경찰 고발업소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 단속 경위서 출두 요구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진정 등에 대하 내사에 따른 것에도 출두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행정처분입니다. 금년도에 675건이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이 204건, 영업정지가 136건, 기타 330건 등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단속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하세요.

단속을 할 때 전담반, 기동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나갑니까? 합동 단속이죠? 시에서 같이 가면 우리 현지에서 구에서만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합동단속을 나가고, 우리 단속이 이렇습니다. 전국 디데이가 있고, 전국 디데이 때는 경찰, 관청 각 파출소, 교원 싹 돌게 됩니다. 동사무소도 그때에 돌게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돌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심야퇴폐 영업을 못 하도록 동장 이하 직원들이 종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단속을 갔을 때 단속대상이 칸막이나 등 같은 거나 밴드 마스터 등 이런 것들을 단속할 것 아닙니까? 유흥업소가 아닌데 대중음식점인데 단속대상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오늘 가서 단속을 하는데 조명이 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당장 며칠 내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또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나가게 되면 출장비가 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정이 한 번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정이 됩니까? 안 되죠?

시정이 우리가 단속을 하면 칸막이 같은 것은 시정개수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1차에 의해서 시설 개수명령이 저희들이 이행이 되면 그걸로 끝나고 2차 적발될 때는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 내용을 말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게 자꾸 나가더라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출장비, 이렇게 출장비가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모임에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한 번 가서 시정을 하고 또 해서 또 한 번씩 하면 자꾸 출장비만 나가고 말입니다. 그때그때 말입니다. 나갔을 때는 자꾸 안 나가게끔 말입니다. 출장비를 절감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단속을 좀 해주세요. 그 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대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지금 약수터 자연샘이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두암1동 서천사가 있고, 두암2동 참판골, 동운1동 선녀제, 청옥동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번 이나 수질검사 했어요? 여기를 세 번씩이나 했다는 겁니까? 세 번씩 했어요?

두 번입니다.

아, 두 번이요.

소독은 안 하죠? 약수터 밑에 소독이 돼요?

이건 약수터이니까, 자연샘이니까 소독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예,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북구 관내에서 말입니다. 위생업소를 자꾸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몇 건이 북구 위생과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경찰서에 고발하면 끝나는 겁니가? 그걸로 업무가 끝납니까 계속 단속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민원의 지탄인데요. 저한테 몇 번 그 이야기를 한 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단속을 해줍니까? 가서 신고 받고 무허가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확인을 해 오라고 해서 조서 받아 가지고 심의서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무허가 업소 실태가 부정 건축물 안에 들어 있는 업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년 우리가 고발을 하면 단속해 가지고 물 때까지 경찰, 검찰까지 가지고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시 고발할 때에는 그 고발 건으로 동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이상 이후부터 또 고발을 하고 또 합니다. 그런 사람은 벌금을 20만원 내지 30만원,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위생업소 단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벌금 20만원, 30만원 물고 계속 장사를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내가 다시 말을 할까요? 여기 산수동 보신탕 집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다가 결국은 구속되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고질적인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이 있다면 장사를 못 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당신 무허가 건물에다 허가도 안 받고 영업을 하니까 위생적인 면에서 중지하세요 하고 왜 말을 못해요? 이것 참고로 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참고로 할랍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고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생관리라는 것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여기는 좋은 말은 다 써 놨어요. 뭐 퇴폐업소, 뭐 위생시설 다 해 놨어요. 전담반 설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단속도 하고 진짜 그것은 단속을 안고 말이요,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려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고기를 팔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 났다면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허가도 안 받은 무허가 건물에서 그것 어떻게 처리 할렵니까 과장님, 내가 그 사람들 지적 한 번할까요?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 식당이라고 내가 조사 다시 한 번 해 봤어요. 그것을 봐주고 있어요. 북구청에서요.

북구청에서 봐 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장사를 엄연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놓고 여기서 보면 위생업소단속, 퇴폐업소단속 말은 정말 골라서 잘 해 놨어. 그래놓고 예산 확보해 주라?

근데 이승대 위원 질의를 보충하자면 그 무허가 업소에서 말입니다. 허가를 낼 수가 있어도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해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막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과연 무허가 업소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 가지고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급성이나 좋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앞으로 무허가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면 설사 이것 말입니다. 변태영업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해서 한 사람들 아닙니까? 허가 내가지고 하는 사람 중에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야영업도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런데 허가 낸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다, 무허가 업소에다가 이렇게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그것을 못 잡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라고 아니 볼 수가 없지요.

모식당에서 신고 날짜도 적어놔서 알고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북구청에서 위생과 직원이 어떤 분이 했는가 몰라도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신고를 받고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검찰에 적당히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벌금 물고 계속 허가 안내고 장사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검토도 안 받고 이런 교육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위생업소 단속하는데 무허가 업소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고 전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했고, 내무부에서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전 번에도 또 심사과정에서 그 관계로 또…….

그러면 무허가 업소 단속 처리 규정이 있지요? 지금까지 받아 가지고 처리했던 사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왕 변태업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몇 번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참고입니다. 직원들 나가실 때 주의를 시켜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은 동에서 영업을 해요. 그러면 저기도 분명히 퇴폐업소이고 분명히 변태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지적을 하고 저쪽에는 지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합동수사를 나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만 나갔을 때는 그런 병폐가 없습니다만 연락이 미리서 가요. 시청 직원이다면 시청 직원이 아는 사람한테 오늘 저녁에 나가니까 좀 치워라 그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조명이랄지 칸막이랄지 마스터랄지 그렇게 되면 미리서 가면 그 집은 이미 받아 가지고 그 쪽 집을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마스터 같은 것도 안 놓고요. 이쪽은 어제 저녁까지 같이 영업을 하다가 이미 그 사람 연락을 받은 사람은 치워 버리고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영업한 사람끼리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말입니다. 구에서는 꼭 우리 이쪽 구 직원들만 한꺼번에 나가게 하세요. 저쪽에서 합동수사가 나오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 같은 경우는 한 집에 들어가면 전화 릴레이로 싹 통해 버립니다.

그 점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서로 불공평해요. 같이 영업을 하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변태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달려들었는데 같이 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이쪽 집은 걸리고 이 쪽 짐은 안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윌 직원들만 단속을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으로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명년도에 수행 할 저희 환경보호과 ’92년도 예산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는 환경보호 업무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업무는 본촌공단의 광주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일반지역의 매연 먼지를 다루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영세 목욕탕이 주요 대상이 폐수를 다루는 세차장 등과 생활소음을 다루는 주택가 영세 공장을 지도단속하며, 청소업무로는 다량배출 업소와 가정 발생분을 금강공사에 위탁 계약하여 수집 운반토록 처리하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변 청소는 노상미화 요원 91명을 관장하여 주민이 고이 잠드는 새벽 5시 30분부터 청소하면서 다중이 집항하는 행사에나 장소에 주택가 등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자기들 편하게 버려 버리고 구청장이 잘못 한다는 민원을 많이 듣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의 관문으로 광주역, 고속 터미널 등이 있으며 명절 귀성객들이 머무는 곳이 모두 무등경기장 등 북문로 주변에 주차하게 되어 있어 남들이 쉬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미화요원과 우리과 직원, 금강공사있음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와서는 매일 쏟아지는 생활 쓰레기가 하룰 평균 700여 톤, 트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0여 대가 되는 마당에 매립할 곳이 없어 2, 3개월마다 매립장을 옮겨 다니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과 전쟁하다시피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애로를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인력으로 해결하는 원시적이어서 청소비가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36억원으로서 총 예산이 391억원 중 약 9.2%를 차지합니다만 주민에게는 청소비의 약 12.6%인 4억 4,000만원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예산의 심의 과정에 잘못 책정된 것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와 경상비는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상사업비가 증이 1,393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에 예산심의 144페이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위생과와 저희 과가 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은 수수료가 170만원, 단속 활동비가 1,000만원 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148페이지, 위생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환경오염 단속 여비가 정보비로 해가지고 하루 나가는데 만원씩 그래서 한 달에 저희들은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업무추진 60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쓰는 특별 정보비로써 매립장을 설득할 때 주민들이 외지에 있는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주민들이 항의하고 달려들 때 그런 분들에게 홍탁 값이라고 하라고 책정되는 것인데 한 달에 5만원씩입니다. 또 환경 순회교육 실시에 농촌동은 지금 농촌 학교 지산국민학교가 지정되어 있고요, 도시 학교는 풍향국민학교를 지정을 교육위원회와 협의 중입니다. 거기에 100만원씩 줘 가지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원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작년 그것은 가로미화요원 91명분에 대한 청소비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관장하고 있습니다. 1억 6,4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증 요인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저희들이 8명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추경에 가서 증원되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24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6명이 증 되어 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금년부터는 저희 가로미화요원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이 3,400만원 정도 여기에 추가되어 서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부 법정경비 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150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미화요원 91명에 대한 하계 휴가비로 금년부터서 계상하게 되어서 거기가 780만원 돈, 저희들 북구는 데모 이런 것이 심합니다. 거기에서 늦게까지 하는 그 분들에게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환경 미화요원 하계 휴가비, 시위 잔재물 수거료 이것이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광공사에 위탁 대행하도록 하는 전 사업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5억 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증가된 내역은 작년에 농촌 수거료 해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분을 계상하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이란 돈이 증가되었고, 인건비가 9% 법정경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폐기장 확보비 3,000만원 증가되고 폐기장 시설비에서 위치에 따라서는 배수로를 놔 줘야 하는 시설비가 한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억 2,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으로 분석해 볼 때 26억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금광공사 미화요원이 총 17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액이 16억, 9,900만원이고 차량비 37대를 운영하는 법정경비가 5억입니다. 기름, 기타 수선하는 운영비가 2억 2,600만원이고 차는 저희들이 사주지 않고 저희들이 금광공사에서 사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법정 연수액에서 감가상각비로 지불합니다. 이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것이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차량 보험료가 3,300만원 그리고 제세, 자동차 세금은 4,800만원 해서 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려운 것이 매립장인데 매립장을 경작 보상금을 주고 거기에다가 복토하고 이러한 것을 금광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매립할 예정지를 여기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 나가는 하수도를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이 약 4,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립하는 평균면적이 한 3m로 할 때 2만 3,000평 정도씩을 매립해 나가야 우리 쓰레기가 정리됩니다. 그러면 운정동 매립장이 될 때까지 이러는데 운정동 매립장이 내일 기공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정도는 걸려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하여간 어느 구석이든지 메워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갱생보호에 5명을 저희들이 월 30만원씩 줘가면서 5명을 가로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구역은 주로 공단지역 이라든지 또는 밖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타 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176명 미화요원들의 보험료가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잡인부라든지 옷값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경상비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되어서 26억 3,600만원이 구성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쫙 찢어져 나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162페이지에 맨 밑에 경작 보상비, 복토비 거기에 있습니다. 또 163페이지 갱생보호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폐기장 관리비 4,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우리 광주시내 전부 쾌적하게 안정된 생활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대행 사업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광공사에다 이렇게 지불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바우 시장의 쓰레기, 그 상인들이 말입니다. 청소비를 받아서 금강공사에다 지불한다는데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량 배출업소, 지금 당초에 시에서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독립채산과 우리 대행으로 두 가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금광공사 사장은 하나지만 업종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폐기물 수거료를 내가면서 이런게 있고 시장이나 큰 아파트 또 이런 데는 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쌓이는 대로 금광공사 차를 불러 가지고 가져가라 하고 얼마얼마 이렇게 2만 3,000원이라든지 1만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두 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용달이나 마찬가지로 수거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도록 하는 이런 독립채산과 두 가지 병행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돈을 지불하겠네요? 주민들은 금광공사에다 따로 줘야 하고 또 우리가 구에서는 다시 또 금광공사에 줘야 하고…….

약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아파트의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합하고 거기서 받은 것은 아파트 관리소에 정산할 때 보면 거기에 쓰레기차 얼마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통합공과금이 빠져 있습니다.

하도 이 쓰레기 수거료를 많이 받아 가기에 그런다 하면 말바우시장 자체 내에서 차를 운영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버리면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바우시장 같은 데는 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위원이 간이 관리위원회처럼, 그것도 불법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담양에서 오고 뭐하고 그러면 돈을 얼마씩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모아서 실어 가라하면 우리 금광공사에 우리 구에서는 론롤카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장날, 그래가지고 론롤카에다 실어 놓으면 쓰레기를 실어 가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해 준 시장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쓰레기차가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쓰레기는 반드시 개인차로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합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버리면, 금광공사에 실어다 내라하지 않는다면 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이 모아 놓고 이것 실어 가라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실어 내면서 실어 갈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서 돈 달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체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보다도 그 물건을 운반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 방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문요구)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기영종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 대행 사업비, 대행업소가 금광공사인데요. 모든 청소업무 대행을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오물세 징수도 역시 쓰레기 수수료 징수도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지금 가정 청소와 독립채산 업체가 있는데 독립채산업체에서 실어 가는 그것을 금광공사에서 고지서를 실어 가고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해서 금광공사의 자체수입으로 해서 인부와 모든 것을 충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에 나가기 때문에 통합공과금이 나가는 곳은 그 지역은 별도로 금광공사에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청소대행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지금 금광공사에다 보조해 주는 돈입니까?

금광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일종의 위탁계약이니까 독립채산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 구역 거기에는 자기들이 수거해 가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촉구해 가지고 왜 이렇게 안 실어 가느냐 그렇게 해서 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억 8,843만원은 순수한 구 예산입니까?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로 우리 쓰레기 치우는데 소모가 되구먼요. 별도로 구에서는 오물수수료를 받아들이는데는 아까 가정 청소분은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아파트가 통합공과금을 내고 있는데 또 별도로 운반해 가면 금광공사에 돈을 납부했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수하차 수선하고 수하차 도색 그래가지고 3,000원, 96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수하차 수선해 가지고 151페이지요. 96명, 96명을 말합니까? 96대를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91대가 타자가 미스된 것 같습니다.

명이 아니라 대죠? 그럽니까?

수하타 수선해 가지고 96명 그래놨어요.

이게 저희들 정원이 91명인데…….

수하차자 몇 대나 되요?

지금 저희들 가로 청소원이 91명입니다. 거기다가 갱생보호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명인데요. 지금 한 사람당 수하차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상 청소원들이요.

아! 수하차 저기 말합니까? 리어카?

길 쓰는 사람…….

아! 그러니까 96명이 아니라 96대라고 해야지요.

96명이나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환경오염 단속 활동비 10만원, 8명, 12월, 어느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하루에 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특별단속 때는 8명이 두 개조로 나갈 때도 있고 4명이 나갈 때도 있어 열흘 나간다 이렇게 봐 가지고 10만원으로 해서 9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건 주로 낮에 단속하시겠죠?

낮에도 다니고 또 공휴일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그럽니다.

전담반은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 과 직원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담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때 나갔을 때 그리고 문화동 같은데서 보면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이렇게 배출가스 조사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시, 구, 검찰, 경찰 합동 단속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 10일 봐 줘 가지고는 그 때 나가는 점심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저희들이 한 4명 나가더라도 한 번 나갈 때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환경업무 추진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좋은 여건의 땅 지주가 승낙해야 되고 또 그것이 승낙되었더라도 옆에 주변 주민들이 또 어떤 때는 반대하고 들고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서로 대담도 하고 서로 만나서 뭘 한다든지 또 어떤 때는 지난번에도 순천까지도 제가 직접 간 일이 있습니다. 땅 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줘서.

일종의 다과비구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날 때 점심이라도 나누고 하도록 이렇게…….

그 밑에 환경 순회교육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학교는 지산국민학교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좀 저희들이 예산도 없이 해 봤습니다. 금년부터는 하도록 했는데 도시학교에 하나, 또 농촌학교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줘요?

학교에도 지원해 줍니다.

그럼 ’92년도는 어느 학교 지원이 됩니까?

농촌 동과 도시 동을 하게 되는데 농촌 동은 지산국민학교가 작년부터 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러면 도시 국민학교도 한 학교를 골라서 그렇게 해라 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은 교육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실시라고 했는데 학교에다 100만원을 그냥 지원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환경 교육으로서 기초 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 학생들도 유적지 견학을 하게 할 수 있고요. 또 VTR 자료를 구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사 놓도록 하고 또 환경 보존에 대해서 문예활동도 하게 하고 특별활동반도 운영하고 또 학부형에 대한 또 관심을 갖도록 학교에서 이 환경보존 관계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예, 됐습니다. 가로 미화요원 인건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급이 8,890원 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구청 사원 금액이 1만 300원인가 되는데, 이거 8,89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급이, 사원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1만 300원이죠?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구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8,890원은 9%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환은 1만원 받을 지라도 자녀 학비 수당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보험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는데 이 사람들은 연간 소득액으로 보면 작년에 한 850만원, 5년 근무하면 한 750만원 800만원 됩니다.

월 얼마나 돼요?

그렇게 되니까 월 55만원 내지 60만원 돼지요. 이것 다른 수당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수당 보태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이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호 위원입니다. 주민들 반상회 때 보면 청소부가 불친절하다고 자꾸 말이 나와요. 청소 미화요원 그 분들 교육은 많이 시킵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사실 그럽니다. 아침 5시 30분에 광주역에 전부 91명이 모이거든요.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 보셔도 알겁니다만 2주 간격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청소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새벽 5시 30분이면 나가서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미화 청소원에게 주지를 시키는데, 이 금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에 한 번씩 금광공사도 5시 30분부터 자기들이 모여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사장님이 매일 교육하고 또 저희들도 또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또 나가서 그것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각각 개성이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막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또 기사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조금 머물러 있으면 주민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종소리를 듣고 그때야 나와 가지고 차는 또 뒤에서 밀리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교육은 열심히 합니다만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길에 보면 우리나라가 발달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길에 변두리에다 길가에다 버린 차가 많지요?

예.

그 폐차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 미화요원들도 보면 연락해서 치우도록 합니다. 지역교통과 견인차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방치해 놔두고 그래요. 그것은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애로도 그것을 어디다 갖다 모아 놓을 곳이 없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전하고 중복된 것이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문화동 파출소 앞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도가 좀 오래된 차나 또는 그 낡은 버스나 봉고차 보통 디젤에서 많이 배출이 나오거든요. 지금 신형 차들은 무연 휘발유를 넣기 때문에 잘 나가는데 그것 좀 참고하셔서 내려가는 쪽보다 올라가는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두암동 쪽에서 문화동 쪽 가는 데에서 공해 배출이 많이 돼요. 보면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 차가 아무리 낡은 차라도 내려가는 데서는 그렇게 많이 안나오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경사로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디젤차를 많이 잡아서 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 말입니다. 공장을 다 세워 놓고 준공시에 말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공해 및 폐수 처리 시설과정을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업소가 있죠? 지금 공단에 가면요.

저희들이 허가해 줍니다.

여기서 해줍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저기 보성 지역 같은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보성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스나 매연이나 수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해 주게 됩니다. 허가해 주는 과정은 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진출서가 나오면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가동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기업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관내에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 위탁을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일회사 한 군데에서요. 우리 금광공사와 북구청에 계약 조건이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참고삼아 내력서를 하나 쫙 하나 배부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유인해서 하나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고, 요점을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해서요.

금강공사와 북구청과 말입니다. 쓰레기를 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밑에 세부 사항이 우리가 위원들이 참고가 되게끔 말입니다. 하나 만들어서 말입니다.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어쩌겠다 이 말이에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서로 우리 이윤기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회원 조목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인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건축과가 교통과에서 할 사항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할 사항이 되겠네요. 지금 저쪽에 나가면 무허가 자동차 수리센터나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허가를 많이 내줘 버려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차장은 주차장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기름을 갖고 말입니다. 오일 등 뭐 여러 가지를 가는데 너무나 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점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폐유 같은 이런 것은 금광공사는 생활쓰레기를 주로하고 폐유 독가스 나오고 이런 것도 별도 용역업체에 의해서 여천이나 부안 이런 시설 된 데로 이렇게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용역업체에다 주면 많은 수수료를 주니까 그놈을 살살 어떻게 뿌려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단속하려고 나가고 어떤 때는 하수구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 자꾸 뿌려 버리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단속하려고 나가고 어떤 때는 하수구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 자꾸 뿌려 버리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폐유나 이런 것을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의 단속 소관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있습니다만 저쪽에 내 지역에가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유 폐유가 말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내가 지적을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빨리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갱생보호 가로청소 인부임 해가지고 이게 1,846만 3,220원인데 갱생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갱생보호에는 검찰 사항으로서 재소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 의지할 곳 없는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주사무소는 매곡동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앞에 거기가 주사무소가 있고, 거기에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생활비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검찰과 구청간에 협의에 의해서 다섯 사람 나와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달 월급은 30만원 꼴입니다. 갱생보호에 재소자들이 나와 가지고 생활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심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선심으로 쓴 것도 아니고요. 기왕에 청소시키는 인부를 싼 임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 취업을 시켜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는 데가 오치 사거리. 본촌동 공단에는 지금 우리 가로 미화요원을 배치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족으로 셋이 배치되어 있고, 둘은 31사간 오치 잔등에 두 사람씩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 주는데 그 기간을 우동이라도 먹게 하려고 해 주는 겁니다.

잘 한일이에요. (송범근 위원 발언 요구)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아침에 미화요원들이 비를 가지고 큰 도로가를 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수구 구멍에다 마구 쓸어 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지나 흙이 많이 쌓입니다. 거기가 그런 일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범람합니다. 그런 일을 갖다가 제가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수구에다 마구 쓸어버린 쓰레기가 하수구 폐수장으로 떠내려간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철저한 교육을 한 번 시켜 주십사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그게 사실 건설과장님도 여기와 계십니다만 하수 취급하는 하수 부서하고 우리 미화요원들하고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완력도 있고, 저희들은 또 그렇지 말도록 합니다만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살짝 쓸어 넘어가는 척하면서 그냥 또 빠뜨려 버리고, 이래가지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청소 감독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별로 그러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눈가려 가면서 저희들이 쓸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미화요원들을 아침 새벽이면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다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위치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즈음에 차들이 새벽녘이나 되면 신호등도 무시해 버리고 아주 참 난폭운전을 하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야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청소원들이, 운전을 너무나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일이 이런 것들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 차원에서 아까 리어카라든지 또 복장 이런데 도 모자 이런데다 똑바로 야광을 표시해서 교통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데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농어민 후계자 중앙대회란 경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가 현재 48명 있습니다. 매년마다 9월 내지는 10월중에 서울로 농산물 품평회 및 연구발표를 갖기로 전국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 참석차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자 북구연합 선진지 견학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농업기술자 연합회가 주관해서 약 200명이 버스 4대로 선진지 견학차 간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액수를 가지고 조금 적으나마 예산 형편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지도자 해외 시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농촌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써 이 농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등 농산물 처장에 따르는 우리들의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좋은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와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일본, 대만 등지를 시찰하도록 저희들이 약 20명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논메기양어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소득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집단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농가 2.5㏊ 청옥동 단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는 6,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러한 3,06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아마 이것은 여기 명세된 바와 같이 10㏊당 449만 2,000원이라고 됐습니다만 500만원이라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약 10배 가까이 소득이 나온다 아마 내년 여름쯤이면 훌륭한 양식장으로서 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농촌지도소와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 상자대 지원입니다. 저희들도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 전국 농촌에 대 주는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효동 용배수로 연결공사 바로 이것이 세창보가 되겠습니다만 약 배수로 연장이 700m 정도 됩니다. 농지면적이 20㏊고 여기에 따르는 약 150농가가 있는데 아주 수로가 형편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작년에도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이었으나 예산상 형편이 없어 이번에는 내년도에 공사를 꼭 이루어 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내후년에도 좀 더 계상을 해서 보수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등재 스핀돌 보수공사입니다. 장등재가 그 제방 전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스핀돌에 물이 새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이 좀 새기에 이것은 공사를 사전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영농기 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저희들이 쥐잡기 사업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서 전 농가 또는 우리 구민 전체 가정마다 약을 배부해 가지고 쥐를 잡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경상사업비로써 농촌 일손 돕기 급식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모내기와 벼베기 행사로써 저희 구청과 동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노력봉사를 해주는 것으로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영농지도입니다. 농번기 현장 주재 지도 및 한·수해 대책으로써 농촌동에 일원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실상 농촌이 순수한 농촌이 6개 동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동에서 9개 동, 서산동, 동운1동, 용봉동까지 하면 전부 다 10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9개 동에 저희들이 산업계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이 농촌대책에 따르고 그 주재를 해서 농촌 농민들하고 같이 자면서 정말 흉금을 터놓고 같은 혈육의 정과 같은 그런 식으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0페이지 주요 사업비입니다. 농토배양 유류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병고농가, 부녀농가, 노약자에 대한 농토배양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2만 2,000원, 시비, 구비해서 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복입니다. 저희들이 각 작목반에다가 병충해 방제복을 만들어서 지급을, 병충해 약제 살포할 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무사하도록 그러한 중독사고 예방에 따르는 방제복을 배부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넘어 가지요. 과장님,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풀베기 시상 농업기계…….

그냥 넘어 가요.

농지개량 관리…….

예, 농지개량관리요. 농지개량 관리에 가서 경상사업비로써 농지 관리 위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지도, 금년에도 지금 100만원이 예산이 세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 100만원은 적습니다만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50%만 구비로 충당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요 사업비로 해서 토지개량제 공급도 역시 국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69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조요 사업비로 해서 관정 도색입니다. 저희들이 12개 관정에 대해서 장옥 보수 및 도색에 대해서 도색을 하기 위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양수기가 91대가 우치동 효령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관창고 임차료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양수기 정비 91대에 대한 각종 엔진오일 보수비입니다. 이게 25만원×91대라고 했는데 2만 5,000원입니다. 잘못 된 것은 수정 해주십시오. 2만 5,000원×91대 해서 1,159만 2,500원이 되었습니다. 또 소형 관정개발입니다. 이것도 30공을 내년에 할 것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 행정입니다. 기본 경상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수의사 수당으로 해서 조례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명을 위촉해서 축산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의사 수당 30만원×12월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가축예방 주사약 구입 또 예방 주사약 기자재 구입, 영세 양축농가 순회 진료 약품대 또 증체 및 번식률 향상을 위한 간질충 구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7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원예특작물 관리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 무등산수박 생산 장려금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등산수박품질보증 스티커 제작이 52만원, 무등산수박 품질개량 용역비 보상 500만원, 이것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원예과 교수팀에 당도 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500만원으로 위탁해서 연구팀에다 의뢰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시근교 마을 유실수 식재는 감나무, 대추나무, 매화나무 등 해서 저희들이 447만 9,6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류 우량종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 관리 인건비는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경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가서는 구정, 추석 물가 안정 홍보물 제작에 따르는 경비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생기념, 애기를 낳으면 저희들이 1,000원짜리 통장을 동에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갖고 동사무소에서 1,000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통장으로 하여금 애기들이 쭉 커 나왔을 때 저금을 하도록 저희들이 6,900명을 계산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계량기 합격증 검사 필증 유인으로 해서 25만원, 계량기 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급 104만 5,000원, 휴대용 자기 압력계 한 대에 70만원, 또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 1대로 해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또 다른 건설과 일부에 들어가고, 교통과가 저희들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연식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 드릴랍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병충해 방제복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복 사업량이 50착, 그 다음에 효과는 농약 안전 사용 중독사고 예방했는데 그 지금 전년도에는 이 병충해 방제복을 농가에 보급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연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로 병충해 방제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50착이 농가 마을에 골고루 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농가마다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목반에 배부를 해 주면 그 작목반에서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지금 여기에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유독 많으시는데 혹시 자기 동네에 방제복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방제복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 사항을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한 벌이라도 좀 더 사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찾아가면서 할랍니다. 171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참고로 참고 사항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국비 50만원, 구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에서 한 사람씩 하고요. 또 지역경제과장, 사업계장 또 실무자,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느냐 그러면 농지를 매매하는데 농지 매매증명을 해줘야 할 것이냐, 안 해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한해서 심의를 하고 또 농지전용을 합니다. 농지전용을 했을 때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해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기타 농촌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요. 무등산수박생산 장려금인데 사업비가 40만원씩 15농가에 600만원을 책정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예, 무상입니다.

완전 무상입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시하셨습니까?

’91년도 금년도에도 역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박축제로 인해서 아주 호응도가 많고 뿐만 아니라 중앙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가 특별한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광주직할시가 농산물 특산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직 한가지 무등산수박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칭을 무등산수박축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 27가구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으로 더 늘리고 또 희망 농가가 있다고 할 때에는 더 늘려서라고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더욱 더 노력해서 이 액수보다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배면적은 30호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걸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30호입니다.

30호인데 40만원씩 15농가만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40만원씩이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재배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수박축제에 나와 있는 무등산수박을 과장님도 시식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그 뭐라고 할까, 무등산수박의 질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농도 면에서는 타지방에서 무등산수박 씨를 얻어다가 재배한 수박은 여기 무등산에서 생산한 수박보다 당도가 몇 배 더 월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나와 있는 너무나 전시적인 실질적으로 농가의 이득이 갈 수 있는 지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좀 특색사업이 없다 하면서 전시적으로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도제고를 위하고 전통적인 무등산수박 품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의 원예학과 교수 정순주 교수팀에게 연구팀을 줄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출생기념 통장발급 교부, 참 좋은 생각이라 사료되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신 분한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신지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까?

4개 구청이 공히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통장이 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출생신고 할 때 1,000원짜리 통장교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것이 확인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한 관리와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신개발지역 동사무소에는 자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 업무를 보고 앉아 있는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모든 것에 한 번쯤 정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장들 모시고 한 사항이라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민원을 하러 갔을 때,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이면 좀 더 환기시켜 가지고 친절하고 따듯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업무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농촌의 숙원 사업인 추곡 수매량이 언급이 안됐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이 많습니다. ’91년도 추곡 수매 목표량이 얼마이며, 수매량은 얼마인가요?

’92년도입니까?

예, 올해요.

’91년도 금년이에요. 금년도에 통일벼, 일반벼 합쳐서…….

아니, 좀 기다리세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농민들이 원하는 양이 몇 % 정도 양을 해 주었다고 봅니까?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생산 예산량이 총 35만 가마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표에, ’91년도 목표액이죠?

’91년도 생산 추정 예상량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5만 가마니는 자가에서 소비하고 약 30만 가마니를 그 40㎏들이 한가마니 압니다. 그 30만 가마니를 수매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만 2,180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10만 2,180가마니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수매한 실적률로 봐서 약 20만 가마니는 어느 정도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하지는 못 하지만 수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가마니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30만 가마니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생산량에 대해서는 약 30% 미만인 27～28% 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고, 또 희망 양이 20만 가마니라고 할 때에 약 50% 정도를 배정 받은 양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예, 지금 사업비가 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융자입니까 무상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약 6,200만원이 전체가 소요가 되는데 모든 것을 하려면 사업비가 360만원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해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70페이지, 8일묘 육묘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3,024만원이 소요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이것도 8일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못자리 있습니다. 일반 못자리는 약간 빨라야 35～40일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40일 이상이 걸리는 못자리를 하우스에서 속성 재배를 해가지고 8일 동안 길러서 기계에다 넣어 가지고 이앙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계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 기계로 해서, 이앙기로 해서 해 줍니다.

그 구비로 해서 궁금해서 본인이 의사계장한테 소상히 물어 봤습니다만 어제 3차 업무 사항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아,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것은 많이 해 줘야 함은 우리 전 동 지금 여기에는 6개 동에 540평 또 이앙면적이 62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71페이지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영종입니다. 16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해외 시찰 100만원씩 해서 20명,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대상 인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가 45명 있고요. 농업기술자 연합회가 약 2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동에 시달해서 인원 선발을 일단하고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17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순시요원 해가지고…….

기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 하고 또 우리 경제과하고 조금 중복된 것이 좀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 약봉지를 저희들이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 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무료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무료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수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이승대 위원 말씀하세요.

이승대입니다. 저는 건의 말씀을 한 번 드릴랍니다. 농촌사정이 매우 심각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 사정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다가 특용작물 재배에 있어서 무등산수박 재배, 딸기단지 지원 등 다소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런 것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문제, 추곡 수매 문제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미온적이고 농민을 적당히 달래는 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농민의 희망량 추곡수매를 하지 못할 때는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도시근교 농촌발전 대책에 따른 특용작물 재배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예산은 미흡하고 농촌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었으면 하여서 담당 과장, 예산 감당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문제는 엄청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나깨나 어떻게 했으면 농촌을 근대화시키고 농민들이 추곡수매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조금 이나마 어떻게 고생을 덜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한시도 떠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로 염려한 가운데 농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상 모든 것이 일시에 농민의 요구나 또 농민의 요구가 다 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수선 다급하고 시금한 그런 것들만 예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 자신 심히 못마땅합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농촌을 도와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근교 농촌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시에다가 일부 계획서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 일일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발언요구)

문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문종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로 무등산수박축제가 그 고장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예산에도 수박축제 예산이 7,000만원이고 생산농가 장려금으로는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상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30농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농가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40～50농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에는 이 600만원 준 것이 전부 20만원, 고로 평균 됐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재배 농가가 지금 시험단계에 있고 또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장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농가는 4만원도 주고 8만원도 주고 이런 실정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도리어 여기서 행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돈이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질의할 때 물은 결과 1,200만원의 예산이 섰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로 어떤 연구비 용역비 이런 것에 행사비에 많이 도와 줄 것이 아니라 실지로 농가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행정부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또한 농협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잘못 된 것을 계통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를 받아 가지고 생산 농가가 의욕적으로 생산해 놓은 것을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통 출하를 하도록하고 생산 농가는 오직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기술 보급을 선진견학 또는 지금 현재도 이런 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도 그런 기술이 이런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충분하니 습득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만 생산 농가가 또 열을 올려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그 후작으로는 특용작물 UR대체작물로 해서 약초 재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 지원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많이 선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올 가을에, 어제 밤에 전부 구 농가를 모아 놓고 계산해 보니까 2만여 평이 금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의욕을 품고 그야말로 열을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하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되지, 말로만 지원해 준다 또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설계가 없고, 여기는 이 행사 PR로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행정을 전시행정으로 끌고 나간다하면 사실상 이 농촌에는 아득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시행정을 물을 것이 아니라 행사는 그야말로 매스컴이나 TV 이런 것에 수박아가씨 선발해 놨으니까 현지에서 직접 그 아가씨가 선전을 하고 팔 수 있는 PR제도하고 바로 내실 있는 이런 행정을 끌어 주셨으면 본위원은 그야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위원도 역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와서 그야말로 벼농사를 탈피하고 특수작물로 해서 참, 생산고장으로 탈바꿈을 시킬 각오로 해서 한 7～8년 전부터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비로소 금년에 아주 눈에 띄게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제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과장님, 그러면 그 돈을 참고 하상을 하세요. 예산도 없다면서 이렇게 나열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양질의 수박을 만들도록 확실히 도와 주세요. 그럼 됐네요.

예,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하는데요. 분명히 전번 본회의 석상에서 무등산수박 지원사항에 있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으로 하겠다는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참작해 주세요. 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요. ’92년도에 추가 소요된 일용인부임 각과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추가된 일용인부요. 각과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