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준 의원 발언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면 도민의 대표기관이며 도정의 의결기관으로서 도의회 의원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공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의원 개인이나 의장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경비가 아니고 기관을 대표하여 지출할 사유가 생기면 쓰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경비이므로 이 부분은 위원 님들이 심사 의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회의 산회 전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에 대하여 원안가결의 의견과 전액삭감 의견이 동의로 성립되어 표결 직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홍근 위원 님이 긴급동의를 발의하여 처리를 유보하고 산회했었습니다. 부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 님들의 의사에 반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본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 소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몇 조 무슨 근거입니까?
정선흥위원장
법적 근거에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내무부 지침이 법으로 해석이 됩니까?
정선흥위원장
법으로 해석은 안 되지만 현재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모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서두의 위원장님의 법적 근거 말씀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쉽게 했을 텐데 요.
정선흥위원장
그 점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법적 근거인지 지침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 편성되는 예산액이 도의회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700만원 경기도는 800만원 본 충청남도는 400만원인데 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의원 수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지침에 의해서 돈을 주든 예산편성을 하든 의장단 관서판공비로 줬으면 도정과 도의회 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거도 없는 내무부 지침에 의원 숫자에 의해서 광역 시 도의원 개개인이 4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지상에 오보된 것은 도의원의 위상에 금이 가는 것으로 이러한 주민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은 충청남도 의회에 영달되는 400만원을 55명으로 나눈 금액 7만2,727원27전의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몫이 있다면 수령을 거부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지금 전 위원이 이 경비가 의원들 각자에게 주는 몫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 각자에게 주는 몫이 아니고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의회가 쓰는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 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정선흥위원장
지금 전영준 위원님이 일단 거부 의사를 표하셨는데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전영준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7만2,727원27전의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돈을 나 전영준 위원은 안 받겠다는 의미로 만일 받아들여 질 때 다른 사람들은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전위원께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고 했는데 제가 본 지방자치법 중에서는 의회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무부에 대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남이 좀 적지만 그것도 내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살림을 해도 식구가 많은 집은 경비가 더 들어가고 적은 집은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인원수 비율로 해서 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서 수령여부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지상에 보도되어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것은 오보된 것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장단에서도 그런 취지라면 받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다시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의회 운영비로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수용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에 어떤 문제를 상정하는 차제에서 문제가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각 시 도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비용이 아니면 안 쓰겠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도 했고 의장단 회의에서 12가지 법개정 건의도 했는데 그 안에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하달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회의 참석인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덟 분으로 일곱 분이 불참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의사가 여기에 반해서인지 바쁜 사정이 있어서인지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데 55명을 대표한 운영위원회에서 8명중 4 5명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거론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으로부터 기관관련 운영비로 정해져서 시는 얼마고 도는 얼마라고 책정이 되었다면 문제없는데 의원 곱하기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꺼림직 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 조일동 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런 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일동 위원의 의견에 맞추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선흥위원장
감사합니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내무부에서 편성기준이라 해서 사람 수에 맞추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테니까 편차 있게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