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특별히 민방위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국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5,600만원과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특별대책 교부금 6억3,500만원 등 총 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총 규모 33억1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가 15억3,600만원이고 주요 사업비는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8억5,500만원, 지역안정과 관련된 경비가 9,9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역은 민방위 교육 훈련 경비가 1억1,300만원, 충남소방학교 신축부지 조성비 5억원, 천안 소방서 신축비 2억원, 소방장비 보강에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화 소방체제에 따른 제 경비인 면단위 소방차 구입비, 인력충원 경비, 파출소 시설비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방위국의 예산안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6억9,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5%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으로 31%가 감되었으며 특별시책 교부금이 6억3,500만원으로 이는 11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총 33억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으로 31%가 감되었으며 특별시책 교부금이 6억3,500만원으로 이는 11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총 33억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적 경상비가 13억3,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7.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억9,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7억6,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4.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총 33억원 중 민방위관리비가 14억5,200만원으로써 43.9%를 점하고, 비상대책사업비가 4,700만원으로써 1.4%를 점하고 있으며, 지역안정대책에 9,900만원으로써 2.3%, 소방관리가 17억300만원으로 5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적 경비 13억3,800만원은 인건비가 8억7,200만원, 관서 운영비가 3억6,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1억9,700만원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책추진에 3,000만원, 민방위대 창설행사에 1,500만원, 주민신고 업무에 400만원, 한국통신 중계소 사용료가 700만원, 읍면 단위 종합재난 수신장비가 3,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2,100만원, 지역안정 관련 경상적 경비가 5,100만원, 소방 및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등 사업비가 3,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주요사업비 17억6,600만원의 내역은 민방위 역점시책 상 사업비가 6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장비가 4,5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방독면 보급에 6,300만원, 충남 소방학교 신축부지 조성에 5억원, 천안소방서 신축에 2억원, 소방장비 보강에 9억5,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세입예산은 6억9,1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시책 교부금이며, 세출예산은 '91년 당초 예산 대비 9억7,400만원이 늘어난 33억100만원으로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이 2억1,500만원, 충남소방학교 설치에 5억원, 천안 소방서 신축에 2억원 등 주로 소방력 보강 사업비 증액 분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국 '92년도 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총 규모의 0.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란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방위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서산군 김진경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경보 망이 있어야 할 곳이 많은데, 지금 시군별로 설치가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한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군이나 읍면에서 보수 없이 긴급 화재의 진압을 위해 노력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는 수가 있는데 지난 2 3년 동안 부상자나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현재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87년 8월 4일 07시에 부여군에서 화재진압 시 생명을 잃은 신동길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추모비를 해 준다고 말로만 해 놓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방위국장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소방대 부녀대원들에게 출동 시 입게 되는 상해나 모든 피해를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보상하고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여에서 같은 불상사로 순직한 분들은 국가 유공자에 예우해 주는 보상기준에 의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보완 계획은 있으신 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93페이지 항공대 예산, 394, 395페이지 경찰지원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찰청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경찰청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찰청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텐데,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402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이 있는데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종은 무엇이며, 배분 시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청원경찰이 34명이 있는데 근무지는 어디이며, 청원경찰도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피복과 신발을 지급해 주는지, 지급해 주신다면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소방대를 조직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민방위국의 예산은 많지가 않아서 어떤 것을 더해라 덜해라 할 입장은 아니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엊그제 남북총리 회담이 개최되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391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중대 업무추진비, 훈련 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방비가 국가예산에서 1/3분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도 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얻어다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경찰업무 추진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도내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액과 1년간 투자된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재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천안 소방서 신축문제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8억7,3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팔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조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이 시가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져서 2억원을 보조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견해를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 면 단위에는 소방차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9대를 구입해도 아직 1대도 없는 곳이 몇 개 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정보망 설치실태는 어떻고, 현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사태에 동원된 고귀한 희생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87년도 부여에서 순직한 민방위 대원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경보망 설치실태는 현재 재난경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보망 설치가 16년 계획에 의해서 됩니다. '96년도에 설치가 완전히 끝나는 사업인데 현재 기존의 면 단위 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로 해서 대산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공단까지 해서 재난경보라든가 또는 방공경보체계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대산읍 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설치가 다이링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 추가로 한다면 아산군 지역에 염치읍, 군주요 전략지역인 계룡출장소, 3개 군데에 약 1억500만원이 들지만 가장 급한 지역이 대산읍 지역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3개소를 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산읍 지역만이라도 민방공 경보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공단지역인데 경보시설이 없다는 자체는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방위 사태 시에 고귀한 인명의 전상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87년 수해때 부여읍에서 신동길씨가 이장이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민방위 사태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훈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20만원씩 주고, 당시에 장례비까지 지급을 했는데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방위의 기본정신이 정착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그 마을에다 추모비라도 설립해 주면 민방위의 원 뜻, 국가에 충성하고 희생정신의 뜻을 위해서 추모비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추모지 건립하는데 대략 500만원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작은 차원이지만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이 소방대원이 상해 시에 국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느냐, 앞으로 보완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법에 의하지만 부녀대원도 똑같이 소방대원과 같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26조에 근거해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대략 출동수당은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 보상입니다. 소방법 제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상은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해보상, 유족보상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비라든가 신체장해나 치료비등을 국가에서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복은 2년에 한번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보완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비상급수시설 설치문제입니다. 내년도 설치하는 곳은 온양 시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식수가 제한되는 대도시 중심, 시지역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1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양시가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750톤짜리 5,7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통상 1인당 80리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통상 12개소가 약 1,000톤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수를 하느냐 하면 약 1만2,500명에게 급수하는 시설입니다. 대개 지하 20내지 30미터까지 들어가서 생수가 올라오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이 비상급수 시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문제는 동일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것은 경찰청에 지원을 하는 그쪽 예산이 도저히 지원을 안해 줘서는 운영을 못할 정도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다만 계상을 해 놓고 돈을 몽땅 빼 가는 것인지 모릅니까? 이것이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넣어서 빼 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치안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나위원님 같이 그런 염려사항은 없고 지방치안의 차원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도의 입장에서 필요 액을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위원 님께서 내년도 20개 시군별 소방차량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26개입니다. 주로 권역별 지역에 특수차량 즉, 논산지역에 고가사다리 차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차량이...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지와 대우, 장비시설에 대한 보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34명입니다. 그래서 직장방어에 의한 청원경찰이어서 직장 장이 운영을 하되, 필요한 장비는 직장장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경찰법에 의해 제한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학금이라든가 보너스 등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장비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복은 2년에 한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출동한 의용 소방대원들은 피복이 낡아서 1년에 한번씩 요구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출동을 안 해서 작업복이 유지가 되는 곳도 있는데 시장군수와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 때문에 의용 소방대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소방대원들의 피복을 안 해줘서 소방대장이 해 주게 됩니다. 군화나 피복이 낡아지면 그 대체도 소방대장이 해 줘야 되고, 의용 소방대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우를 즉 피복이나, 장비만이라도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것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가 되면 시장군수 체제에서 도지사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부녀대 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녀대원들이 1,864명입니다. 여성 부녀대원들이 많이 늘었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가서 화기조작이라든가 부녀대원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일동 위원 님께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국방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비군 중대의 편성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령 28호에 의해서 직장방어는 직장 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방어에 의한 모든 교육이라든가 훈련은 직장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에서 일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을지연습이라든가 비상대책에 의한 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원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고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개선이 될 전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내 화재발생 건수와 투자대상 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10년간의 화재 통계를 보면 '81년도에 125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피해액이 8억이고, '90년도에는 408건인데 피해액이 약 16억원 입니다. 배 이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천안군 성거읍 지역의 플라스틱 모판 제작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25억 원인데 그 지역에 소방관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출동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천안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억원 짜리가 삽시간에 타버렸습니다. 또 한가지 공단지역에 스치로폴 공장인데 조치원에서 6㎞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가 나고 출동하고 난 뒤에는 이미 다 타서 10억원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투자대 화재예방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주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대 효과 즉, 화재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액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용 소방대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 대도시 지역이라든가 소방주요 지역은 상비인력이 주로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 면 10년간 화재통계 비교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 님께서 천안 소방서 이전에 따른 2억원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차를 내년도 2대를 구입하면 소방차가 없는 읍면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 소방서가 이전하는데는 총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청사매각이 약 1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금액이 6억원 정도이어서 원래 천안시에서는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2억원을 주고 천안시에서 4억원을 더 부담을 해서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6억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구입은 내년도에 9대를 구입하면 소방차가 없는 읍면은 일체 없습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소방차를 다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 못지 않게 장비관리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방장비 검열을 보니까 2명이 열 번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명이 열 번 나가서 소방장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예.

국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비 100만원 가지고 나가서 20개 시군의 많은 장비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 총액 7억2,629만5.000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8억300만5,000원중 2121-4 예산운영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풀 보조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56억300만5,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47억7,2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45억9,056만6,000원 중 6211-4 체육진흥 경상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442억2,056만6,000원으로 심사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액 1억4,9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3,880억5,3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요구액 539억6,475만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33억70만3,000원 중 7111-4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 특별판공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32억9,670만3,000원으로 심사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요구액 10억5,028만3,000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67억5,028만3,000원 중 2114-4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중 2,000만원 삭감, 4111-5 농어촌 개발 주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11-5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5311-3 새마을 사업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총 66억8,528만3,000원으로 심사하였고, 계룡출장소 소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1,467억6,8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1,467억6,800만원 중 717 업무관리비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여 1,467억3,500만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 7억2,629만5,000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8억300만5,000원중 2121-4 예산운영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풀 보조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56억300만5,000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547억7,2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45억9,056만6,000만원 중 6211-4 체육진흥 경상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442억2,056만6,000원으로 심사 가결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액 1억4,9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3,880억5,3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요구액 539억6,475만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33억70만3,000원중 7111-4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 특별판공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32억9,670만3,000원으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요구액 10억8,171만8,000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67억5,028만3,000원 중 2114-4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중 2,000만원 삭감, 4111-5 농어촌개발 주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3,000만원을 삭감, 4211-5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5311-3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총 66억8,528만3,000원으로 심사하였고, 계룡출장소 소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1,467억6,8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1,467억6,800만원 중 717 업무관리비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여 1,467억3,500만원으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과 계룡출장소 소관 1992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소관 실국장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가르침들을 집행부 간부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예산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에 진력해 오신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여 뜨거운 감사인사를 거듭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