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흥 의원 발언
기흥
김기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가결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홍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소위원장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계수 조정한바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6억7,726만9,000원을 상정하여 협의 계수 조정한바 노정관리의 특별판공비 불우 근로자 위문격려비 3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사정간부대회비 700만원을 삭감했으며 영세민 보호의 정보비에서 영세민 복지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의정사업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염병 예방 홍보물 828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과는 위생관리에서 심야업소 단속 정보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환경오염 방지 대책 추진 정보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총 1억12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세출예산액은 495억7,598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액은 213억7,900만원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액은 213억7,900만원 중 의료보호 기금의 사무비 중 대불금 회수독려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 카드 인쇄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 액은 213억6,100만원으로 조정 협의하여 1,800만원은 예비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3억4,394만4,000원을 상정하여 협의 계수 조정한바 가정복지과 소관 중 가정의례사업비의 가정복지시설 위문 및 행사추진 특별판공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녀복지과 소관 중 부녀복지사업비의 지도층 여성 교육강사수당 125만원을 삭감하고 여성교육 및 대화자료 인쇄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은 청소년복지사업의 건전 놀이 발표대회 우수작품 응모집 발간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소관은 교양교육 외래강사 수당 516만원을 삭감하고 유아원 교재 및 놀이기구 구입비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기타의 미용과 신설 기자재 구입 및 유아실습비 59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의 새마을 유아원 중 간식비 704만2,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중 미싱구입 및 집합교육장 집기구입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대수선비의 미용과 시설보수 및 집합교육장 시설 보수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865만2,000원을 감하여 가정복지국 세출예산액은 152억7,529만2,000원으로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조정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장
이홍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96억7,726만9,000원으로 그 중 노정관리 사업비 3,700만원을 삭감하고 영세민보호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 보건의정사업비 828만원 삭감, 위생관리사업비 600만원 삭감, 환경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128만원은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5억7,598만9,000원으로 예비 심사하였고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액은 213억7,900만원으로 세입 액은 원안대로 세출 액은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 총액은 213억6,100만원으로 예비심사하고 1,8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5억7,598만9,000원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액은 213억7,900만원으로 하고 세출 액은 213억6,100만원으로 하고 예비비에 1,800만원을 증액하여 213억7,900만원으로 예비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3억4,394만4,000원을 상정하여 가정의례비 500만원 삭감, 부녀복지비 455만원 삭감, 청소년복지비 350만원 삭감하고 여성회관 운영비 5,560만2,000원을 삭감하여 총 6,865만2,000원을 삭감하여 152억7,529만2,000원으로 예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다 면,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2억7,529만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보사환경국장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정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 님들께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도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펼쳐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92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조정심의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끝까지 저희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원만한 심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작성되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 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장
이종현 보사환경 국장 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9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짧은 시간이나마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사도중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충남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홍근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소위원장
소위원장 이홍근 입니다. 도교육청 계수조정 소위원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956억9,390만원으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고 세출 액은 4,965억9,390만원을 상정하여 협의 조정한바 의사담당관 운영비에서 속기사 일용인부임 단가 적용 착오 분 185만6,000원을 감하였고 교육행정비 관리행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추진 특별판공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연구원 운영비의 학습자료 및 각종 인쇄비 1,000만원을 감하고 진로 교육자료 및 각종 인쇄비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과학교육원 운영비의 과학전시관 운영 전시물 제조구입비 1,000만원을 감하였고 교육연수원 운영비의 원고료 2,000만원을 감하였고 교관 피복비에서 105만6,000원을 감하고 현장 연수 방문시 사례금 1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중 기타사업비의 초등장학과 소관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의 단가 착오적용 분 280만원을 감하고 총무과 소관의 각종 체육용품 및 대외행사 출전선수 용품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중 학교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2,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881만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협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장
이홍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계수조정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956억9,390만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세출 액은 교육위원회비에서 185만6,000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비의 본청 운영비 100만원 삭감하고 교육지원기관 운영비의 교육연구원 운영비 5,215만6,000원을 삭감하고 교육사업비의 교육 제 사업비에서 1,280만원 삭감, 교육환경개선 비의 학교시설비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881만2,000원을 삭감하여 4,965억508만8,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4,965억9,390만원으로 하고 세출 액은 4,965억508만8,000원으로 예비 심사하여 삭감액 8,881만2,000원은 본 심사에 회부하고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이형구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서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탁월하신 식견과 명석한 판단으로 밤늦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1992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실현토록 하며 본도의 교육시책 방향에 맞추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적절한 투자와 집행을 하고자 하며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의 중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많은 말씀을 본도 교육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중에도 본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장
문교사회위원 님께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0여 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충청남도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92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또한 도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국장 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안의 심사는 짧은 시일에 4,900여억원의 본청 및 시군 교육청 예산을 하루에 심사하기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치 못한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리라고 믿고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사 도중에 위원 님들의 다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 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님들과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