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못함)

먼저 공단관계 위원이 전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이지만 이것은 저희들 계획안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토지 투기나 잘못 전달될까봐 이 자리에서만 아시고 보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충 검토를 해서 우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되어지는데 정부 방침이 어느 시·군 없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현 조례상 그 금액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당장 안 내려올 경우에 저희 군만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리면 지역 급수민들의 민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다른 시·군에서 자금이 올라가면 그때 저희들도 요금 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시 재정비추진 100만원은 앞으로의 것이고 저희들 함안, 군북, 가야, 칠원 읍·면에 이 사업을 하는데 중앙이나 도시계획 위원이나 앞으로의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가야, 함안은 재정비 공고가 안 되어 내년도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2차적인 지적고시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불법건축물 규제단속 공무원 활동비하고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에 곤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내 불법 건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계몽해서 자진 철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고질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강력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제 철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강제철거를 실시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고 그 장비를 임차하는 임차료를 들여야 되는데 그 임차료가 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45페이지 여과지 사리 교체인데 저희 함안, 가야, 군북 3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삼칠, 대산은 마산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요금만 주면 되는 것이고 물이 더럽기 때문에 모래를 1년에 4회이상 갈아줘야 합니다. 그 3군데 모래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지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각종 회의 참석비, 수용비, 공공자금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한 운영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은 군 지회에다 보조를 해서 군 지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로화단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에 인부를 들여서 제초작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여름철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읍·면에 전도를 해서 전체 큰 도로변에 제초작업할 수 있도록 읍·면에 일용인부임을 전도를 해서 자기들이 인부를 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소공원에는 성수기에 6개월을 쓰는 사람, 지연보호 일용인부, 연중 입곡 저수지는 항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중으로 쓰는 사람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배치는 2명이고 그 외는 읍·면에 전도해서 그 시기 때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실제 새마을 지도자가 각 마을마다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100% 다 자기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단 자기 부락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데에 견학을 시킴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고 또 자연보호지도 위원은 새마을 지도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년동안 행락철만 되면 캠페인이라든지 행락질서에 대한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앞으로 보다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도별로 융자한 사항들이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82년도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다시 또 100만원 되었다가 또 200만원 되었다고 다시 금액차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 회수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회수분은 돈 나간데 대한 회수기 때문에 나간 지원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70만원이 적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받은 시기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적게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손은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업무 보조에 대한 직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사유는 영세민으로서 차량보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내에 일부 있었고 그걸 일괄 조사를 해서 줄어든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예정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5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위에서 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되도록 함안군에는 최소한 50명 정도는 시켜라 하는 정도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에 우리가 앞으로 철저를 기하고 지금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것하고 그냥 취업하는 것하고 자격증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는 보통 인기종목에서는 상당한 소득을 보니까 단지 어렵다는 것은 여자들을 소개시키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자들은 훈련받고 안 가도 바로 취업을 해 돈벌이를 위해서 회사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남자는 특수직종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보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7명입니다.

그게 읍·면 보고를 취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읍·면 보고서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조정할 것도 나올거고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심의를 마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해당 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며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