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92년도 시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훌륭하신 경험을 오늘 진지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회기 중 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의사당을 최선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요구한 액의 대부분을 수용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13억원의 의원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외 112명의 직원의 급여와 회의록발간 그리고 보존, 음향과 조명, 난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44억원의 행정비를 합해서 전체가 5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전체예산의 0.07%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비예산은 새로운 직원이 증원되지 않는 한 요구한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활동비 13억원은 수당과 여비를 합하여 9억원이 되고 나머지 4억원이 연간 의회비용으로 활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내무부지침으로 기관운영판공비 월 700만원씩 계상되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문하겠는데 700만원 관계는 우리가 내무부지침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편성지침에서 빠지고 통계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편성지침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지금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검토보고상에는 의정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신년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현재 91년도 예산액 중에서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네, 의정활동비가 상당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올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사무국장께서는 의정활동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되었지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55%정도 집행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55%수준의 집행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금년도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들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국에서 그마만큼 활성화를 하는데 좀더 신경을 덜 썼다하는 이런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 특별히 앞으로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에서 의회운영자료수집업무추진 및 감사활동비 지원에 대한 급여적 성격의 2억원이라고 하는 정보비가 사무국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검토보고에서… 과연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 문제가 타당한 것인지 또 실지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사무국직원이라고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한게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국에서 예산심의때도 이게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위원회에 의정을 보좌한다 이런데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전문위원이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가 없다하는 이런 관점이고 또 그간에 의회운영에 대한 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국장께서 전문위원이 위원장 소속으로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에 통괄해서 소속이 되느냐, 이러한 여부의 지금 의회내에 전문위원간에 또 의원한테 그러한 뜻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지방자치법의 직제상 사무국과 위원회의 두 가지 종류의 우리 기구가 지금 의회내에 있는데 전문위원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무국장 소관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인지 이것이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나 전문위원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아는 법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내에는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를 두는 조항하고 또 사무국을 두는 조항,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사무국직원으로서 전문위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위원회직원을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사무처법으로서 그 종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회소속의 직원을 두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되면 우리 의회의 자율조직권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사무국장의 생각입니까?

네.

그 문제는 지금 조례… 여야협의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 위원, 오늘 여기서는… 그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하시도록 합시다.

그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여기 의회운영에 의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상당히 위원을 의사진행이랄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검토보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에게 서적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도서실확보, 모든 문제가 병행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구내에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문화원청사가 저희들이 사용하게 될 때 있어서는, 지금 전문위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예산상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사무국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전문위원도 그렇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발령은 전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이렇게 발령을 받은 이상은 사무국장이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의회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보좌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만이 열악한 환경이고 또 기타 사무직원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부족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대단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원할 때부터 이러한 같은 여건을 인수받아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단 시일내에 최선의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무실문제에도 저희들이 미문화원을 내년 1월 15일에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나간 뒤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장단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쪽으로 가는 방법, 또 일부만 가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대략의 의견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전체를 다 저쪽에 미문화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하고, 또 위원장단, 전문위원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회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배치로 그렇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 이 사항을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면에서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위원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 사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제대로 우리가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의원들의 활동에 그 동안 좀 지장이 있었지 않은가 이러한 뜻에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또한 두 번째는 전문위원의 업무문제는 우리 김형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문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전문위원들이 여기서 위원을 보좌하면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동비 내지는 자료수집 등등해서 경비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문위원의 그 활동 및 경비에 대해서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여기 지금 현재 의원들의 가사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앞에는 차를 몇 대뿐이 못 대고 뒤에 주차장은 좁고 또 이 위에 영국대사관 앞에도 가보면 다른 차들이 매일 대있어 가지고 거의 주차를 못해 도로 나와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급히 의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썼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쓴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속기 회의록 작성 등 여러 가지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위원들의 활동지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 의회들이 해외 선진국 의회제도 시찰 및 방문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회활동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제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금년도에 그 계획된 것은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 의원세미나를 금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의회세미나를 4회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예산이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 않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계산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적정치 않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미문화원 자리로 일부 옮기고 이러다 보면, 이 건물도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 예산 가지고 보수를 하는 데에는 또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답변을 몰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무국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첫째, 우리 의회개원이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의회활동의 계획, 방법 또 의회활동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은 기본방향을 위원님들께서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금을 쓰는 이런 것이 우리 사무국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위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반면에 그러한 정보, 그러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충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드려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업무과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자료제공의 문제, 정보의 수집문제 또 타 의회에서 하는 좋은 방안,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활동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들이 하나의 기관으로 금년까지는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관판공비, 이것을 금년에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도 그것이 허용되도록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얘기를 해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데 우리가 수용비중에서 속기사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쓰기로 해서 용역비라고 그럴까 그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최종예산 확정시에는 내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에 필요한 외국관계라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에 가실 때의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수행으로써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외국 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산상의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일원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의 일반 여러 가지 비목 중에서 우리 사무국과 같은 그러한 비용들이 모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도서관문제 이것도 지금 개원때부터 도서관의 위치가 지하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이전하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건물을 시설할 때도 역시 시에서 할 때 이미 검토를 한 것입니다마는 여기다가 건물형의 주차빌딩, 이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것은 주차대수가 더 들어갑니다마는 건폐율상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계단식 주차형태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났습니다마는 그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가 더 될 수 있는 것이 60대 정도, 현재 28대인데 60대 정도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약 40대 정도 더 늘어난다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초에는 6월달에 예산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문제도 예산당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부족문제, 이것은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13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여기에 전속 배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113명인데 실제로 사무를 보는 직원은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속기사, 감표원, 기관실, 방호원 이런 사람들이 한 60명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무직원은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50명중에서 과· 계· 국장이 몇 명이냐 하면 14명인가 되는데 14명이면 36명 정도 나옵니다. 36명을 9개 계에다가 나눈다고 하면 약 3명 내지 4명 이런 정도의 직원밖에는 지금 배치가 과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의정과 같은 데는 사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한 계가 한 10명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과도 지금 9명밖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을 배치하고도 부족해서 또 다른데서 충원을 해 가지고 배치해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애로를 얘기해서 내무부와 서울시내서 31명이라는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원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11명하고 또 상임위원회 배치할 여직원으로서 타자를 겸한 여직원 10명하고 그리고 속기사 5명, 편집요원 4명, 기관실 1명 이렇게 해서 모두가 31명입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저희들이 TO는 받았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그 직원이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경비 집행계획 이것은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인가 있는 해외여행경비는 금년에 해외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전부 불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1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외여행은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4회 잡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강사료입니다. 강사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하고 가면 괜찮은데 말하는 원고를 저희들이 받으면 원고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한 매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정해진 수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한 시간에 5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5만원 받고 올 교수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계산하고 그 분들이 써낸 내용을 원고료로 지출하는 이런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리셉션까지 겸해 보니까 약 900만원정도 들었습니나. 그래서 우리가 4회 잡은 것은 1년에 한 4번 하는 것으로 잡아서 대충 자료기초로써 잡았습니다만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수, 새로 이제 청사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청사보수에 대한 금액이 없으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려고 했었는데 본청 청사보수비에서 여기에 필요한 보수비는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한테 괜히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계상하지 않고 본청 청사유지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포지션은 해외여행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우리가 그 동안에 의원활동이 거의 다달이 임시회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미나를 다달이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항목에서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청사가 이전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얘기만 하지만 의원들도 어디 앉아서 책도 좀 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페이스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다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자체 고려한다든지 해서라도 사실 그 자리 자체가 옛날 국회의 옛적 도서관인데 우리 의원들이 금년에 감사예산 편성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소 하나가 제대로 와서 앉아서 서류 하나 들척거릴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금년에 불용하는 의정활동비에서 일부를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지만 사전에 예산조치를 선행을 하고, 어떤 그런 시설같은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하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 사무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작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자주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도 스톡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예산이 있다든지 해서 보고가 있었으면,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그랬으면, 의정활동에 대한 아까도 사무국장도 솔직히 자료같은 것을 제공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은 했지만, 바쁜 의원들이 사실은 국회라든지 또 세계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하는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분기때는 이런 의정활동을 해 보십시오. 예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고 바쁜 우리 의원들에게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이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별 보고라든지 예산계획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나머지 예산 불용처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활동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와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의회의 업무를 경험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순전히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스탠다드가 없고 경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내놓고 보면 "아 이걸 세심하게 더 했더라면"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고 우리가 무식의 소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시적절하게 자료제출을 못했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예산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또는 요구 안 하시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현재까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전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보수비 이것에 대해서 금년예산으로 채무확정을 시키고 불용액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잔액 중에서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남은 돈이 모두가 다 딴 비용에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과목을 돌려가면서 까지 채무확정 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그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굳이 금년예산으로 안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서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불용액을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몰라서 사실 못쓴 돈입니다. 필요 없어서 안 쓴 게 아니고 몰라서 못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명년도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은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그만한 의정활동을 못했으니까 명년에 가서 그만큼 더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것이 더해서 필요한 돈은 다 쓰시고 저희들이 모자라면 그만큼 추경을 해서라도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해서 보충을 해 주시겠다…

네.

그럼 좋고요. 급여에 보면 말이죠 9% 신장한 것으로 했고 또 6개월에서 9개월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인데 31명에 대한 인원증원이 내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난달 말경 그때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 현재 의사당 쓰고 있는 건물이 지난번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건설본부 감사결과에 나온 일인데 완전하게 지금 보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 보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건물이 완전하다고 보셔서 보수비를 책정을 안 하셨는지…

이 건물, 지금 보수자체는 더 지금 할 방법이 없고요. 내용을 바꾸는 것, 구역을 새로 하는 것, 이것은 되지만 지금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옥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요. 지금 건물자체를 볼 때 내부시설이 아니라 건물외부 자체를 볼 때에 외부방수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보수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전하다고 보셔 가지고 보수계획을 안 했는지 그러면 아시면서도 빠졌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본관건물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옥탑이 조금 걱정스럽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청 청사보수비에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을 안 했다 얘깁니다.

네. 아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요, 그러나 우리 의사당 일은 의사당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보수를 하려면 그 예산을 사무국에서 가지고 수시로 집행할 수 있어야지, 본청에서 쓴다면 본청에 가서 언제 기안을 다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추경이라도 앞으로는 의사당에 쓰는 시설보수비는 사전에 책정을 해 가지고 사무처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미문화원도 본청에서 해 준다고는 합니다만 본청에서 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무처에서 필요로 하는 또 원하는 방향에 적절하게 보수가 되고 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겠느냐, 시 의도대로만 하면 사실 우리 의사활동에 어떤 제한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건물평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시에서 임의로 그걸 무슨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적게 설계를 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의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구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드시 사무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여기서 확정된 뒤에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 시에서 설계를 하고 시에서 평수를 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머리를 쓴 것은 자꾸 의회예산이 작년보다 너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산에 안 집어넣은 것이 도리어 현명하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넣어준다고 해서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장님의 임기응변식 답변이고요. 그러면 만일에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해서도 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수시로 그 공간변동이 필요로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용해 보니 적절치 않다 해서 이런 변동 저런 변동할 때마다 시에 가서 그 예산을 얘기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고치냐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명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사무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최 위원님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 위원 같은 전문가들이 나가셔서 정말 적절한, 사실 옹색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방청석도 없고 그런 참 웃지 못 할 넌센스가 많은데, 이래가지고 대외적으로 서울시의회 위상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적절한 평수, 또 해외의 예, 국회의 예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의원세미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세미나가 지금 1년에 네 번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의원 전체의 세미나보다도 상임위원별로 세미나가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또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예산안을 보면 전체 의원들의 세미나 계획만 있지 상임위원별로는 세미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상임위원별로 세미나 계획도 좀 세울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그러면 말이죠, 세미나 그래 놓고 돈을 4,000만원 이래 놓으면 예산이 무슨 기준이 없다 그래 가지고 돈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출기초에 4회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4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 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 책정이 되면 세미나를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면 그대로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극히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하단부분 일련번호 0360번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외국회의체 번역발간비 이래가지고 7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라면 두 종류를 한 종류로 줄여 발간한다면 예산의 절반인 365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차라리 이렇게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118명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액보수성 비용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사무국 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단 1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 의회사무국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을 언급했지만 모범 사무국 요원들을 격려한다든가, 산업시찰을 시킨다든가,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마련하는 등의 직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22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첫째, 박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서적번역 발간비 이것을 2종에서 1종으로 줄여 가지고 우리 직원의 후생복리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생복리비라든가 이것은 전체직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도 이쪽에 와서 더 주지 못하는 그런 예산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아무리 돈이 남아도 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제가 아니고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딴 예산의 남은 것과 관계없이 해당되는 부분만 집행하는 어렵다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대해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복리에 염려를 우리 박선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상당히 고무되고 사기가 앙양되게 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우리 사무원직원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없고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은 그러한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의회만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체육비 관계는 계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체육비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부 우리가 의회활동하는 의회의 보조자들이니까 같이 취급해서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억 8,000만원 판공비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급여적 성격인데 지금 각 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 특수성에 따라서 수당과 비슷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무국의 세무직은 세무수당이라는 것을. 세무독려활동비라는 것을 해서 수당 비슷한 것을 주고 있고 또 본청감사과 이런 데는 소위 업무를 처리하는데 품위를 유지하라고 그래서 품위유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 비슷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의회직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청원이나 감사보조나 이런 일들을 쭉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기준에 따라서 수당 비슷한 것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일반직원들이 약 17만원 정도 그것이 매달 지급이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된 문제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바로 다시 속개를 해서 오늘 저희들 위원회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