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여러 선배위원님들 노고에 저 또한 한 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그랬을 때는 나라의 살림 또는 시의 살림을 맡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호주머니, 우리 각자의 호주머니라기보다는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위원회감사 또는 예산심의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 예산보다 무려 40% 이상 증액이 됐고, 특히 그 중에는 거의 50%가까운 액수가 기채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민이 낸 세금을 되도록이면 아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여야 할진대 이렇게 거대한 액수가 증액된 것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회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다음년도로 사업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했던 총 요구액과 우리 조정액을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조정액이 더 증가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그동안에 생각해 왔고, 또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구액과 조정액은 증가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총 액수, 총 요구액 120억원을 조정액 180억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수자원위원으로선 물을 맑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명제에 있어서 증액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주장해왔던 예산, 팽창예산에 대한 감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시민들한테 가서 시민이 낸 세금을 절약했다, 시민 세금의 부담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구액과 조정액은 최소한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하수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구액과 조정액이 상수도본부에서나 마찬가지로 하수국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액에서 큰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까지 많은 위원들이 의논을 거쳐서 여러 가지로 오늘 또 갑자기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대폭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어저께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제 비공식회의에서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약간의 조정만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 수자원위원회가 조령모개식의 행정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선배위원님들 진짜 열의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정이 번복됨으로써 여태까지 해 왔던 열의가,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소신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형선박 선착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긴급성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좀더 필요성을 검토해서 차후에 시행하도록 하자라는 데 어제 10여 명의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늘 참석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억 8,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상경기보트장 운영을 비롯하여 민간인 보조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데 모든 위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 삭감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또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적어도 작년도 예산에서 증액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결론을 보았었습니다. 그 액수는 3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강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31억 7,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다하다라고 해서 4,000만원 줄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강관리의 특별판공비 중에서 수상퍼레이드에 대한 행사지원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지원을 해도 되겠다라는 데 위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전체 요구액 원래 편성됐던 예산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가 증액하기로 생각했던 것은 수방시설펌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이 모든 위원들이 의견일치로써 공기단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리고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데 대한 증액조차도 애초의 예산 이상의 증액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위원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