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어저께 양 간사와 우리 위원회 소속 이종석, 여범구 예결위원, 이문광, 최상혁 위원님이 모여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본 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 4,863억원 중에서 도로국 소관 예산 4,601억원은 기 배부해 드린 도로건설 분야 예산조정안과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집행부측 요구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계수조정위원들이 합의한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께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와 이문광 위원은 지하차도에 대해서 반대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론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에 오늘 아침까지도 각종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지하차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나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고 또한 존경하는 저희 동료위원들이 감사 때나 상임위에서 역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환기나 무슨 그런 다음에 나올 여러 가지 문제성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반복된 것입니다만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20% 밑도는 우리나라 입장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설할 수 없는 입장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반대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지하차도는 역시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고 또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도심의 도로를 차지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수많은 인원을 나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하차도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아닙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흥진 위원의 반대제의에 찬성자 3명이 기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그 뜻에 반대하는 것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거기에 동의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의사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종근 위원이 제안한 결과보고에 동의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약간 착오가 있으신데요. 정흥진 위원의 동의안에 반대 아닌 찬성자가 세 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아니,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표결 표현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흥진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밝혔으니까 그것에 동의하는 표결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표결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시는 겁니까?

표결이라는 것은 한 건이 생겼을 적에 그 한 건 한 건 표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흥진 위원의 표결이 가가 3표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최종근 위원의 수정안이 다시 상정되어서 다시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 회의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의사진행발언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위원장님, 몇 대 몇으로 표결, 가결되었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

반대가 8명이 아닙니까? 위원장은 기립을 안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