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예산조정소위원장 배정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저를 포함한 최종덕 위원, 박하영 위원, 이경운 위원, 양원모 위원 5명이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교통운영개선사업, 즉 TSM사업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총 70억 2,000만원의 예산 중 35억원을 삭감하고 35억 2,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제사업 또한 총 20억 2,800만원의 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10억 2,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험사업으로 해본 후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한 신호등시설로 교통소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사업도 총 30억 2,700만원의 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20억 2,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자격제 실시사업은 최근 택시기사의 부족으로 운휴버스의 경우 무단노선변경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총 2억 6,4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거보위탁관리사업 예산 또한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판단되어 20억 1,9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10억 1,9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견인수수료는 민간업체의 과다한 견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총 73억 5,200만원의 예산 중 30억원을 삭감하여 43억 5,2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불법주차 견인수수료의 세출예산 30억원의 삭감은 세입부분도 30억원의 세입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연구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관리사업소 연구원 등급조정비로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새로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는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판단되어 총 189억 3,700만원의 예산 중 18억원을 삭감하여 171억 3,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연중행사비는 행사비의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판단되어 총 7,800만원의 예산 중 2,900만원을 삭감하여 작년도 수준의 예산인 4,900만원만 예산에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종합상황실 설치예산 총 4억 2,5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책정을 방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종합 정리하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불법주차 견인수수료 3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지역교통운영개선사업비 35억원, 버스전용차선제 사업비 10억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사업비 10억원, 택시기사 자격제사업비 전액 2억 6,400만원, 차량위탁관리비 10억원, 불법주차 견인수수료 30억원이며, 세출부분 중 증액내역은 교통관리사업소 연구원 등급조정비 1,700만원, 하위직 직원 사기앙양비 2,500만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은 설계용역비 1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은 교통방송 연중행사비 2,900만원, 교통정보종합상황실 설치비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과 증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각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네, 삼청합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 대한 감사 또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또 저희들 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정책의 방향이 대중교통의 우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또는 교통운영개선사업, 기타 택시기사 자격제 등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납득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여러 위원님들과 대화를 긴밀히 나누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 후반기에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이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저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까지 직접 와 주셨고,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기되고 강조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보다 높은 효율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에 시 출자금 1,800억원을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9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내 돈으로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의 지하철을 잘 건설하도록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지하철공사 안전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요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으로 한 푼의 예산도 아껴가며 정성을 다해 서울의 지하철이 잘 건설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저희 방송본부에 대한 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번에 92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하여는 조금도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감사와 예산심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