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던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꽉 짜여진 일정 속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199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가. 교육청 10시 02분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새해 예산인 본 도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요약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16절로 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입니다. 본 설명자료를 목차 순위에 의해서 3쪽부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 교육비 예산편성은 강원교육의 3대 시책을 기본목표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교육현장 중심 지원으로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근검절약 측면에 행사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은 억제하여 건전재정 편성과 관리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92년도 중점 투자계획으로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 및 교육 투자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경비를 전년도에 비해 10%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최첨단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고등학교 교육계의 개선시책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을 실업계 계열로 전환하여 '95년도까지 현 인문대 실업의 비율 73, 2 : 26, 3을 50 : 50으로 조정, 1인 1의 자격기술 취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내 자질 향상 일환이상으로서 교과별 연수인원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립 간의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지원하여 사립재학생이나 교직원이 보람을 갖고 교육지표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91년보다 55억 증액되는 153억원을 지원 편성하였으며, 낙후된 본 도의 교육시설을 교육환경특별법에 의거 '90년도부터 3개년간 정부가 집중 지원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당초 계획시설 물량을 기초로 전량 100% 시설을 확보하고자 '92년도를 마지막 연도로 240억을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을 보십시오. 예산편성지침 중 나항의 세부지침에 있어 특별한 사항만 발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9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의 정부계획에 의거 그 소요되는 9% 해당예산을 예비비에 5쪽 7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각급학교 난방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역 간 환경에 따라 난방시설 개선에 필요성이 다르므로 학교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들어 추후 배부하고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분 소요액을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원연수경비, 명예퇴직수당, 재해보상금, 국고대여장학금도 대상자가 불확실한 현상이므로 사안발생 시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지급하기 위하여 또한 본청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예산편성기준 가, 세입예산에 특별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및 수수료 과목에 공립 중ㆍ고등학교의 입학금의 수업료 책정에 있어서는 1인당 납부연액은 '91년도 동일액으로 학교계열 간, 지역간 등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다만 수업료 징수율을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 있어서는 '91년도 95%에서 '92년도는 90%로, 실업계 고교는 '91년도 90%에서 '92년도는 85%로 각각 '91년도보다 5% 감 조정하였습니다. 전체학생 중 5% 하향조정함으로써 연 약 4억 3,164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재정상 어려움을 가질 것이나 수업료 감면대상 증가로 장학수혜가 확대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을 기하는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재정양여금, 보조금에 있어서는 '91년도에 비해 17.5% 증액되어 전액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항목에 있어서도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후 '92 회계 제1차 추가경정에 계상하고자 당초예산안 '92 회계에는 미계상하였고, 기타 세입과목은 ‘91년도 세입실적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다음 세출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에는 '91년 9월 1일 현재 전 교직원 직급별 정원을 기준 계상하였으며, '92년도 자연증가 약 100명분의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상 중 국가직으로 재원이 교부된 교육감 인건비가 '92년도 단체장 선거 이후인 7월부터 지방비 재원으로 전환되었으며, 기타 법정 각종수당과 보상금은 실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과목에 있어 각급 학교의 기본경비로는 '91년도 편성기준보다 10% 인상 편성하였으며 즉, 학교당 경비는 '91년도 629만원에서 '92년도에는 692만원으로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2만원을 가산하였고, 분교장 기본경비는 '91년도 319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학급당 경비는 '91년도 60만 5,000원을 '92년도는 66만원으로 신설학교에 한하여는 2,200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한 학교 및 학급당 경비는 전액 통합된 학교에 특별히 지원 학교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실습의 내실을 기하고자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는 학급당 8만 7,000원을, 실업고교는 30만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으며, 8페이지에 업무용 교통비로 학교장에게 배정된 예산은 기 차량이 구입 운영되고 있는 춘천ㆍ원주 지역을 제외한 각급 공립학교에는 월 30만원씩 10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소관으로 질의답변한 일ㆍ숙직비는 정부단가 1인 3,000원에다 시간외 근무수당 재원에서 급식비로 2,000원을 추가 계상 수령액은 1인 5,000원을 지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 및 교육제사업비 과목에 있어서는 일반사무비, 행정비 등은 '91년도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기구 확대와 특별한 교육지원 행사비는 실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에 있어서도 '91년도에 비해 10% 해당액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위원회 회비는 정부기준 1인 단위단가 연 500만원을 18인 해당분, 그밖에 의정활동비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도록 교육부지침에 있어 월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은 재해발생 소속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앞 5쪽 예산편성기준에서 보고내용과 같이 재해대상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관계로 '91년도 실적을 감안, 본청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이 다시 부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강화훈련비 등에 6억 4,000여만원을 학교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93년도 신설학교 시설비와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신ㆍ증축과 학교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간 학교환경 개선을 위하여 240억원의 시설비를 계상 '92년도 말까지 계획대로 원만히 시설이 된다면 도내 각급학교의 노후시설이 개축 현대식 수세식 변소 창호 이중창 시설 등으로 좋은 학교시설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쪽부터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 예산총칙안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와 '92년도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제1조 세입세출 총액 4,569억 2,300만원을 비롯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설정, 일시 차입 최고액 50억 예산에 전용 제한 명시이월사업비 기구 개편 시 예산에 이 제도는 이용의 범위를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1년 대비 4.9% 증가한 4,569억 2,300만원, 나항에 예산재원별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의존적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이 총 수입의 92.9%를 구성되는 4,244억 1,774만 3,000원이며, 입학금이 수업료가 주 재원이 되는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 수업료 징수료는 앞에 6쪽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향 조정하므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325억 525만 7,000원으로서 세입총액에 7.1%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재원별 편성내역과 구성비에 있어서는 교직원 인건비가 세출예산 75%인 3,427억 2,929만 8,000원이나 되며, 학교시설비인 자본거래가 8%의 구성비로서 366억 8,586만 8,000원이 세출예산 80%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13쪽에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내역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재원별 내역을 중요부분에 있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재원에 있어서는 강릉 신형국고 인접 해안지역에 관광지 개발에 의한 공공사업 편입 보상금 6억 중 양년도 보상지급 계약에 의거 '92년도에는 5억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서는 공립학교 입학 예정 인원에 대한 입학금 100%와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비롯하여 '92년도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생 수를 고려하여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는 90%, 실업계 고교 85%, 징수율 적용 308억 743만 5,000원 조례에 정한 각종 수수료에 있어서도 예상인원을 적용한 1억 4,470만 1,000원, 실습 수입재원에 있어서는 춘천농공고 외 11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습지 등에서 생산되는 매각되는 '91년도 기준 6억 2,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는 보통교부금 3,312억 1,600만원, 3년차 지원목 경비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40억 1,453만 7,000원, 계 3,552억 3,053만 8,000원이 도민의 인구수 비례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양여금으로는 648억 8,9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결식아동 중식비 1인 1식 1,000원 연 180회 급식비 지원 1,096명에 대한 2억 5,646만원, '93학년도 입학 예체능 특기자 심사 경비로 39만 7,000원, 체육 순회코치 경비로 831만원, 독학학위 취득 4회 시험경비로 2,339만 2,000원, 체육부 보조인 소년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 춘천실고 디자인과, 도계 고등학교 전자과, 동광농고 자동차, 강릉농공고 기계ㆍ전기과, 춘천농공고 전자과 등 6개 학과의 개편에 따른 내부시설비가 16억 3,000만원, 춘천 기계공고에 공업계 학생들의 공동실습소 시설비로 5억원 계 21억 3,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와 농수산부에서 지원 보조하는 자연농과 182명 학생 기숙사비와 수산청 지원인 주문진 수사고등학교 자영수산과 기숙사비 등 6,415만원, 내무부가 설치 운영하였던 새마을 유아원을 '91년 1월에 교육부로 이관됨에 이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부담인 18개 시군에 전입금으로써 18억 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잡수입 재원으로는 이승복기념관 장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 송어 양식 등 생산물 매각대로 '91년도 예상실적을 고려 6,550만원을 보통예금 이자발생 2억 4,000만원, 강릉 소재 사임당교육원 여학생 수련 및 춘성군 소재 남학생 수련생 입소 경비 징수 조례에 의한 경비로 9,216만 7,000원, 계 3억 9,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과 동시 수령액을 정확히 정산 이월하여 '92년도 추가경정에 반영하고자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예산 총 4,569억 2,300만원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사항별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본청과 교육청을 장으로 구분하고 장 본청 또한 11개 직속기관 11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경비를 장 교육청 예산에는 18개 교육청 공립유치원 728개, 국민학교 164개, 중학교 시군 공공도서관의 경비를 각각 계상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본청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의 수당 1인 연 500만원과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에 연 3,600만원을 계 9,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담당 부서는 직제상 도교육청 직제의 별도기구이므로 현 정원에 대한 인건비 1억 1,322만 8,000원을 교육위원들의 세미나 경비 교육위원 활동경비 등에 4,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운영비에는 교육감ㆍ부교육감실 그밖에 13개 담당실 및 과의 인건비와 운영비와 각종 교육제 사업비로 55억 7,965만 1,000원으로서 그 항목별 내역에는 249명의 직원 인건비 43억 4,906만 2,000원으로 본청 운영비 총액에 78%가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22%에 해당되는 12억 3,058만 9,000원은 법정 공무원 5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정보비 일ㆍ숙직비,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제세공과금 재해복구 공제비 등에 2억 7,488만 2,000원을 제외한 일반사업비와 각종 교육시책 사업 추진 경비에는 9억 5,570만 8,000원 등을 '9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교육지원 기관 세출운영 내역에 있어서도 교육연구원을 위시한 11개 직속기관의 총 세출예산 64억 8,936만원이며, 그중 77%가 인건비로서 50억 241만 8,000원 또한 노후차량 교체 대상인 과학교육원 사임당교육원 춘천 중앙도서관의 이동 도서관차량, 속초도서관의 업무용 차량 등 6대의 경비 5,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교육기관의 주요 시책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 자료 발간 및 상담지원 봉사제 운영 외 4건으로 1억 2,216만원과 공공요금 기본경비 7,084만 2,000원으로서 1억 9,300만 2,000원을 교원연수에는 교원연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비 등으로 9,564만 8,000원과 기본경비 9,748만원을 과학교육원에 있어서는 산간벽지 및 농어촌 학생을 위하여 과학기자재를 시설한 버스 1대로 이동 과학실 운영 등 8개 주요사업비로 8,312만 4,000원, 그리고 기본경비 7,399만원으로 사임당교육원에 있어서는 여학생 수련 기숙사비 등에 7,713만 1,000원과 노후된 기숙사 부대시설 교체비로서 4,550만원, 기본경비 7,705만원을 학생교육원의 예산은 학생수련경비 1억 229만 6,000원과 기본경비로서 1억 1,680만 1,000원을 이승복기념관의 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이승복 장학사업비 등에 1억 688만 3,000원을, 기본경비는 7,790만 6,000원을 춘천 중앙도서관과 속초도서관에 있어서는 도서구입비 2,200만원과 독서교실운영비로 1,480만 6,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를 춘천 중앙도서관에 8,265만 2,000원, 속초도서관에 7,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생복지관 운영비로서는 1,552만 3,000원, 백담사 야영장 운영비에는 10동의 야영장 시설 등 운영비에 3,184만원, 소금강 야영장에도 10동의 야영장 시설 등 운영비 3,184만원 등 '91년도 수준에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교육제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는 총 55억 3,885만 3,000원으로서 첫째, 사회단체 보조로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 연맹 등 9개 단체에 1,500만원과 사회단체 지원행사비로 855만 3,000원, 계 사회교육비에 2,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둘째에 체육사업비 6억 3,911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는바 이는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 경비 등 각종 출천경비가 재정상 영세성으로 각급 학교 지원에 어려움이 많이 증액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90년도 그간 중단되었던 청소년체육대회가 부활됨에 따라 선수강화훈련비로 체육청소년부에서 1억원의 보조금과 자체예산 3억 5,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제교육비 12억 496만 7,000원으로 교원의 자질향상도 역시 중요하다 하여 '91년도 기준에 10% 가산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8쪽 넷째를 봐주십시오. 각종 시험의 요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대입학력고사 특기자 심사 독학학위 취득시험 경비 지원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다섯 번째 기타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중ㆍ고생실기대회, 수학ㆍ과학 경시대회, 과학전람회 등 15개 제행사비 지원금으로서 6,289만원을 학생 장학금 지급 1억 7,641만원, 교원 명예퇴직은 가급적 많은 인원을 계상하였어야 하나 본 도의 재원상 부득이 25명의 수당 4억 7,000만원인 적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31쪽에 상단 두 번째에 '91년도 장학자료 발간 4,142만 3,000원, 여섯 번째 줄 학생들의 사고 시 지급되는 안전공제에 지원금 1,000만원 소규모 중고와 특수학교 등 육성회 징수부진 대상학교의 육성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비 1억 6,292만원, 청소년 체육부로부터 보조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2억 5,646만원, 32쪽 공무원 법정 재해 보상금으로 4억 6,500만원, '92년도부터 공무원 수 비례로 일정금액계상 지급되는 국고대여장학금 15억 6,585만 5,000원, 기타 각종 주요시책 추진경비는 '91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지의 총 35억 1,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급여관리의 예산은 743억 2,724만 3,000원으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로 학교운영비로는 앞에 8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10% 인상된 기준금액과 실험실습비 추가 지원비, 일ㆍ숙직비, 업무용 교통비 등 60억 7,747만 5,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립 17개 고등학교와 강원 명진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사립학교 연 소요예산에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90% 해당 입학금 수업료를 공제한 부족액 85억 2,733만 8,000원을 계상 공립과 균등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시설비 31억 8,065만 2,000원으로, 34쪽을 보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천천히 해 주십시오.

예. 자연증가로 인한 교실 증축 32실에 대한 흑판과 시설비 10억 1,376만원, 각급학교 부지 경계측량 및 신설학교 분묘이장비 1,060만원, 춘천실고 등 6개 공업계 학과 개편에 따른 내부시설비와 춘천기계공고 공동실습장 시설로 특별히 정부로부터 보조된 2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의 학급 학교 현안시설 사업비는 '91년도 불용액 중 이월액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아울러 말씀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국장 이상 관사 부족 1동을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240억 1,453만 7,000원 중 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비에 91억 8,183만 3,000원을 사립 각급 학교에 5억 5,039만 6,000원을 투자하여 당초 개선사업을 전략 확보하고자 합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개 하급 교육청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교육청 총 교부 예정 예산은 3,057억 8,516만 9,000원으로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4,569억 2,300만원에 비해 67%에 해당되며 18개 시군교육청 운영비 예산은 129억 2,419만 1,000원으로 그중 84% 해당액인 107억 9,330만 8,000원이 인건비이고 21억 3,088만 3,000원은 일ㆍ숙직비 공공요금 사무비로서 '9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교육지원 기관 운영 예산에 있어서는 시군 공공도서관운영비로 17억 8,079만 6,000원이 되며 그중 인건비가 14억 5,841만 8,000원이며, 운영비로는 2억7,954만 8,000원으로 이는 타 기관 운영비에 비해서는 빈약한 예산이나 앞으로 당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가경정예산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교육청 교육 제사업비로 8억 7,855만 6,000원으로서 노인교실 운영비로 3,007만 2,000원을 학교체육사업비로서 3억 2,228만원을 시군 자체 교원연수경비 3,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격연수 등 교육부가 도가 계획된 교원 제교육비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기타 사업 4억 9,0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각종 문예행사비는 가급적 학교에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최소의 행사비만 인정 계상하였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서는 공립유치원 인건비 46억 8,372만 1,000원과 국민학교 1,572억 5,809만 8,000원, 중학교 759억 4,234만 8,000원, 계 2,378억 8,416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학교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도 학교당 경비 692만원, 학급당 경비 66만원, 분교당 경비 350만원을 '91년도 기준 10% 인상된 경비로, 그리고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용 교통비 또한 1인 5,000원의 일ㆍ숙직비 소규모 통폐합 학교의 기본경비 등은 해당 교육청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학지원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과 15개 사립중학교에도 68억 1,630만 1,000원을 앞장에서 사립고등학교 지원기준과 동일한 원칙하에 공립중학교 균등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에 있어서 춘천, 원주, 강릉 등 국민학교 교육인구 도시 집중에 따른 부족교실과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하여 63실 신증축비에 25억 8,571만 4,000원을 중학교 교실 15실 신증축비 등에 6억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교육청사 유지비에 5,779만 8,000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국민학교에 100억 100만 4,000원, 중학교에 36억 2,572만 9,000원, 계 136억 2,673만 7,000원을 사립중학교에도 6억 5,559만 5,000원을 지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전량을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예정비 9% 해당액 234억 9,923만 5,000원과 학교급식 학교단가 인상액 2억 2,100만원, 법정예비비 76억 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세입과 동일한 4,569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앞장 예산 총직 제6조 '92년도 명시이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제도 중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학교 운영비 과목에 원주공고 실습동 시설 미완공에 따른 내부기구 시설비 4억원, 학교시설비 사항 중 고등학교 시설에 '92년도 신설 고등학교인 체육고교, 원주공고, '93년도 신설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시설비 부족 일부 예산으로 86억 9,67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강릉여고, 홍천고, 거진공고에 다목적 시설비로서 9억 8,300만원 기본시설인 교실 부족액 17일 원주고교, 기린고교 특별교실, 실업계 홍천농고 온실신축, 양덕상고 교장사택 개축비, 신철원종고 실습실 신축비 등에 9억 143만 4,000원, 공립 특수학교 중 급식시설이 없는 동원 오성 청원 특수학교에 급식시설비 2억 70만원, 계 107억 8,191만 5,000원을 고등학교 시설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중 본청시설 항목으로는 설계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청사 이축비 78억 8,947만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항목에 있어서도 환특 예산으로 배정한 철원지역 고등학교 18세대 교원사택 부지 미확정으로 기 예산 조치한 2억 4,831만 2,000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7쪽, 다음은 시군교육청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 중 국민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제2회, 제3회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조치 또는 제32회 도의회에서 상정되어 당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로서 시군교육장의 뜻에 따라 신규 지정 급식 학교시설 교실증축 신설 국교 부지매입 등 국민학교 시설사업비에 31억 481만원과 중학교에 있어서도 원주 무실지역 아파트단지화에 의한 신설 중학교에 부지매입 및 신축비와 삼척중학교 이전사업비 등 64억 3,963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시설항목에 있어서는 체육청소년부에 일부 보조로 지원되는 삼척군 관내 도계 국교 체육관 신축비 4억 5,800만원을 비롯하여 국고보조사업인 평창군 공공도서관 신축비 2억 800만원, 횡성군 교육청 청사 증축비 3억 950만원, 인제 고성지구 일반지역 교원 사택 신축비 1억 5,370만원, 계 11억 2,92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사항 중 평창교육청에 교육환경 특별사업으로 기 배부된 교원사택 6동이 부지 미확보로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이 노임, 단가, 재료, 공급비 등의 현실적으로 건설업자들의 기피 등의 현상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부된 사업비를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많은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시설 사업의 효과적 집행이 못 되었더라도 저희들 관계 공무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와 용서로서 원안대로 수정 없이 승진하여 주신다면 강원교육 발전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차게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 '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0년대 강원교육의 중점 시책을 구현하고 교육현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액을 우선 최대한 지원했고 공사립 간 균형 유지를 위한 제반노력과 자체 재원의 발굴 및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을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그 방향을 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569억 2,3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액 4,355억 5,885만 4,000원보다 213억 6,414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91년도 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관별 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69억 2,300만원으로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예산총액의 93%인 4,244억 1,800만원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552억 3,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48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및 타 회계 전입금이 42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5억 2,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309억 5,200만원 실습 수입이 6억 2,600만원 잡수입이 3억 9,800만원 등 총 325억 5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총 4,569억 2,300만원 규모로 짜여져 있으며 그중 본청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6.2%인 1.198억 1,500만원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운영경비 9,300만원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인건비가 837억 9,200만원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비가 107억 8,900만원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재정 지원이 85억 2,7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이 60억 7,700만원, 교원연수, 교원 명예퇴직수당, 교원 재해보상금, 국고대여장학금 등 37억 500만원, 고등학교 학과개편 및 공동실습소 설치비 21억 3,000만원,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가 14억 8,700만원, 실헙실습비, 실험실습 확충,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영농 교육비 등 15억 7,000만원, 그리고 전국소년체전대회 출전 강화 훈련비 및 학교 체육지원비 6억 4,000만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 2억 5,600만원, 과학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위하여 1억 8,500만원, 기타 행정비 및 행사비가 5억 6,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군 교육청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6.8%인 3,057억 8,500만원으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인건비가 2,501억 3,500만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등의 운영비 지원이 279억 8,100만원, 교실 증개축 화장실 개량 사택 신개축 부복시설 신개축 등 학교시설비 및 여건개선 사업비에 175억 6,600만원,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재정지원 68억 1,600만원, 18개 교육청 행정사무관리비가 18억 7,000만원, 각종 문예행사비 4억 9,000만원, 학교 체육활동비 지원에 3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2억 7,900만원, 기타 학무 행정비 2억 6,000만원, 교원연수 등 제교육비 3,600만원,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3,000만원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비비는 313억 2,300만원으로 '9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9% 인상분 234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중 본청 소관 15건에 193억 2,000만원 산하 교육청 소관 24건 107억 9,400만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추가교부가 그 시기가 늦어져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총액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단가를 '91년도 수준으로 책정 계상하는 등 무리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새마을유아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만 계상되어 있는바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도 시군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분야 역시 총 4,569억 2,300만원으로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부담금은 보조목적에 따라 해당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중 중ㆍ고등학교를 합쳐서 그 운영비가 대폭 확대된 것은 춘천ㆍ원주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와 때를 같이 하여 사립학교 육성 발전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경비 교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금 국고대여장학금 등을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교원 인사이동 및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 원활하게 대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92년도 부활이 예상되는 전국 소년체전대회 출전 강화훈련비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전의 예를 봐서 7억여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범 수업 지도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대상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 연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연구비 액수가 상향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91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확보 지면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본청과 산하 교육청 등 많은 사업량이 명시이월 요구되었는데 예산편성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예산을 조기 확보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91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확보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본청과 산하 교육청 등 많은 사업량이 명시이월 요구되었는데 예산편성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예산을 조기 확보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영월 김덕룡 위원입니다. 교육감의 제안설명에 제시된 민주시민 교육 강화 환경개선에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능한 향토인 양성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경영 체제 확립 등이 그 구체적 실현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야말로 제안을 위한 제안설명이고 형식적인 구두선에 불과하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면 기초교육 내실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운운하면서 과학교육원 학교교육원 운영비는 감소되었으며,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32쪽 내지 34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학교경영에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환경개선 사업비와 시설비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21.1% 내지 84.5%가 대폭 감소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경영 체제 확립의 의무가 교장 교사 중심의 학교민주화 구현교육시책의 중심으로 내걸었던 6공 출범 초기의 상황비유해 볼 때 거 권위주의 부활의 맥락으로 이해되어 다수 교장 교감 등 현장교육 관료들의 전형이 속출되는 시련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을 교육감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91년도 3차 추경안 편성표와 '92년도 교육예산안을 보면 강원교육의 특수성을 초등의 경우 전체 850여개 중 400여개 이상이 분교장 등 이농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급증가 등 예산배정이나 실질적인 집중사업 없이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구태의연한 무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는 지자제, 교자제가 실시된 현재까지도 교육행정 책임관료들이 의식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편성방침에 민주시민 교육에 기여하는 다시 말하면 학교 중심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기초과학 내실화를 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한 것도 없지 않느냐? 또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게 배정되지 않았느냐 ? 또 전년도의 예산에 답습적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좀더 지역여건에 지방자치제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드리지 않는다는 이러한 방침에서 총괄예산을 배부하는 뜻은 민주적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름대로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일시에 그러한 자율권이나 너무 시민적인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에 또 나름대로 훈련이 되지 아니한 일선이 학생들 교육에 예산투자 면이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또 일선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원래 3개년 동안에 '89년 4월 1일 현재 각종 학교시설 대상을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다 냈습니다. 교육부에 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배정을 3년차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았다면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1차년도가 돈을 목표액은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총액이 얼마라는 답은 받아 가지고 그 3년차로 배분하다 보니까 1차년도가 돈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2차년도가 적고 3차년도가 적게 배정된 것입니다. 적게 배정이 된 것은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금액을 받지 않느냐 혹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물량은 전량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안석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정의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체육진흥회 있죠?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육성회 있죠? 일률적으로 학생들한테는 돈을 일률적으로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 걷게 되었지만 육성회라든가 체육진흥회라든가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방의 유지라든가 졸업생 동창회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욕을 많이 해요. 지난번 여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육성회는 학부형이니까 내지만 졸업생 동창회 같은 데는 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몇 십만원씩 돈을 더 요구합니다. 안 내면 욕해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까? 차라리 그 육성회나 체육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 놓고 강제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당식의 그런 것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졸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창회 기금이라든가 동창회비를 거기서 걷는다고 그래요, 알아본 결과.

아니, 그런 것은 좋습니다. 동창회 활성화라든가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좋은데 능력에 맞게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이 금액 이상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더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없도록 그것을 철저히 단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이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버무리지 맙시다. 저도 안 그래도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낸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를 밝혀라 했는데 세 가지만 밝혔어요. 육성회, 학교 어머니회, 학교급식위원회 이것이 소위 교육청에서 공인한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체육진흥회 얘기는 왜 밝히지 않았었죠?

이것이…….

자료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인하는 단체에 아까 열거했던 세 개 중에 체육진흥회는 어마어마하게 대통령령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진 단체니까 공인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밖에 체육후원회라든지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네 개 외에는 어떤 명목의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있어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잡부금 징수는 공공연한 사례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자꾸 모르신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국민학교에 제가 알고 있는 명주군의 모 국민학교는요, 한 학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모금액을 정해 가지고 학부형 한 반에 소위 유지학부형들한테 1인당 한 5만원씩 내라 이래서 한 20만원씩 모으자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교장은 어떻게 싹 빠져나가느냐 하면 나는 모르고 우리 단체 회장이 또 임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단체활동을 빙자해서 금품의 모금하는 부작용이 엄연한 사실인 바에야 교육청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도교육청에서 찬조금품 물의 예방 강구대책 추진계획 차원에서 잡부금 징수하지 말라라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공문시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나는 능동적인 대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문제가 거론된 마당에서요.

예.

어떻게 특별감사라도 한번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정보라든가 혹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요, 그럼 제가 여기서 댈까요? 그 학교 교장이 망신당해도 한번 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착수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아울러서 한 말씀 더 추가시키면요, 참고서 채택을 둘러싼 비위 사실도 하나도 없다. 어제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신성한 교육자들이? 왜 없습니까? 권당 얼마씩 30~50%까지 할증하는 조건으로 지금 암암리에 묵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서점마다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책이 어떻게 그 학교에 반입이 되었는가 하는 유통과정을 추적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럼 30~50%까지 커미션을 먹지 않으면 그다음에 관광을 알선해 준다든지 향응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것이 엄연한 일선 교육계의 지금 부조리인데……. 명색은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민주화의 교육 민주화로 간다고 하면서 일선은 구태의연한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일선 교장 하시다 여기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지만 우리는 하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위원들 모두 여기에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것이 희화적인 얘기지만 일비 5만원에 연연해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토요일인줄 알아요. 우리 영동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한번 못 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무언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가고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가는데 집행관서에서는 안 따라와 준다고 하면 매일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피차에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잡부금 징수현황에 대해 명주군의 경우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 군데 삼척에서도도 그렇고 양양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8개 교육청에다 지시를 하시든지 본청 감사반이 내려가시든지 해서 참고서 유통과정 반입과정 한번 적해 보시고요, 이런가 여기서 아까운 시간 이런 문제로 허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30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체 행정감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600만원 예산 책정이 된 것이 있는데 본청 내부감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제가 쭉 시간이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될 테니까 일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미흡한 게 있다면 보충질문을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30쪽에 강원교육화보 제작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1쪽에 교육 홍보자료 제작 해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교육시책 홍보업무 추진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홍보에 많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이러한 홍보물들이 학원 안정법선전이나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4ㆍ13호헌 지지선언 그다음에 3당 합당의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또는 전교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에 대응하는 논리를 담은 선전물 이런 것들 만드는데 쓰여졌다 그러한 요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그러한 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선전 홍보물을 만드는데 또 홍보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칫하면 내년에 많은 선거들이 있습니다. 4대 선거가 있는데 이럴 때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교육은 정치에 냉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도 그런 중립성을 조금 지키지 못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특근자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행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도시의 일방 인문학교에서는 자율학습비 중에서 거둬서 밥값 조로 지금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은 이것이 급식비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그렇다면 어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다면 같은 교육계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평생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특근자 급식비를 줄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정액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3쪽에도 중등교육행정에 교육정보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이 관리행정 부분 밑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정보비란 이런 말이 우리가 흔히 사찰기관이나 이런 곳에 쓰는 그런 용어인데 용어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러한 정보비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한 교사들 중에서 전교조를 좀 지지하는 이러한 교사들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는 어떤 정보 그런 것을 수집하기 위한 동태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곳에 쓰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서 정보비나 이러한 막대한 판공비가가 필요할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2세들의 올바른 교육부문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지 정보비라는 것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지적됩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관리국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각급 학교에 보게 되면 교무회의 해 가지고 날마다 하죠? 날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제가 그 일선 교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나 어떤 전달사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교사들 간에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학교발전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쪽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위에서부터 싫은 소리 듣고 똑 지시사항 전달사항만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 지고 결국은 그것이 학생들에게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앞으로는 이러한 교무회의가 좀더 경직성을 탈피해 가지고 좀 교사들 상호간에 좀더 유익한 시간으로 되도록 지시를 할 수 의향은 없는지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 내 학교 중에는 우리가 말로는 교육환경 개선하면서 그러한 환경의 문제점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만 하더라도 본인이 알기에는 춘천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수고, 성수여상 주위에는 윤락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곳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다 요즘 들어서는 심지어는 언론보도에도 보면 국민학생까지 술ㆍ담배를 입에 댄다 그래서 앞으로 입시가 부활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음란비디오다 이런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주ㆍ흡연 이런 쪽으로 빠질 경향이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날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도시 근방에 있는 학교들 그런 유해한 환경 그런 업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비디오물 이런 것 빌려주는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락가, 그다음에 여관 이러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일부 고등학교 중에는 학교에 자판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학생들이 늦게까지 요즘 자율학습이다, 보충수업이다 하다 보니까 뭐 졸음 쫓는다 뭐한다 해 가지고 커피를 많이 빼 마신대요. 그래서 가뜩이나 건강에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리 개선이라고 할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는 없는지?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보리차를 끓여서 준다든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것을 해야지 학생들이 커피를 갖다가 자판기에서 마구잡이로 뽑아 마시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선 관리국장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30페이지에 강원교육 화보 제작, 자체 행정감사 전산실 운영, 교육홍보자료 제작, 교육시책 홍보업무 추진, 특근비 식비 지급, 정액 판공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화보는 당초에는 제작을 했습니다만 당시는 교육위원회 명칭입니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바뀌어지면서 또 이 화보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학교 통계가 달라지고 이러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강원교육 현황을 서로 정보교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교와도. 또 저희가 자매학교하고 외국에서 올 때도 저희 것을 드리고 또 저희가 서로 화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화보는 매년 이것이 제작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 행정감사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에 대해서 여기 안에는 감사요원들에게는 법적으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감사담당관은 월 7만 2,000원, 감사요원은 월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요원들에게 수당까지 포함된 경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전산실 운영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험을 본다거나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을 과거에는 외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개발해서 모든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산처리 이경비가 안 들고 외부에다 용역을 줄 때에는 이것10배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최소의 경비만은 우선 저희가 이것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전산망을 확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목표량의 전산망이 약 6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홍보자료 제작이나 교육시책 홍보업무가 혹 내년 선거에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홍보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도 걱정을 마시고 저희가 사실상 홍보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매월 저희 교육홍보를 학부형들에게도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실기대회를 했다, 실기대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가 내서 이런 홍보를 교육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에게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일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육감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것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더 올려달라고 이것을 좀 부수도 늘려서 좀 많은 이 통반 같은 그런 곳에도 학부형들에게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일하는 또 이런 입시 때가 되면 입시상황도 홍보할 줘야 되겠고 이런 면인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가 이 홍보비도 많이 깎고 최소한으로 깎은 돈이 이런 것이지 정치성이 어디 조금이라도 이것이 전교조나 이런 데는 전혀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적어서 솔직한 얘기지 요전에 저희가 신문에 보도 된 여러 가지 저희 교육홍보도 요즘 신문에 한번 내려고 하면 한 800만원씩 한 면에 내는데도 이런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외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대언론용 혹시 로비자금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은 언론하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그럼 교육청에서 나오는 화보나 이런 홍보자료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하면 우리 최소한도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는 항상 그러한 정보를 드리려고 저희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근자 급식비를 여기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법정 급식비입니다. 학교에 왜 안 주느냐 하는데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비 일ㆍ숙직비 3,000원 단가에 2,000원을 급식비에서 가감해서 계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급식비를 드리니까 50%도 못 써요. 급식비는 총무처에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반드시 근무시간 6시간을 넘었을 때 자기업무에 직접 되는 업무로 특근할 때는 특근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대개 국민학교 같은 데는 4시 30분이면 사실상 5시 정도 되면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해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왕에 못쓸 바에는 숙직비라도 해서 이것을 도와드리자 그러면 나갈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예산개요 설명에서 급식비에서 감액을 해서 2,000원을 급식비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다 나갑니다. 다만, 작년에는 1인 기준에 100% 나갔는데 50%만 나가야겠다, 왜 50%도 못 쓰니까 그 50%는 숙직비로 돌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기 정액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예산단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비와 판공비가 저희들 무슨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제가 법정금액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부교육감은 교육감은 정보비가 140만원 판공비가 역시 100만원, 부교육감은 30만원 판공비가 20만원, 4급은 정보비가 20만원 판공비 20만원, 5급은 15만원 이렇게 법정 금액이 돼 있습니다. 이 법정금액을 각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다 있으니까 각 과마다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경비를 여기에다 계상한 것인데 이름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혹시 무슨 정보형사 같은 경비가 아니냐 이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준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국장님! 본인이 작년에 동해 지역에 가서 전교조 교사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교육 한마당 해 가지고 순수한 문예행사입니다. 거기에서 시낭송도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주위의 중ㆍ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무주임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 학생들 들어가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인원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교조 그때 당시 교사들하고 실랑이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교조 교사들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좀 막으라든가 또 어떻게 파악을 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 엄격히 얘기하면 제 소관은 학생을 지도한다거나 교원에게 어떤 지시하는 것은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니까 제 소관만 우선…….

그럼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다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조금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회의의 사항하고 다시 말하면 민주화 교무회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교육환경 문제나 윤락가 같은 문제 그것이 청소년선도의 문제겠죠. 또 학교환경보건법에 의한 유해업소 관계는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중 하나가 학교 내 자판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사실상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아까 말씀대로 보리차 같은 것을 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이것을 안 해 놓으니까 선생님들도 커피를 끓여 잡숫고 싶으니까 교실에다 전기난로를 갖다 놓는다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고 선생님들의 요구가 되어 가지고 학교장 선생님이 아마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무슨 이것을 설치를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판기 자체가 설치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나 그런 식의 음료수 청량 음료수 이런 것이다 보니까 교사들만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오후 늦게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 공복에 그런 커피나 화학음료 이런 것을 마시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을 좀 연구를 할 수 없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의입니다.

학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저희가 그런 문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교무회의의 비민주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경영에 교무회의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 자체가 민주화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경영을 민주화 시키는 일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도 교육시책 3대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설정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를 하는 것이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교장이 민주적인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학교장들이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가장 교사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학교의 학급담임을 배정한다든지 업무를 정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업무들을 어떻게 민주화해야 되겠느냐, 그렇기 위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별로 꼭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교무회의가 일방적으로 지시사항 전달사항의 시간으로 끝나고 보니까 교사들의 불평이 많다, 일선 교사들이 그래서 그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서로 상호간의 의견교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좀 자율적인 경직성을 띤 시간이 아니라 좀 자율적인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좀 각급 학교 단위에 어떤 공문을 띄우든가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시면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교무회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일선학교에 있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교무회의에 할애된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임교사회의라든가 혹시 교과협의회에서 전부 이루어진 것을 그날그날 당면 문제 학생들에게 시달될 것,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어디가 이렇게 나쁘다든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횡적인 연락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회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0분간이기 때문에 그날 해야 할 것만 잠깐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주임교사회의라든가 전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교조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왜 그것을 학생들을 막고 순수한 문화행사인데 왜 막고 체크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교조는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가고 기관에서 그것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단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무주임 같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방해를 하고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데에 참가하지 말고 그러라는 뜻이지 무슨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성희직 위원님! 예산사항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원래 감사를 하려다가 감사도 교육청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오늘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좀 간단히 했는데 저도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까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사실 전교조 교사들이 저도 전교조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잘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바울 해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체크를 하고 위압감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간접적인 방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교사들이 그런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발전방향만 생각할 것이지 바깥에 일선교사들이 나가 가지고 전교조 교사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어떤 감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물론 여기서도 지시를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예가 없도록 그러한 례가 만약에 또 있으면 여기서 책임을 해당학교에 물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도 감독청 차원에서는 전교조의 활동을 전부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든가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는다든가 어릴 적에는 그것을 지금 말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치해 둔다든가 학생들이 거기에 그 회의에 활동참여한다든가 이런 저희로서는 감독관청으로서 말리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선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지 교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교육법상 그것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현직교사라든가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 참석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강원도내 도시주변 학교 환경문제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도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는 전부 통계를 내 보니까 숙박업소가 440개소, 그다음에 유흥음식점이 306개소, 다음에 당구장이 217개소…….

아니, 그런 개소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유해업소의 기존 유해업소는 그것을 일제히 철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95년 12월 31일까지는 전부 이것을 업소를 전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외생활지도위원회라든가 혹은 정화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학교 주변에 불량만화라든가 비디오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것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으로는 만화에 275개 교에서 5,179건을 저희가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디오는 29개 교에서 174개를 해서 5,353개를 저희들이 학교주변정화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유해된 그러한 만화라든가 비디오를 압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해하든가 만화라든가 비디오 이런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문제점되는 사항은 본 위원이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심사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도 심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원주시 정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지원예산에 36%를 증액하여 사립학교 육성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사립학교를 많이 염려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교육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를 보면 초등교육 행정 2과의 경비는 1,896만 1,000원이고, 중등교육행정 4과의 경비는 3,796만 5,000원, 또 관리행정에 3개 과 기본경비는 5,683만 2,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경비는 어떤 것이며 기성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 또 기준이 인력단위로 하셨는지, 과 단위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이 3개 과를 비교하여 보면 관리행정 3개 과가 제일 액수가 많은데 예산부서라고 해서 행정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백담사 야영장 운영하고 소금강 야영장 운영인데요, 여기에는 학생 야영용 방갈로를 백담사에다 10동, 또 소금강 내에다 10동을 해서 도합 20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에는 장소제공만 하면 될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방갈로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방갈로를 짓게 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여기서 수입을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이 시설이 1년만 지나면 대단히 노후가 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9페이지에는 제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교원 연수에 899명한테 3억 1,000만원, 중등교원 연수는 1,104명에 3억3,200만원, 또 과학과 자연계 및 실업계 연수에는 인원이 2,267명에 1억 8,600여 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수의 일자나 시간관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너무 차등이 많고 또 실업계를 매우 중시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2,267명이 받는 그 교육비가 1억 8,600여 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강원도의 체육고등학교가 38개 있죠, 지정된 학교가? 아닙니까?

체육고등학교는 하나입니다. 육성종목이 38개…….

육상종목이 38개 종목이 몇 개 학교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럼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소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일선학교를 보면 교육청에서 체육을 지정해 준 학교도 있고 또 체육선수들을 자진해서 양성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체육선수들 가정형편을 보면 전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체육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는 체육선수들을 양성하느라고 학생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는가 하면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체육선수들을 양성하는 어려움을 저희들은 선에서 이렇게 지켜 있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도 체력의 열세로 매번 체육대회에서 타 도에 비해서 성적이 아주 부진한 것을 볼 수 있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매년 10회 이상 치르는 각종 체육대회 경비를 절감해서라도 체육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영양급식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국장 소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등 교육 행정비, 중등 교육 행정비, 관리 행정비가 이렇게 있는데 본 경비를 보았을 때 무슨 기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며 또 관리 행정비의 액수가 많으니까 이것이 너무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정비는 1인 기준을 한 것입니다. 1인 평균치로 해서 약 1,760원 내지 80원 그 사이에 기준경비로 해서 과 인원 배정으로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총무 행정이 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관리 행정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또 관리 행정과 총무 행정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모든 요식행위를 한다거나 행사를 하는 것이 주로 총무행정, 관리행정이 본청예산에서 많이 이것이 됩니다. 이런 의회에 관한 사항도 거의 다 관리행정에서 각종 인쇄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담사 야영장 운영에 있어서와 소금강 야영장 운영에 있어서의 방갈로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장소만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장소만 제공되면 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이것이 여름시즌에 주기적으로 학교별로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한 설을 각자 비축해 가지고 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로라도 좀 지어서 돈이 사실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방갈로보다도 좋은 집을 지어서 학생들이 야영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방갈로라도 어떻게 시설을 해 가지고 여름 한 때 학생들이 좀 야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자 이런 것이 야영장에서부터 수차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방갈로라도 좀 어떻게 보자 했고, 방갈로 사용은 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군데에는 관리인들이 파견 교사도 나가 있고 저희 또 일반직도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 관리인들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연수경비를 아마 인원을 비례하고 보니까 참 많은 데는 오히려 적고 적은 데는 많은 관계도 나타나고 특히 과학실업분야에 교육은 많은 인원을 하면서도 왜 돈이 적으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인원과의 비례는 없습니다. 대개 초등 교원 연수가 중등 교원 연수에는 자격연수가 있어서 자격연수는 근 한 달 동안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과 과학과나 실업계 고교 연수 같은 것은 단시일입니다. 일주일을 한다거나 이래서 인원은 많고 예산은 적고 또 인원이 적은데 예산이 많은 것은 그 연수기관이 상당히 보통 한 달 20일 이런 관계있기 때문에 인원비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체육육성 종목 관계는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을 드려주시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체육은 일반교과에 속해 있습니다만 엘리트 체육 교육으로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각 교육청별로다 그 학교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정을 하고 있고 도는 고등학교만 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육성된 종목을 계열화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에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지역에서는 사실 고등학교에 배정한 것이 벅찬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이 그렇습니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도 예산상 상당히 보조를 못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 육성에 대한 일부만 보조하고 있고 대부분이 보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경비 같은 것은 전국체전 출전경비 같은 것은 강원도와 체육회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8개 종목을 지정하셨는데 1년에 그래도 교육감님께서나 체육관계관분들이 격려를 나가시는데 약 한 5,000만원 정도 넘는, 조금 넘는 금액으로 그것 한 5,000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이 피나는 고생을 하는데 격려금 좀 많이 주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의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타사업비 중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금 1,000만원 내역을 알려주시고 연도 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 담장공사나 관사 신축 등 공사비 5,000만원 이하 공사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교육시책사업 추진으로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책 홍보업무 추진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용도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같은 항의 아래에 보면 교육활동 행사 추진비가 역시 7,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시 교육시책사업 추진비와도 대동소이한 성격이라고 생각되며 또 다른 항목인 교육사업비의 64억 중에도 올라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시고, 각 목별로 실제로 사업성격의 내용과 차별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예.

그것을 언제 실시합니까, 행사를?

대개 가을에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테니스대회가 말이죠, 열리게 되면 보통 각급 학교에서 한 달 이상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예산대회가 치러지죠? 치러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선전을 치르면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했을 때 이 테니스를 안 치는 선생님들이나 여선생님들한테 업무부담을 많이 주고 교사들 간에 위화감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업결손을 가져와 가지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일종의 동호인들의 친목대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대회 출전경비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이런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49억 4,600만원인데 금년에 313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이 전체 예산의 몇 %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한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공부할 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부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폐교된 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강원도 예산을 보니까…….

한 군데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 지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설물 중에 적당한 곳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임대를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대를 해 주면 재산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폐교된 학교의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시설 투자하는 것은 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임대를 해 주면 임대하는 데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그럼 재산권을 도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은 이전은 안 됩니까?

글쎄, 아직 그것을 이관해 달라고는 안 하고 활용을 하겠다, 교육부의 지시도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다만 처분은 하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고 시설은 도에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좀 재산권하고 시설권하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종당은 도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중앙에서 일단은 처분하지 마라 이래서 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국장님한테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동해시 묵호고등학교 이하재 교사에게 지난 5월에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상임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위원들이 주문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징계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탄압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을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또 참교육사 발행 연하장을 판매하고 교장 결재 없이 공문 시행했다고 학교장이 교사 2명을 경고 조치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평창중학교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난 11월 20일 경고 조치당한 황영식 교사의 경우 연하장을 교내에서 판매한 확실한 근거조차도 없는데도 경고조치한 것은 잘못된 처사고 아닌지, 그리고 11월 28일자 경고 조치당한 권영근 교사의 경우 사랑의 쌀 나누기 성금 모금 송부를 교감에게 구두 결재를 받고 시행했는데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는 이유로 경고 조치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또 교감과 교장의 직무상 한계와 교장이 부재 중 교감결재의 경우 집행효력은 없는지? 황영식, 권형근 두 교사의 교권침해 조치인 경고남발을 즉각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의 안전공제회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폐품 등으로 징수되는 안전공제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음을 기 업무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원래 학교의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이 재원상 빈약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한 학교에 5,000만원 한도액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다른 재해가 발생될 때에는 4,500~5,000만원씩도 주는데 한 학교에 5,000만원 한도액을 주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보상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적립이 많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없지만 단 1억이라도 교육감이 거기에다가 보태서 좀 자산을 형성해 준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보상이 앞으로 적립이 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최소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보자는 뜻에서 작년에도 1억, 금년에도 1억을 계속 매년 1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조성을 학생들이 폐품 수집한 돈으로 기금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적으로 이렇게 안전공제회 지원을 해도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정관에 교육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지원을 해도 몇 % 얼마 이상, 얼마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그런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도액은 없고, 더 많이 계상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도 계상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명시이월은 특히 집행을 합리성을 갖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지 않느냐 하는 책망 같으신 말씀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 사실상 5,000만원이나 1,000만원 공사도 재원상에 늦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아서 양년도 계약에 예산회계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관사 부지 같은 것은 계획은 저희가 특수학교 같은 곳에다 줄려고 했는데 교육용 토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과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그러한 데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교육시책 사업으로서의 홍보비가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31페이지 아까 성희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맨 위의 홍보자료는 DM망 홍보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DM망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되는 얘기이고 다음에 교육시책 홍보업무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학부형들이나 또는 교육유관기관에게 저희가 수시 강원교육의 발전상을 알려드리는 이러한 예산밖에 사실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학부형에게 1매씩만 돌아간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요구대로 저희도 다 확보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요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지가 지금 학부모들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학교에서 저희는 그래도 학교에다가 매수를 보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지금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삼락회도 보내드리고 문우회도 보내드리고 지금 엄청난 숫자를 보내는데 학교가 아마 그 매수가 다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인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잘 배부가 안 되는데 이 전체 학부모들한테 배부가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못 보내드린 것은 할 수 없고…….

아니죠, 이 의회가 지금 7월 8일 개원을 해서 지금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홍보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국한되고 있습니다. 배부처가 예산이 없어서 배부처가 국한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우리 교육활동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 저도 상당히 중요시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이 이상을 요구를 관계 실과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우선 최소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재원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법정 1%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 1%를 계상하고 왜 그러면 많으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직원에게 내년에 예산에서 9% 봉급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인건비에다 계상을 했으면 예비비액이 적은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것은 기술상 거기에다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상 편성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소년 수련원 관계는 아까 말씀이 있었고 이 화재 관계나 평창중학교 문제는 중등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먼저 교직원 테니스대회에서 아마 수업결손이라든가 혹은 학교별로다 군대회를 열기 때문에 출전경비가 과다지출되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이신데 저희가 매년 교직원 보건이라는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그러한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섯 개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조, 교감조, 일반직조, 교사조, 전문직조 이렇게 다섯 개로 두 명씩 나와서 복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에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아마 그 학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이렇게 위원님이 보신다면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교육청별로다 교육청 경비로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게 하고 또 각 군별로 동호인끼리는 다 평소에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테니스대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도대회보다는 각 시군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을 해 가지고 자주 이런 행사를 많이 치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행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시간의 낭비도 없고 같이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사기진작 면에서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기니까 꼭 도대회만 열지 말고 지방에서 같이 그런 대회도 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그런 방향으로도 해 보려고 저희가 시도해 봤습니다만 각 군에서는 그래도 또 군별로다가 교육청별로다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요구들도 있어서…….

좀 확대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호고등학교의 이화재 교사와 그다음에 대화고등학교 국승인 교사 그다음에 평창중학교의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 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저한테 차례가 오는 거 보니. 이승복기념관 누가 답변할 건가요? '9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중 이승복기념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제정러시아를 붕괴시킨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그토록 저들이 주장하던 막스 레닌이 막을 내리고 소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완전 해체되는 지금 그러한 국제적인 기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냉전체제에서 완전한 데탕트 체제로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국제정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못지않게 소위 민족분단의 어떤 종식을 위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9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바로 어저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거보를 내딛는 찰나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소위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공은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재의 국내외적 상황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남북 고위회담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제 이승복기념관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매년 쏟아 넣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1억 8,478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중에는 장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6,5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국제적인 분위기라든지 국내적인 어떤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강원도의 이승복기념관과 같은 어떤 공을 상징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교육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원도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급관서인 교육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를 알고 싶고요, 그럼 어떤 것을 알고 싶으냐 하면 이승복기념관을 폐쇄하던가 아니면 운영목적을 현실에 맞게 자연학습장 내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누구 소관이십니까? 관리국장이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등국장이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돈을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반공관을 우선 명칭부터 기념관으로 바꾸고 있고 또 운영하는 내용도 반공이라고 하는 남북간 관계 변화에 따라서 반공에 관계되는 행사도 모두 없애고 통일안보교육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바꾸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통일원의 지금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일원의 자문도 받고 또 교육부에 정신교육 담당 장학관이 있는데 그 부서에 지금 자문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운영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면 통일안보의 그것이 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종합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만은 지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승복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지에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전시물도 얼마 전에 모두 통일원의 협조를 받아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전시물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잼버리장에 전시돼 있던 자연학습장 이것도 그쪽으로 옮겨다 놓고 어쨌든 앞으로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저기 전문적인 부서의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좌우간 우리가 이승복기념관 하면 탁 떠오르는 건 소위 분단의 상징 또 우리가 남북한 소위 말하면 어떻게 불신의 대결로 이때까지 비춰왔습니다. 또 구전꾼들은 그런 것으로 재미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 사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면목이 있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강원도가 취한 소위 교육청의 위상도 있고 또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강원도에서 제일 고위단위 교육기관이 교육청이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면 예산서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우선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비 항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당시 우리 관리국장이 보고한 답변에 따르면 노인회 주부클럽 등 관변적 친여단체 내지 친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사회보조단체 9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삭람회, 문우회, 국악협회, 해양소년단, 노인회, 주부교실, 청소년연맹,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까?

그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주부클럽에는 사항별로 보면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항별로 보면 보이스카웃 연맹에 300만원, 걸tm카우트 150만원, 삭람회 300만원, 문우회 200만원, 국악협회 100만원, 해양소년단 100만원, 노인회 100만원, 주부교실 100만원, 청소년연맹 10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교실이나 노인회는 도지부에다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노인회 도지부…….

예, 그렇습니다.

또 주부교실 도지부 도단위 단체에다 주셨다는 얘기죠?

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지가?

보조단체지원 취지는 저희 소관사항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려면 마이크를 꼭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법의 육성을 위해서 이 근거법은 사회단체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저희가 재원이 얼마 없어서 지원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도록 현재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회단체 아까 뭐죠?

육성법입니다.

사회단체육성법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 4대 선거가 있어요. 언제 지급하려고 합니까? 내년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집행을…….

저희가 이것이 일시에 주지를 못하고 자금 때문에 금년에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주었죠.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사회단체육성법의 취지를 제가 금방 납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열거하신 대로 100만원 정도 도지부 단체에 준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주고자 하는 취지는 주인부처에서 어떤 내심이 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소위 관변단체에다 굳이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저는 우선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예산지침 내시에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에는 이것까지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고요, 전에서부터 이것이 수년 동안에 쭉 내려오던 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실상 보조단체에서는 상당히 인상해 달라고 옛날도 100만원, 지금도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 저희한테는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상 더 많이 지원을 못 해 드리고 그저 예의상 조금씩 저희가 그래도 보태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부교실 같은 것은 지금 국민학교 주부교실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목상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관행으로 이행되어 온 것뿐이지 예산지침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침에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는 어디 이렇게 꼭 주어라 이런 것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 말고 특수장애자, 특수학교 이런 데에다가 차라리 현실화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전용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특수학교 경비로써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코끼리 비스킷 주듯이 그저 명목상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서에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죠. 관행에 계속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 사실상 여기도 전부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해양청소년단 같은 데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해양훈련도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1,5000만원하고요, 사회단체행사 협찬 보조경비 2,200만원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사실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 국장께서 인심 안 잃으려고 관행을 이것을 쫓아가는데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이따가 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수비 비용 지급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연수비 비용 문제에 대해서 자료 그 예산안 39페이지를 보면요,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연수를 하는데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갔어요, 순수 교육자 출신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왜 행정직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더 많이 합니까?

저희가 여기에 편성한 것은 시군학교까지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지금 전교조에서 꼭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일선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교육 공무원들의 숫자는 관리직보다 교육직이 더 많은데 이때까지 주도권은 관리직이 장악해 왔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관리직이 상당히 서열로 아마 일선 교육자 출신을 우선으로 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소위 국외연수의 선발기준도 애매하고 또 국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의 또 그 기준이 아니라 현황을 보면 행정직 공무원이 많다. 이것은 사실 여기 국장들 계시지만 국장한테 물어보기 참 곤란한 아주 델리키트한 문제 같아요. 이것은 부감정도 이상 와야지 이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들이 그런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왜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갔다 왔느냐고 추궁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답변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재론하기로 하고요, 단, 초ㆍ중등 교원자격 소위 연수에 대해서 연수비용 지급 문제 때문에 좀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혀 물의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교육내용 문제로 해마다 연수교사들이 이의 있는 반발도 있었을 뿐 아니라 '90년도 여름 같은 경우는 강릉교원연수원에서 실시된 초등 1종 연수 당시 학교별로 연수비가 차등지급, 미지급 즉 다시 말하면 연수 후에 지급통보를 한다든지 법정액 부족 지급 등으로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강요하며 합숙비 30만원을 공제하는 일을 저질러서 결국 연수거부 사태까지 온 적이 있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발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이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수하는데 임신한 여교사들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양호실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양호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교육을 할 때는 수용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강릉에 있는 연수원 수용인원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여름 같은 때는 혹한의 더위에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교육이 됩니까?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교원연수는 방학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상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면 시원할 때 하면 좋은데 그때는 학생수업 때문에…….

아니, 계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200명씩 집체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겠느냐? 확성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과연…….

조금 그런 문제는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적채현상이 법정 교육연수를 받아야 할 법정 인원은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많은 인원을 교육을 못 시키고 또 예산이 없어서 많은 사람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채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채현상 때문에 열악한 소위 수강조건을 강행한다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말이죠. 2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좌우간 연수비용은 지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물의가 있었지만 그후에는 지금 전철을 되밟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까?

예.

아까 얘기 조금 하려다가만 특수학교 육성회 수당 보조금 지급의 건으로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기타 사업비 부분에서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육성회 인건비 부족액 지원액이 1억 6,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책정 반영되어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다달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마다 9월경에 일괄 소급 지급되어 왔고, 그나마 '91년도에는 11월 봉급 때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변칙운영이 아닌지 밝혀주시고 그로 인해서 특수학교 교사들의 사기저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관련 공무원 사본 문서번호 행정 25440-9889, '91년 11월 29일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동원학교 육성회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수학교 여건상 육성회 구성이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수당이라야 고작 교사 1인당 7,000원밖에 안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형편에 사실상 감봉조치와 다를 바 없는 지급중단 운운하는 것은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차별대우가 아닙니까? 따라서 정규 법정 특수수당으로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수학교 육성회관계는 아까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에도 있겠지만 저희는 매년 육성회비를 못 받는 학교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육성회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교부금으로 애들 수업료 받은 돈으로 육성회비 못 받는 학교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검토될 문제가 아니냐? 점점 증가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수당 메우기도 바쁘지 않느냐? 저희 도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만 준다고 하면 문제는 다른데 일반 학교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계속 그럽니다. 이 바로 주위에 있는 춘천농공고 같은 데에서도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춘천고등학교는 다 받아먹는데 우리는 못 받아먹으니 도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육성회 수당을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교육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히 고려해 보자, 검토해 보자 이러다 보니까 원주사건 등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검토시간이 늦었다가 이번에 그래도 특수학교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특수학교가 늦게 갔고 또 앞으로도 이 취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으로 나온 그 목적경비나 다른 학교 수업료에서 받은 것으로 이것을 육성회 수당으로 메우는 방법은 하지 말고 다른 서울시 같은 데는 특수학교에 육성회비가 잘 모금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을 보면 본 도 학생도 많이 있지만 타 도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타 도 학생들은 여기에 올 때는 그만한 부담을 줘야 우리가 그래도 교육비의 같이 형평을 유지해서 쓰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 검토하다가 늦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육성회 조직을 좀 활성화해 달라 이러한 뜻으로 한 것이지 내년부터 딱 안 주겠다고 못 박아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급은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급되는 것이죠?

예.

학교시설 투자예산에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들 사이에 가장 손쉬운 공사가 학교건물 신축 또 증축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계가 단순하고 공사과정부터 감리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반 건설공사나 타 관급 공사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준공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건물에 금이 가고 장마철에는 빗물이 새는 사례가 많다는 말도 일선 교사들로부터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신축ㆍ증축 학교시설의 하자보수 실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춘천에 있는 춘천고등학교의 경우 건물이 낡고 배전시설이 노후해서 여름철에 교실의 선풍기조차 합선 위험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노후시설의 현황 및 위의 조속한 완전 해소대책이 서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또 춘천 기계공고 실습시설의 경우 과거 '70년대 초 외국 차관을 끌어다가 시설한 이후 투자가 거의 안 되어 지금은 낡고 노후시설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초 정밀도를 요구하는 선반가공의 경우 정밀도고 높아지기는커녕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고 말로만 실업교육 강화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95년도에는 실업고 학생비율을 인문계하고 50 : 50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단순히 대학입시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저의 주장에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을 하셨습니까?

서면답변은 빼 놓으시고요.

서면답변은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시설이나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도는 산전되어 있고 노후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춘고는 아주 오래 된 시설물이라서 학교의 재배치를 지금 연구도 해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과연 학교를 놔둬야 되겠는가? 저 시설을 차라리 팔아 좀 외곽으로 나가면 멋진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고 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도시에 있는 소재지 노후된 학교는 아마 여기 사립학교 성수고등학교도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고등학교도 인접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 올 줄을 알고 있고 또 이 춘여고도 협소한 데서 노후교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개발지역으로 유도해서 나가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서면답변 : 관리국장) (끝에 실음) --------------------------------------------------------------

연구검토는 국장 개인의 견해입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종합방침에 의해서……. 교육감 방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 차관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개선하려고 지금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만 추가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도 내 초중고 사립학교 재정하고 관련한 얘기인데요, '91년도 도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소위 인건비 등 운영지원 재원액이 '91년도보다 76% 늘어난 약 8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립학교의 재정난 타개책을 교육청에서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토지를 소유한 사립학교는 토지매각을 장려하거나 적극 권장해서라도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해 줘야지 만날 국가에서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퍼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91학년도 강원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시위내용을 보면 강원고등학교에서 '91년 5월 30일 1,200명 대화고등학교에서 '91년 7월 19일날 대성, 진광고 및 상지여종고에서 '91년 10월 12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12회에 걸쳐 연인원 1만 1,600명, 성수 강원고 및 유봉여고에서 '91년 11월 4일에 1,200명 합 1만 4,030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이나 혹은 학교 학칙에 의해서 퇴교 조치당한 학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는 근신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있어도 퇴학시킨 사실은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강원고등학교에서 '91년 5월 30일자 발생한 시위 내용은 보충자율학습 폐지, 학원의 민주화 , 학교환경 쇄신이었다고 하는데 시위발생 배경과 이들 주장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이들 주장의 관철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금방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1?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교의 결손가정 학생현황을 보면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1만 4,081명, 어머니가 없는 경우가 6,903명, 양친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가 2,406명. 합 2만 3,390명으로 이들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바꾸시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여기에 속기를 못합니다.

강원고등학교 학생 시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가정결손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결손학생은 각 학교별로다 조사된 것이고 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혹은 학교에서 불우학생돕기를 한다든가 이래서 지금 서로 도와가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 관리국장, 중등교육국장) (끝에 실음) --------------------------------------------------------------

저기 꼭 가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문제아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통계를 우리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에 보면 문제아의 근원은 결손가정에서 많이 나온다고들 하죠, 흔히들?

예. 인수를 저희보다도 교육에 전문 입장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원도에 꼭 부모 다 안 계시거나 짝부모가 계신다고 해서 꼭 결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서는 결손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결손가정의 상당수 자녀들은 가정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자칫하면 가정교육이 소홀하다 보면 학교교육만 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는 비행청소년으로 사회문제화할 수 있는 또 근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 자매결연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각별히 갖고 말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괜히 여유 있는 집에 가정방문을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결손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사제간의 끈끈한 인간적인 그런 것이 나는 대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담임별로다 이것이 결손가정이라든가 불우학생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학생들을 먼저 가정방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선도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내가 여기 또 다시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만 놀랍게도 강원도내 초등학교는 없지만 중ㆍ고등학교에 비행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가 또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열심히 담임선생들이 한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시화가 안 되고 비행학생은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입장이니까. 새로운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문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연수교육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위에서 이런 얘기까지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서 무엇인가 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결손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항구적인 교육대책이 서야겠다, 이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또 통계를 달라고 했을 때는 인위적인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 이 비행학생들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고 비행학생들의 연령이 자꾸 낮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학생들의 비행이 점점 포악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생활지도라든가 고심거리의 하나고 또 문젯거리 중의 하나입니다만 사실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이 이것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사회 매스컴이라든가 혹은 무슨 이런 데서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야전사령관이시니까 이 결손아이들 참 불쌍한 아이들 아닙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짝부모 밑에서 또 양부모 안 계신데서 그러니까 삐뚤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선택 받은 사람이니까 좀 보살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대충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취합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언하시고…….

더 심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청 소관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이의 있으신……. 안석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로…….

조건…….

조건부는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하자는 얘기지.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달라는 일단 무수정 원안통과에는 재청을 하면서…….

재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1992년도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안석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첨가해서 원안대로 수정 없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국장께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 주실 적에 예비비 사항 설명에 있어서 예비비 계상에 대한 내년도 직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실 적에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 일단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교육청 각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단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6분

의사진행발언 하나 얻겠습니다. 이것 상정했습니까?

예, 상정했습니다.

회의를 좀 단축해야겠고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죠, 지금 이것이?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저의 개인적, 또 우리 여기 1반에서 갔다온 이야기로 반장하고 대충 얘기했던 부분이 좀 일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그냥 통과 동의를 하고 싶어서 이것 언제 다 읽고……. 그래서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인수 위원님! 그러지 말고 거기다 폭넓게 이것을 자기가 추가로 해 가지고 자기 요구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면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삽입해서 채택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툼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온 결과를 채택하는 것인데 혹시 누락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읽고 언제 토론하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동의로서 재청해 주시는 분한테 말씀은 뭐냐 하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원안을 통과시키자.

그렇죠.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꽉 짜여진 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이어졌던 상임위 활동은 일단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12월 23일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황석중 전상기 김덕룡 박수복 방항석 변완기 성희직 안석현 이종구 정상철 정의도 정인수 함영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의승 의안계장 장국광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수 출석공무원 관리국장 김영중 중증교육국장 조진행 초등교육국장 양두석 행정과장 전영석 재무과장 이영찬 시설과장 정준석 총무과장 권오인 행정관리담당관 최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