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결과의 기록유지에도 의미가 있지만 집행부의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므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안건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05분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밝혀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7일 15시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1반 영월, 홍천, 원주 현지확인을 다녀오셨으며 2반은 고성, 강릉, 평창을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과 주요감사 실시내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의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내용에 관하여 수정보완 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말씀하세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 다하면은 각 감사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은 여기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보고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하고 제가 도 감사반 감사의뢰를 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영월댐 덕포하송에 현지 조사차 가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영월 덕포하송제방 사업은 국비와 도비 낭비가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이유에 하나는 남강과 동강의 합류로 인해서 역류침수인 것으로 현 제방에 대해서 보완과 동시에 펌프설치가 요망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 사업비 제방사업비가 138억 4천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역류되는 그 물을 다시 펌프로 올려야되는테 그것이 약 소요되는 금액이 한 40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다시 4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약 18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한 지역에 공평을 무시하고 투자가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자금을 국비나 도비로 한군데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에 타당상 여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기제방을 보완과 동시에 화력발전소 부근에 가면은 그 지역에 축을 다시 쌓게 된다고 하면 제방을하 고 개수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서 총사업비가 약 얼마냐 하면 한 8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제가 낭비성있는 자금이 약 80억 정도가 낭비성이라고 이 렇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은 타당성 여부 검토틀 못하기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감사반은 세부적인 감사를 한번 의뢰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가 어디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 결과보고서에 지금 안나왔거든요. 영월인데 이 결과보고에 보면 다 훑어보니까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기술적인 측면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 감사반을 감사의뢰를 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장원준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건설분과에서 소위원회를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지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은 감사를 도에다 의뢰하자는 것이고 저는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원준 위원님의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유돈대 위원 발언에 동의에 대한 찬성을 하면서 일단 영월 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일단 조사를 다해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감사가 부적합하면은 그때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제1차로 감사하는 것은 도감사로서의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충발언을 합니다.

장원준 입니다. 그러면은 유돈대 위원님의 동의를 아까 개의 성격이 있었는데 개의를 취소하고요 동의집에서 그럼 동의하신 것은 우리가 도의 감사반에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미흡할 때는 우리가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말인가요?

예,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세요. 감사가 감사보고가 미진할 때에는 우리 건설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현장조사 나간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유돈대 위원님이 제의하신 영월덕포제와 하송제에 대한 도집행부 감사담당관실로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때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 결과보고가 만족하지않을 때 우리 위원으로부터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두일 위원님이 임대주택 분양가 집단민원에 대한 건은 전문기술이 요하므로 이것도 채택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차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유돈대 위원님의 보충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돌불이기 공사에서 4만 8,000㎡나 되는데 돌불이기를 한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참 엉망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자체 감사를 할 때 헌지확인을 하고 그 돌불이기가 공법에 맞는 것인지 재차 확인을 좀 해서 감사할 때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덕포제와 하송제를 감사 의뢰하면 감사담당관실에는 그 모든 전반에 대해서 공사전반에 대해서 감사틀 하가 됩니다. 그 일절이 다 보고가…….

그러니까 돌불이기가 그것을 분명히 넣어서 그게 공법에 맞는 건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약간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자료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송제 제방에 갔던 본인으로서 감사지적 사항이 지금 여러분들께 배부 한 것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대략 보면은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용을 잘못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상의 행정착오가 미흡했으므로 본 감사 건에 대해서는 도감사과에서 감사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락진 위원으로부터 영월덕포제 및 하송제에 대한 제방감사 의뢰를 도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것은 먼저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건다 중복되는 사항같은데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건설위원회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영월하송제 및 덕포제 그리고 임대주태분양가 집단민원에 대한 건을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채택하는데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고 본회의 의결 후 도에 통보되면 앞으로 처리결과를 본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받게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회개최 이후 오늘까지 꽉짜여진 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2월 23일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번 임시회때 심의하였던 청원과 동료 위원들께서 발의하신 건의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