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실ㆍ국ㆍ원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꽉 짜여진 일정 속에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91제3회추경예산안 가. 산림국 10시 01분

산림국장 조규익입니다.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 후 산림국 소관 예산 중에서 변동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예산에서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으로 2,239만 7,000원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세입총예산액이 79억 8,120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추가지원된 국비는 지난 제2회 추경 때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된 병충해 방제사업비 국고보조금 중 시기적으로 방제가 가능한 솔잎혹파리 지면약제살포 120㏊에 소요되는 사업비 2,239만 7,000원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이것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89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5,899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국고보조금 2,239만 7,000원과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비 9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예산은 사업수입에서 3,141만 9,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외수입에서 1,0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100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3,9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감액된 예산내역은 자원증축을 고려한 임목매각 처분이유와 기상이변에 의한 송이생산 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사업외수입을 늘린 것은 이것은 사업수입 감소로 줄어든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50만원과 도유림 무단점유지 변상금으로 91만 5,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결손을 보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우중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그 내역은 관리이비 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이비 예산에서 1,02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중 도유림 복원측량, 등록전환측량 감정료 등 경상사업비예산에서 528만 4,000원과 예비비에서 552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2,100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요예산을 추가 계정한 것과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조정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갈음합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산림국 일반세입에서 일반회계가 3회 추경예산안이 7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에는 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3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는 역시 2,1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공유임야관리사업특별회계 공히 주요내용과 같이 국고보조변경과 최종예산 계수정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지원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검토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국 소관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형재 위원님.

기예산을 다 쓰면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규익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산림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2. 1992년도강원도예산안 가. 산림국 10시 11분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설계를 마련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탁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산림국 소관 업무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정부의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의 5차년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92년도 산림시책의 중점방향을 2000년대를 지향하는 산지의 다목적 개발이용과 임산자원의 소득화에 목표를 두고 첫째 다목적 임업경영 시범단지 사업 및 임산물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아울러 임도망의 확충 등 임업의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경제수의 보급 확대와 육림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의 경제성을 제고시켜 내실 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공해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 산지를 정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과 국민보건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휴양림 조성 등 산림공익기능 증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지토록 하고 불법산림 훼손행위 예방과 산사태 등에 대한 재해방지 등 적극적인 산림보호로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임목경영기술의 발전과 임산자원의 이원기술을 현지성 있는 실용중심의 시험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임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찬 예산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편성은 총 규모 162억 8,566만 8,000원을 임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한 산림소득 증대 분야에 23억 6,507만 9,000원을 계정하였고 빈약한 자원을 경제성 있게 보육시키고 고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림자원 조성분야에 53억 5,555만 9,000원을 계정하였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산림공익기능 증진분야에 45억 91,692만 1,000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방지와 자연경관 유지보존 등 국토보존분야에 33억 6,849만 8,000원을 계정하였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경영개발을 위한 임업시험 연구 분야에 5억 9,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국 소관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도유림 임야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일반회계 예산의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7억 544만 6,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액 71억 7,835만원보다 35억 2,709만 6,000원인 49.1가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역은 임업시험장의 사업장 생산수입금이 8,661만 8,000원이고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액이 2억 9,199만 9,000원이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국고지원액이 103억 2,682만 9,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9억 9,137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118억 9,973만 1,000원에 비하여 40억 9,164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부문에서는 3억 1,56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중요사업 부분에서 37억 7,5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비의 증액사유는 병충해방제, 조림, 육림 등의 사업량 증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사업기준 단비 상승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림관리 부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예산으로 총 4억 3,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국 직원 봉급 재원인 인건비로 2억 5,384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 6,909만 4,000원, 기본경상비로 춘추기산화 경방 기간 중 대책본부 운영 특근자 급식비로 16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지도비 216만원, 산림보호 업무보조원 급여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산불 방지비를 위한 무선국 운영 및 장비유지비로 122만 7,000원, 산불방지 대책협의회 경비 500만원, 야생조수 불법수렵 신고보상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요사업예산으로는 15개 산림조합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6,600만원이고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방제 1만 5,300㏊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 7,500만 7,000원이며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가 530만 4,000원, 야생조수 보호사업비가 114만 5,000원,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장비 감시초소 유급감시원 배치에 사업비가 9,498만 4,000원, 산지정화를 위한 취사장, 쓰레기장, 입간판 등 정비사업비가 5,202만원, 상설수렵장 조성 및 부대시설 사업비가 2억 600만원, 도유림 다목적 경영시범사업 기본설계비가 1,100만원, 공유림 임야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5,963만 9,000원 등 총 31억 1,046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조림사방사업 부분 예산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예산으로 4월 5일 식목일 기념 식수 참여자 급식비 125만원, 조림 육림사업 추진 지도비 150만원, 조림사방사업 업무보조원 급여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요사업 예산으로는 자원조성을 위한 장기수, 속성수, 대묘 등 일반조림 4,730㏊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2억 8,429만 5,000원이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채택되어 92년도 추진하는 옻나무 주산단지 조성사업비 10㏊에 716만 5,000원이며 조림지에 대한 추비, 풀베기, 덩굴제거 및 치수가꾸기와 천연림에 대한 보육간벌 등 육림사업 3만 180㏊에 소요되는 사업비 30억 5,840만 9,000원과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지 추비 등 사방사업비가 33억 4,870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사업과 기존 임도시설 보수 및 93년도에 시설 대상지에 대한 사전 설계비 등 14억 7,153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가로수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비가 1,881만 9,000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비가 3,132만원 등 총 102억 2,024만 6,000원입니다. 세 번째로 녹지관리 부문 예산에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예산으로 총 82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로는 산지자원 소득증대사업추진 지도비 150만원, 산지개발사업 업무보조원 급여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경비 325만 5,000원, 영림 계획작성교육비 5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요사업예산으로는 사유림 6만 1,200㏊의 영림계획 작성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2억 902만 8,000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7억 902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임업시험장 및 치산사업소의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으로는 총 5억 9,96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봉급 등 인건비가 3억 4,339만 3,000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억 1,866만 6,000원이며 기본경상비는 산림병해충 조사비 24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연보 인쇄비 100만원사역인부 상비약품 및 피복비 71만 3,000원 등 41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조림수정 및 관상수 양묘사업비와 특용활엽수 및 향토수 개발시험을 비롯하여 22건의 시험연구사업에 1억 3,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소 운영예산으로는 2개 사업소에 총 6억 3,96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직원봉급 재원인 인건비가 4억 6,214만 9,000원이고 양개 사업소 운영비가 1억 7,281만 2,000원이며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465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부분별 예산액 중 중요사업비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총 예산액 140억 3,973만 4,000원 중 국비가 103억 2,682만 9,000원으로서 74%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34억 2,090만 6,000원으로서 24%, 시ㆍ군비가 2억 9,199만 9,000원으로서 2%를 차지하고 습니다. 이 가운데 도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액이 30억 9,774만 1,000원으로서 91%를 차지하고 있고 상설수렵장 설치, 다목적 경영시범사업단지 조성 기본설계비와 옻나무 주산단지 조성 등 순수하게 지방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3억 2,316만 5,000원으로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도유림관리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억 9,429만 4,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액 2억 1,896만 4,000원보다 7,53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임목매각 부산물 생산 등 사업수입이 3,465만 5,000으로서 91년도보다 임목매각 처분계획이 감소되어 845만원이 감액된 반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와 사업소요액 등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2억 5,963만 9,000원으로서 91년도보다 8,37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도유림만을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예산이 2억 1,189만원이며 조림지에 대한 육림관리 등 경상사업비 예산이 7,460만 4,000원으로서 기타 경비로 예비비가 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2년도 산림시책분야의 예산은 각 부문별 시ㆍ군별 사업의 지역성 및 시급성을 감안 배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두고 편성하였으나 중요사업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경상적경비 예산도 시책추진과 산림행정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재화가치보다 날로 공익기능 가치를 더해 가고 있는 산림자원을 건실 보육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며를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도 재정 형편상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려하시어 제안한 예산만이라도 요청한 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국 소관의 하나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산림분야 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데 별도 아까 프린트 해서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 설명서 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이 미확보된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주로 우리가 내년도 영세살림 소유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송이 주산단지 지역의 환경정비사업을 좀 지원을 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과 우량품질을 생산해서 산림소유자들에게 소득원을 올리고자 그 예산당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1,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조림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도비로 450㏊에 유형 활엽수 식재비로 10%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도 이 정도 기준을 우리가 예산당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지방비, 도비예산이 확보가 계상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애써서 가꾼 이 자원이 산불로 인해서 일시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시원과 시상금이 상당히 막대한 인원이 소요되는데 역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설명 올린 외에 좀 추가로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면 내년도 저희 강원도 400만 임업 공무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강원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증식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약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익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1%가 증가한 107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4%가 증가한 159억 9,100만원이고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공히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도 방금 상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임업시험장의 사업장 수입과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액 등 세외수입액 3억 7,800만원을 제외하고는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103억 2,600만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과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액은 107억 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159억 9,100만원의 67%에 해당하며 차액 52억 8,500만원은 도 자체 여타 세원으로 충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액 159억 9,100만원은 인건비, 광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예산액 19억 5,100만원을 제외하고는 88%에 해당하는 140억 3,900만원이 주요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내용을 보면 산림병충해방제 등 총 17개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15개 사업에 137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지방비사업으로는 91년도 계속사업인 상설수렵장 조성사업과 도유림 다목적 경영시범사업 기본설계비 예산으로 3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림행정분야의 92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부의 산림시책 사업추진 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으로 주요사업비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총예산액 140억 3,900만원 중 국비가 74%, 도비가 24%, 시ㆍ군비가 2%로 정부의 제3차 산지자원화 정책 추진과 본 도의 산림행정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심사가 끝난 후 따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세출예산서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다섯 번 해서 5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과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야생조수보호 4종 이렇게 해 가지고 114만 5,000원, 4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시는 것인지? 그 금액으로 전체적인 야생조수를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장기수 조림에 19억으로 그다음에 속성수 조림은 8,000만원, 그런데 장기수조림이 85%를 차지하고 속성수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그렇게 한 이유라든가 그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9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기관별 관서운영비를 등급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도의 산림이 전국의 82%를 점유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상위 등급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몇 등급의 등급을 적용 받았는지? 만약 하위 등급 적용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는 산업위원회 분야 91 대비 예산 23% 증액에 비하여 산림국은 91년도 71억 7,800만원 대비 92년도 107억 500만원으로 15% 증액되었음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107페이지 15개 산림조합 운영비 6,6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112페이지에 영림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6만 1,200㏊ 그것은 아마 사유림으로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5면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 방법이라든가 작성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하 위원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그 영림계획서 작성은 그 작성방법을 가르쳐서 산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작성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사유림의, 물론 뿐만 아니라 본 도의 사유림의 근 70%가 외래 산주입니다. 특히나 90년, 91년 2개년 동안에 이상하게도 산림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그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상당량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산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재산증식 차원에서 상당량 외지로 이렇게 외지인들이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림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 대개 보면 저희 화천, 양구, 주로 이쪽 지역에 많이 사유림이 외지로 나가는데 이분들에게 영림계획서 뿐만 아니라 또 그에다가 자연휴양림 조성 312㏊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되게 있는데 이것도 아마 사유림에 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분들이 말이죠. 좀 자부담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만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발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떤 세제상의 제재를 가해서 외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사놔두고 땅값 올라갈 때만 기다리는 그러한 제도를 막아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원의 이희웅 위원입니다. 상설수렵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설명 이후에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그 세출예산 106페이지 영림관리에 산림보호업무보조원 1명이 24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09페이지 조림 및 사방사업 업무보조원 1명 294만원, 111페이지 산지개발사업 업무보조원 1명 294만원, 이렇게 보조원이 1명씩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13페이지 경상사업비 조림수종 및 관상수 양묘에 2,477명 4,821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조림수나 관상수를 양묘하는 묘목대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야계사방 31km 13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계사방의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에서 천적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사육방법은 어떠하며 천적사육과 병해충 방제에서 약제살포로 인해 이율배반적 행정의 운영으로 효율성이 결여되어 불필요한 국고의 낭비를 자초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아무리 치산을 잘 해도 산화만 발생한다면 하루아침에 백수가 무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에 9,500만원의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이 엄연히 보호 육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유림의 산화발생 시 방화범을 발견치 못할 때는 속수무책인 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며 본 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도가 선도하여 산림화재보험 도입의 용의는 없는지, 또 그에 대한 대안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112페이지 거기에 산림병충해 조사를 12회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림병충해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각 시ㆍ군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지 그 다른 요원을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에 보면 엘버타주 기념동산관리 1개소 해서 26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경비인지 금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송이발생지 확대 및 보존시험 8㏊ 113만 8,000원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지금 여기 92년 주요사업비 예산 미확보에 대해서도 송이 주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1,9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이제 국장님께서 호소하셨는데 유일하게도 우리 산림자원이 수출되는 부문은 이 송이밖에 없습니다. 이 송이 수입을 위해서 일본에서도 한국물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지금 북한산 송이가 들어오면서 한국산 송이가 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외화획득이라든지 아니면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 어떤 상품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예산 문제는 금번 예산에서 어렵다고 하시면 추경예산에서라도 과감하게 좀 편성을 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이 한국산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은 송이 수입 때문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생산되는 이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또 예산을 다루는 책임자들이나 아니면 도정을 맡은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못해서 이 분야에 크게 공헌하는 분야에 예산이 113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수출항목에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항목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 항목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영림계획 편성분야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산림공익 기능에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을 액면으로 환산하시고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우리 산림국에서는 만드셔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한층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목재 조금 베어서 소득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목재분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 산주가 소유하는 것 뿐이고 재산을 투자해서 재산상 효과보다도 다른 공익기능이 여러 분야에 얻어지는 재산 기능으로 산림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조금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이 송이 문제 예산은 할 수 있으면 다른 항목을 전환하더라도 유일한 수출작목이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다든지 만약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여기 임도시설에 신설이 60km에 14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1km 예산을 본다고 하면 약 2,300만원 가지고 임도시설을 했을 때 완전무결한 임도가 될 수 있는지, 또 완전무결한 임도가 되지 않을 경우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산의 시설이 될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그럼 궁금하신 점은 답변 중에 보충질의로 하시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 방법은 총괄적이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의도적으로 처음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 이러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답변을 올리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과 임업시험장, 잠종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유림에 대한 산불의 발생 시에 대한 보상대책과 앞으로 이것이 자원적인 측면이것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으로서 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유림에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보상 대책에는 사유림에 대한 손실소방 제도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 피해지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으로 환원 복구할 수 있는 조림부터 육림까지의 일체비용을 일반 우리가 산림사업 보조기준에 의해서 이 산주에게 우선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림보험제도의 도입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산림재해보험 제도는 산림법상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행상에 문제는 상당히 요원하고 또 이것을 일반 보험제도에 의해서 과거에 70년대 초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사유림은 아직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산주로서의 부담능력이 불가능하고 국가재정 형편상 아직 여기에 대한 보험지급제도를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일반 보험제도와 산림 보험제도의 문제에서는 외국의 사례도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법개정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께서 송이 주산단지하고 옻나무 주산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성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옻나무 주산단지 조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옻나무는 우리가 강원도에 원주 지역에 1933년 일본인들이 식민지 정책 하에 일본사람들이 원주지역에 옻나무를 처음 양묘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옻에 칠생산부터 제조과정까지 운영해 오다가 대동아전쟁 패배로 인해서 그 공장이 그 후 우리가 한국사람들이 인수해서 경영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되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그런 자원조성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60년대 초반까지 부분적인 장려사업으로 해 오다가 이것도 원주에 칠공장이 경영상에 부딪혀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60년대부터 저희가 일부를 장려해 오던 것이 원주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스스로 양묘방법부터 칠생산 방법부터 수출 방법까지 주민들이 직접 1930년대에 그 일본사람이 원주에서 일부 재배하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것을 일본으로 생칠을 수입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주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양묘를 하고 그것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일본에 원료로 수출을 해서 가공품을 배가로 비싸게 역수입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소득 작목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일본에 우리가 이것을 250㏊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6년차 후에 가서는 여기서 되는 생칠을 정제해서 수출했을 경우에는 62억 5,000만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지 않느냐 반면에 또 우리가 현재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고가품으로 국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내산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화 낭비를 21억원 상당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지자원 조사도 했고 지금 현재 횡성의 농공단지에는 연간 생칠 10t 정도의 정제를 할 수 있는 개인이 가공공장을 민간 자본 스스로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10t 정도의 정제를 할 수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중국에서 1.7톤,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3t 정도를 정제를 해서 지금 국내 시판 또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 내년도에는 10㏊ 정도를 시험 조림겸 해서 지역 주민들이 희망자에게 우선 묘목대 보조와 식재비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참여농가들이 증가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93년도부터는 40㏊내지 50㏊씩 97년도까지 250㏊를 확대 조성을 해서 이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기타 우리 강원도에 전체적인 적지를 조사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득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그럼 우리가 밤나무라든가 속성수 또 산의 장기수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 비교가 어떠냐 하는 것을 추정해 본 결과 옻나무는 연평균 6년 후에 가서 식재 후보다 6년 후에 가서는 소득이 오는데 연평균 ㏊당 790만원 정도가 매년 순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나무나 포플러나 밤나무로 했을 때는 그 목적소득비에 가서 연간소득이 순세계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산림수종을 심는 것보다는 16배 정도의 소득 전망이 있고 또 수요 면에서 보았을 때도 이것은 경제가 고도화 되고 국제시장이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요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생산이 되어서 세액에 어떤 덤핑을 받는 그런 문제도 없고 특히 원주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제공장에 그 경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생칠을 수입해서 정제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하고 우리 원주산 지역에 생칠을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리할 때 수출가격차가 배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주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배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역 향토적인 문제나 기후적인 문제 여건 하에서도 이 지역이 그 고품질의 옻나무를 생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문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송이주산단지 환경개선사업도 이것은 예산문제와 결부되어서 김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과 곁들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송이 발생가능자원은 국공사유림을 합해서 약 8만 2,000㏊ 즉 소나무림에 30년생 이상 임지를 말합니다. 8만 2㏊가 송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자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송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한 2만 1,000㏊가 됩니다. 2만 1,000㏊ 중에서 우리 순수한 사유림에 있는 것이 한 1만㏊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송이생산은 자연이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놓은 것을 7월부터 8월 9월 감시만 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놔두어서 취득만 하기 때문에 품질이 나쁘고 또 다량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간벌사업이나 가꾸기사업을 해주고 잡관목을 제거해 주고 지표긁어주기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3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가꾸기 사업비하고 그 잡목류 제거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3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 지금 임업시험장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균사를 인공적으로 이식을 해서 그 미발생 지역에 확대 촉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이것은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연구한 결과 송이는 자연균사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에서 이것은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수출작목으로서 소득원으로서 유망품종이기 때문에 1만㏊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 사업을 1만㏊를 연차적으로 한번 환경정리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시험적으로 1만㏊만 우선 시험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득분석을 해 보았을 때 현재 우리 강원도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연구한 결과 지금 얘기한 가꾸기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을 해 주면 지금 금년도 기준 단비 ㏊당 4.7km 생산에 53만원 정도 됩니다만 6~7년 후에 가서는 이것이 14km로서 약 160만원 소득 즉, 3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현재까지의 환경정비 사업을 한 시험결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환경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 100㏊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산림분야에서 타 과목을 삭감해서 이리로 전용은 각 사업 분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 추경에서 이것을 계속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결위에서 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 분야에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래서 김형재 위원님의 질문사항까지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영구 위원님께서 그 산림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성 지역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한 사업량의 배분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임업은 농수산업과 달라서 최소한도 투자로부터 회귀년은 50년 정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임업은 산림사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건 하에서 타 산업과 달라서 그 입지적인 조건, 기상적인 조건 그 다음에 경영자의 소유규모, 투자능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산림의 영림계획 제도를 바로 세계 선진국가가 다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1964년도에 영림계획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영림개개의 산주들의 필지별 산림상태라든가 그 개발방향이라든가 산주의 참여능력이라든가 투자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보아서 우리가 영림계획 제도를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ㆍ군별 연차적 계획을 참작해서 우리가 단위사업별 문제를 시ㆍ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1차 산업분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산업이 피폐화됨에 따라서 임업도 같이 산주들이 투자의욕이 없어지고 또 영세성으로 자본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조림에서부터 최소한도 간벌시킬 기간에는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이 아니냐, 왜냐하면 97%가 30년생 미만의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산림에서 목재 소득원을 올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영세 산주가 많은 지역,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 시ㆍ군별로 사업량을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문제도 그러한 것은 배분해서 시ㆍ군별 문제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설수렵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경제소득이 오르고 국민 개개인의 여가선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을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이런 것만으로만 개발해서 국민의 여가선용을 하고 스포츠 레저화할 것이 아니라 그 산림 이내에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서 거기서 오는 산림을 보존하면서 개발하고 산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날로 수렵인구도 증가되고 또 앞으로도 증가될 것을 예상했들 때 지금부터 우리 강원도 산림이 많으니까 수렵장의 개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도유림에다가 우선 도민의 교육장으로 산주들의 경영교육장으로서 우선 시범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수렵장 설치사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연간 목재 생산소득보다 수렵에서 입장료와 그 수렵을 포획해서 그것을 식용화하는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같은 것만 시장에 우리가 육류로 흐르고 있지만 유럽지역에서는 산에서 야생동물 포획한 것을 전부 식당에 식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경우에는 수렵 내 입장료 수입하고 그런 동물에서 오는 소득액이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000억원 즉, 목재생산액보다도 3배 내지 4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산림의 다목적 경영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강원도는 그러한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나 자원조건이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앞으로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도유림에 시범사업장으로 설치하도록 이러한 목적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해서는 날로 정말 우리가 이것이 인류생활에 필수적인 여건이고 지구촌이 이것을 다같이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요즘 우리가 임정연구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불란서 대통령이 자연환경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계 자연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바로 이것은 산림자원 보전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임업연구원이 겨우 산림의 임산자원에서 오는 직접적인 효용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만 우리가 논했습니다만 이것을 경제적인 재화 가치로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90년대 임업연구소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23조원에 상당하는 산림이 매년우리 국민에게 경제적인 재화 가치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우리 자체가 여기에 대한 슬라이드를 제작한다든가 각급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계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과 소관별로 과장님과 임업시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효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과장 손효근입니다. 영림과 소관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보호수의 외과수술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호수는 노거수목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큰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 도내에는 현재 634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과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72본이고 그다음에 외과수술한 실적은 27본입니다. 내년에는 5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49%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과수술 방법은 속안이 부패한 데가 있습니다.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약제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방부처리를 하고 충진을 하고 그다음에 외피막을 입히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조수 보호구를 저희가 3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6.558㏊이고 사업내용은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경계표지판 새집을 가설하는 것, 그다음에 먹이식물 조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생조수 감시단속이라든가 적설기의 먹이주기사업은 시ㆍ군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산림국에서는 관서운영비를 몇 등급 받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책정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매년도 정원과 과거 3년간의 관서당경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지사님의 결정을 받아서 등급을 매기는데 금년의 경우 저희 영림과는 3등급이고 자원조성과하고 산지개발과는 4등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도청 내 각 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증액 비율이 산업위 소관이 23% 증인데 산림국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반회계는 2,87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업비는 118억 9,900만원이어서 4.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서는 그렇게 불만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무리하게 이것을 더 좀 책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림조합비 6,600만원의 내용을 보조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산림조합의 운영비는 그 지원기준을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매년 각 조합의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기초, 보통, 정상조합으로 구분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15개 조합이 있는데 기초조합은 없고 보통조합은 7개 조합으로서 춘천, 홍천, 횡성,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7개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정상조합은 원주, 영월, 평창, 인제, 고성, 양양, 명주, 삼척 등 8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통조합에 대해서는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도합 1,2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고 정상조합에 대해서는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도합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서 산불예방 예산이 적정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일텐데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미확보 예산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기는 산불 유급감시원을 1,270명을 요구했는데 확보된 것은 53명의 예산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의 사정을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산림보호 업무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조림사방 관리사업에 업무보조가 있고 이렇게 세 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림관리는 저희 영림과 소관, 그다음에 조림사방사업에 계상된 294만원은 자원조성과 그다음에 녹지관리는 산지개발과 이렇게 각 과의 사환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환의 인건비는 금년도 2차 추경 이전까지는 각 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각 과별로 해결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이제 내년도에도 계상한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644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강원도 내에 국가에서 보호하는 천연보호수라고 하나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보호하는 나무가 있고 또 시ㆍ군에서 보호하는 나무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국가에서 보호하는 천연기념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요?

그것은 문화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과수술을 하는 나무는 이 보호수로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호수를 지정하는데도 보호수는 연령이 수령이 몇 년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대략 한 300년…….

좋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가면 송남정에 가면 1,070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정이 지금 어떻게 신청이 올라갔는데 된 것입니까?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까?

그것이 저희한테도 왔었는데 그것이 문화재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효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자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조성과장 권순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김진하 위원께서 예산서 109페이지의 장기수 조림사업비와 속성수 조림사업비가 각기 85%와 15%로서 그 속성수 사업비가 적은데 그 이유와 장ㆍ단점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기수 조림은 잣나무나 낙엽송 등으로 주로 산지조림을 하는 조림이고 속성수 조림은 이태리 포플러와 양환철 등 산농경계지라든가 유휴지 등 임해에다가 조림을 시행하는 조림입니다. 과거 치산녹화 기간 중에는 속성수 조림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선 속성녹화 위주로 조림을 했습니다만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산지 조림위주로 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각기 85%와 15%로 각기 차이가 나는 것은 산지조림장이 4,010㏊이고 속성수조림이 620㏊로서 사업량의 차이로 인한 사업비의 많고 적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5페이지의 야계사방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야계사방사업은 산간계곡의 황폐개천을 대상으로 해서 둑 메우기, 축제입니다. 둑 메우기를 해 가지고 유로를 바로잡고 다음에 콘크리트나 현지에 있는 돌로 횡공작물을 시설을 해서 개천의 굴곡을 완화함으로서 토석으로 하류 유출을 막아서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88년도 대상지 조사결과 총 545km의 야계사방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73년도부터 금년까지 그 중에서 94km의 야계사방사업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16개 시ㆍ군에 31km의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야계사방 사업비는 1km 당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70%의 해당액 4,400만원을 국비에서 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21%에 해당하는 1,300만원, 군비에서 9%에 해당하는 580만원을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사업비가 1km 당 2,300만원에 불과해서 이 적은 사업비로는 완벽한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해서 산사태 유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대처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2년도의 임도 1km 당 기준 시공단비는 3,397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다음에 산주 자부담이 10%로서 91년도 금년도에 대비해서는 약 33%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 산지에다가 시설하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도로 개설사업비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계속 상향조정을 건의해서 우선 내년도 사업비는 33%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하고 상향조정을 협의를 하겠고 한정된 사업비 범위 안에서 현지 여건에 부합한 적정한 설계 시공 방법을 택해서 피해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조금 전에 야계사방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세천사업가꾸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간계공에 일반 준용계곡, 법정하천 외에 주로 산림을 관통하는 개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은 안 내려 오더라도…….

평소에는 유량이 적더라도, 없더라도 홍수 시에 토석류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산간의 침식이 예상되는 그러한 임지에다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것이 아마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세천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이영구 위원님.

도유림 임대료가 76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488㏊인데 도유림이 한 군데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의 산지에 흩어져 있는 도유림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데 그 측량비라든가 모든 것을 빼고 나면 지금 현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좀 빔약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도유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임대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도유림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입니다만 도가 각 시ㆍ군에다가 도유림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임대료인 것 같은데 일선 기관에 그 도유림 임대했을 때의 절차 또는 기간이 영구적이 안 되어서 시ㆍ군에서 지역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도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바꿔도 주고 좀 그 시ㆍ군에서 일선에서 개발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입니다만 질의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법과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규익 국장님 나오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유림에 대한 그 임대기준과 또 임대수입이 빈약한데 여기에 대한 임대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유림에 대한 대부와 사용허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대부허가를 해 줄 경우는 조림을 목표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개발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익시설을 할 경우 이럴 때에 대부하는 방법과 또 크게 산림경영상에 문제에서 장기성 대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로 갈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고압선 전주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고압선 전주 설치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장기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대부를 해 주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도유림에 대해서는 어떤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대면적을 임대해 준 경우는 없고 다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초지조성을 했을 때 그 초지조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원사업 문제라든가 혹은 도로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필요한 지역에 소면적씩 분산해서 대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료 수입은 그 수입목적적인 면에서 이것을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임대료가 적고 또 임대료는 이것은 각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법상에 대부요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산정하다보니까 임대료수입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 발전시킬 과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는 공인기관에 의한 감정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료 비율이 개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영리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요율을 인상하는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임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지금 현재 저희 도유림은 주로 화천, 춘성, 인제, 홍천 3개 지역에 2만 9,000㏊가 집약적으로 이것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유림 사업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을 인력이 부족되어서 도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ㆍ군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다가 도 소유로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인지 시ㆍ군에 관리권을 주어서 소득은 시ㆍ군이 보는 것이 아니고 도가 현재까지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유림 사업비에 인건비가 주로 아마 그런 문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군유림과 도유림과의 교환 문제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같이 동조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그러한 문제는 교환 문제는 같은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해당 군에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지 뒤에 나오는 감정료 400㏊ 해서 200만원 들어갔죠? 대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측량비가 424만 4,000원, 그런 것이 다 대부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개 합치면 620만원 아닙니까? 어그런데 여기 지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76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해 주고 한 것은 백몇십 만원 정도인데 이 땅이 지금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146만 4,000평이라는 말이죠? 이 땅 평수로 따지면……. 146만 4,000평 그러면 지자제가 된 시점에서는 먼저 도의 예산을 올리자면 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이만한 땅을 대부를 주고 실소득은 모든 잡비를 다 제한 이후에 백몇십 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았을 때에 좀더 연구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김진하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의 기본요지는 도유림의 임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낭비적인 소비성 지출은 억제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624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꼭 그것은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만일의 측량이나 조사비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소유권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유림으로 지금 화천 같은 데, 인제 같은 데 거기에 도유림이 수복지구가 많기 때문에 사유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도유림에 대해서도 소유권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사유림을 침범했다 그런 소송문제가 나올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 소유권 보장문제 때문에 그럴 때는 측량설계를 하고 그런 수수료 문제가가 생긴 것을 계상이 포함되었다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1992년도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규익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4일간의 심의내용을 종합 조정한 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역,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감사실시 내역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하신 모든 사항과 또 그 질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답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및 집행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농민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상호 불일치되는 행정을 억제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소외 당하는 계층이 없이 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특히 어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망하고 농지개량조합 저수지 식수를 농업용수와 같이 식수료를 하향 균일 조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국립공원보호구역에 실태조사로 보호구역의 축소조정과 집단시설 지구의 조기개발, 군부대 주변마을 개발사업비가 미약하다, 92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ㆍ군의 관심사업으로 유도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해출장소 소관으로 사무분장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망하고 관광업무를 단순한 지도감독 운영에서 확대하여 동해안 관광업무를 관장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기구 확대 및 도에서 업무 이관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출장소장의 현 직급에서 상향조정과 영동 8개 시ㆍ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도록 요망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은 가축진단소 설치는 수의사가 있는 지도소 단위로 설치계획인바 불필요한 기구설치 및 재원 감축으로 실지 농촌지원업무에 역점을 두어달라와 종자의 유지보전 및 재배법을 개량 강구해 달라와 주식의 근간인 쌀문화 지속발전을 시키고 학교급식 확대 등 쌀수입의 촉진을 위하여 쌀을 원료로 한 식품연구 개발에 주력하여 줄 것, 우리 농산물 애용홍보 강화 등 농산물 보전책을 강구해 달라와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경지정리지구 선정 시 농촌이 도시화 추세로 도시근교 경지정리지가 잠식되는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관계 등을 고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검토지정을 요망했고 청결미의 가공공장시설은 기존 시설에 약 2,000~3,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 1개소 당 5,000만원 지원 계획을 2개 업체 정도로 확대 지원을 하도록 요망했습니다. 농산국 소관은 내수면개발 담당관, 동해출장소 어업지도과장직을 현 행정직에서 전문직 수산직으로 보직 변경과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에 내수면 관리를 위한 수산공무원을 배치,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 시설규모가 15평 정도로 1가 농가보유 보관 능력밖에 안 되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부지 시사자가 동 시설을 개인소유할 경향이 있음. 시설의 대규모화 또는 마을단위 지원에서 개인지원으로 변경요망. 옥수수 피해가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와 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 지역경제국 소관 운전면허 필기시험제도의 개선 50세 이상자 구두시험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오지마을 추세는 도로 등 기반사업 위주에서 소득 증대 관련사업으로 전환 투자해 달라.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서 군인, 공무원 출신 우대 조항 삭제 또는 우선순위의 재조정. 동해출장소 소관 FRP선의 사업물량 확대 소포구항의 자동조산기를 설치. 기타 특기사항으로 산업위원회 옥수수 피해조사단을 피해대책소위원회로 개칭 운영하고 이 문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 등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기순 위원님.

지금 조치사항들은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건의사항 중에서 농산국 소관에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와 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강구가 있는데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개정건의안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개정건의안을 삽입시켜 주문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기순 위원께서 농산국 소관 요구사항 중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건의안을 하나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인데요. 광산촌 문제가 여기 좀 언급이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산촌 대체산업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건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산촌 대체산업 육성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은 광산진흥지역 개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광산촌 지역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한 건을 추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좀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 요망사항 중 광산촌 대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강구 요망사항을 하나 더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다른 의견은 안 계십니까?

산림국 소관에 도유림관리 및 임대료 실질소득에 대한 현실화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연구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도유림관리 및 임대료 현실화 문제 연구입니다.

네, 지금 김진하 위원께서 산림국 소관 요망사항에 도유림관리 및 임대료 현실화문제 연구 요망사항을 하나 더 첨가해 달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럼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린 농산국 소관 사항 중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건의안을 제출토록 하나 더 삽입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내용 중 광산촌 대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구체적 대책강구 요망을 하나 더 삽입하고 산림국 소관 사항으로 도유림관리 및 임대료 현실화 문제에 대한 연구요청을 삽입하여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부 사항 추가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로 이어졌던 상임위 활동을 일단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 까지 꽉 짜여진 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12월 23일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염돈호 김진하 김형재 송임수 이기순 이영구 이희웅 정상철 정원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종대 자료계장 김용기 지방행정주사보 정원구 출석공무원 산림국장 조규익 영림과장 손효근 자원조성과장 권순호 산지개발과장 민경원 임업시험장장 최문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