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국 소관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간 심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최종 정리하고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1년도제2회강원도추경예산안 가. 민방위국 10시 01분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얇은 것이 제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분야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강사 수당 등 9개 분야에 6,819만 2,000원이 국고보조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부의 예산 긴축운영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81만 1,0000원과 민방위 시설장비 해서 35만 4,000원이 삭감되어 온 것에 대한 추경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6,819만 2,000원 중 116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6,702만 7,0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국고보조금은 116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41만 3,000원이 시ㆍ군 보조예산에서 157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내역이 간단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세입에서 감액 116만 5,000원 세출에서 감액 157만 8,000원으로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민방위 훈련시책교육 입교자 여비 81만 1,000원이 민방위시설 및 장비구입비 35만 4,000원이 민방위시설 및 장비구입비 35만 4,000원이 국고보조 감액으로 세입예산에서 총 11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감액 내시에 따라 취약지 방독면 보급 등 76만 7,000원 시책교육입교자 여비 81만 1,000원 등 총 15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감액내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수 정리하는 형식의 추경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 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있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계수정리라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민방위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비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민방위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건 2. 1991년도강원도예산안 가. 민방위국 10시 06분

그럼 계속해서 199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민방위강사 수당 등 9개 사업에 4,165만 6,000원이 국비보조 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8,322만 8,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2%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방위 관리에 12억 4,147만 4,000원과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115페이지에 비상대책에 1억 1,322만 4,000원, 다음 117페이지에 지역안정에 3억 9,600만 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소방관리에 3,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110페이지에서부터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방위국 공무원67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 필수예산으로 7억 7,717만 3,000원, 민방위국 3개과의 관서운영 예산으로 3억여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방비로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추진 및 점검비로 216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시방비로 182만 원 등 총 398만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비로 2,064만 원, 재해예방 월력예산으로 1,000만 원 그밖에 민방위대 격려 및 민방위 시책 종합추진비 등 3,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과 화생방 훈련 추진을 위한 예산 6,239만 6,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기본경상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화생방 교육 및 훈련추진을 위하여 화생방 강사 수당으로 168만 원, 교육교재 제작비로 35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범 훈련참관에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 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춘천~오산 간에 10개 유ㆍ무선망 회선사용으로 1,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보통제소 장비유지 및 구입에 1,400여만 원과 기타 경상비로 경보시설 순회 점검비 480만 원, 강사수당 피복비, 난방비 등 6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6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원주시에 1일 200t급 비상급수 시설 설치비로 도비보조 991만원과 접적지역 및 공단지역 등 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281만 1,000원, 다음 전자 메가폰, 엠프 공급 등에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6,373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1655만 2,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강사와 기술지원대 강사수당의 175만 원과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교육 교재 제작 375만원 그밖에 주민신고 훈련을 위하여 통제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과 모의훈련 신고자보상 우수마을 시상 홍보물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보는 민방위 강사 1,012회에 대한 수당 3,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459만 4,000원 그리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에 700여만 원 등 총 4,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비상대책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 대비 기본경상비로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위한 충무시설 상황판 제작에 140만 원, 일선장병 및 전경 위문에 7,000만 원, 을지연습 참가공무원 580명에 대한 급식비 1,0044만 원 등 8,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방비로는 청원경찰 31명 피복비로 700여만 원, 신규자 위탁교육비 296만 4,000원, 청원경찰 비상근무 급식비 3000만 원, 그밖에 침구 구입이라든지 세탁비, 초소난로 구입이나 운영 이와 같은 필수경비로 1,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직장예비군 중대운영을 위하여 기본경상비로 1,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1,223만 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청의 직장예비군 100명에 대한 전투복 구입비 300만 원과 예비군 훈련 및 비상근무 급식비로 312만 5,000원, 관할 군부대화의 업무협조 등 예비군 업무수행에 468만 원 등과 예비군 초소 보강이라든지 총기관리 등 필수경비로 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청에 증인되는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역안정 유공경찰관 및 치안관련 민간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비로 1,800만 원, 경호 및 주요시설 경비요원 통신중계소 근무자 관광유원지 계도 등에 동원되는 경찰관 급식비로 4,032만 7,000원, 민생치안 장비 4종류 30대에 대한 경상운영비로 4,204만 6,000원과 민생치원 지원을 위해서 항공기 운영비,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지도추진 민생치안 기동대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5,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민생치안용 가스총 및 화염병 진화용 소화기 구입에 900만 원, 민생치안용 장비구입에 700만 원, 청소년 선도 계도시설 설치비로 1,0100만 8,000원과 모범경찰관 수련원 연수비 1,200만 원, 진압용 가스 차량 운영비 2,450만 원, 대공지도요원 교육 및 반공모범 학생육성 등 대공보완 계도비에 4,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고 시범마을 보상비에 2,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소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43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먼저 기본경상비로 소상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115만 2,000원과 소방상황실에 근무자 급식비로 100며만 원 등 총 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3,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급요원 실무교육 강사 수당 120만 원과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경비와 도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상품 등 경비로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료 900만 원등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7개 소방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와 92년도 사업비는 내무부의 교부세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금일 보고드리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예결위원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될 전망입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국 소속직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와 3개과 관서운영경비 민방위 및 화생방 교육훈련원 강사수당 교재제작 교육입교자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육훈령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와 비상급수시설 등 민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분야에는 을지연습 훈련소요 경비, 청원경찰 운영, 도청 직장예비군 중대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행정 수요충족을 위한 지원경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분야에서는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의용소방대 사지진작을 위해서 적으나마 약간의 경비를 책정했고 소방행정 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겸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사업의 중요성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당초 예산이 전액 계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원위원 최항섭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9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은 민방위과 소방과 비상대책과로 편재되어 있으며 91년 예산대비 증감액은 세입에서 감액 2,653만 6,000원, 세출에서 감액 5억 364만 4,000원으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1,821만 6,000원을 비롯하여 인력동원 훈련보상 및 장비 등 민방위관련 국가보조수입 4,16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7억 7,171만 3,000원, 관서운영비가 3억 65만 8,000원, 민생치안 지원이 1억 5,115만 7,0000원, 연말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이 7억 원, 대공보안 계도에 4,705만 원, 민생치안 장비운영이 4,024만 6,000원, 동원경찰관 급식비가 4,032만7,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3,096만 1,000원, 진압용 가스차량 7대 운영비가 2,4500만 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비가 2,064만 원, 신고 시범마을 보상 2,050만 원, 지역안전 유공경찰관 및 유공자 표창에 1,800만 원, 모범 경찰관 수련원 연수 1,2000만 원, 경보통제소 유선전용 회선료가 1,153만 2,000원, 청소년 선도 세도 시설에 1,018만 원, 기타 소방비 등 2억 1,193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억 364만 4,000원이 감액된 주요인은 소방청사 신축사업 4억 8,000만 원, 소방장비구입 2억 7,300만원 등이 '92년 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7억 7,171만 3,000원과 3개과의 관서운영비 3억 68만 5,000원 등 10억 7,239만 8,000원은 민방위국 소관 전체 예산액 17억 8,322만 8,000원의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말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 격려경비 경창지원비 등 생활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대민관련 경비로서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관희입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생치안에 쓰는 돈은 별로 보이지 않고 행사, 포상, 장비운행, 시위진압 장비운행 등 한 눈에 알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민방위 국장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지역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지금 고 위원 말씀한 대로 민생치안 지원에 11억 5,115만 7,000원과 두 번째, 신고 시범마을 보상 2,050만 원에 대해서 지역안정의 측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사업개요와 세출내역을 내 주시고 설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즉석에서는 안 되죠.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위원님께서 경찰무도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경찰관만 하느냐 아니면 민방위 대원도 같이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써 질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찰무도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전국의 15개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모여 하는 행사로서 중앙에서부터의 지원경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강원도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출전을 못 시키겠다고 하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도에서 강원도의 명예를 가지고 나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860만 원은 최소한의 경비로서 그분들이 출전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임차료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유공경찰관 포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찰관뿐만 아니고 민생치안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주민들 또는 신고요원들 이런 분들한테 적으마나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셋째, 민생치안 지원금 중에서 항공기는 도대체 몇 대며 어떻게 쓰여 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공기는 경찰청에서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항공기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두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정비사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항공기는 다른 장비하고 달라서 멀쩡하게 잘 기능을 발휘하는 부속도 시간이 되면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가 약 장비를 유지하는 데만 1,800여만 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수당이라든지 인명구조 활동 이와 같은데 쓰여 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관희 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을 도에서 지원함에 있어서 민방위국과 경찰청과의 사전 협조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을 하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 돈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찰청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 약 7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도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 가지고 많이 줄이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금액을 계상을 했다 하는 것을 말을 드리고 범죄 없는 마을은 도내 1 경찰서가 대체로 3개 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거기에 시상금은, 그러니까 51개 마을이 됩니다. 51개 마을인데 양구 같은 적은 고관에는 마을이 많은 숫자가 되고 춘천이나 속초 같은 데는 1개 시과 1개 군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는 좀 적은 숫자가 됩니다만 평균해서 3개 마을에 약 40만 원 범위 내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사준다든가 이와 같은 시상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경찰에 지원하는 것은 이관희 위원님이나 고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들이 낸 세금을 경찰에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걱정으로 알아듣고 또 경찰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찰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구체그것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서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에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간 예산심의를 종합한 결과를 실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199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19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1992년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199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하고 1992년도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민방위국 소관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1992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1992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회계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과장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3분

내무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정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시,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 내역,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강원도의회 행 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하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지난번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 13명으로 하고 민자당의 배자옥, 허 천, 고광환, 권혁춘, 김명기,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황정선 위원과 무소속 김시남, 이관희, 지성룡, 함철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시 장소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날 10시부터 18시 95분까지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회의실에서 보고자료를 제출 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기획관리실장 및 각 담당관이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12월 7일은 10시부터 16시 47분까지 내무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 8일은 자료 분석 및 의견서 작성을 하고 12월 9일은 10시부터 17시 5분까지 재무국,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2월 10일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공무원교육원과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했고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는 공무원교육원 신축현장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황보고 및 건의를 받고 시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요 감사실시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중복되는 하상은 한 곳으로 정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는 14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사업 중 미진한 사업은 중앙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서 공약대로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할 것, 다음에 기관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 민원인은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각 공공기관과 협의할 것, 지방교육부세 산정 시 군 인력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 시ㆍ군의 빈번한 출정억제 대책, 하위직 공무원의 잘못에 의한 상위직 공직자에 대한 연대책임에 의한 역기능 감사행정을 예방감사로 전환할 할 대책, 수도권 협의회 운영대책 이상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승인할 때에는 선별적으로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은 전문직화되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것,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소 설치대책, 속초 지역공무원 임대아파트건립 계획, 공무원채용 시험 시 지역제한제도 실시방안, 도시지역 반상회의 운영대책, 원주시의 동 증설대책, 새마을 시설사업의 건설과 이관방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선정과 농고생 지원개선 대책, 국도변 꽃가꾸기를 무궁화 나무심기로 전환할 대책, 양구군 선사시대 유물보존대책, 원주 장승모 씨 무형문화재 계속 지원대책,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 시 번호판을 부착한 대로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하도록 중안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전방통일촌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도지가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주가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개간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개간한 주민에게 권리가 돌아가도록 중재하여 줄 것, 장기저리 융자알선과 분할 상환 같은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급 조정 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필지별로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평하게 조정할 것, 자원세는 강원도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지방세 미수납액 일소 대책, 대중음식점 허가로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중지토록 할 것, 도시지역의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대책, 지방세 세원발굴 시상제를 확대 실시할 것, 지적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것은 사실상 지목으로 정리할 대책, 국공유재산 중 장기임대토지는 무영거자에게 매각치 말고 연고자에게 매각할 것, 자원세 표준세율 50/100까지 인상할 조례반영 계획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교육방법을 시군 문화행사 시 병행 실시하는 방안은, 장기 위촉된 민방위강사 교체대책, 화생방독면 확대지급대책, 한전과 협의하여 농촌지역의 노후전선 교체 대책, 의용소방대 경영실기대회를 읍면지역에서 개최할 방안은,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정별 교육수료 시 설문조사 결과 중요한 건은 사항은 도정에 반영시킬 것, 읍면동자 시책교육은 그 시기와 교육기간을 개선토록 검토할 것,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과를 지도 감도하는 과장들의 교육을 강화 지적 업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교육과목을 축소 조정하여 전문성 교육에 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와 도덕 교육과목을 확대 개편할 것, 전산교육을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물의 시간 체송업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홍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달방법을 개선할 것,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호보위원회에 도ㆍ시군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유선방송에서 건전하지 못한 프로를 방영하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니 단속을 강화하고 시정토록 할 것, 홍보게시판을 규격화하고 확대 설치하여 무질서한 게첩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항섭 전문위원님께서 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가 중복되거나 또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기록치 않은 것은 그 회의규정상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성명을 넣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이외에 빠졌다고 인정이 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룡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맨 마지막에 원주 장승모 씨 무형문화재 계속 지원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초의회인 시에서 계속 지원을 못 했다고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한 대책 같이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원주 장승모 씨 무형문화재 계속 지원여부 대책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자를 더 첨가시켜 줬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승모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도 문제이고 된 후에도 과연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 기초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생활대책을 중단하자는 결의를 기초의회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문구만 보면 계속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대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계속 지원여부대책 그래서 “여부”자를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성룡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여부”자를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넣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넣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별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2일 개회 이후 오늘로서 2주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앞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3월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배자옥 허 천 고광환 권혁춘 김시남 이관희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지성룡 함철훈 황정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태 출석공무원 민방위국장 이광용 빈방위과장 김남규 소방과장 강수인 비상대책과장 최창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