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90회계년도 결산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91년 5월 28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4인을 시의회에 추천하였으며, '91. 6. 17일 서상섭 대표위원 외 2명의 검사위원을 시의회로부터 통고 받아 '91. 6. 25일부터 7. 14일까지 20일 동안 시청사무실에서 세입·세출의 6개 항목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은 세입 46,327백만원 세출 36,719백만원으로 96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에 통보 시정한 바 있으며, 결산서와 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 승인 요청한 '90회계연도 결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섭 위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임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억으로 전년대비 77억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7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종합토지세 신설에 따라서 21억, 담배 소비세 7억, 주민세 4억, 기타 2억 해 가지고 거의 3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증가는 도세 징수교부금 5억, '89년도 이월금 21억 도합 2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금은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한 지방세에 의거 '89년 대비 보통 교부세가 10억, 특별교부세가 27천만원 도합 12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0억으로 시청 청사건립 대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증가되었으나 지역개발 보조금 11억, 민방위보조금 15천만원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도시·건설 특별회계 134억원, 수도공기업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7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5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 행정비가 남도학숙건립 부담금 282백만원, 소방서 및 공공건물 신축으로 652백만원, 시청사신축 10억원 등으로 총 188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현충탑 건립 전출금 15천만원, 보건소 운영비 162백만원, 분뇨처리비 35백, 시가지 청소인부임 56백만원 등 사회복지비가 총 40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산업경제비 부분에서도 교통안전 시설비 136백만원 등 총 1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2,9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도시건설 특별회계가 1,369천만원, 수도 공기업이 1,56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월비나 기타 계속비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세 과세목록된 부분은 '90. 6. 20∼6. 30.까지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 134천원이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었으나, 당년 7월 수시분으로 28건 134천원 전액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감액결정 2건은 자동차가 도난 당했다는 이유로 '90. 12. 25일 2만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8월 수시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중마 1단계 택지개발 편입토지 매입확정 측량정산으로 인한 미회수금 2,080천원을 징수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미회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91. 8. 25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산출개선 및 감가상각비 미계상 '90년 7,96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계산공식에 문제가 있으며, 감가상각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써 조치결과로는 잉여금 발생의 주된 요인은 일용인부임 요금의 절감을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감가상각비와 고용인부의 퇴직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주택 임대료 체납건입니다. 공유재산 주택임대료 체납부과는 임대료 체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대부료 납부액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독촉하였으며, 대부료 인가와 관련 토지매각을 요구하며,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속히 전액 징수토록 하겠다는 행정부 측의 이야기입니다. 본 건은 금번 정기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