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에 의거 `90년 결산심사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90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되었으며, 허세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의견에 따라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 되는 회기중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0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기간은 `91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검사내용은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했으며, 검사원으로서는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또 지방행정동우회광주군지부 한영수 씨가 세입결산을 봤고, 광주교육청 경리계장 이현승 씨가 세출결산을 봐서 마쳤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 발언신청)

허세행 의원 말씀해 주세요

세입·세출 검사조사는 유인물로 검토한 결과, 계수는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허세행 의원께서 제의한 바와 같이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광주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 및 시정의 여지가 있으나, 활기찬 복지 광주군 건설을 위하여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시행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목표액 73억 8천11만4천 원에 76억 6천만 원을 징수하여 103%를 징수를 했습니다. 세수입 목표액 70억 8천476만3천 원에 89억 5천727만6천 원을 징수함으로써 광주군재정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하여 세출부문에서는 긴축재정 운영 및 짜임새 있는 자금관리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407억 2천720만7천 원에 237억 5천165만천 원을 집행하여서 각종 공사 및 제조 물품에 구매용역 등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회계질서 확립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노력하였음이 엿보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0년도 지방세징수결정액 79억 8천224만1천 원에 수납액 76억 6천1만 원으로 미수액이 3억 220만1천 원이 미수된 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시효소멸이나 체납액 행불무재산 등에 대한 처분 단행으로 체납액을 일소해야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 및 토지대장등기부열람 등 재산이동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견해가 이었습니다. 또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편성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소별 심사분석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변동 및 미집행 사업이 있거나 세입초과액이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예산중 36억 1천543만1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2억 7천986만6천 원이 세외수입 18억7천250만3천 원에 21억 5천140만9천 원이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조정하지 않고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도 공사기간을 정확히 판단 적기에 발주함으로써 연내의 소기사업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초월, 보건소, 지도소 신축공사 외 18건 121억 8천 932만2천 원에 팔당상수원관리 시설물, 수해복구공사 외 2건 2억 3천1백만 원 등 총 112건에 대한 공사비 124억 250만2천 원을 적기에 발주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이란 사유로 발주하지 않은 채 익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과목 분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공로패를 제작, 전달함에 있어 그 비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과목에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90년 9월 24일 보상금과목 계장에서 9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는 체납중 관외거주자 약 60%를 초과하고 있어 소재 추적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등록 관할청이 성남시로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자동차세 체납자 확인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등 세무담당 공무원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읍 및 7개 면 세무담당계장, 실무자가 1명뿐이므로 누적되는 업무 과다로 세무상담 복무의욕이 저하되어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성에 비추어 군 및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의 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서를 보면 현재 타 시의 경우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등 3개 계에서 관리하는 계약업무, 지출업무, 물품관리업무, 영선 및 차량관리업무를 경리계 단독으로 업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리계 인력 또한 계장 1명, 정규직원 1명, 기능 및 고용직 2명, 일용직 1명 총 6명 뿐으로 일반회계 연간 세출예산 금액의 400억 원을 집행하는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나마 물품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은 현재 공석으로 충원되지 않고 있는 바, 용도계 및 관제계 기구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현 경리계는 군에서 인원 보강 충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1일 광주군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7일까지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까지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규정에 의거 `90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광주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안이유로서 `90년도 예산집행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의 주요골자를 보면 `90년도 예비 금액은 23억 3천183만3천 원을 편성했고, 그 중에서 예비비지출로 결정액은 2억 6천233만9천 원 그 중에서 실지로 지출한 금액은 1억 9천834만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천4백8천5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 결산액은 23억 3천183만3천 원으로 공무상 재 진료비 8건에 대해서 1억 9천834만480원을 지출하고, 6천4백8천500원을 불용액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재해보상 관리로 연간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은 82만8천 원이 지출은 82만7천73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27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물품구입비로 985만2천 원 결정을 해서 985만2천 원을 지출을 했고, 지역안정 자산취득비로서 275만 원을 결정을 해서 274만 원을 지출을 했고, 지역 안정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8만2천을 결정을 해서 98만천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세계사업비는 민생치안장비 또는 경찰치안행정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수당으로서 1천520만4천 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은 작년도 4월 30일날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108만7천5백원을 지원을 해서 107만3천 원을 지출을 해서 1만4천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990만4천 원을 결정을 해서 990만 2천2백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이 1천8백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에 있어서 구호비에 850만 원이 예비비 결정을 해서 이것은 수해로 이재민구호비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850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100만 원은 지출결정을 했는데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군정 위생비 시설비로서 4천265만1천 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출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수도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2천만 원으로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1천8백44만 원을 지출을 해서 156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해방제예방으로서는 1억 2천412만 원을 결정을 해서 1억 1천399만6천 원을 지출함으로써 1천124천 원은 불용액이며, 재해방재재료비로서 1천17만 원을 결정을 해서 1천6만5천650원이 지출을 해서 10만4천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해방재보상비로서 800만 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만 지출은 797만8천9백 원으로서 2만1천1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해방제시설비로서 73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726만8천 원을 함으로써 3만2천 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결정은 26억 34만9천 원을 결정했는데 지출은 1억 9천834만48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 24억 200만8천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병행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7일까지 심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허세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과 동법 제122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거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0년도 결산심의와 `90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그리고 `9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군의회위원회 규정 제2조3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세행 의원이 제안한대로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광주군의회의원조례 제4조에 의거 강희수 의원, 김학서 의원, 손광수 의원, 안병욱 의원, 이순호 의원, 임광선 의원, 허세행 의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강희수 의원, 김학서 의원, 손광수 의원, 안병욱 의원, 이순호 의원, 임광선 의원, 허세행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