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 1992년 예산안에 따른 정기회소집요구가 '91년 11월 21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무국장께서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수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에 예산은 예산편성분류항목상 관에 해당하는 내무행정비 지역개발사업비 문화및체육진흥비 체육비 교육비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 행정비의 사무는 총무인사행정 문서통신관리 구행정 3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일먼저 총무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연금관리 기본경상비를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연감부담금 10억 6,900만원과 퇴직수당 3,300만원을 확보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서무관리에 31억 4,497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에 법정경비인 인건비 17억 7,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내무국 140명에 대한 급여 7억 8,953만 1,000원과 상여금 3억 8,1607만 1,000원 신규임용후보자 250명에 대한 2억 5,100만원 정액수당 4억 2,933만 4,000원 일용인부 25명에 대한 임금 1억 1,8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는 10억 9,445만원인데 이 내용은 직원들에 초과근무수당 1억 6,950만 6,000원과 복리후생비 3억 7,095만 9,000원 정보비 등 업무추진비 1억 7,712만원,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억 7,095만 9,000원 기관공통운영비및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3억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136[페이지] 1,787만원으로 상용피복비 87만원과 공무원각종시정홍보, 현판, 현수막설치및 시민상응모공모 및 충무계획 유인비 등 일반적인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권장사업부분입니다. 2억 4,382만원으로 공무원지위 및 노무의 지원으로 직원들에 사기앙양 등을 위해서 취미동우회 11개회에 지원하는 것과 시본청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시에 일부지원금 등 4,400만원과 작업복비 7,500만원, 시청앞광장에 각 기관별 계양기 및 기 계양시에 필요한 시기 및 새마을기제작비 130만원과 공무원 문학동인지 발간에 따른 700만원을 비롯하여 시민의날 기념행사비 1,36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본부석 설치및 현판실치비가 840만원과 시민의날 행사에 따른 각종유인물비 300만원, 시민상기념품제작비 120만원이 되겠으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시 관리용품구입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시민의날 전야제에 쓸 축포발사비용 1,200만원과 취약지 위문격려 및 직능단체별 업무추진 시정보고회개최 인화회운영 지역현안해결대책비 등 업무추진비 6,200만원과 시민의날 유공자 기념품비 당위협의회의장기쟁탈 사격대회 시민의날 전야제 시정협조자 기념품 등 홍보활동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시민의날 옥외방송시설 임차50만원 그리고 직원들에 건강관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구급상비약구입비 520만원과 시민의날 시민상부상에 따른 메달제작비 1000만원, 시민상 심사위원심사 등 135만원 등을 비롯해서 시민의날 유공시민표창 300만원 우수졸업생에 대한 시장표창 397만 5,000원 및 부조리 척결 신고보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주요사업비는 1,9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는 체력단련기구의 탁구대외 2종 및 200만원과 회의탁자의자 150개비치, 인사전산용 레이저 프린트기 한대구입비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기 및 가로기 계양대 보수하는데 300만원, 물품구입비 1,10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구입비의 내역은 타자기 노후교체2대 160만원, 의무실용 냉장고 구입 50만원, 에어콘 구입비 400만원, 각종보안업무관련 문서분쇄기 1대, 구입비 100만원으로 예산요구시 문서분쇄기 구입비 100만원을 10만원으로 잘못 요구해서 90만원은 앞으로 수정예산요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및 부품고장으로 인한 워크스테이션2대 구입비 480만원이 맨 끝에 올라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 986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수용비 및 수수료 886만원으로 각종 국경일행사시에 현수막 초청장 등 유인비가 276만원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현판 현수막 설치비 210만원, 국제자매도시 홍보물제작비 4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9,800만원은 의전종사 관계자피복비 320만원, 시장연설모음집발간 150부 300만원, 외국현장방문에 따른 행사비용 100만원을 비롯해서 업무보고에 대비한 수용비 280만원, 외국인 명예시민증 발급 50만원, 행운의 열쇠 제작 국제자매도시 미술품전시 및 각종 서한문 번역비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자매도시 시장일행초청경비로는 2,600만원, 자매도시 방문 3,000만원 그리고 상륙작전기념참전용사기념품 및 오찬 400만원, 방문인사기념품제작비 2,000만원 등 시정홍보 활동비 8,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참여자 실비보상 15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로는 147[페이지] 맨 아래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300만원은 의전행사용 집기 10종에 대한 수리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의 인사고시관리로 4억 2,475만 5,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본경상비 3억 3,565만 5,000원과 경상사업비 6,910만원으로 기본경상비 3억 3,500만원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돼 소청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출석수당 54만원, 연수실적 심사위원수당 24만원, 모범공무원시장표창 12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80만원, 3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420만원, 시민의날 행사시 민주공무원상 시상금 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 4,000만원과 '92년도 공채자특별채용시험에 대비한 시험문제 출제수당 1,275만원, 채점수당 190만원, 면접수당 300만원, 인천직할시 편집실기 지급수당 1,400만원, 문제선정수당 684만원과 소양고사성적우수자 표창 30만원을 비롯해서 공채 특채 자격시험 편집원 급양비로 870만원 그리고 각종 시험실시에 소요되는 신문광고료 및 시험소모품 및 2,1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시험장 임차에 따른 1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험장 임차에 따른 시험장 임차료 124만원과 편집실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유지비 98만 5,000원, 편집실 운영 보일러 유지비 18만 5,000원, 각종 시험실시에 따른 임시취사인구와 시험장 정리 하자 및 실비보상금 1,417만 8,000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으로 타직장 취업 및 기능직화에 따른 일용직 퇴직에 따른 확보액이 보상금에 포함되있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대여학자금으로 연금관리공단과 총무처장관협의로 상정된 금액으로 1억 3,984만원이 되겠으며 그 상환은 이자는 무이자이고 상환조건은 졸업후 2년거치 한후에 3년원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8,910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 2,59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1,000만원과 퇴직공무원 보상금 1,500만원 그 다음에 성년의 날 기념품 90만원이며 비용 및 수수료는 710만원, 공무원 인사기록 조사비 200만원, 공무원 인사기록 전산화 용지구입 40만원, 공무원 표창장 및 60만원 직위표의 160만원과 정년퇴직공무원봉급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복리후생비는 모범공무원산업시찰에 대한 경비지원 840만원과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1,430만원이 되겠으며 고충상담 처리제도운영이나 각종 실무관리에 따른 정보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940만원은 모범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840만원과 지방행정연수대회 지도교수실비보상금 100만원, 연금지급금 500만원은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으로서 1억 1,8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외에 17개 기관 직무교육여비가 1억원이 되겠으며 장기교육과정 및 중앙대학교 도시관련 교육위탁을 대비한 타기관 교육위탁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의 문서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는 문서관리 민원업무가 시민과 예산이 되겠으며 통신관리는 총무과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는 총 1억 2,687만 8,000원인데 기본경상비가 3,837만 8,000원으로 종합청사문서 수속여비 523만 2,000원과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봉투구입비 162만 2,000원, 발간실 운영 갱지외 4종의 구입비 1,500만원, 공인신조인개각 120개에 따른 432만원과 영구 준영구에 보존용 마이크로필름화따른 필림 등 13종 구입비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9,800만원은 각종자료의 입력을 편집도안인쇄 등을 고속처리를 하며 다양한 서체를 축소 확대가 가능한 전산입력기 및 입력된 각종자료를 출력기와 연결을 해서 고밀도로 출력하는 출력기로 구성된 전산사식기 1식에 4,000만원, 문서자동정합표출 기능이 있는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서정합기 1대에 4,300만원, 태극기를 비롯하여 어떠한 문서복사 인지가 가능한 전자동 윤전등사기한대 5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의 문서발간실에서 자체발간능력이 '91년도에 14%를 '92년도에는 30%로 향상시켜 각종 인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문서발간실을 대폭 기종을 개선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인건 및 장비미수불을 공제하고도 연간한 5,000만원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총예산은 6,732만 4,000원으로 이는 관서운영비로 해서 1,851만 8,000원과, 공공요금 819만원과 각종통신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1,032만 8,000원은 행정통신시설장비 운영유지비이고 경상사업비 1,128만원은 행정전화번호부인쇄, 텔레타이프, 용지구입비 전화소독료가 되겠으며 154[페이지]에 주요사업비는 총 3,752만 6,000원으로 자산취득비 1,350만원은 실과장 및 각 실과에 노후전화기 교체에 또 중앙부처간 사용중인 텔레타이프 교체 및 통신용 축조기 구입비이며 시설비 2,000만원은 국내노후케이블 교체 및 본관부시장실 키폰시설 교체해가지고 300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행정통신장비수선비로서 무형무선자산 102만 6,000원은 일반전화청약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1,642만원으로 확보코자 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 98만 5,000원은 여권발급전산장비수리 유지비이고 경상사업비 1,443만 5,000원으로는 민원실에 근무자 30명에게 피복비 147만 5,000원과 여권발급추진여비 96만원, 민원실 어항설치 및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민업무의 추진비가 1000만원이 있으며 주요사업비로서 민원실에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냉온수기겸용정수기 100만원을 드려 설치코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의 구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5,3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등록관리전산기 유지보수 및 예산절감 연료비로 현재 관서운영비가 240만 9,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상비로는 2,200만원인데 이는 공무원의 제안제도수당이 900만원, 새질서 새생활홍보물 제작 800만원, 공무원교양도서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대민행정 및 시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4억 7,583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원봉사 대상기관 표창 330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표창 200만원, 행정관리시범기관 1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우수공무원 표창 288만원, 시정 및 민원행정 유공공무원선진지시찰 540만원, 친절 및 견문보고제 우수 제보자표창 288만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5만원 주민등록 총열 여비 100만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91만원이며 시정보고회 업무추진비 등 5,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민간인에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시 민간에게 지원될 보상금 3억 2,6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은 주민집단참여 및 참여단체 및 시정보고회참석자 실비보상 9,500만원과 대학생 부업알선 1억 9,200만원, 시정민원행정유공공무원 및 시민 산업시찰 1,6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및 유공자 600만원, 반상회 미담수범자 여론모니터 168만원, 모범통반장 표창 720만원, 시정여론모니터보상 600만원, 기초의회의원세미나 강사료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주요사업비는 2,520만원으로서 주민등록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물품구입비로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240만원, 타자기 80만원 행정관리 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은 전년도까지 없던 항목으로서 환경과 기초의회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사용할 예산을 심의해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2,768만 8,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 구 동선거사무종사원 급식비로 투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시본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과 111개 동사무소에서 투표통지표 선거인 명부작성요구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7,492만 5,000원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이에 따른 중앙회의 참석이라든가 선거인명부 작성지도, 선거업무 지도에 필요한 여비를 79만 4,000원을 확보하고자하며 수용비로는 선거인공고 4만원 2종 481만원과 부재자신고공고 370만 5,000원 178[페이지] 입니다. 선거인 명부열람안내공고 247만원, 선거인명부서식 720만원 선거인명부…

내무국장 잠깐만 준비하시고 각 동료위원님한테 제가 제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나을까해서 그것이 오히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는데 예산편성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질의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왕에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중단하는것 보다는

이거 그냥 시간만 걸릴 것 같으니까,

아니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위원장님 뜻에 동감을 하면서 기왕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

아니 시간이 걸리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그 내무국소관업무에 예산방향이…

포괄적으로 여기 좀…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격만 딱 하고 마세요.

이거 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전년대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의회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그것만 해주시기바랍니다.

이 선거관리 업무는 아까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서 처음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대비할 성질이 안되고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새마을사업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사업의 경우는 전년도에 준해서 모든사업을 집중으로 하고 그럽니다. 제단체 보조금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만 그냥 새마을 기구단체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를 그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에 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지역개발에서 총예산액이 20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올릴려고 하는데 시장포괄사업비로서 1억원이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은 구에다 저희가 교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1억,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83억 4,6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24억 3,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난에 가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0%인 64억 1,300만원을 전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에 문화체육비에 문화예술진흥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번 조례때 국민생활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부족비 운영결손으로 인한 부족분을 보완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저희들은 1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하라는 시의회 결의에 따라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전문위원과 삭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204[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국외여비에 자매시 무용단공연여비 38명분 7,98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앵커리지]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면서도 문화교류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년연말에 저희가 학생들에 예술작품을 받아가지고 우수작품을 [앵커리지]시로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문화교류를 위해서 시립무용단이 [앵커리지]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저희 시립무용단이 가서 저희 한국무용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98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보면 인천종합문화회관건립 4차년도에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94억 8,000만원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종합문화회관건립이후 서구구민회관건립비 12억 5,000만원과14억 2,500만원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주요사업비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가 8,190만원인데 내역에 보면 전통문화단지조성기본계획용역이 3,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문학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지금 문학향교가 있는 곳에 7,800평에 전통문화단지를 할애해서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천의 모습을 갖춘 단지조성을 하려고 해가지고 기본설계용역비가 3,24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설계를 위한 4,9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안부두에 가다보면 개항 100주년 기념탑 자체가 도로교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월미도로 일단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전 설계비용으로서 4,6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거기보시면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운영기념 1억 4,050만원을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의결하기전에 예산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는 대로 전문위원과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작년까지는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해서 '풀'로 보조를 했습니다만, 법령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예산상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84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해줄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출부문에서 총 240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의 30%인 222억 6,000만원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부금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사항이고 또 하나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억원에 운영비를 전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 민방위국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은 민방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그 총무과소관인 청원경찰예산 6억 1,653만 6,000원이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전체적인 인건비가 5억 9,546만 7,000원인데 법정경비인 급여가 4억 7,996만 2,000원하고 복리후생비가 1억 1,500만 5,000원 확보해서 전체 인건비가 5억 5,546만 7,000원이 되고 그 아래 363[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관리로 해서 2,137만 2,000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상용피복비 769만 4,000원하고 그 다음에 청원에 교육부담금 421만 6,000원과 그다음 364[페이지]의 청경비상근무급식비 637만 5,000원 직무교육여비 214만 2,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24만 5,000원 그 다음에 사무실용 체인용 로커 20개 구입하는데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36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 관리비로 해서 예비군들에 교육 및 비상동원시에 제공할 급식시 고급에 525만원과 중대본부현황판제작비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92년도에는 당초예산액보다는 19억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최종예산과 대비할 때는 14억 6,800만원 증가된 68억 8,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통합공과금담당인력의 금년 9월과 10월에 10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91년 예산보다 9억 7,800만원이 증가된 39억 9,600만원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여비, 수용 및 복리후생비월정액 점검등 관리비가 6억 4,000만원이 증가된 25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침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액 여비가 금년에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상의 저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으며 특이하게 그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지금 막 보고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다른 예산과 달라서 세출에 세입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전에서는 총 예산에 30.87%인 21억 2,400만원, 한국방송공사에서는 25.06%인 17억 2,400만원, 도시가스에서는 20.38%인 1억 6,300만원, 상수도에서는 27.08%인 18억 6,400만원, 하수도에서는 10.08%인 4억 8,700만원, 폐기물에서 7.53%인 5억 1,800만원을 각각 부담을 해 가지고 68억 8,100만원에 대한 세출을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와 좀 다른 점은 전년의 경우는 예비비를 3억원씩이나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인원에 대한 인원증원이 될 것으로 해서 3억원씩이나 예비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 10월달에 100명에 대한 예비비 인력증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2,000만원만 확보를 해 가지고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92년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일반 또는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인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무국에 '92년도 예산규모는 789억 5,4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에 팽창된 주 내용은 선거관리 자치단체보조 특별회계전출금, 인천종합문화회관건립, 올림픽 국민기념생활관 운영, 종합운동장건립, 체육회관건립비, 체육진흥비가 크게 늘어났고 특수경비가 48.8%, 경상비가 11.6%, 투자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이 11억원, 선거관리가 11억 2,700만원, 도서종합개발자체보조가 1억 1,900만원, 자치단체보조로서 시장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특별회계사업 등해서 11억 4,770만원, 문화회관건립비 12억 5,000만원, 서구 구민회관건립비 14억 2,500만원, 구청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5억이 되겠고, 특별회계 전출입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64억원, 공영개발사업부분이 30억원, 인천종합문화회관건립 4차년도가 94억원, 체육회보조로서 77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지원으로서 1억 4,006만원, 종합운동장건립 설계비용 및 부지매입비 등이 28억 5,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1차년도가 25억, 교육재정교부금으로서 234억원과 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비 6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진흥에 따른 주요사업에 있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 대상은 당초 조례제정당시 위탁자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적자보조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하고 구 행정에 따른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특별판공비 중 시정보고참석자에 대한 기념품비에 대해서 씀씀이 10%절약추진차원에서 기념품 전달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므로 문화회관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이 임시 관리기간 6개월만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억 3,100만원으로서 '91년도에 당초예산보다 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에 팽창 주 내용은 검침원의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비가 크게 늘어난게 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용으로서 세입부분에서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을 해서 18억 6,900만원, 타 기관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기, 방송공사, 도시가스 등을 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39억 9,600만원, 관리비가 25억, 용역비가 800만원이 되어 있고, 기타 영업비용 보상금 연금지급 등이 2억 4,700만원이 되어 있고, 예비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에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검침원 인력이 100명 증원에 따른 예산증가와 자원건수증가 및 동 근무 검침원 월정액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업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92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심의는 다음으로 하고 일반회계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다루어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내무국소관의 예산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잘 검토처리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2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는 200[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관리계상으로 청소인부에 6개월분만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건비에 대한 그 1년분을 6개월분만 계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6개월을 더 기록을 해서 그 금액차이가 있는 것이지 삭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 7월 1일부터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8개월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중으로 청소부를 쓸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써먹는 동안 서구청 청사로 이사를 간다니까 그 기간만 청소부를 쓰고 나머지는 관리비를 가지고 충당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어제 청원경찰 때문에 민방위국에서 바로 본 위원이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청원경찰에 대한 그 세목이 민방위국에 51명, 그 다음에 내무국에 7명,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같은 기관내에 청원경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무국 민방위국 이렇게 하였는지 그것을 설득력있게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최근에 청원경찰까지는 같은 시 관내니까 내무국에서 하든지 또는 민방위국에서 하든지 이렇게 일원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을 할 것은 여기에 청소요원이 각 요소마다에 3명 내지 4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소요원 3명 해놓고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 청소는 청소용역업체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전 그러니까 시청건물 건축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특정한 어떤 업자에게 지금 현재까지 그 업자입니다. 그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소요원 3명이 또 나왔는지 그것을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224[페이지] 입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내무국장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모든 하도급 이것은 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만 모든 하도급 내지 용역은 인천업자한테 발주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우리 기관이죠, 청소용역을 한 사람한테 특정인 한테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약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청소용역업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관에는 제가 청소용역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명이라는 것은 시 본청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 그 표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킨다는 것은 근무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원 3명에 대한 내역은 저희 시민회관에 시민회관내부에서 내부에 청소를 맡는 그런 청소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업자에게 발주될 청소용역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부터 용역계악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의 경우는 청소용역업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밖에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자체가 기계실에 가면 냉난방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천용역업체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능력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종전에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하면 청소만 떼어서라도 인천업자에게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식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모든 기계배선 설비같은 것은 다른 업체가 하고 단순한 청소만 다른업체가 하고 하는데 따른 이런 청사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업체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관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용역을 지금 한 7,8년 했습니다. 이 본청에 처음에 들어올 때서부터 인천시민의 발바닥을 닦는 그런것까지도 서울업자한테 준다 하는 것을 애진작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명분에서 어떻게 줬는지 그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인천에 업자가 지금 많이 성장되었습니다. 그만한 시설을 다 갖출만한 업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 하나 빼놓고 다 아마 실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난 2월 20일자로 해서 공동주택관리면허를 우리 시에서 내주었습니다. 그 업자들은 아파트 공동관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기술분야 전기보일러 이것을 다 갖춘업자에 한해서 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또 그 업자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는 우리 내무국소관에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무국하고 내무부연수원과 저희 공무원연수원으로 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것은 그 이외의 기타 민방위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기획관리실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직무교육여비라든지 내무국하고 이게 좀 성질이 다른데, 그 다음에 138[페이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공무원 취미동우회 지원해가지고 100만원씩 11그에 분기별로 4회인것 같습니다만, 현재 11개회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전년도에 1,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300이 올라서 공무원에 어떤 복지라든가 사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이게 정확한 시민동우회가 현재 있는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산악회, 낙시회, 테니스회, 탁구, 축구, 바둑, 야구, 볼링, 서예, 문학 동우회, 시청합창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000만원을 취미활동에 쓴 실적이 있습니다. 1,031만 2천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자기들의 활동을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만한 사항이 되면 지원을 해 주어서 활성화 시켜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번 정도로.

그 4,400… 문학 동우회 그 쪽에는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대강 예상해서, 4,400은 다른데 보다는 11개 단체중에 각 회별로 얼마씩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는…

그게 인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야되는데 저희가 볼 때 1개 단체에 평균 400만원씩 지원을 해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400만원.

문학 동우회 지원하는 내용은 대략 무슨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그 동우회가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창작발표회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별도로 취급하고 일반적인 시낭송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다음에 155[페이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출연금에 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인데 이 계산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고졸 때까지는 저희가 학비보조를 정식으로 받고요, 대학교부터는 자녀 2명까지 학비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산방법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르고 총무처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 결과에 의해서 당신네는 얼마를 납부해라 하는 그건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지정한, 금액을 납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 개개인이 그것을 대여받아서 쓰고서 무이자로 2년동안 거치를 해두고 있다 3년동안에 나누어서 상환을 하도록.

여기 결산감사에도 나타나겠군요?

결산년도에,

그 당기 년도에 출연했던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았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지출한 근거는 저쪽으로 올려보낸 근거가 나오지요.

지금 상황은 그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그게 계속 가다보면 상환이 시작되면 그게 기금화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저희한테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 시행되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건 알아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수상환도 모르시겠네요?

그건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취급을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아! 그러니까 이 전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출연금만 내주고 나머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금관리공단이 어느 정도로 움직여 지고 있는건가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봉급액에 일정프로를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으로 몇 프로는… 가지고 사업을 하고 퇴직금 같은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해주고 그러는 공무원 복리를 완전히 총무처산하기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말고는 다른 것에 연금…

네, 저런것까지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것도 지어서 분양을 해 주고요,

그러면 금년도 '91년도에 연금공단으로 넘긴 내용하고 총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92년도 계획한 것과…

그것을 뽑으면 나오지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금액을 좀 알고자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봉급에서 떼어서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나중에 타는데 봉급에서 일정비율을 아주 의무적으로 떼어서 내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50%, 그러니까 100%, 100%지요. 공무원이 낸 금액이 5만원이면 5만원만큼, 정부에서 부담을 해줘 가지고 그게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에게 대한 일시금으로 달라고 한다든가, 연금으로 달라고 할 때 그걸…

그 내용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요구한 자료만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계과에 가서 한참 뽑어야 할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낸 것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23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설계인데 이게 15억이라는 계산방법에서 100분의 3,4 이런 건축설계로 계산방법을 보니까 3% 내지 3.4%계산을 했는데 15억이라는 계산방법은 그 어떤 것에 준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실지 설계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요정도가 되겠다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책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유사건물에 규모라든가 평수같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니까 실시설계가 정식으로 나오기전에는 정확한 금액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평가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정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판단은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합니다.

그럼 이 기준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5억이라는 게 기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 공사비용이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가격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평가사가 감정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놓아진 상태에 재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그것은 공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 5억정도라고 하면 시설…. 굉장히 싸지겠네요?

그렇겠죠. 나중에 정산을 한거니까, 실시설계하면 설계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아니 공사비용이 실질적으로 15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거 5억 밖에 안가는거다 하고 주장을 하면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실지 세부적인 공사소요금액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실지 발주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설계를 담당하는 분이 15억이라 할 때 한 3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검수과정이 있고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업자가 우리가….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평당 만약 200만원이라든가 150만원에 몇 평을 짓는다 했으면 대충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비율에 맞는 용역비를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인제 입찰을 붙여가지고 설계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목적은 이 15억이면 15억, 8억이면 8억에 대한 것이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준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가사나 감정사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는거지요. 15억이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줬는데 몇 프로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12억 밖에 안되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억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12억이 되었든 15억이 되었든, 그 설계를 하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수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직들이 검수를 해서.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쾌하게 어떻게 공정한 일을 하고서 불편한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는것이고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말씀이 나온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세입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입장에서 굳이 '92년도에 근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옮겨야될 만한 정말 시민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당장 옮겨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도 거기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로타리 아닙니까?

로타리 형식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그 기념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한장을 못찍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접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때문에 위험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탑이라든가 있으면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뭘 해야할텐데 이게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걸 건너가지를 못하지요. 생명을 걸고 건너가기 전에는 그래서 시민들 여론은 뭐냐하면 빨리 옮겨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빨리 옮겨야 합니다.

정 위원님 이거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해서 이전비가 15억 정도 든다는 이 예측비지요? 거기에 의해서 그 액수에 의해서 이전설비를 하려고 보니까 33%정도 들어가서 4,900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이…

이 3.4%는 법정금액입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4,900만원이지요.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도 100주년 기념탑이 시민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거의 옮기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옮기시죠?

월미도 산으로.

월미도 산으로 옮기시죠. 지금 자유여신상이 시내쪽을 보고 있습니다. 시내쪽을 보고 있지요,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여신상 자체가 시내쪽을 보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그 당시 개항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 능동적으로 우리가 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뛰쳐나가는 입장이 아니었고 솔직히 역사를 뒤져보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방향이 그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그렇다면 지난번 설문조사에 방향문구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향까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거 옮기신다니까 또 그걸 시내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형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의 영향을 받을런지는 모릅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신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로 뛰쳐나가지 않기 때문에 시내쪽을 보았다 그러셨는데 이것을 옮겼을 때는 방향을 바다쪽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대부분의 시민의 여론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안들어갔으니 그런 것도 알아서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결국 15억을 들여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설립을 할 때는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가 든다고 예상이 됩니까? 비교검토를 해 보셨을 걸로 아는데?

이거 설치했을 때 공사비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상 든 것으로 아는데.

그게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청사건설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청사를 지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에 현관 양쪽에다 그 여신상을 양쪽에다 세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술가가, 조각가가 요구하는데 얼마냐 하느냐면 2억 4천만원을 요구합니다. '84년도에 2억 4,000만이면 어마 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2억 4,000만원이냐 하니까 예술품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저것도 예술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당시 설치할 때에는 얼마에 했는지 자료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비인데 북구에 하나 되어 있는 것, 각구에 다 되어 있습니까?

각 구에 하나씩 창단할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인제 지금 이렇습니다. 그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9개 구청 공히 확보를 해 가지고 1개 운동부씩 창단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창단자체는 내년 들어가서 할…

그게 그러니까 유망한 선수를 구청 산하에 예속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어떤 동료 직원들에 대한 창단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보는 시각과 인식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특히 공무원 오늘 업무를 직접 각계구청…,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얘기라서 다른 분 질의 과정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 자율적이고 최근에 여러가지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에…,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든가 그런 차원에 투자의 관심이 증대되는 그런 쪽으로의 '92년도 예산운영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대였습니다만 전년과 다름없이 똑같은 계획인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약간의 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화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인가요? 예산과 관계없이.

인천에 유관단체, 또는 기업체가 거의 망라된 그런 장들의 모임입니다.

회원이 몇 명입니까?

164명입니다.

기관장….

기관장과, 단체장 또는 기업체장 그렇습니다. 직능단체장….

시민의 날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해도.

영세민 위문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2억 3,526만 8,300원입니다.

금년도에요?

네.

여기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으로 주욱 나누어져 있지요. 과목별 세항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도 여기 다 포함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걸 제가 여쭤본 것은 금액의 과다를 제가 지적하거나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그 날을 참 각자의 시민전체의 생일축하나 값진 행사로서 의무를 갖는 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역시 똑같은 표창 보상 이런 축포 이런 정도만 일관되게 간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그 동안 주욱 진행된거나 이 시민의 날 행사가 몇 백명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자축하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그날 전후해서 같이 어깨춤도 추고 인천 시민이라는 것을 참 긍지와 명예를 느끼는 그런 쪽으로의 행사내용 개발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요, 그 특출한 선수가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이 많은 시민이 모여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내무국장께 기대를 합니다. 시비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그게 저 교육청에서 공부를 잘하는데 전체 석차가 10% 안에 드는 학생으로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안이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학비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학용품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명칭이 거창해서 장학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영세우수자녀 장학지원금이네요.

그러니까 학용품대로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니 장학금이 학용품대죠, 급식비로 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럼 인천장학회라고 있지요? 그 재원하고 이런 재원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인데,

인천장학회는 인천시에 그 유지분들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전부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자체는요, 그런데 그건 공부도 잘하고 그 학예, 말하자면 예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는 그런 다방면에 학생을 뽑아가지고 문자그대로 장학금을 주는 그게 좀 성격이 약간…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12시가 넘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12시전까지 끝내실려고 계획을 하실려는 것입니까?

아니 한 건만 얘기를 하시고….

저도 급합니다. 위원회만 급한 것이 아니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가야 되겠길래,

네. 질의하세요.

어제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에 장학회 운영이라든가 장학재원확충을 위한 그런쪽에 인식을 높이고 그쪽으로 많이 증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야가 발견 되었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가능하면 이런 쪽에 그 지원폭을 넓히는 쪽으로…, 금년에 이렇게 했다 그래도 앞으로 노력을 해 보시죠.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쓸데없는 사회단체 이런데다 괜히 쓸데없는 사회단체에 낭비를 하지말고 이런데다 이용을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나해서요. 다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시민과의 대화와 시정보고회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정보고회는 저희가 그….

아니 구체적으로 금년도 행사를 한 경우를 가지고 시정보고회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고 시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는 그런 것을….

시정보고회는 연초에 그 인천시에 1년간의 살림살이를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에 통장 반장까지도 들어갑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므로써 저희가 참여시정을 구현할려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사람과 만나서 현안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정을 저희 살림살이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고 하나는….

알겠습니다. 몰라서 잊어버려서…, 연초에 하는 것 구청에 와서 하는 것 있고, 지난 10월달인가… 좀 다른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하 구청단위 공무원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하고 만나는데 그러면 굳이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9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그거는 왜 분류되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장의 입장에서 의회에 시정보고도 해야겠습니다. 다만 시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요, 당연하시죠. 그런데 시민은 누구입니까?

시민은 거의 뭐.

시민이 모여있는 집약된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을 대표하시는 기관은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서 했으면 됐지 뭐하러 합니까? 주민에 돈을 마음대로 막 씁니까? 아니 제가 이게,… 개원이후에 지방자치의 정형화된 틀을 짜기 위해서 전부다 고분분투하다시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32,3년 동안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이 없어졌던 그 시대에 있었던 관행은 서서히 변화가 가야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200만 시민이 모여 있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거기와서 시장이 향후 1년 동안에 살림살이와 공복으로서 해야할 방향과 재정운영과 모든 철학을 담아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200만 시민이 27명이 대표로 앉아서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그걸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가야할 정해진 틀 속에서의 방향으로 행정쪽에서도 그 틀이 없었던 때에 있었던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보여야지, 이렇게 계속 가실겁니까?

이세영 위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예산심의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을 거처 하는거지요.

이 위원님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달리해서는 조금 큰일이고 차라리 이렇게 된거니까 이거는 연구를 하겠다고 해야지 견해가 다르면 안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집행부의 장인 대통령이 의회는… 의회에 가서 상황을 설명을 올리고 국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그렇게 제가 침소봉대하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회의 시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에다 보고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시민한테 직접 시정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한테 직접 협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겸용된다고 해서 아주 커다란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한 유사한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사례는 발견은 못합니다만 대통령이 그동안 했다 하더라도 그건 행위가 잘못된건데 그랬으니까 우리 시장도 할 수 있다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중에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 200만이 의회에 집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와서 시정 전체에 대해 설명을 했으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구청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모아가지고 그런 비용낭비와 그런 행사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이세영 위원! 이세영 위원! 이세영 위원!

네. 전부 끝납니다.

이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중복성 행사를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지방의회는 의회대로의 기능이 성숙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같이 인식을 하시죠? 그거는 맞지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됐습니다.

이세영 위원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질의를 중단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넘어서 여러분들 점심시간도 되고 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는 것입니까?

아니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2시가 되어서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세요.

1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 취미동우회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4,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와 대비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올라왔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보시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자녀장학금을 대여해 주면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미동우회 관계는 '91년도에는 1,1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11개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모임과 행사를 갖는 것 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기당 한번 정도씩은 지원을 해줘야만 동우회다운 동우회가 구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4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에 한번씩 전공무원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표현을 따로따로 안해 놨을 뿐이지 그것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많은 것으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했어요? 매년했는데 금년도에 1,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다라는….

살림이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죠.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무원동우회라고 할 것 같으면 회원이 전체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 시산하 전직원이요.

퇴직공무원들이 아니구요?

아닙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각 동마다 직원들이 토요일 내지 그렇지 않으면 몇달에 한번씩 회비를 각자 한달에 1만원씩이나 2만원씩 걷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적인 동우회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만의 요소가 안될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어렵구요,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특정한 공무원들한테 한해서 동우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하고 사업소간하고 이 한꺼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6개 구청하고, 저희 시청하고, 소방본부 해 가지고 8개 팀에서 축구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 예산에 반영해서 구에서 육성을 해줘야지 저희시가 동까지 포함해서 해 주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동우회 자체는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야지 등록이 안된 동우회끼리 일종의 친목모임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구요, 정식으로 말하자면 바둑회 같은 것은 바둑회의 40여명이 회장은 누구고 뭐는 누구고 해서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자체 자금으로 얼마 충당하고 나머지는 우리보고 내라 하면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참, 내무국장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대로 쓴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한이 없죠, 지금 바둑도 얘기하고 여러가지 얘기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종목중에서 한 두서너 가지만 빼고 그대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취미활동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00만원 같으면 사기진작에 나쁜 영향이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다 조금 삭감을 시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사기진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씩 밖에 겨우 필수경비만 조금씩 지원을 못해줘서 직원들이 공무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봉급은 맨날 9% 밖에 안 인상해 주고 이런 것도 인색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한번씩 밖에 지원 못해 주던 것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과욕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4,4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시직원들이 과연 스트레스 받던 것도 해소하고 어떤 친목모임이 돈독하게 되면 4,400만원의 값어치만 창출해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을 해도 관계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4갑절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구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의 대여관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관계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무처하고 연금공단하고 해서 인천시가 '92년도에는 얼마를 부담을 해 줘야하겠다 하는 통보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총무처에다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안에 원금만 균등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환하는 것이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연금공단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중에 시로 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나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여라고 쓸 필요가 없죠.

대여죠. 대학생한테는 대여해 주는 것이죠. 나중에 갚아야죠.

대여해 주는데 돈이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대여라는 말을 써도 되겠는데 연금공단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 적립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적립을 시키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는 대여라는 뜻이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같으면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것이 대여인데 우리 시에서 받아내고 입금이 되어야죠.

시 입장에서 보면 불입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으시구요, 다만 이 돈이 들어가서 쓰이고 있는 명목 자체가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대여금이 되는 것이죠.

글쎄요 저는 회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권중광 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대여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로 다시 들어와야죠? 회계관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충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구태여 한자로 풀이를 대여라고 하면 대여금을 대여하듯이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것은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가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여자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것도 예산 지침상에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입니까? 알았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0[페이지]에 마이크로필림화 사업보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크로 필림화사업이라는 것이.

마이크로필림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영구 보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마이크로 필림화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동시에 다 하는 것입니다. 영구보존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림화해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 인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나오고 특별판공비가 나오는데 정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7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엄청난 증가인데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금년에 안하면 안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해야 됩니까?

취약지 근무자 위문 격려같은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추경까지 해서 3,700만원이었는데 6,200만원으로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 과목상 '91년도에는 주요사업비로 들어가있고요, 그래서 취약지 근무자 위문격려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민생 침해사범 안정 정보비가 2,000만원 있었고, 취약지 근무자 위문격려가 올해 추경에 1,000만원 들었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해서 2,000만원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도 6,000만원 정도가 썼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구요?

주요 사업비요.

그런데 올해는 정보비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사업비라는 계정이….

주요사업비가 세세항이구요, 목은 마찬가지로 정보비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경상사업비로 옮겨놓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전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1,48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급상승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그런 사항이.

시민의 날 유공자 기념품이라는 것은 해오던 것이고요, 방위협의회장기쟁탈 사격대회도 1년에 한번씩 필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전야행사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정 추진 협조자 기념품 이것 하나만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 대조상 작년도하고 똑같이 집어넣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대비표가 조금 무의미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부조리 척결 신고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설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썼는데 사실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일반시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보상금을 건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쓴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왜 별로 효용도 없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는냐 하면 먼저번에 소방관계 업무부조리 때문에 전국적인 혼란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부지시에 의하면 소방관계 부조리를 위해서 반드시 부조리 척결 신고 보상금을 책정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전년도에 5,9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매 도시 시민 방문, 아까 문화행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장과 예술단이 자매시인 [앵커리지]를 방문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사항이 나왔다고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158[페이지]에 국내 여비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이 나왔습니까?

이게 연초에 1년간의 교육계획이 세워지는데 아직 그게 안내려 왔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에 준해서 우선 총액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기획관리실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한데 더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라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 삭감을 해도 거기서 보충이 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여기서 삭감을 하면 거기서 지원받은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91년도에 얼마 썼냐하면 1억 636만원을 썼습니다. 금년에 쓴 것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1,800만원은 금년의 집행액이 1,826만 2,000원을 썼고 그러니까 '91년도 실적에 준해서 저희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계획이 완전하게 내려오고 나면 구체적으로 조금더 근사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깍아주시면 필연적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서 써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요, 실·과장 전화교체 해 가지고 50대가 있고 노후전화 교체해서 50대가 있습니다. 실·과장실 전화가 노후전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전화기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장실에 있는 노후전화로다가 전환한다면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화기가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전화기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보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관 및 부시장실 [키폰]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우리 통신계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양해가 되시겠지요?

다른 건은 상관없고요,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시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 전에 '85년도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용 년수가 6년입니다. 내용 년수가 다 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관하고 부실장하고 바로 직통 전화입니까?

별도 전화입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기능이 뭡니까? 기능이.

기능은 전화받은 거죠.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이냐 500만원씩 갈 때에는 대당 500만원씩 갈 때는 특별한 기능이 뭐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입자를,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간이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입자를 간이교환대에 수용을 해서 들어오는 여러 회선이 각 방에서 따로따로 전체 다 수용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지금 시장님실에 있는 [키폰]전화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갑니까?

네, 비쌉니다.

이 전화가 아니면 시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이 전화가 이니었을 때 다른 전화였을 때.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간이 교환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화를 따로 따로 놓게 되면 각방의 전화가 5,6대씩 전부 놔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간이교환기를 놓음으로써 이 전화기 한 대로 여러 대의 전화를 동시에 수용해서 한 전화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두대를 한다는 것이죠?

차 위원! 전화기가 자동교환기인데요, 한대 회선가지고 6개를 쓸수 있습니다. 큰 사무실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가는데 그게 전화를 많이 신청하지도 않고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으로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화기의 성능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시정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전화기가….

이 문제는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됐고, 이걸 지금 두대 놓은 거죠?

이미 있는 것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대죠?

네. 따로따로 한대씩이죠.

어디어디입니까?

시장공관 한 대하고, 부시장실 한 대하고.

시장 한 대 하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요, 기타 수당이 구행정 운영비인데 기타 수당이 전년도 938만원에서 1,926만원으로 급상승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는 988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1,788원이기 때문에 불과 150만원밖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 해 주시고 170[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이죠, 의회 개원 1주년 성과 홍보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의회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6개 구청의 의회의 업무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뽑아준 구의원이 과연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건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야죠. 구의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의회계는 기획관리실에 조직이 있지만 구의회 6개 계의 회의는 저희 시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빗나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지난번에 구의회와 시의회가 마찰이 있었던 사실을 아시죠? 감사관계 때문에.

신문을 잘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인천에서요?

전자에서요, 잘 모르신다니까 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 밑에 176[페이지]에 정보비도 전년도 400만원에서 5,100만원이 급상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죠? 17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최종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하셔도 제가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상금도 2억 4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으로 급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납득이 갈만한.

소집단 참여단체 간담회라는게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둘째로 대학생 부업알선의 경우는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전년도에는 730명이 일일 수당이 8,000원밖에 안되던 것이 이번에 770명으로 늘어나고 1만원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그 계산 차이만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차이나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자체단체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 6개기관 했는데 아까 질의시간 전에 잠깐 설명을 듣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급상승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친절봉사 100일 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려고 해서 심한 얘기로 아가방까지 만들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항 같은 것을 놓고 아가방도 해 놓고 그런 어떤 수준을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려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196[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해서 전년도에 19억원이 되었고 추경까지 해서 74억인데 114억이라는 급증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교부세 관계때문에 이렇게 급증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 문제는 전년도와 같은….

나머지도 조금씩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방.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라고 해 가지고 49억에서 94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만 해 놨지, 아 전출금 내역이죠? 전출금 내역이구나. 이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돼서 이 내무국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를.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심한 말씀을 듣는데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지역개발에 시설비라든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 전출금이 왜 이렇게 책정됐냐 하는 것까지는 예산 편제가 내무국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솔직히 모릅니다. 기본적인 것만 저는 숫자를 알고 담배연초세에 30%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비로 넘어가고 그런 기본적인 것만 법상으로 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10%가 64억 1,31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l0%라고 하셨죠?

네. 순세계 잉여금의 l0%를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그런데 그것이 내무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운영 자체는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걸 왜 이걸 내무국에다 넣어가지고.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새마을하고 다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제상 그렇다는걸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학지구에 30[미터]도로 폭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서 지나치게 포장까지 지역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하지 않냐 하는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문학지구 토지정리 사업을 위해서 일반 회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학지구 주민들에게만 수혜가 간다는 판단이 되겠네요, 내무국의 입장에서, 내무국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세요?

저희 입장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아니죠, 내무국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 인천시 입장에서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해 주실 만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이나 그것을 해 주실 부탁드리구요, 201[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비해서 상용 피복비가 말이죠, 피복비가 급상승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결원되었던 교향악단이라든가, 결원 인원에 대해서 새로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구요, 신규단원에 대한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매시 공연을 위해서 자매시 공연을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공연의상을 또 만들어야 하고 무용단에 대해서 창작 의상을 하는 게 많이….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3,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또 이전에도 했을 걸로 봅니다. 이게 비단 금년에만 하는 일이라면 납득이 가는데 전년도도 했는데 또 과중하게 많은 것을 대폭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신규 예술단원이 26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비하고 1,530만원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과 무용단, 극단의 무대 의상비가 1,8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대원 26명에 대한 그게 1,530만원이….

창작의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극같으면 연극에 맞는 옷을 해 입구요, 그 다음에 무용같으면 그 무용 주제에 맞는 옷을 해 입고 하는 게 창작의상입니다.

하여튼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6,4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이것도 대폭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야 할 만한 특별한 타당성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무용단하고 극단의 무대 장치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추경에 세웠고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게 그것만 4,650만원이 됩니다.

무용단하고 극단만요?

네, 그 부분만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관중 동원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로 1,650만원 증원시켰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임차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00만원 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급상승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라고 하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 모든 사람들이 이용했던 이용임차료가 금년도에 와서 특별하게 3배 가량 오르는 이러한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임차료 값이 갑자기 폭등이 되었습니까? 1,600만원이면 2,400만원이면 그것도 또한 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큰 것이 무용단 조명기기 임차가 1,300만원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91년도 말에도 세입이 좀 예상보다 축소가 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지금 더더욱이나 전 위원이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용단에 대해서만 유별히 더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무용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가 보면 이건 증액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잘 몰라서 납득이 안돼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상금 해 가지고 6,200만원이던 것이 1억 3,700만원으로 이것도 또한 엄청나고 그와 같은 현상을 이루었고 이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92년도에는 춤의 해입니다. 문화부에서 내건게 춤의 해, 그래서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무슨 해 무슨 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앵커리지시에 갈 때도 딴건 안데리고 가고 무용단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용 계통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무용단같은데 안무자도 없어서 안무자도 새로 뽑고 했기 때문에 공연회수를 늘려서 예술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91년도에는 무슨 해였습니까?

'91년도에는 없었죠. 연극, 영화의 해.

그러면 연극, 영화의 해 였으면 연극, 영화에도 이런 정도 지원은 안 해줬습니까?

금년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 줬죠? 연극, 영화에 유독 이만큼 지원해 줬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런 수준까지는 못 해줬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되죠. 증액이 된게 배가 넘도록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증액을 안했겠지만 다른 분야의 계통에서 연극, 영화에 특별히 배려해서 더 해줬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금년에도 무용의 해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무용에 좀더 배려를 해 줄 것이라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곱 이상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하고 다음에 21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2,050만원이던 것이 5,000만원으로 됐는데, 지방문화원 운영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뭘 표시한 것입니까? 밑에 1,000만원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총 시지국 보조가 '91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2,2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정액 보조죠?

그렇습니다. 지방 문화원도 ×표시한 것은 국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보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1,750만원입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 700만원, 국비 1,000만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그것도 1,950만원이었던 것이 4,900만원으로 급상승이 되었는데 조형물 때문입니까?

이건 인천상징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전년도에 2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작품다운 작품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응모를 받아 보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2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문화회관 유지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문화회관의 보수사업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냉난방 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이번에 냉난방, 소극장을 같이 넣으려고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청사 전시용 그림 구입으로 해서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18[페이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종 그림, 미술대전 같은 데서 수상을 받은 우수한 작품이 있어도 인천의 경우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창작 미술인들의 사기를 돋아주기 위한 좋은 그림을 사서 저희 시청에 전시하는 걸로….

그럼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회관에서 지금 엄청난 기관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번에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문화인의 사기의 문제점이 될 정도까지 될까요?

문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 문화예술 회관도 짓고 있고 또 문화회관에 소극장 체제도 집어 넣고 또 냉난방이 갖춰진 현대식 건물을 보수 해줘서 그런 사기를 돋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개인에게 보상이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만 되는데 인천의 경우는 그런 시장이 상당히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론으로 한다면 그림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로 분야에서도 그런 분야는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인천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예 계통으로 지금 계속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지금 들어가서 이번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시면 대수선비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급상승이 되었습니다. 대수선비라고 하면 대개 고치고 수리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해 그해 따라서 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증가가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은율탈춤 전시관이 지붕이 새고 그래서 방수하고 보수하는 게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인천상륙작전기념탑도 물레방아 주변과 야외공연장 관람석에 통나무로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썩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고치는 것이고 인천 향교는 대성전 주변의 벽이 틈이 가고 주저 앉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가 봐서도 충분히 아는데 특이하게 왜 이걸 안되면 안된다하는 그런 사유를 말씀드려 달라는 것이죠.

고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고친다고 밖에 지금 어떻게, 작년에도 안고쳤는데 금년에 왜 고치느냐고 하시면 작년은 고칠 요인이 없어서 안고쳤고, 금년엔 고칠 요인이 있으니까 고치겠습니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는 아까 정명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구청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운영비로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종목은 어떤 걸로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구청별로 종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주셔도 됩니다. 종목하고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펜싱인데 6명이 되겠으며 연간 1억 6,900만원, 동구는 유도인데 6명이고 1억 6,500만원, 남구는 사격인데 9명이고 1억 7,400만원, 남동구는 육상인데 6명이 1억 5,900만원, 북구는 볼링인데 6명이 1억 9,500만원, 서구의 롤라스케이팅 7명에 1억 4,40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이 선수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우리 공무원입니까?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입니까?

네, 선수를 scout해서 운동부를 창단하는 것입니다.

운동부를 창단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프로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마츄어]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아마츄어]죠. 전국 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창단비의 50% 수준만 우선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 재정이 빈약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지 구독은 무엇입니까? 2000년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283[페이지]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00부씩 1년동안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과에서 이거 안보면 시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네. 박흥식 위원!

동료위원께서 전부 짚어 주시고 해서 저는 조그마한 것 두 가지만, 국장님은 쉬시구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박물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253[페이지]인가요? 유물 구입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겁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양사 관련된 것으로 1,500만원 유물을 사고 향토사관련 유물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인천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네, 해양사니까 처음에 바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출토되던 유물이나….

그러니까 해양사요?

네. 해양에 관련된….

해양사. 바다와 관련된 유물을….

책입니까?

아닙니다. 유물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도 향토에 대한 유물이라는 것은 지금 인천을 관련해 가지고 유물이 없으면 경기도를 인천으로 봐가지고 거기 향토의 유물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관장님으로 보셨을 때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의 소장품에 가지고 계신 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품이 타박물관에 비해서 뒤지지도 않지만 1,600점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점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타박물관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600점이라고 하셨어요? 진열된 게 450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진열을 안하시죠?

네. 그것은 수장고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3전시실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좁고 그래서 기타는 일년에 한 두번씩 출전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교체 전시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전시하신다. 요는 전시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유물이라는 것은 전부 흡사한 유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물중에서 가치가 있는 게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시실 부족한 것은 별 문제가 안되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하니까 전부 나오지 못하는 거죠.

박물관 입장에서 앞으로의 장기 계획, 수립하신 것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전시실에 3전시실 해서 6,000평의 건물에다가 대지 850평해서 건물을 850평을 지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다시 차기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건물을 지어놓으신 게 있다구요? 건물을 지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 소장품이 타박물관에 비해서 뒤지지도 않지만 1,600점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점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타박물관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600점이라고 하셨어요? 진열된 게 450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진열을 안하시죠?

네. 그것은 수장고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3전시실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좁고 그래서 기타는 일년에 한 두번씩 출전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교체 전시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전시하신다. 요는 전시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유물이라는 것은 전부 흡사한 유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물중에서 가치가 있는 게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시실 부족한 것은 별 문제가 안되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하니까 전부 나오지 못하는 거죠.

박물관 입장에서 앞으로의 장기 계획, 수립하신 것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전시실에 3전시실 해서 6,000평의 건물에다가 대지 850평해서 건물을 850평을 지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다시 차기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건물을 지어놓으신 게 있다구요? 건물을 지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작년에 건물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850평에 3전시실 300평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제1, 제2, 제3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유물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앞으로 특전 또는 새로운 특전실이 마련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고는 별 문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급적이면 인천에 관계되는 유물을 받도록 많이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장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아까 중복된 게 있습니만, 시정 보고에 참석자 기념품 4,500만원, 시정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7,500만원 두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차위원 질의하실 때 보충 질문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이 2가지에 대한 전략 차원에서 좀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참석하신 분들 식대 문제인가 본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참석자 기념품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도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그것은 전문위원께 승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끼리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7,500만원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대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업무보고도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여러가지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부 해야될 일이고 전부 다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자 기념품은 깎아 주십사하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할께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차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고르다 보니까, 160[페이지]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단에 발간실운용 갱지외 4종 해 놓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갱지값으로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방금 전에 질문하신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 문화예술 진흥의 비용에 대해서 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세금을 걷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정에 일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 시민중에서 얼마 정도가 문화에 더 투자를 함으로 해서 수혜를 받은 것과 또 공연한 세금만 낸다고 아픔을 겪는다는 것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시절 살았다, 그 시절에는 과연 문화가 찬란히 꽃피었다라는 것은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절에 문화가 얼마나 꽃피었나하는데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말하자면 저희가 키우는 교향악단이라든가, 무용단, 합창단, 극단 이런게 현대물이 아닌 고전적인 것이 주가되다 보니까 많은 젊은층이 접근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예술은 또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은 키워가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제가 질의와는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어려운 영세민이 세금낸 것 가지고 투자하는데 문화예술쪽으로 투자를 했을때 수혜를 받는 사람과 피해를 느끼는 의식에 대한 견해를 갖고 그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도 키워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세요.

순서를 좀 바꾸어서 기왕에 장순상 부의장하고 차위원이 문화예술 부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무용단이 발레등 현대 무용이죠?

아닙니다. 한국무용입니다.

한국무용이라고 하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시립무용단의 공연을 한번 보지 못해 가지고 민족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립무용단에는 사물놀이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래적인 옛날 춤사위죠, 말하자면 고전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한국 고전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무용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율탈춤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은율탈춤과 인천의 향토성 내지 역사성 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율탈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율탈춤을 전수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거의 다 인천에 터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은율탈춤을 키워야겠다, 정부차원에서 봐서는 어딘가 지역적으로 맡아야 할텐데 은율탈춤을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이 대개 실향민이니까 인천에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대충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수관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회관 바로 위에, 정사각형 건물입니다.

별도로 문화회관하고 관계없이.

네, 거기도 전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은율탈춤 전시관이라고 해서…

공유 건물이냐 아니면 개인건물…

공유건물입니다. 저희 시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우리 새마을 운동이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운동으로서 뿌리내렸고 많은 일을 우리 근세까지 최근까지 활동을 해 오다가 하나의 관권의 변화과정에서 일시에 침제되어 있던 상태에서 본위원은 한 시민으로서 새마을 운동 조직 내지는 운동의 방향을 재건해야 된다는 중점적인 희망을 여러차례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적어도 금년도에 했던 활동중에서, 새마을 운동이 지금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새마을 운동을 실감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폐품수집운동이 있구요, 또 알뜰시장 운영,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의 폐품수집운동 다음에 알뜰시장 이런 게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대충 그런 것이 되겠죠.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얼마전에 여기서 했죠? 인천시 전체가. 그때 폐품 수집은 금액으로 따져서 수집하였습니까?

그때 병수로는…

숫자는 그렇고…

네, 2,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요새 가져 가지도 않은 병 수집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2,700만원 실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일년에 한 번하는데 시상금을 650만원인가를 책정한 것은 조금…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너무 시상금이 적지 않느냐 해서…

620만원. 620만원이라고 나왔네요.

내년예산요, 내년예산은 조금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폐품 수집 실적이 좋아야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쭉 보면 주로 돈 지원쪽으로 우리 새마을을 오랫동안 끌어온 것 같아요, 예산지원이 그렇죠? 여기보면 38개나 39개항에 달하는 사업 내역을 보면 맨 보상, 표창등 전부 그런 것입니다. 물 주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한 10년 이상 가까이 해 온 국민의 대표적 운동 조직으로써 정착이 되어 있고 제2단계 내지 제3단계로 차원 높은 국민 계도조직. 운동조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조직으로써 정착이 되고 활기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지원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운동보다는 행정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차원높은 운동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직 그렇게까지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이 왜 그랬는지 요인은 제가 혼자서 진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자꾸 돈을 주는 버릇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중한 돈을 자꾸 주니까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약아집니다. 새마을이란 무엇이냐,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운동인데 처음에 잘 그렇게 가다가 거꾸로 전부 관에 매달려서 예산 따먹기 경쟁하고 그런쪽으로만 유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8, 9개항의 줄줄이 다 외울 수도 없는 이런 게 전부 보상금, 표창, 대외지원 매일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새마을이라고 하는 소중스러운 운동과 조직을 잘 키우고 그것이 국민의 대표성 있는 그런 계도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방향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자립이 새마을 운동의 제일선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자립이 아니고 의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를 이 예산안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같이 노력을 새마을 담당과장님 같이 인천만이라도 그래서 전국새마을 경진대회에 모범 사례에 누가 작성해 준 것 읽지 말고 주민들 반상회, 새마을 운동 사례만 준비해서 하는데 말이죠, 무슨 공항들어오는 것을 열열히 환영하고 주민 대다수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읽으라고 초안 주었다가 결국 못 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새마을을 그런 쪽으로 잘 좀 우리 새마을이 시민속에서 정말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자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입장권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겠죠?

그것은 명칭 자체가 입장권이라기 보다는, 입장권 비슷한 어떤 것으로 해줘야 합니다.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좌석을 지정을 안해 주면 열람분위기가 없어진다.

내무국장 앉아서 답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명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장료 자체가…

입관표.

나는 혹시 [미스프린트]가 났나해서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위탁관리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죠? 그러면 기념관내에 어떤 위탁관리를 하면서 조그만 수입원이라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매점은 저희가 직접 매년 임차료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요. 자체수입은 전혀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탁관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초소안 보수도 하고요, 경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전시 물품관리도 하고 [멀티비젼]에 의해서 교육하는 시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민회관 또는 구 단위 문화회관이 활발하게 신축도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구민회관의 현황하고 구 단위 문화회관의 현황하고, 문화회관이라고 명명되는 그런 류의 회관의 현황을 나중에 보내주시구요, 구도심권에는 거의 구민회관, 문화회관 같은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 단위의 각종 문화, 교육 문예 이런 활동이 중심 무대가 전부 남동구쪽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구도심에서 도심 기능이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또 시에서 솔직한 얘기로 신개발 자꾸 만들어서 장사도 해야 되고 보니까 개발하려다 보니까 30년 동안 그쪽으로 몰아온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 쪽에도 그러한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놔 줘야지… 현황표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구도심 버리지 마시고 그쪽에도 구도심 나름의 어떤 문화 또는 기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 의의가 아니겠느냐, 그동안 행정이 참 많이 잘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부친 결과가 오늘을 빚게 된 그야말로 사람 살기조차 뭐같은 그런 동네를 만들어 놓은 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예산 배정을 이런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여러가지 문화예술진흥측면에서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장순상 위원님도 그렇고, 서구 문화중심의 진흥정책이 이번에 펼쳐지는 부분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가지 초청 예산 이런것은 상당히 굵직 굵직하게 있고 물론 한 번 왔다 그러면 몇 백만원씩 받아가는 그런 예산이 나오고 그러는데 인천 고유의 문화 또 우리 민족고유의 문화를 창달하고 전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화창달 기능도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자유총연맹도 중요한 단체니까 뭐라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싸움은 끝났습니다. 또 서구문명의… 어떤 기계성 그런 문화로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도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전통문화, 그런 정신문화로 버틴 민족과 그 지역민이 살아남는걸 저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이 갖는 한민족의 문화속에서 인천이 그 같이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농담 비슷하게 자유여신상, 뭐 단체가 그걸 만드는 것으로…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세계를 향해 대양을 향해서 봤는데 인천으로는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민족을 향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끔직한 얘기지만 지배의 논리가 거기에 서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100주년 기념탑을 거기다 세우는 게 어떠냐고 하는 순간적인…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구문명의 지배의 시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우리 자체의 문화창달쪽으로 가야지 매일 그 문화속에 답습역할을 하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질의할 거 다 질의하게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하시죠.

본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아까 두가지 답변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지 왔으면 아직 안왔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거 안될거 같은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제4회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전부 그 시험감독을 전부 나가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거 내일이라도 나오면…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관계관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차상윤 위원 그거 좀 어떻게…

네. 지금 글쎄요 어제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다루는 국에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마구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자세조차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축조토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지요?

종결하고서 들어와서 하지요. 바로하지요.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만 아까 차위원님께서 지역개발 기금에 미진한 부분, 먼저 번에 그 주민숙원사업비 83억 4,600만원이 장위원님께서 말씀있으셨던 것과 같이 제대로 올라있느냐 안올라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구청별로 올라있는 것은 없고 자료로 해서 잡아놓고 있는데 구청에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넘겨줄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것 교부세사업의 경우는 24억 3,200만원의 경우는 특별법인세사업이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 책정을 하는 식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정이 되는 대로 조치를 마저하고 지금 예산담당부서에다 알아봤더니 수정예산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것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만큼을 수정예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 마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말씀을 하세요.

토론 겸 축조심사를 아주 한꺼번에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고 축조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지요. 네. 정명환 위원의 토론과 축조심의를 동시에 해서 집계에 의해서 결산심의를 하도록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제일 처음부터 체크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첫단계부터 쭉 나가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 때에 다른 분이 또 있으시면 또 체크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다음에 축조해가지고 결산을 보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21[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아니 체크한 것 있으면 내용만 넘기세요. 제가 내용을 남기겠으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세요. 121[페이지] 없습니까? 넘기세요. 또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 이지요?

121[페이지] 부터 시작입니다. 쭉 해서 말씀하세요. 체크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138[페이지] 까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말이죠 공무원 취미동우회 지원금있지요, 그것이 4,400인데 사실상 이거 4,400이면 이것 너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2,200으로 해가지고 2,200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저는 134[페이지] 있습니다.

138[페이지]요?

2,200이요?

133[페이지], 정보비 이것 1억 7,712만원인데

133[페이지]. 거기가 작년도에 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600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3,000을 넣어서…

우리 정보비는 10% 절감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10% 절감 맞지요?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적에 지금 현재 정보비.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제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딴 것에 정보비는 일반적인 정보비는 깍아도 좋은데 이것은 사실 관서운영비거든요.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 번 해봅시다.

글쎄 거기서 하여튼 3,000원을 깍고 1,600만 더 늘려주는 것으로.

만약에 깍는다면 1,500정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별로 이렇게 얼마 얼마 하겠다는 것을 쭉 먼저 해나간 다음에.

맞아! 저 각 위원님께서 별지에다가 쭉 해가지고 같은 종목은 같이 이렇게 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해서 페이지만 좀 써놓으시고,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액수만 쭉 적어내려가다가…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138[페이지] 정보비에 지금 권위원님이

아니 그걸 개인별로 나누자고,

아니 그러니까 전부다 전체가 내무회에 일단…

개인적으로 자기 것은 자기가 하자고.

이것은 3천이지요?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페이지]수를 쭉 넘어가면서 위원님별로 이건 이렇게 하는게 좋다는 것을 액수가 나오면 그걸 쭉 적어내려가서 다 끝난 다음에 취합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취합을 하자 이거죠. 130넘어가고.

133[페이지] 지나가고 138[페이지], 138[페이지] 기타수당에서 4,400에서 2,200삭감으로 거기가 1,100이었는데 3,300이 증가되었으니까 100%인상만 하고 2,200은 삭감, 147[페이지],

거기에 제가 하나 있습니다. 139[페이지], 시민의날 축포발사 사실 이건 1,200을 전부 난…

그래도 행사는 해야 되지 않아요?

축포 안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인천시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할 때도 우리 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시민의 축포발사는 먼저 번에도…

하여튼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지요.

내가 볼 때는 더 늘려야 됩니다. 이거 적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 내려가시지요. 그리고 그 아까 동우회 말씀하신 2,200입니다.

147[페이지]. 특별판공비가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2,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400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2,000만 삭감을 하고 3,400만 늘려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6,000이나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삭감, 148[페이지]…

2,000이요.

자매도시하고 방문인사 기념품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행사치루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있지요? 인사고시관리에서 4억 2,400인데 거기가 추경에 작년에 2억 3,700이 있었는데 1억 8,700이 늘었거든요. 추경까지 해서 거기서 5,000을 뺐습니다.

5,000빼면 너무 많지요.

이거는…

4억 2,300 3억 9,000이면 그것도 3,400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게 전부 주로 표창 무슨 시상금 수당 그런 것인데요,

아니죠 직원 특채나 공채관계인데 그래서.

그래서 저기 주로 표창 상품이 많이 나가는건데 제가 볼 때는 작년 정도만 맞추어줘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늘린거예요.

2,000만 이렇게 좁히도록 합시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 위원님이 5,000을 얘기했으면 일단 적어놔서 내려갑시다. 이따가 이게 많고 적다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 정도면…

그거 한 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이거 5,000이요?

네. 왜냐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물론 더 비싼 것으로 사주라면 모를까. 그 다음에 169[페이지] 경상사업비 거기서 4억 7,500인데 작년도에 2억 8,400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9,100이 늘었는데 여기도 쭉 내용에 보면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5,000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4억 1,000인데 추경보다도 4억 1,000이면 약 5,000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는 더 깍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삭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 빼고나면 똑같거든요.

하여튼 저는 5,000을 하겠습니다. 5,000빼도 작년보다도 5,000을 더 늘려준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상금에서 3억 2,600인데.

이게 경상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억 2,100이 3억 2,600인데…

같은 경상사업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거라면 저도 뺄게 있는데 들어간거라면 얘기를 안하지요.

그래서 더 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한거야.

이게 들어간건가요?

경상사업비에 쭉 내려오면.

아, 그래요. 맞아요.

더 가산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4,200을 뺐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72[페이지].

거기서 4,200을 뺐습니다.

4,500!

4,500.

4,500이 그 아까 경상사업비 말고…

160[페이지] 경상… 9,500이 되는거야 전체적으로.

9,500이요?

경상사업비가 거기까지 내려가는거야.

경상사업비가 보상금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9,500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을 4,500으로 보면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저도 거기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 없지요? 4,500을 뺀거예요. 그러면 1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있지요? 그것을 114억입니다. 114억 7,700인데,

이건 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정포괄사업비가 17억이죠?

네. 숙원사업이… 물론 늘리긴 늘렸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현재 114억이면 지난번에, 보다도 이게 95억이 늘은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손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손댈 수 없는데 이게 저기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긴축에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구로 가는데 구청으로 가면 갑자기 인제 무슨 수도가 터졌다, 재해가 생겼다 하면 이 포괄사업비가지고 쓰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성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좀 작년보다 줄여가지고 9억만 주고 그러니까 20억만 늘려주고 2억을 뺐거든요.

어디에서 시정포괄사업비에서?

시정포괄사업비에서 7억이 아니라 8억입니다. 시설비까지 하면 그 위에 것까지 하면 8억입니다. 똑같은 명분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적고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그대로 입니다. 865만 9천원. 아! 이것 전문위원님이 하신대로 그냥 올린 것인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거 저기 아까 일용인부임 있지요? 그대로 865만 9,000원. 전문위원님이 하신대로.

문화회관 청소비 말씀하시는거죠?

네. 맞습니다. 문화회관 청소인부, 거기서 전문위원님이 빼신대로 865만 9,000원.

지금 보수중인데 그 6개월분은 서구에…

거기서 얼마 뺀다고? 1,500에서…

거기서 865만 9,000원.

865만 9,000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수령용비 및 수수료에서 1억 3,000인데 추경에, 1억 3,000인데 6,400이 본예산이고 이번에 오른 것이 6,500인데 거기에 내용물을 보니까 1,200만원을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있지요? 거기서 5억 2,500인데 이게 자치단체에 대한 것 체육교실이니 직장운동경기 창단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5억 2,500이면 지금 현재 이건 우리 인천시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을 빼서 2억만 빼도 3억 2,500인데 추경보다는 몇 배 가량 늘어납니다.

이것은 구청직장, 이번에 신설한 것,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2억이요, 2억?

일단 적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2억을 빼도 내가 볼 때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프로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깍을 수 없으니까 내가 2억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258 거기 밑에 내려가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밑에 보면 1억 4,050만원이다. 그 1억 4,000은 그 전문님이 하신대로 그대로 1억 4,050만원을 다…. 저는 다했습니다. 그러면 1,715만 9,000원

아까 그 4,500 더 넣으시고, 그 5,000만원에다가 4,500넣으시고,

얼마요? 이게 얼마요?

8억 1,715만 9,000원입니다.

또 다른 분 지금 이 여기에서 첨부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속기 하지 마시고 말이죠. 전문위원님 잠깐! 선거관리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위탁금이라고 하는…

몇 [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우리 설명서 [페이지]로 봐야 되나 어떻게,

아! 그건 몇 [페이지]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기다란것 말이죠? 그 몇 [페이지]?

그것에 대해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후보자가 몽땅 하는 것은 있는 줄 알아도 이것은….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비, 선거관리사업비….

8,700만원! 광역 자치단체잖아?

아니 글쎄 선거위탁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뭘,

저도 뭐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위탁금이라고 하면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동 선거관리위원회 그 쪽으로 비용나가는 것까지 지원사항까지 전부 합해서 여기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표구 관리위원회 투표구 관리위원회 해가지고 동에서 저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 단위로다가 위원회에서,

동단위 구단위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는 비용관계는 그 쪽으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

그런 것 같습니다. 선관위다가.

선거관리위원회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 공공요금드는 것 다 합니다.

거기서 전부다….

이 선거관리 여기에 한 것은 인천 구 비례해 가지고 전국 그…,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지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이 나왔을 겁니다.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출금 그것도 좀 전출금 부분에서 문학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설명을.

저기 내무국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거기가 구획정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거기 물론 구획정리도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사업으로 나가는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획정리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거기에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1,00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관계공무원이 1,000만원이상 더 줄 수 없거든, 이긴 또 뭐 안나간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주어야겠다는 협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범위….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를들어서 그 이상 법적으로 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법적으로 내주지 못하므로서 철거를 안할 때에는 철거를 하면 좋은데, 그 외에 보조금으로다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

이 전출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지원금을 해주고 연말에 가서 다시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규정이 되는데 다시 들어옵니다. 전출금 전입금 해가지고 얼마를 그쪽에 집행하는 기관에다가 금액을 내주고 전출금 내줬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결산을 할 적에 전입금이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출금과 전입계장이 100대 100으로 딱 맞는 게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전출금보다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에서 추진한 것 외에 일반회계에서 드는 비용은 거기다 같이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산서 보면 나올 겁니다.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 소모성이 아니고 다시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게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있으면 제가 찾아서 알려 드릴께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영개발 시작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걸 지원을 해주고 다시 도로 받는 것이에요.

자!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말이죠. 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항을 추경에서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회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의 자유입니다.

네?

발언하는 것은 위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말고 우리 같이

본 위원의 희망에 의해서 속기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이 위원님! 이 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님 속기록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들이 해서 속기록을 안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의결로 취소되거나 중지하지 않으면…. 안했습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합계액이 8억 1,315만 9천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소계해서 틀리는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면 되고 지금 현재 그 내용만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권중광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중에 하나 하나 짚고서 우리가 여기에 위원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짖자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을 내가지고 나중에 통계치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종결을 지으면 되는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제일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합시다. 133[페이지] 정보비 그거 우선 좀 보시고서 많다 적다를 정합니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딴 부분에서 좀 더 손댈 때가 있고, 이것은 정보비는 손 안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보비는, 다른 부분에서 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권 위원님?

좋도록 하세요.

그러면 133[페이지] 정보비 이것은 손대지 말고 그냥 주지요. 그러면 138[페이지] 들어갑시다. 기타 수당 2,200만원, 이건 별 이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타당합니다.

네. 타당하지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축포발사는 아까도 말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그대로….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시세가 있는데,

1,200이죠?

이거 200만 깍지요?

없앨려면 다 없애야지 200깍는 게,

아니요, 시세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하더라도,

저는 입장이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소모성을 없애자 하는 얘기죠.

그래도 시세가 있는데,

아까 여기 이세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날 축포 발사하는 것이 행사한다는 것이 그 지양한다고 물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인의 100정도에 갖다놓고 행사한다는 자체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수봉공원에서….

이거 여기서 빼면 다른데서 채워넣을 거 아니예요.

시민의 날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용도로해서,

이곳 인천시가 200만이 되는데 1,200가지고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넣읍시다. 이건 그냥 하도록 합시다.

그전에…

기타수당 가지고 넣어야지 그전에 것! 그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보비 3,000만원 뺀거고, 동에 금액 2,200결정한 거고, 그리고 축포발사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상금에 맨 끝에 부조리 척결 신고보상 1,00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한 건도 없답니다. 어떠한 부조리 척결차원에 장려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어긋나고 이거 예산세워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어넣도록 하지요. 142[페이지] 부조리척결 1,000만원 그리고 1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특별판공비에서 2,000만원을 공제했는데 5,600만원에 8,000만원인데 물론 5,400만원이 되었지만 2,000만원 삭감이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기타수당에서 아니 고시관리, 고시관리에서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권중광 위원께서 5,000만원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보다도 이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 고시관리가 있었는데 이거 모자라 갖고 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글쎄요, 저는

2,000만원 삭감이라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출연금까지 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출연,

그러니까 그건 세항위주로 하시죠, 세세항으로 해야지, 세항으로하다가 세세항으로 또 나가니까 복잡하시니까 이 세세항으로 해서 기본경상비로 해 가지고 얼마 깎는 거.

2,000만원 정도. 권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가… 거기에서 고시관리 2,000만원인가요?

네.

5,000만원, 2,00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경사비 5,000만원 경상사업비 있지요? 경상사업비가 정액이 1억 9,100만원인데 거기에서 9,000만원을 깍는거지요?

9,500만원인데요.

9,500만원이에요. 그 밑에 것까지 4,500만원까지 해서요.

그래서 5,000만원 삭감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시냐 그런 얘기에요. 5,000만원하고 보상금하고 해서 9,500만원.

보상금이 아니네.

보상금까지 다 들어간거예요.

보상금까지 다 들어가서 5,000만원 4,500만원해서 보상해서 보상금 4,500만원, 경상비 5,000만원 해 가지고 9,500만원.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거기 특별판공비 172[페이지]에 시정보고참석자 기념품은 삭제했던 것입니다. 4,500만원 그 다음에 큰 것은 정보비하고 사실 보상금에서 이것을 7,500, 대학생 부업알선 1억 9,200 이런 큰 액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지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비는 우리 손대지 말고,

정보비는 손을 안댑니다. 그냥 풀로 왔을 떼,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실지로 보상금 3억 2,600인데 전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2억 1,400이거든요. 그래줘도 실지로 7,000이상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 위원님하고 [밸런스]를 맞춘 것입니다. 아까 4,500은 당연히 여기 질의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 중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 빼는 것으로 해서 4,500을 하셨는데 그건 제외해놓고 또 제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럼 4,500만원은 건의 안드렸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린 것으로 해주시면 전 발언권은 없습니다만,

아니죠! 그 4,500은 아까 확실히… 특별판공비에서 뺀거지요?

아니 전체적인 중에서 그걸 골라서 한 것이니까.

전체에서….

아니 전체에서 뺐으니, 172[페이지] 보상금에 거기에 1억 2,1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서 4,500을 빼자 이런 얘기에요.

1억 9000에서 4,500을 뺀다는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비 169[페이지] 5,000만을 합니다. 권 위원님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빼고 172[페이지]에 보상금 4,500만원만 빼는 것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196[페이지]…

거기서 4,500만 한다고요!

19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 내려가는 사업비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웬만한 긴급한 사업을 다 이것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2억을 빼신다 이러셨거든요, 이것으로 구로 내려가는 직접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께요. 그게 말이에요. 묘한 것이 지금 현재 '91년도 본 예산에는 19억 5,500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74억이란 말이에요. 무려 60억을 올렸어요. 그 60억 올린데다가 이번에 또 올린 것이 얼마냐 하면 40억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올해는 왜 19억 밖에 못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구청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가드라고, 19억했다가 74억했다가 114억이에요, 그럼 19억하고 114억하고 하면 무려 100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이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 예산은 왜 조금밖에 못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도리 가지고 존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사실 2억 뺐는데 사실 2억이 아니라 5억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위에 1억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위에 1억도 해서 8억인데,

특별교부세가 있고 한다면 이것이 11억인데,

11억이 아닙니다.

그 예산에도 전부 11억, 아! 맞습니다. 114억,

올해가 1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삭감을 시키죠.

손 댈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구로 나가면서 특별교부세에서 나오는 것은 손댈 수 없고 주민숙원비 6개 구 단위에 다 구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손대기 어렵고 예산도 구에서 짜니까 단 우리가 손댈 수 있다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8억 중에서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주민 숙원사업비죠.

아니죠, 시장 포괄사업비 7억하고 위에 이것 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포괄사업비나 이것이 나는 전부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게 어떤… 성격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저긴데 이건 어디로 가나 주민에… 이게 시장이 생색을 내는거나 어떻게 했든간에 전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

글쎄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왜 이것이었냐, 이것은 세수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때 잉여금이 적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늘릴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에 어떤 얼마를 해야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추경 이것이 봄에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또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올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억갖고 추경에 2억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을 올리면 우리 넘어갈 수 밖에 없지 그때 어떻게 해,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는 것을 앞으로 없애는 방향에서 저거 된 것입니다.

덩어리 큰 데서 줄여야지.

하필 이것을 깍았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에게 이득이 가야될 것을 깍아줬다 그런….

그런 맥락이라고 그러면 예산에 함목적성이라든가 제대로 썼느냐 하면 이것 전부다….

시장포괄사업비에서 1억만 합시다.

1억만해서 넘어갑시다.

1억이요? 좋도록 하시죠.

196[페이지] 여러분들이 시장포괄사업비를 1억으로 삭감하고, 200[페이지] 넘어갑시다. 청소임부가,

이것은 아까 다 1,060. 1,554만 9천원인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6개월치 빼놓은 것입니다. 865만 9천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게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산출기초에 있습니까?

네. 맨 위에, 산출기초. 1,554만 9천원

아! 위에서

그 가산금하고 그 합계낸 것에 6개월치 따지니까 반….

865만 9천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넘어갑시다. 204페이지에 수용비,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몇 [페이지]요?

그 38명 [앵커리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는 우리가 하나도 안가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오는데 인천시에서는 안간다, 너무 무성의하다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지 않고 그 밑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권중광 위원께서 거기서 천만원을

1,000만원 넣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깍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그럼 체크를 하세요. 그럼 258[페이지]. 경상보조금이 급량비에 대한 경상보조, 여기 작년에 없던 예산을 4억을 증식했는데 여기에서 체육회전국체전출전금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죠. 그거 말고 구청직장운동경기부창단경비죠. 여기에서 5억 2,500을 했는데 자치단체에 경상보조, 이거 생활체육교실이네요,

전문위원님 이거 성격이?

아까 여기 현재 각 구 별로 예를들어서 양궁선수, 양궁선수가 아니라 무슨 체육계 선수라든지 여섯명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중구에 펜싱팀을 해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항상 하위니까 이번에 한번 그러한 차원에서 끌어올리자 그래서 중 각구로 하나씩 맞는데 이게 시에서 인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펜싱이고 동구는 유도고, 남구는 사격이고, 남동구는 육상이고, 북구는 볼링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 특정선수들을 계속 지도관리양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으로 신문에도 났고 이거 계획을 이번에 짜가지고 각 구별로 1억 몇천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좀 삭감을 한다든가 하시지요.

아니요 체육회하고는 관계없어요.

별도입니다.

그럼 1억만 합시다.

1억만 합시다.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잘 깍는데.

또 있지요 그 밑에. 1억 4,000

아! 1억, 4,000, 500짜리 이건 뭐 통째로 빠지는 것이니까, 그건 어디가 있지 1억 4,500은?

주요사업비 밑에. 258[페이지]요.

258[페이지] 제일 아래?

아니요. 두번째요.

5억 7,615만 9천원

네? 4억 9,000밖에 안나오는데.

4억 9,000

4억 9,815만 9천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계산을 해가면서 뺀거야?

그러믄요. 그래야지 빨라지지요.

아니 내가 2,200을 또 넣었구나. 4억 6,000

아니 하나야.

기타수당이라는 것에 동우회가 4,400이 2,000이 되었다는거야. 2,200이 또 들어간거야.

그러면 4억 7,615만 9천원.

아니 건 별, 건 별 이거 보세요. 맞나 안맞나 점검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우수작품 1억 잡은 것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50% 깍아도 되는데,

10개지요?

문화예술차원에서,

10개입니까? 10개.

10개 같은데요. 10개인데요.

그러면 토탈이 어떻습니까?

4억 7,615만 9천원

4억 7,615만 9천원

이제 여기서 적다는것,

또 하나 제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하나있는데 그거 하나 검토해 보실까요? 219[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주요사업비의, 시민의날 문화행사 18개항인가 5천, 제물포예술제 16개행사 5천, 문화회관소극장 개관기념행사 3,000 자그만치 이번에 1억 3,000입니다. 지난 번에 9천으로 끝나고 4천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가 그 방향에,

그것은 예술관이 내년도에 예술관이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관의 거기에 예술관에 맞는 그 공연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아니 저기 이 문제는 정 위원님 저 복잡해서 그러는데 1억 3,000인데 그 1억 3,000 그 문화행사진흥비에서도 그 앞으로 시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참고로 하시자고요.

네. 이것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체크해 본 것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체크 한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서 2,600만원, 부조리 척결에 1,000만원 그리고 특별판공비에서 2,000만원, 도시관리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또한 보상금이 4,500만원

그런데 뭐 새마을 새질서 표창하고 시정보고회 참석을 하면 실비보상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내용을 얘기합니까?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인데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보상금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시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꼭 저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며는….

뭐라고요?

시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4,500만원 또 시정포괄사업비 중에서 1억을 삭감을 했고 또 문화회관청소인부에 대한 865만 4천원, 또 수용비에서 1,000만원 경상보조금에서 1억.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1억 4,5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입니다. 그래서 토탈이 4억 7,615만 9천원. 다른 이의 없지요? 다른 말씀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2년도 저희 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공무원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주요 업무 추진 개요와 '92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 주요 업무 추진 개요입니다. 일반 현황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훈련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전체 19개반에 42회에 걸쳐서 2,561명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기본교육과정이 전체가 5개 과정에 1,110명, 전문교육과정이 10개반에 680명, 시책교육반이 1개반이 110명, 특별 교육이 3개반에 660명으로써 '91년도 교육계획 인원보다 50%가 증가한 846명이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가 세가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만, 대화의 시간을 교육생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내년도에는 5급이상 공무원 400명에 대한 관리자 전산행정반을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6급이나 7급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공무원 가족에 대한 전산교육반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80명에 대한 교육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예산은 예산 편성 분리 항목상 4개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34억 3,502만 2,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의 11억 564만 3,000원보다 23억 2,93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2차 추경예산액 26억 5,175만 2,000원보다는 7억 8,327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교무관리가 32억 61만 7,000원으로 22억 5,652만, 교관관리가 8,316만 2,000원으로 300만 4,000원, 교학관리가 1억 5,124만 3,000원으로 6,985만 5,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19억 6,700만원과 상수도 및 도시가스 인입선 공사 1억 1,250만원등 신규 시설과 '91년 대비 50%의 교육생 증가에 따른 관련 경비 증액, 노후 시설 및 장비의 대체보수 비용증가, 인건비 상승등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별로 대조해서 보면 부지매입비가 19억 6,700만원, 시설유지 관리비가 4억 1,136만 5,000원,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6,122만 1,000원, 교육훈련 운영비가 2억 5,161만 7,000원, 기타 인건비등 상용경비가 7억 4,381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억 7,064만 4,000원으로써 지방직 4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9명은 식당인부 6명과 사무보조원 3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9,835만 5,000원, 전기료등 공공요금이 4,137만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만, 181만 3,000원, 차량비가 유류대를 포함해서 1,520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772만 8,000원으로써 이중에 건물유지비가 802만원, 보일러등 세관이 540만원, 기계설비 유지비 3,500만원, 전기수배전설비 유지비가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508만 8,000원으로써 이중에는 난방 연료비가 1,230만원, 식당의 취사연료비가 2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서무과, 교학과 합쳐서 4,07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급식비가 6,088만 9,000원으로써 이는 2,561명에 대한 교육기관등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인상된 요인은 금년까지만 해도 1식당 1,5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1,800원으로 해서 3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급식수는 3만 3,827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침구류 세탁과 식당청소용품 및 소모품이 988만 7,000원, 청사보험료등 제세공과금이 266만원, 의무실 약품구입비가 21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생활관 침구류, 교관복, 위생복 등 사용피복비가 668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생활관의 침구류 대체구입비가 445만 5,000원, 그리고 대강당 의자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개 의자카바를 새로 구입을 해서 씌울 생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약, 농약, 비료구입 등 환경정리 인부 임금이 952만원, 외래강사 섭외활동 추진비가 1,200만원,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가 1억 55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청사관리 용역비가 6,200만원, 청소용역비가 4,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은 '91년도 예산보다 인건비 10%인상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식당주방용품등 구입비가 197만 5,000원, 체력단련으로 탁구대 구입비가 175만원, 보일러 교체 보수가 3,656만원인데 이것은 에어컨 대체 계획에 따라서 노후화된 기존 벙커-C 유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중에는 3,256만원이 보일러 구입비고 신설비가 40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3,656만원은 조달가격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비로서 진입로 아스팔트포장이 1,800만원, 상수도 인입선 설치공사가 1,450만원, 내년도의 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도시가스인입선 공사가 9,8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인천도시가스에 비례해서 가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비용은 조정통계 장치 비용이 2,000만원, 배관공사비가 5,300만원, 시설부담금이 745만 2,000원, 경고 및 차단설치등 안전시설이 860만원등 해서 전체 시설비가 8,905만 2,000원이고 부가세가 890만 5,000원 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따른 미관담장 설치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3핵타를 1경관으로 봤을 때 94경관당 19만 2,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물가 정보비 기준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2층 옥상 [우레탄]방수 공사비가 624만원, 지하수 [써징]이 220만원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청소비용입니다. 다음은 식당냉장실 보수 1,000만원, 식당의 냉동기가 2마력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냉동기 교체비용이 240만원, 그리고 보온시설 설치비가 48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보관대 100만원 기타 부과세 잡비등 2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의 응축수 탱크교체 및 부속설비 수선비가 400만원입니다. 식당 지붕 기와 교체비는 332㎡에 1,679만 5,000원인데 이 비용은 식당의 전체의 지붕면적이 459.8㎡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처마등의 새는 부분은 127.8㎡를 금년도에 '91년 예산으로 우선 보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32㎡에 대한 기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 19억 6,7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chart로 설명) 안 보이시면 제가…. 지금 저희 교육원의 본관건물이고, 식당이고, 생활관, 체육관입니다. 지금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72b1ock 2lot 57평과 73b1ock의 1lot 1,236평입니다. 위치는 교육원의 수위실 정문 위치가 여기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72b1ock의 2lot 443평은 시유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적과의 사용 승락을 맡아서 같이 포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교육현황 시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확장시설의 주요 수요는 강의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의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150인과 100인, 50인 강의실을 증설을 하고 분임토의실이 10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생활관에 8개가 있고 본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관이 204명밖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분임토의실을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대신에 13개의 분임실을 확보를 한다면 모두 15개의 분임실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실은 토목실습실과 어학전시실을 확대해서 실습실을 확장을 하고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그리고 100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도서실과 기타 최대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총 매입면적이 1,653평으로써 수요액이 34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4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중에서 72b1ock 1lot 517평을 매입 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도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부족분 19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4억 4,700만원에서 남은 3억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부족분 19억 6,700만원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말씀드리면 72b1ock 1lot 517평은 평당 220만 9,000원이 나왔고 73b1ock 1lot 1,316평은 평당 200만원으로 감정된 가격입니다. 이것은 청사용 부지로 감정한 가격이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원장 chart설명 끝)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써 강사수송의 차량교체 구입비가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대가 5년이 경과돼서 내년 2월이면 폐차될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대차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당용 에어콘 구입이 600만원인데 지금 저희 식당 시설이 전체 18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에어콘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100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평을 더 커버할 수 있는 에어콘 한대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교관관리입니다. 강사수당이 5,807만원, 교재편찬 원고료가 38개 과목에 1,990만원인데 이것은 기준이 국문 원고료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100매당 2,500원, 영문의 경우는 타자지 100매당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내 여비는 295만 2,000원입니다. 295만 2,000원은 저희가 교재 편찬을 위해서 1월달부터 20일간 3명의 내무부연수원에 가서 교재편찬 작업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여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운영입니다. 교육기자재 유지비가 방송실, 어학실, 타자실, 전산실에 대한 유지비가 1,165만 4,000원인데 이중에 전산실 운영경비는 전산 컴퓨터의 환가액의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가액이 전체 1억 1,288만 2,000원의 8%를 계산해서 903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학실 카셋트 수리비용으로 100만원, 방송실 방송기자재 수리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활동 유공자와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금이 336만원, 현장실습 견학등 매식, 숙박, 급량비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430만원은 연간 2,450명에 대한 현지 실습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신단련 훈련용품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교육 운영 소모품 비용이 396만원, 이것은 전산교육용 디스켓 구입과 프린터의 리본 구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비가 5,094만 4,000원, 교육안내서 제작이 전체 42회에 걸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1,050만원, 구정연구대회 시상금이 220만원, 현지견학 버스 및 타자기 임차료가 1,290만원인데, 이중에서 65대의 버스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평판등 토목직 실습기자재가 865만원, 2개 강의실의 CCTV설치 비용이 960만원, 교육생과의 간담회등 교재연구를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교육원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돼서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교육이 원만히 수용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원장께서 '92년도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의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92년도 예산 규모는 34억 3,5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210%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팽창된 주요 내용은 주차장 및 교육시설 확충용 부지 추가 매입과 상수도, 도시가스 인입선설치 공사등 시설 대부분이 크게 늘어난 때문입니다. 비용부분을 말씀드리면 필수 경비가 13.7%고 경상비가 21.2%, 투자비가 6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사관리 및 청소 용역이 1억 600만원이고 재산취득이 3,700만원, 시설비로서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이 1,8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 주차장 및 교육시설 확충이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토지매입과 시설비 등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는 교육환경의 개선의지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원 여건상 필수적으로 완비되어야 할 시설이 바람직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2년도 공무원 교육원 예산은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검토하셔서 우리 교육원 예산이 원활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필수경비하고 투자비 빼고 나면 경상비로 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미관담장 설치는 어느 위치를 하는 것입니까?

미관담장 설치는 새로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미관담장 설치입니다.

아직 부지 매입은 끝이 안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사관리 용역, 청사 청소용역은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한 근거로 나왔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청사관리 용역비, 청사청소 용역비의 산출은 저희가 해마다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용역비가 구성된 주 내용은 인건비와 청사관리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보다 인건비가 약 10%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청사관리 용업업자하고 수의계약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사관리 용역은 기계라든지 전기를 관리하는 용역이구요, 청소용역은 반면에 청소하는 용역이고 작년까지는 청사관리 업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청소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가지를 다 합쳐서 공개경쟁 입찰로 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한승언 위원 질의하세요.

한승언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을 지은지가 몇년이 되었습니까?

준공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지붕 기와 교체하는데 있어서 1,6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지은 집인데 4년도 못돼 가지고 기와가 다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황이 기와가 70%정도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왜 잘못됐죠? 건축이 잘못되었다든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4년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기와가 이렇게 다 낡을까요? 저희집도 기와집이지만 지금 20년 돼도 기와가 그대로 있습니다. 설득력있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왜 그런지.

글쎄요.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당시의 기와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손되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전부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70%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지붕이 기와입니까?

네.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하고 생활관이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기와를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멀쩡한 기와를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4년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시공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재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게 하나하나가 지적사항인데… 네, 이상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네 장순상 위원.

한 가지만 말씀 좀….

네, 질의해 주세요. 질의 받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시설로 예산과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굉장히 넓은 연수원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사실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한 것인데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이것도 삼아주셨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의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숙의 토론코자 해서 관계관은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원장과 예산관계관께서는 10분간만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토론 종결하고 축조 심의로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그냥 축조심의 들어갑니까?

네, 축조 심의.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440[페이지]한번 보시죠. 4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77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건물 유지비하고 통신장비 유지비, 교환설비 1식, 냉동기 분해 검사 및 세관, 보일러 외 검사대상기기에 540만원, 기계설비 유지비, 지하수 펌프 유지비, 전기수배전설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여기 쭉 내용을 보게되면요, 여기서 200만원 절감시켰다고 해 가지고 올해보다 900만원 늘었는데 이런걸 빼면 763만 1,000원이 늘었는데 200만원 삭감해도 올해 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오를만한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뺐습니다. 44[페이지]에 연료비에 1,508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4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경유, 유지비, 석유난로, 취사용연료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값이 내년도에 내린다고 합니다. 몇% 내린다고 하는데 날씨가 더 많이 추워진다고 하면 모를까 계속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지난번에 311만원 했는데 그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도 100만원 뺐습니다. 453만원인데 353만 9,000원으로 올려주고 100만원만 뺐습니다. 446[페이지]보실까요. 44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952만원인데 추경이 390만원, 652만원이 올랐습니다. 상수도 소독약, 살충제, 살균제, 비료구입, 보일러청관제, 잔디 보호용 마사, 생명정 및 생명토, 환경관리 인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인부값이 오르면 올랐지 나머지는 약값이 시세가 오를만한 것이 아닙니다. 652만원까지 올해보다 대폭 200% 오른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만원을 빼고 352만원은 100% 인상시켜 주고 100%만 깍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 550만원입니다. 1억 550만원인데, 963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청사관리 용역과 청사 청소 용역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의 청사 용역을 주어서 900만원씩 올려 준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올해보다 올라야 몇백만원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 가지고 거기서 200만원은 빼고 763만 4,000원을 넣어 준 것입니다. 200만원 뺐습니다. 잘 기록하세요. 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4,118만 5,000원인데 거기에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068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식당주방용품 7종, 교육용 탁구대, 보일러 교체, 국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할 때 입찰에서 조금 깎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뺐습니다. 500만원 그래도 3,500만원을 증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시설비에 1억 4,850만원입니다. 무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상수도 인입선 설치공사, 도시가스인입선 설치공사, 미관담장 설치인데 거기서 1억 4,8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한다고 할 경우에 연쇄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견적을 받을 적에도 여기서는 경쟁입찰 시켜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농한기라든가 사람이 많을 때는 깎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깎아도 된다 싶어서 하였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0만원만 깎았습니다. 그 밑에 448[페이지] 대수선비요, 4,323만 5,000원인데 물론 올해 추경보다 976만 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원안에.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448[페이지] 대수선비, 이렇게 많이 깎아서 올라왔는데 추경보다는 깎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본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는 것 지하수 써징, 식당냉장실 보수, 가스테이블 연소기수리, 기계실 장비반 입구 출입문 제작, 응축수탱크 교체 및 부속설비, 식당지붕 기와 교체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보다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만원만 깎자는 것입니다. 4,300만원인데 4,100만원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868만 3,000원인데 추경에는 956만 5,000원이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100% 인상된 것입니다. 현지 견학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에서 주차료를 올릴리가 없고 현지 견학 입장료 및 기타수수료, 입교·수료식 현판제작, 교육안내서 제작, 분임토의 진행요령판 제작, 구정연구발표대회 연구논문집도 올해 한것이 작년에 한 것이나 거의 비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시에 100%씩 인상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여기도 900만원 인상된데서 200만원만 뺐습니다. 700만원만 인상을 했고 200만원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이란 얘기죠. 그래도 거의 80%, 85% 인상시킨 것입니다. 도합 4,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얘기가 있으시면 거기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데 올릴적에는요, 대개 시중에서 고단가를 올립니다. 고단가. 중, 하 단가도 나옵니다. 또 한가지 그 다음에 연차 사업으로 현재 이것이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정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명확히 모릅니다. 이게 맞는지, 올린 자체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다만, 예정단가로 올려놓는데 정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죠.

깎아줘야죠.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깎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깎아줘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죠.

권중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가스 인입선 설치공사는 이건 규격에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9,800만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관계를 보면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뺀 나머지 3,000만원을 뺄려면 한군데서 1,800만원짜리 공사는 800만원으로 하고, 1,400만원짜리 400만원으로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입선 설치공사를 연차적으로 미루든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소액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인입선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걸 200㎡ 같으면 9,800만원이 안들어 갑니다. 저는 도시가스를 집에다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마진까지 계산해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깎을 것을 각오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이다 하고 딱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200㎡ 넘으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200㎡ 아니고 저 밑의 입구에 끊어주면 모를까 200㎡면 바로 그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9,800만원까지 안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충분히 협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인입선이라고 하면 도시가스 인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200㎡

200㎡는 큰 도로부터 끝까지를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장소까지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큰 길에서 그 들어오는 정문앞에까지 본 것으로 봅니다. 여기 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와본 경우를 해서보면 지금 도시가스가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입선은 큰 대로변에서 정문앞까지를 본 것이고 아마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삭감할 수 있는 부분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연차 사업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그런면에서 불충분하면 관계관이 들어와서 더 보충 설명해 달라고 해서 확실하게 한다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시가스 인입선은 일반 거래하는 것과 달라가지고 아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업자 주는데 따라서 절감이 됩니다. 저도 어떤 업자한테 얘기했더니 1,600만원이었는데 딴데가 얘기하니까 1,300만원, 또 하나는 780만원에 했는데 우리 주고… 좋습니다.

제가 한번 토론시간이니까 의사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하청 업자와 관급 공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청을 줄 때와 관에서 하청을 줄 때의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에 임하는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하청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이 하청받는 입장에서 관에서 하청주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목수를 예를 들면 다른데서 3만원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하는 것은 5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심의때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의 삭감 내용은 제 나름대로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상에 편성된 내용은 자기 뜻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깎아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500만원이니까 이것은 400만원으로 깍고 일을 하자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한 자체도 자기네들이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봐서 이것을 인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감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판공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많다 이것은 100만원 정도 깎아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시설비라든지 취득비라든지,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나름입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정명환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다루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사를 표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감액이 사실은 4,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 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1,700만원입니다. 다 해도, 다른 위원들께서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 1700만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목별 700만원짜리에서 200만원을 빼서 500만원을 해 주자 해서 200만원, 100만원 해서 합해가지고 1,700만원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저도 사안별로 액수에서 일정액을 뺀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액수는 충분히 다음에 집행한 이후에 얼마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간과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1,700만원 깎는 것을 안깎아줬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시각을 달리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사업비가 없는 부서로서 '92년도 예산안 액수로 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방위국은 17억원에서 4,300만원을 깎고 여기서는 34억에서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형평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은요 시설비 안에서….

시설비에서 4,300만원에서 담당국에서 차후에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삭감이잖아요?

삭감이라고 하지만 양해를 얻고.

제가 봤을 때 손을 댄다고 해 봐야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수수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쓰는 것에서 유인물을 제작한다, 이것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1,000 얼마로 나와 있는데, 교육안내서 같은 것 그래서 그런 기본경상비 하고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다 해서 사실 1,000 된다고 하면 양쪽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돈 1,000만원이죠, 그 외에서는 사실 제 자신도 100만원, 200만원 깎는다는게 구차한 생각이 들고 시설비 자체를 3,000만원 깎는다면 보는 시각이 그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아예 정말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걸 지향하든가.

사업자체를.

하나를 빼든가.

네, 무리가 없고 체면도 유지가 되지 않느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면 사기앙양을 하는 의미에서도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시에 촉구하고 더 세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가는 것이 발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깎아야 1,000만원, 2,000만원이다.

100만원, 200만원 깎아봐야 그렇고.

권 위원님 말씀에 삭감 액수를 어느 정도 책정한다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지 않는데 조금 100, 200이다 하는 자체가….

나도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미리 넣어서 좀 더 거기에 채찍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안통과를 위원들이 예의검토 심의한 것으로 얘기 좀 해 주시고 촉구해 주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촉구하는 차원이라면 아까 교육원장께 질의를 할려 하다가 심사하고는 좀 같은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토론 차원이라면 교육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원이 3,4년 밖에 안됐다, 그런데 벌써 보수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하는, 토지 매입을 해서 교육관이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정말로, 준공되고 3,4년 뒤에 증축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만큼은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잘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촉구사항에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해 놓고 여름, 겨울을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