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이 '91년 11월 19일과, '91년 12월 10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시교육청 관리국 예산심의안과, '92년도 시교육청 초등교육국 예산안과, '92년도 시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실외 2과 예산안, '92년도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에 대한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교육 정책활동에 관한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교육청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교육청 관리국장, 초등교육국장, 기획담당관, 중등교육국장 순으로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심상길 위원장님! 저희 교육청 각 국장들로부터 예산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저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교대 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윤의순 국장입니다. 관리국장 박재희 국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정용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선홍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입니다. 총무과장 윤병현입니다. 초등장학과장 신보균입니다. 초등교직과장 황현목입니다. 중등장학과장 구조완입니다. 중등교직과장 박중환입니다. 오늘 시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박장석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이윤량입니다.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재무과장 이상복입니다.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상균입니다. 북구교육청 관리국장 조길제입니다. 이상 소개의 말씀 올렸습니다. 12월 1일서부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이 거의 재량이 없는 세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느라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심도있게 1차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교육을 위해서 본회의에서나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 전 교육청 직원들 또 일선 교원들까지 문교사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또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재원이나마 이걸 가지고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학력향상, 과학고등학교, 교원연수원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을 그래도 없는 재정으로 편성했으니까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되 저희가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갈음하고 다음은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각 국별로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은 인송상가 임대료 등 총 25억 2,500만원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입학금 수업료 등 총 312억 3605만 8000원 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각 9% 인상을 했고, 징수율은 95%를 봤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수수료 및 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1,300만원, 증지수입은 고입선발고사, 체력검사, 기타 제증명 발급대 등 1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총 1151억 3592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금 1011억 8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140억 2792만원 입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은 총 740억 89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입니다. 총 8758만 4000원으로 국민학교 결식아동 중식비 4400만원, 대입예체능 특기자 심사 46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사업 3219만원, 소년체육대회경비 1000만원 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총 263억 9600만원이며 담배소비세 230억, 공공도서관 운영비 30억,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등 총 1억 9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세입 총 규모는 2496억 5957만 6000원으로 전년 보다 334억 2359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각 기관별 예산규모와 비율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본청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83억 722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이며, 학교비는 총 387억6206만원으로 15.53%에 해당하며, 하급교육청은 1940억 1368만 1000원으로 77.71%에 해당되며 나머지 사업소 및 기타는 3.4%의 구성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항설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각 국별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설명서 지난번에 준 것 하고 지금 설명한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게 있는데 새 것 있습니까? 금액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새 거예요?

바꿔드린 게 있을텐데.

(예산서 가리키며) 이것 예산편성, 이것 하나 바뀐겁니까? 지난번 것과 다르네. (의석에서 이명복 위원 [아까 세입에도 5[페이지] 보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국장님 보고하신 사항과…… 312억이라고 그랬지요?]함)

네. 312억 3600만원. (의석에서 강승훈 위원 [아니, 그것은 뭐……]함) 그 예산서 설명서를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요 다시 나눠 드리지요.

다시 만든 것 있지요? 설명서. 이걸 다시 다 나눠 주세요.

나눠 드렸는데요.

안줬는데요. (좌석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나중에 삭감돼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시 나눠 드리겠습니다.]함) (의석에서 이명복 위원 [아니, 국장님 새로 나온 걸 안줬으니까…]함) 새로 나온걸 한번 더 달라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 문제는 사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며는 설명을 하고 예산서를 주셔야지.

시의회에 말씀을 하고 저희는 전해드렸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 11[페이지]부터 달라요. 11[페이지],

내용이 교육위원들의 예산심의 때 조정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새로 준 게 맞습니까?

워원 예. 새로 준 게 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표시를 해놔야지. 예 말씀하세요.

먼저, 관리국 소관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다음은 관리국 및 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9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봉급 9%인상이 계상되었고, '92년도 11월 1일부터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고,'92년 12월 1일부터 상여금 지급시에 본봉에 직무수당을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서별 급여를 말씀드리면 의사담당관실은 7명분 1억 1247만 1000원, 본청운영 급여는 214명분 36억 2413만 2000원, 다음 64[페이지] 교육지원 기관 급여는 총 42억 7309만 4000원이며, 사업소별 내역은 교육과학연구원 44명분 7억 8037만 8000원, 인천교육원 49명분, 중앙도서관 48명분, 부평도서관 36명분, 화도진도서관 37명분 등 총 42억 7309만 4000원이며,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이 급여관리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급여관리는 생략을 드리고,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114억 136만 9000원, 재무과 8312만 2000원, 시설과 예산 72억 9706만 5000원으로 총 188억 1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본청운영비, 관리행정비 중 일반 행정관리는 급양비, 일용직, 국내여비 등으로 241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사무관리비는 4480만 8000원이며, 기관운영비는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각종 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5373만 9000원,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노후 캐비넷,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 1대 등 총 4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462만 3000원이 계상된 바, 내용으로는 본청과 사업소의 재해복구가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제사업비 중 기타 사업비는 총 508만원이며, 그 내용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학사시찰 경비로 298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방지를 위한 대비로 방제물품 구입비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육비는 시설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국외연수 4명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중 일반계 고등학교는 총 6억 2065만원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숙직수당 11개 학교분 2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외수당 77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관리직수당 234만원, 기본경비로 11개교 333학급에 2억 2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학교의 기본경비는 중·고등학교 교당 경비는 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당경비는 한 학급당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운영판공비 2476만 8000원, 업무추진비 642만원, 실험실습비 2630만 7000원, 건물유지비 1억 8801만 3000원, 인천여상 근로청소년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지원비로 1430만원, 자산취득비 2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는 1억 6350만 8000원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직수당 436만원, 기본경비는 2개교 64학급에 4355만 4000원, 기관운영판공비 456만원, 업무추진비 1380만원……,,

잠깐만요!

강승훈 위원님.

지금 관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국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다가 보며는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러니 일단 교육청에 관계되는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사항을 많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색적으로 금년도에 새로 일어나는 어떤 특징적인 신규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늘었다거나 현저하게 줄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운영비는 저희가 인혜특수학교를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걸로 보고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11개 학급만을 우선 개교를 하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인원은 360명인데 내년도에 우선, 유치부 2학급, 그리고 초등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각 1학급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1학급, 고등학교 1학년 1학급 이렇게 해서 급당 30명으로 165명을 내년에 우선 1차적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다 덜 돼 가지고 160명만 수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실이 되기는 16개 교실이 됐는데요 우선 12개 학급만을 개교를 하고 4개 학교는 관리실 기타 교실로 쓰기 위해서 4개교실은 남기고 우선, 11개 학급만을 개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장애자 특수학교는 그 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장애자들을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조금 늦더라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학지원비, 고등학교의 총 86억 112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교 보조금 2억 8000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 22교분 83억 1700만원, 특수학교 보조비 이 4개교의 특수사립 입니다. 18억 3100만원을 보조하도록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잠깐만요. 신설되는 인혜학교가 4개교 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신설되는 인혜학교는 공립이고 이 사학지원비 4개 학교는 사립입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과학고등학교 신설비 2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예산 예비심사 할 때 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그간에 과학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 부교육감님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다 하고 질의 응답 받을 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기타 시설비로 본청 시설비, 교육위원회 회의실 및 청사신축 공사비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사업비로 고등학교 시설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사회지원으로 고등학교 환경개선비 입니다. 2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운영비 3억 3800만원, 인천교육원 2억 4000만원, 6개 도서관에 9억 8000만원, 학생수영장이 4900만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과 사업소에 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교대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국 총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국에는 초등장학과와 초등교직과가 있습니다. 초등장학과 총 예산 1억 4683만 2000원, 초등교직과 6813만 4000원으로 계 2억 149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총괄해 드리면 본청 운영비가 6800만원, 교육제사업비가 1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 운영비 6824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관리, 사무관리 기관운영, 기관운영비 중에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각종 협의회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 사무실 집기 금년에 초등교직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워드프로세서와 복사기, 집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824만 2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사업비 중에서 제교육비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약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초등교육과에 교원 총 제교육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양 하급교육청에서 교원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해당되는 교육비만 세웠기 때문에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초등장학과에 563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국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의 세미나와 연수경비 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수 이것은 장애별로 시각, 청각, 정신지체 또는 지체부자유자별로 교육과정을 새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수경비 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별, 학교별 담당자 연수가 1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립 유치원 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60명분 276만 5000원, 그 다음에 자율장학연수 21만 5000원에서 계 563만원입니다. 그 다음 초등교직과 분입니다. 국민학교 교장, 국민학교 교감 자격연수 이것은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중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으로 잡은 6명분이 264만원과 2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 과정연수, 특수교사 직무연수, 유아장학직 일반연수, 교육전문직 특수과정 전문정책과정 장학관리자와 정책관리자 1명, 2명해서 연수비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사 해외연수 이건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2명분으로 해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가 9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제사업비, 시험검정비, 작년보다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금년보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내년 3월달에 개교할 특수학교 교사를 국민학교 교사중에 전보시키면 되는데 내년에, 후년에 가서 다시 학급이 증가될 때는 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도 경쟁, 선정시험을 보기 때문에 약 1500만원이 증가된 분입니다. 기타 사업비로 921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직 장학시험이 산수경시대회 이것은 국민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산수경시대회, 교관 직무연수 인천의 교육자료, 장학자료, 그 다음 36[페이지] 입니다. 국민학교 특활영어 지도 교원연수가 내년부터 새로 생깁니다. 235명을 이것은 국민학교에서 조기 영어 회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사들 245명을 재교육 시키는데 있어서 2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교장 및 단일연수, 또한 특수학교 초청장학 및 연수 5회, 그리고 11번에 초등교원 학사시찰 90명이 있습니다. 또 12번에 현장연구발표 입선교사 학사시찰 40명 해서 계 7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교원 및 학생표창, 즐거운 교실 만들기 추진, 유아교육자료 개발 보고 이것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각 시도 분담해서 교육자료를 개발 해가지고 전국 각 시도로 배분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직 단체와 간담회 기타 연수해서 합계 8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초등교직과 분으로 교원 정년퇴임이 2월, 8월 2회에 걸쳐 있습니다. 경비가 472만원 그래서 총계 2억 14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2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실 1과에 대한 예산이 설명서 23[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8209만 7000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5569만 7000원, 행정관리담당관실이 2억 4882만 5000원, 총무과가 8억 1348만 4000원 이래서 12억 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획감사 행정관리가 3억86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 9093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의 5항을 보시며는 행정전산망 설치에 1억 825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 컴퓨터]설치에 따른 예산으로써 대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라든가 기관운영 그 다음에 집기 구입 각종 회의운영은 종전 예산에 별 차이가 없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행정에 4억 2215만 4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74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은 일반 사무관리가 1억 45만 1000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이 1억 1160만원, 여기에는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간담회 및 협의회 특별판공비가 포함된 금액 입니다. 그 다음에 집기 구입비가 2516만원, 차량운행이 8222만 9000원, 청사유지관리가 6113만 3000만원, 일반 행정관리가 41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직제개편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년부터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누어져서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 사업비, 재교육비 예산이 7815만 2000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58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작년보다 재교육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시험검정비가 200만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1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예산이 160만원이 포함 됐습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이직율이 많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채용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보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예산이 2억 9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 8337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원인도 앞서 말씀드린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사업별 예산이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로 분리 되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계 고교 174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76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업무용 교통비 지원이 144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가 개교되며는 차량을 구입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교통비만 지원해 주고 차량구입을 해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개교에 대한 신설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도 역시 행정전산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사전송기를 신설교에 대한 2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교에 3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4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도 학교업무용 차량이 222만 6000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용 150만원 그래서 372만 6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역시 학교가 준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을 저희가 교통비로써 배포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 10만 3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3억 6105만 2000원이 감액이 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은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이렇게 4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계를 말씀드리면 중등장학과 예산이 4억 8374만원, 중등교직과가 3억 9253만원, 과학기술과가 14억 132만원, 사회교육체육과가 4억 9664만원 합계 27억 7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운영비는 중등교육 행정비로 1억 1635만원이 편성됐는데 일반 행정관리, 일반사무관리, 기관운영 그리고 사무실 집기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 사업비 제교육비가 2억 725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등장학과에 야영활동지도, 생활지도 등으로 해서 622만원, 중등교직과의 중등교원 국외연수 그리고 중등교원연수 이것으로 해서 2억1891만원, 그리고 과학기술과는 새마을주임교사 연수, 공업계 교사 첨단기자재 연수, 정보처리 프로그래밍전문연수, 중등교원자격연수와 특별연수, 차관기자재 연수 등등으로 해서 3877만원, 그 다음 45[페이지]에 사회교육체육과는 양호교사 연수와 체육교사 실기연수, 학교보건업무 종사자 해외연수 해서 88만원 도합 제교육비가 2억 7259만원이 됩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43[페이지]에 보시며는 1억 908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일부 연수부가 하부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한단에 시험검정비가 2억 964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등장학고에 고입선발고사, 다음 [페이지]에 전입학 관리, 고등학교 학력평가 고등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대입학력고사 특기자 심사 등등으로 해서 1억 5775만원, 그 다음에 중등교직과는 고입, 고졸 검정고시 2회 그리고 중등교원 임용고사,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중등교육 전문직 임용 후보자 전용으로 해서 997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중학교 수학, 과학 경시대회 고등학교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 679만원과 사회교육체육과에는 독학취득 시험을 위해서 3219만원이 이렇게 2억 964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137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기타 사업비를 보시며는 7억 84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등장학과에 고등학교 교과연수에 중등학교 관리직 세미나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영어 듣기 능력평가, 교육방송활용, 모범교원 학사시찰, 중등학교 미술교사 작품전 등등으로 해서 중등장학과에 1억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맨끝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 열여덟번째, 중등 여교장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여교장들이 전국 시도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92년 1월달에는 전국의 중등 여교장들이 전부 인천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75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직과는 교원명예 퇴직수당, 교원명예 퇴직교원 공로패 등으로 해서 602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학기술과는 과학주관 행사와 전국 과학전람회 출품, 컴퓨터경진대회, 영재교육 시사제 운영 등등해서 6억 212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49[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신년도에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45개교에 대해서 5억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조정을 했던 까닭이 이렇게 액수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몇 대가 됩니까?

1260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에 학교장 보건업무 협의회에 92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 사업비가 설정이 됐고 다음, 교육제 사업비에 사회교육비가 2222만 7000원으로써 사회교육협의회 운영 특수분야 연수, 불법교습행위 단속, 사회교육 유공자 시상 등등으로 해서 2227만원이 설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371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체육사업비에 2억 244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사회교육체육과에 체력검사 이하 전국소년체육대회 7번 입니다. 50[페이지] 7번에 보면 전국 체전 소년체육대회 이런 것이 특별히 핵심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2억 2442만원을 예상했는데 이 가운데 또 147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것은 체육부 특별보조금 등이 아직 계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추경으로써 나중에 다시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학교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교에 1억 766만원 이렇게 해서 중등장학과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와 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그리고 제6회 전국 중등영어교육 연수 등등으로 해서 1500만원, 사회교육체육과에 순회 코치 인건비와 학교간 경기대회 육상단련 코스 보수 등해서 3290만원, 과학기술과에 컴퓨터 시범학교 운영 과학시범학교운영, 교육용 컴퓨터 보급 3개교 등등으로 해서 5976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 실업계고교에서는 3억 4099만원을 계상했는데 과학기술과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공동실습도 운영, 공보부설 지급훈련 과정 등으로 해서 3억 328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중등장학과에 실업계 고등학교 협동장학위원장비 지원, 사회교육체육과의 순회 코치 인건비와 일반 경기대회 해서 6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1억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등장학과 소관으로써는 겸직수당 등 1억 179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 운영비로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교육체육과에 학교급식관리 일용잡급과 학교교육비와 공공요금 등해서 3650만원입니다. 사학지원으로는 고등학교에 3억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등장학과 소관으로는 시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운영으로 300만원,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등으로 해서 3억 1080만원, 사회교육체육과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로는 1억 166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회교육체육과에 학교급식관리, 사립특수학교의 경우입니다. 이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5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의 과학기술과로써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으로 해서 1803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기타 시설비로써 320만원인데 이는 해양탐구학습장에- 영종도에 있는 겁니다- 해양탐구학습장에 도로포장비로 30m에 320만원을 계상해서 이상 중등교육부 소관 예산 개요를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 보고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기본운영 방향은 건전재정운영, 교육여건개선, 공·사립학교 균형발전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은 학교교육비의 최대한 우선 지원과 학교 수용시설에 중점 투자하며 사학교육을 위한 지원에 두고 있습니다. 1992년도 본 예산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등해서 의존 1893억…,,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다 본 것이니까.

예산의 규모라든지 세출사항 등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지방교육양여금,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 등이 총 예산의 7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4.17%가 자체 수입인 바, 이 중 법정 전입금인 담배소비세가 230억원으로써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등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70.69%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 8.36%, 사학지원비 6.50%, 시설비 7.83%, 환경개선사업비 5.61%로써 인건비의 비율이 증대한 반면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수용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등의 증액 예산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원연수원을 교육부 하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교원연수원 문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며는 여기 예산서 설명에 보면 특수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교, 인천에 특수학교가 몇개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여섯가지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학원간 거리간 제한 철폐문제, 저희도 이걸 담당하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존 학원측에서는 이 제한을 철폐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일반 시민은 자율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을 왜 묶어 왔느냐 당장 철폐해다오 이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화 되고, 지금 시 전국적으로 보면 15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가 거리제한을 철폐조례가 아직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6.29선언 이후에 자율화가 되니까 철폐를 하지 말라고 와서 언성을 높히고 또 집단적으로 와서 농성을 벌이는 그런 사안까지 빚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금년내 입법 이행을 해가지고 거리 제한에 대한 철폐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모색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강승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해 저희 간부들이 심도있게 의논해서 일단, 사회가 자율화 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냐! 그러면 우선 거기에 순응하여야 된다 해서 거리제한에 대한 철폐문제는 지금 학원간에는 300m로 묶고 있고 독서실은 1000m가 됩니다. 이것을 완화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는 완전히 철폐하는 것으로 입법 이행을 해서 이번 연초 교육위원회나 또는 연초 시의회 임시회의나 또는 차기 임시회의나 해서 그 거리제한 문제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입법이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순배 위원님.

위 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완화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0m를 250m 또는 200m로 또 독서실 같은 경우 1000m를 900m라든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완화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예, 잘 집어 내셨는데, 저희 의견은 완전히 없애느냐 그렇지 않으며 1000m를 500m로 줄여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했는데요. 완화라는 것. 1000m를 했다가 500m했다가 그 다음에 한참 몇년 지나서 철폐한다 그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할 때 이론상으로는 꼭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의도하는 왜 철폐를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과정, 이론적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완화라는 것 보다는 철폐면 철폐로 되어야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동안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원계획이 내실화가 되고 내실화 하지 않은 학원은 앞으로 운영할 수 없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동시에 대형차 또는 전문화 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본이 적은 쪽에서는 전문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 또 다른 분야의 업종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히 여러가지로 자료를 검토하시겠지만 가급적 완화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급적 철폐해야 하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시지요.

그 다음에 전입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깊이 그 실상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후련하게 서로 대화가 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는데 실제 저도 제일 처음에 교육청 업무보고하는 첫 자리에서 학원거리 제한 철폐문제를 중심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김순배 위원님께서나 우리 강승훈 위원이 이번에 교육청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학원연합회 측의 방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논리도 저희들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류복수 위원님의 신중안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당장 대답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존 업자들의 급격한 변화나 그 분들의 피해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또 현실인 만큼.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원칙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전부다 시민편에서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시민들 편에서 또 인천의 학원이 활성화 되고 또 인천이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은 학원이 보충해 줄 수 있는데 현재 그 학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되짚어 보면 대답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지금 바로 입법예고를 하시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구해 주시고 또, 기존 학원들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 주는 보완작용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선,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독서실 같은 것은 금방 이건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풀어야 되고 지금 연합회 측의 이유도 끝끝내 이것을 자기들이 고수하겠다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풀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수 연합회의 어떤 권리적인, 보존적인 측면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입시학원은 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보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나 다소 어떤 반발이나 부분적인 역작용이 있더라도 교육청이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시민들편에 서서 모든 업무추진을 해 나갈 때 그 이상 큰 명분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한번 강조하고자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곧 입법예고 하겠습니다.

학원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본 위원장이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과감한 교육의 개혁의지가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라든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직할시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신다며는 과감한 결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실 문제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좋지 못한 여론이 돌고 있어요. 왜 교육청에서 교육개혁을 한다면 책을 볼 수 있는 공부방을, 독서실을 왜 통제를 하느냐 그것도 거리를 1000m씩 두고 또 그것도 상습적인 데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은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팔아 먹고 딴데로 옮기고 이러한 장난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이희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인천 시민을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인천시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의 개혁을 하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빠른 시일안에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우선, 독서실 문제는 빨리 철폐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교육감께서 며칠날까지 이 문제를 입법예고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물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입안을 하지만 그 과정은 1차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님들의 의견 또 2차로 시의회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의견,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편제가 올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그러나 금년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타결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중으로.

(좌석을 향하여) 원래 계획이……? (좌석에서 [지금 조성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낼 수 있는 방안은 500M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철폐하는 대신에 속셈학원이 10평이면 됩니다. 이것은 반정도면 학원을 낼 수 있는데 지금 10평짜리 속셈학원도 많고 독서실도 40평이면 독서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폐안에서 앞으로 신규학원을 인가를 내는 학원은 시설기준을 강화시켜서 대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업자도 조금 혜택이 가고 새로 내는 사람도 여건이, 환경이 좋은데서 낼 수 있고 그래서 곧 하겠습니다. 저희가.]하는 이 있음)

시설기준을 강화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부교육감 말씀대로 시설이 10평이면 그런대로 또 40평 정도도 되는데 문제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시설이 나쁘면 거기엘 가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자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돈 있는 사람만 하지 자본금이 적은 사람은 못하고 그러다 보면 1000m가 될는지 2000m가 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 100평짜리 건물이 없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독서실을. 그러면 학생들이 독서실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되고 그러니까 그 여건에 적당히 맞추셔가지고 보통 한 40평 이상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교육에 대한 재정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표명해 주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문교사회위원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인천 교원이나 또는 교장이나 저희 교육청 당국 직원이나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의욕에 못미치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전입감, 시에서 전입오는 것이 순수하게 오는 담배소비세는 제쳐놓고 법정전입금이니까 매년 3억이 오는 것이 금년에 6억으로 100%가 늘었습니다. 3억에서 6억으로 늘은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나 저희는 시의회에다가 도서관 운영비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6억을 계산하니까 24억이 당초 본 예산에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전입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서관 운영비에서 24억이 결함이 생기는 대신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230억이 올려고 했는데 한 240억이 옵니다. '90년도 정산분이 한 18억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입금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순세입 결함은 12억 정도가 결함이 납니다. 여러 외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록에 올라가야 좋을 지 안올라가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한테 우리가 결함이 나는데 이것 채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시오 했더니 외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언질을 받았습니다. 추가경정 때는 더 후원을 하겠다. 본회의 한 날도 그랬고 요며칠 전에도 이건 채워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언질을 받아서 하니까 30억이, 24억이 결함이 나더라도 본 예산엔 그만두시고 그러면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깍아 주시면 세입에서 깍으면 예산을 받아서 쓰는건데 깍았으니까 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이대로 주면 저희가 계속해서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계속 협조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하면 그래도 금년에 100%가 늘었는데 전입금이, 시에서도 많이 했지만 그 전입금은 계속 추경 때까지 하면 더 오지 않겠느냐 또 언질도 받았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교육감께서도 지난번에 30억 요청한 것이 처음에는 3억으로 책정됐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6억으로 됐는데 이 추경 때에 나머지 12억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경이라도 해 주겠다는 언질로서는 지난번에도 이번 신년도 예산에 전입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언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9월달과 11월달 두번에 걸쳐서 도서관 운영비를 30억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시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도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도 잘 의식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민선시장은 이런 교육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차기 민선시장의 공약에까지 연계시키는 발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12억 아니, 그 이상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언질 받은 정도로 끝내면, 또 모릅니다. 그러다 또 2억밖에 안줄지 모릅니다. 한번 속았으면 됐지 두번 속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하고 교원연수원 이것은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희구 위원님께서 땅도 굉장히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내를 거의 부지를 돌아다니고 해서 관리국장, 재무과장 저도 몇 군데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 찾아낸 것이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에 산림청 소유의 땅이고 민간의 땅이 한 2000평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한 4만평. 4만평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과학고등학교 및 공용 청사용 시설결정을 시 도시계획국에 내왔습니다. 그 4만평에 대해서. 왜 4만평을 했느냐, 왜 그렇게 크게 잡았느냐면 거기에다가 교원연수원을 짓고 과학고등학교 짓고 또 학생과학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 단지를 형성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이왕에 시작한 것. 단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학고등학교, 교원연수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4만평인데 민간의 땅이 한 2000평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만 산림청 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 학생교육은 또 3만평을 무상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재원 하나도 안들이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 대지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지 않고 무상으로 민간의 땅을 사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무상사용을 한번 협의를 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학고등학교 문제라든가 교원연수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원연수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그것이 정부 예산편성이 금년도는 '93년도 예산편성이 5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원 설립계획과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른 국고보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작년에 1차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부 연수과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진끼리는 거의 인천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원에 요청하려고 해서 토의는 거의 끝나고 5월 31일까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영종에 4만평 좋은 땅도 확보될 수 있고 노력하신 결과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 과학관, 교원연수원이 동시에 [타운]을 이루는 이상적인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나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건축비로 27억을 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빨리 교육청이 서둘면 언제부터 착공이 시작되는가에…,,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땅이 결정이 돼야지 그 지형에 맞게 건물이 배치되는데 이것만 시설결정이 되면 곧 지형에 맞는 과학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원 또 학생과학관까지도 한꺼번에 설계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로 해야지, 과학고등학교 그 옆에 짓고 뭐 연수원, 아주 전체적인 단지로 그렇게해서……,,

그런데 27억이 학교건축비로 올해 지금 예산에 배정이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빨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서둘러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설계가 끝나고 착공시기를 예상하는 것이 언제쯤 되시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문제인데 지금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하고 종합개발도시기본 계획이 아직 안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안섰으면 우리가 거기 학생교육원을 세울 때도 기본계획이 안섰으니까 우선 거기는 그렇게 잘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편법도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과학고등학교, 과학관, 교원연수원 부지로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전체 영종도 종합개발에 저촉이 안되는 한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냐 해서 실무적인…,,

올해 해도 되겠네요. 1년 내로는 착공이 되겠네요.

그 시설결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결정만 되면 그 지형에 맞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설계공역을 줘야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시설결정은 교육청에서 영종도에 몇 번지의 대지를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지역도를 가지고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에 내놨습니다.

내놨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그 시설결정 하는 것은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학교부지 시설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건설에 이야기해서 이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니 빨리 이 지역을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게 빨리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설립목표하고 그것을 한부씩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이 안되고는 건축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절차상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올려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도서관 장서법안을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지금 1억 6000만원이 내년도 1만 7000권 밖에 확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때는 장서확보를 도서관에다 해서 기준대로는 다 안 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일부로 해서 거의 기준에 맞추도록 내년도 도서확충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인천교육인가요?

네.

말하자면 앞으로의 향후의 교육계획이 나와 있든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16%씩 장서구입비를 16%씩 증가시키고 5차년도에 가서 25%를 증가시키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선, 장서기준을 연 10%씩 늘린다고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기준에 못 쫓아 갑니다. 16%씩 했을 때. 20%씩 하니까 2000년에 가서 장서기준에 맞습니다. 20%씩 증가했을 때, 그리고 25%씩 했을 때 아마 1998년 정도 가야 기준을 [오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16%씩이나 했으니까, 20%씩이나 했으니까 이제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만 번듯해 가지고 소용이 없고 우리가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도서관을 활용을 극대화해서 거기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5%씩 했을 때 1998년도나 기준에 좇아 가는 이런 상태니까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걸 보고서 16%씩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10년 되어도 안 됩니다. 그건.

교육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인데 지금 중고등학교 실험실습기구도 현재 기준대로 하면 57%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고 또 장서도 그렇고 다른 것도 2부제 수업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어떠한 선에서 같이 조정을, 도서관 확충을 100%했다고 그러면 모양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도서관 확충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해서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타 부분하고 비교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저희가 사립특수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정박아, 맹아, 농아, 지체부자유자 해 가지고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특수학교는 초중고가 있어도 수익자 부담을 안합니다. 학교만 설립해 놓으면 전액 국고에서 부담을 합니다. 교원인건비 거기에 또 학급당경비, 교당경비 그래서 특수학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까지 또 급식까지 해 줘야 됩니다. 급식도 몇 군데를.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앞으로 복지사회가 하는데 그런 불우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특수학교의 중등부나 고등부도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전액 국고에서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지원은 전액 의무교육이다,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런 인식을 주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개교하는 인혜특수학교는 정신박약아를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데 350명 수용인데 아까 심 위원장님 걱정하셨지만 일단 내년도 165명을 수용하는데 안전도니 위험도를 다 감안해 가지고 체육관만 못 지었습니다. 특수학교는 체육관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지금 개교하는데 보육실, 급식소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원할 때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쪽에 참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관리국, 초등교육국, 기획감사담당관, 중등교육국 '92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체육고등학교를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체육고등학교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회에 출전하는 그 출전 선수들의 식비라든가 대회출전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경우도 거의 대다수 많았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급양비라든가 대회출전비 부문에 대해서는 실 소요액을 가급적 계상해라,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또, 우수선수 유치라든가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이미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출전선수에 대한 출전비라든가 급양비 같은 것은 교육청쪽에서 지원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니까 인천에 숙직보조원제라고, 학교에 숙직보조원제로 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데는 기계식으로 경비제를 하고 있는 걸로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서울, 부산, 광주. 그 다음에 대구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력경비를 하고 있는데 인천은 숙직보조원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며 서울, 부산, 광주처럼 이렇게 전산경비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일선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인천시내 선생님들은 숙직을 안합니다. 경기도 일부는 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국민학교는 숙직을 하라고 해서 고용원들이 대개 4명 있습니다. 기능직들이 3명 있었는데 한명씩 더 줬어요. 교육부에서 T/O를 더 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4명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국고에서 다 나가는 거지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문제가 되니까 중고등학교는 숙직을 시켰습니다. '89년도까지. 그러니까 왜 국민학교는 안시키고 중고등학교는 시키냐 해서 그때 노조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제도개선을 어떻게 했느냐면 숙직고용원이 하루 한명 하는데 선생님을 시키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누구를 시키냐 하면 숙직 전담보조원을 채용해라, 그래서 그때 육성회에서 나가는 것 해서 지금은 밤에만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이 한 명 책임자로 근무하고 밤에 숙직보조원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20만원 내지 25만원 잘줘서 30만원 그것은 육성회에서 부담해서 우리 인천시는 교원들이 숙직은 안하고 단, 이것은 있습니다. 국경일이나 일요일이나 일직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직은 선생님들이 하고 그래서 교원들은 숙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검토를 했는데 용역문제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지금 둘이 숙직하는데 그 인건비 하고 용역을 줬을 때 하고 해서 2교개씩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경제적이면 그 쪽으로 하고 그런데.

됐습니다. 아까 체육고등학교에 급양비지원과 선수출전비…,,

국립학교는 출전비를 뽑아 주지 못하고…,,

아니, 체육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저는 일반고등학교 말고 사립이긴 하지만.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금년도에 체육회에서 지금 인천체고가 전국체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훈련비로 지원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분명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실 실제로 보니까 우리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잘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서 한 예산서를 보니까 정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학교 교육비를 보니까 이게 「미스 프린트」인지 114억 2900만원, 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A, B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예산서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미스 프린트」인지 어디가 안들어갈 때 들어갔는지 5억 3272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쪽이 똑같아요.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똑같은 활자로 이게 「미스 프린트」라 뭘 붙이긴 붙였는데도 안맞는데 맨뒤에 859[페이지] 입니다. 맨 아래 보면 학교 교육비라 해서 밑에서 세번째 칸 보면 이게 「미스 프린트」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보비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도 상당히 늘었고 또 그 밑에 특별판공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합했을 테니까- 그 옆에 지금 2차 추경 마지막 예산이 그 아래 괄호가 있으면 비교하기가 좋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비나 기관운영 판공비라는 것은 작년에 시교육청이 8과였었습니다. 1국 8과였다가 지금은 3국에 부교육감실이 생기고 과가 13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비나 기관운영 판공비를 인건비 성격으로 사람 1인당 얼마씩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정보비가 1인당 사무관이 5급일 경우에 8만원씩 주다가 이번엔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정보비나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구가 늘고 금액이 느는데 따른 증액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관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써 아! 우리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88[페이지]에 교육제사업비에 초중등교육사업비에 실기연수 해가지고 582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계속 사업으로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초중등교사 컴퓨터 실기연수가 아직 안 되어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을 하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일단 본청의 각 과에 넣어서 거기서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제도가 순액제도가 돼가지고 본청 그대로 편성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다 잘라서 하부교육청으로 내려 줬기 때문에 사업이 줄은 것 같이 된 겁니다. 실지 양쪽 교육청 하부교육청을 맞추면 결국은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되는데 옛날에는 교육위원회에 거쳐서 내려갔다 다시 시교육청 먼저 내려갔다가 금년에 바로 잘라서 바로 교육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과학연구원의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금년도에 신설한 것 중에 주임교사 채용연수가 있고, 컴퓨터 교육이 좀더 강화되고 정원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안하신 건지.

그렇다기 보다도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 조직이나 ·기능이 그 이상을 감당해 나가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천의 교육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여러가지 조직이나 현재의 상황을 대폭 개선해야 될 필요점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타시도의 경우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이렇게 3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개 기관에 다른 시도의 한개 기관만한 규모로 3개 기관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적고 그 정원이 늘면서 아까 부교육감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과학연구원을 분리 신설을 해야만 이것이 기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인천의 교육적 여러가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교육과학연구원이 제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대폭적인 사업계획 구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중등국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능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 3개 기관이 통합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교원연수원 기능도 하고 과학관, 과학교육연구도 하고 또 교육연구도 하고 그래서 인천시가 직할시가 되어 가지고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겨우 입안이 되는 것이 영종도에 교육과학연구원 중에 연수기능은 빼내고 그래도 과학하고 또 교육연구하고 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학관을 지으면서 과학교육연구원을 영종도로 과학고등학교와 통합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순수한 교육연구기관으로 하자 하는데 지금 굉장히 타시도에서 3개 기관에서 하는 일을 1개 기관에서 하니까 벅찹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17개 사업을 하더라도 매년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에는 이 정도로 하고 이왕에 기구가 신설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 현재는 획기적인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능확대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교재연구 및 연수용 컴퓨터의 보급현황을 보면 역시 인천이 상당히 적은 편이군요. 서울이 115대, 부산이 48대, 대구가 26대, 인천이 20대, 광주가 22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학생용 컴퓨터는 내년에 대폭, 그것도 교육용 컴퓨터는 상당히 적었었는데 아까 천몇대를 보급을 할 계획이라니까 그렇게 보급을 하면 전국에서도 아주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동시에 교재연구 및 연수용 컴퓨터도 좀 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좌석에서 [연수용 컴퓨터는 현재 90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나온 자료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숫자만 나오는 겁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이걸 세우라 그래가지고 세우는 숫자만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댓수입니까?

이건 계속 늘려나가는데…,, 이건 이렇게 늘려도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늘리라는 겁니까? 늘렸다는 겁니까? (좌석에서 [늘리도록 하라는 거지요. 꼭 20대분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최소한도 20대분을 계상하라 그런 내용이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대를 보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20대를 더하라는 건지?

앞으로 더 확충해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네. 지금 여기 보면 보급물량 그래가지고 보급댓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린다는 건지 늘리라는 건지.

늘리라는 겁니다. 신년도 예산을 이만큼을 늘리라는 겁니다.

늘리라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는 컴퓨터를 '94년도까지는 전학교에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하고 '94년도까지는 전학교에 보급하려 하는데 단, 문제는 컴퓨터 30대를 줘가지고 한학급에 실험용으로 하면 그 교육이 됩니다. 수용할 학교도 없고 교실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한교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를 해놓고 그 다음에 '94년도까지는 전교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연구 연수용 컴퓨터니까 그것은 교육용 컴퓨터하고 조금 다를테니까. 그러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윤환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청 관리국, 초등교육국, 기획감사담당관, 중등교육국의 '9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교육청 관리국, 초등교육국, 기획감사담당관, 중등교육국의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된 동기는 회계년도 말에 즈음하여 명시 이월사업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목적사업과 기정예산 중 일부 과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총 2162억 9866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536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수입으로 인송상가 임대료 2000만원과 인천병원 임대료 1000만원 등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중학교 사회과 강사료 128만 9000원, 세입총괄 예산 5368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도 똑같이 5300만원 입니다. 교육행정비 중 관리행정비 9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예산서 인쇄 등 부족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구청 운영비 중 급여관리 복리후생비 잔액 78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정액수당 78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관리행정비는 대수선비 청사 지하실 공사 잔액 500만원을 감하고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사업비 중, 체육사업비 중 3520만 9000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훈련경비 1420만 9000원과 소년체전 강화훈련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육비 671만 1000원이 감액된 바 국고보조 사업중에 학교 사회과 교사 연수경비 중 128만 9000원이 증액되고 해외단기시찰경비 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시험검정비는 518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국고 보조사업인 독학학위 취득경비가 818만 8000원이 증액된 바 고입고졸 검정고시 경비가 3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16[페이지] 기타 재료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격려금 및 불우시설 위문 800만원 그리고 방학을 전후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합동교외생활지도 교사격려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급여관리는 교원급여 중에서 수당과 급여를 일부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유아교육비 교원급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원환경 개선사업비 중 교원휴게실 및 강의실 시설비 4800만원을 감하여 교원휴게실 및 강의실 집기구입비 16실분 4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가 '92년 3월 2일 개교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공정에 맞춰 급식시설을 하여야 되는 바 주방기구 '92년 2월 중에 구입하고자 45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며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을 위한 경비 4억 7500만원은 공사 시기연기로 인해 명시 이월하는 등 총 4억 795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1회계년도를 마무리 하기 위한 정리예산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이 명시 이월사업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조금전에 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이나마 경중완급을 가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랄한 질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턱없이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부족한 걸 우리가 아는 현실로써 특별회계 부분과 마찬가지로 추경예산도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질의 토론 생략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 있습니까? 그러면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안을 연구하고 또 분석한 결과 낭비성 예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과학고등학교 문제가 국제공항이 서는 영종도에 설립계획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없게끔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교육감께 또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