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큰 관심과 협조로써 ‘91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우리 건설 주택 분야 전 직원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 부족분 충당과 완료된 사업의 예산잔액 정리 및 계획된 사업의 수정으로 인한 이월조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도로교통관리의 838억 3100만원, 도로공사건설이 2억 8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에 537억 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억의 사업에 269억 1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건에 사업비 268억 2100만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 직원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로공채증권 인쇄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인천 I.C외 4개소 기본설계 용역시 7건의 완료된 사업예산잔액 5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성립전 경비로 기 시행중인 남동구 도시계획 도로개설외 2건, 사업에 3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수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관급자재 수급 및 지연과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해 한해는 건설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보상협의의 어려움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건설에 대한 소관 분야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건설주택분야, 예산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과 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서민의 주거환경도모 및 침수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691억 7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51억 9400만원 주택사업과 특별회계가 625억 16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11억 11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도 당초예산 2600억 5500만원의 3.5% 상당액인 91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30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회계가 252억 9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중기관리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주택분야 ‘92년 예산의 투자순위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요경비와 도로망확충 두번째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계속비투자 세번째로 하수도망의 확충,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운영, 네번째로 서민주택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어 사업별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 투자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소비절약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소요경비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분야의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매입비 등을 131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번째로 저소득 주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51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사업비 148억 900만원을 교체사업비 13억 900만원, 준설사업에 12억 2900만원을 투자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시설보강에 155억 9600만원을 계상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분야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행정과 건축지도를 위한 경상비로서 주택건설사업비 등록 안내를 위한 공고료와 무허가 건물적발 및 조치, 도시기반시설 기초자료 및 각종 행정지원 자료를 위한 항측운항과 항공사의 자격, 판도, 도면 수정 용역비 등으로 3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청천천 지류복개비 계상등 침수해소 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 및 원리금 상환, 분뇨처리 비용으로 198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건설주택 직원 55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총 수당등 법적 경비와 관서운영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채 발행 및 전문건설 면허 공고료와 공채 발행서식 및 조폐공사의 증권인쇄등 8700만원, 도로시설 장기계획 수립 및 유지 보수 원할을 기하기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과 도로안내 체계 개선으로 도로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안내 표지판, 노선번호 체계개발등 용역등으로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채 상환계획에 의거 '88년도 3년차 도로공채 원금 상환금 및 이자 18억 8800만원, '89년분 2차분 원금상환 및 이자 34억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치구 교부금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 7500만원과 4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가좌 5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도시고속도로 및 순환우회도로와 교통처리 방안 확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인천 영종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 공사외 5건의 사업에 434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외 18건의 사업비 479억 5000만원을 ‘91년도 이월사업 부족예산으로 부천I.C-시계간 도로확장공사에 48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교통불편 해소사업은 물론 빈약한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구 애관극장 소방도로개설외 1건 사업비 7억 6000만원, 동구의 만석 마을금고-한국유리간 도로개설외의 1건 사업에 14억 1000만원, 남구 남구청앞 남중 후문간 소방도로개설외 4건 사업에 47억 1800만원, 남동구 고잔동 감리교회 부근 소방도로 개설외 4건 사업비 38억 8300만원, 북구 박촌에서 동양장간 소방도로개설외 2건의 사업비 68억 5400만원, 서구 가좌3동 311번지 소방도로개설외 2건의 사업비 32억 8600만원등을 계상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사업으로 서구 경서, 연희 일원의 공촌천 개수공사와 남동구 운연동, 서창동 일원의 운연천 개수공사에 31억 1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침수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95명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법적경비와 제세공과금, 차량비등 관서당 운영비로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용 자재 및 시험약품과 재해대책 요원 급여 및 도로보수원 용역료, 중기사용료 및 유류대, 낙섬배수문 유지 보수등을 위하여 2억 3700만원, 청사신축부지 매입으로 9억원을, 관내 일원에 대한 표층보강 및 소파보수, 도로굴착복구비, 사리부설료 6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거리조성과 차량 및 시민생활 불편함을 해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직원 84명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법적 경비와 제세공과금, 차량비등 관서운영비로 1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캐비넷외 13종의 자산취득비와 복사기와 8종의 물품구입비등에 1억 3500만원을, 청사신축공사를 위하여 29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종합건설본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625억 1600만원으로 시 주택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근로복지아파트 및 소형아파트 매각 수입금으로 424억 5700만원, 융자금이자 회수 수입금으로 76억 9700만원, 영구 및 임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의 임대료 수입금으로 34억 82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수입금으로 12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91년 순세계 잉여금 6억 1000만원, 융자금 원금환수 수입금으로 27억 1500만원, 예금이자 및 국민주택 경매 예탁금 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90년 선학영구임대아파트 국고보조금 등으로 40억 4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업무 인건비 4200만원, 시영아파트 분양안내 공고료와 보전등기 수수료 및 국민주택부금 전산처리 경매 예탁금 수수료등 제반 경비로 2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도모를 위하여 ‘90년, ‘91년에 건립중인 영구임대 1300세대, 근로복지 2300세대 소형분양 266세대의 시영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517억 7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현3동 임대아파트 원상회복비와 '79용현동 국민주택 정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금 및 이자 104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예비비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관리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세입의 규모는 11억 1100만원으로 중기사용료 수입금이 8억 6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002억 4000만원, 적립금 대체수입 및 예금이자 수입금이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조종사 36명 급여 및 상여금등 법적경비와 제세공과금등 중기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굴착기등 시설장비 유지와 절단기, 톱날등 재료구입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중기운영에 따른 제 운영비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4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중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403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120억,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10억,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사업 전입금 즉, 가좌하수처리장 분뇨처리비용, 예비비차관이자등 외 부담금이 25억 6000만원이 전입되었고 하수도처리장건설 및 하수도시설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173억 2800만원,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개공 부담금 57억원, 기타 수입금으로 전년도 사용료 미수금 16억 6200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심의, 자치구의 하수도사업 종사자의 인건비 및 관리비가 12억 68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의 감가상각비 36억 9200만원, 예비비 차관 이자 상환 21억 79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9600만원등 총 사업비용은 100억 92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신설 사업비 148억 9000만원, 교체사업이 14억 900만원, 준설사업에 12억 2900만원,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3억 8100만원, 예비비차관 원금상환에 4억 3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끝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차집관거 설치등 처리장건설을 위하여 150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가좌하수처리장의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5억 3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완벽한 하수처리장 시설을 유지하겠으며, 예비비외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 소관분야별 ‘92년 예산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본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분야에 대한 ‘92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건설주택국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주택분야의 예산안은 2691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51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1039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 당초예산 2600억 5500만원보다 3.5%인 91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중 일반회계는 ‘91년 당초예산 1346억 6200만원 보다 22.7%인 305억 3200만원 증가한 1651억 9400만원으로 이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인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도로건설등에 28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에 있어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주택사업에 3억 6500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198억 8800만원, 도로사업 1315억 4600만원, 치수사업에 32억 3800만원, 건설지원에 43억 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5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4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의 용도로는 인건비등의 필수경비와 경상비로 쓰이는 필수지출에 291억 7800만원, 나머지 1921억 7400만원은 하수도, 도로, 치수사업 등에 투자되어 질 것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청천천 지류복개비에 15억원, 동양장부근 침수대책에 47억원, 십정4거리 주변 침수해소 대책에 21억원,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에 45억 9700만원,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에 75억원,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개설에 80억원,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에 180억원, 광2-9호선 도로개설에 250억원,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에 70억원, 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60억원, 공촌동 개수공사에 170억원, 운연천 개수공사에 14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25억 16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11억 1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3억 50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1253억 9300만원보다 17%인 214억 1700만원이 감소한 1039억 7700만원으로 이는 ‘92년 2400세대의 시영아파트 신규사업 계획등이 적정부지 확보 곤란으로 ‘92년도 예산이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4200세대분의 ‘90시영아파트 건립에 182억 1900만원, ‘91년도 시영아파트 건립 246억 4800만원,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에 24억 5200만원, 주안4동, 8동 동양장 부근 침수지역 해소사업비로 72억원, 항만 아파트에서 인천조선간 하수도 설치비가 10억원, 주안5동 고속도로변 암거설치가 2억원, 간석4동 석암빌라 주변 암거설치비로 1억 3200만원, 십정시장에서 경기은행간 암거설치비로 5억원, 석남1동 고속도로측도 하수도설치비로 1억 2000만원등의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인천I.C부근 보도육교설치공사비는 타공사 및 사업물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합동청사 신축은 건축공정상 연내중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므로 검토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보상비는 구간내 지장물, 철도 이설이 난이함에 따라 연도중에 궤도부분에 대하여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년도 예산에 공사비 30억하고 보상비 70억, 그래서 100억입니다.

30억하고, 금년의 180억 하고 210억이네요.

보상은 70%정도 되었습니다.

이것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코리아스파이서라는 회사에서 용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주에 코리아스파이서에서 용지보상 협의를 와서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20억 보상으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굉장히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활발히 추진될 것인데 지금 굉장히 과다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고속도로가 내년 9월에서 7월로 앞당겨 준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북구의 가장 교통난이 심한 부평역에서 계산동간 그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완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의욕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인천직할시내에 공사계획했던 준공기일에 공사를 끝 못마친 공사가 11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죠. 계획과 진행과 마무리가 갈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만 여기저기에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됨으로 해서 시민에게 끼치는 교통난 또 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에서 여러모로 보이는 면, 안보이는 면에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많이 계획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책정한 것은 좋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항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가 6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도로공사 시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억씩이나 책정을 했으니까 이것도 과다한 것이 아니냐. (

「이 사항은 신규……」)

신규사업은 건설국 자체에서 설명을 하고 계속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도로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세워 놓은 것이 60억인데 보상비가 50억이고 나머지 10억은 공사비입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요?

아니, 신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 그랬죠?

아직 협의도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9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003451B0156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는게 8,909㎡이고, 그 다음에 공원, 약사공원이 이 부분, 국가시설이 있다는 담 울타리 안에 들어온 부분, 이게 2,000㎡.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이것을 포함하고 하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간석5거리에서 도시계획 변경되는 선까지 있지요? 그 주위는……

상업지역

거기까지 상업지역입니까?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정은 다 했나요?

아직도 감정도 안되고 신규사업예산이 책정이 되면 내년에 감정에 들어가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감정도 안했고 협의도 안했고 도로계획만 했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감정도 들어가고, 협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책정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건물같은 것이 없고.

그것이 한달동안에 협의가 되어서 끝날지, 두달이 걸릴지 석달이 걸릴지 또 돌고래처럼 몇 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측이 되지 않지만 현재 도로가 나 있는 상태고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은 쉽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 분들이 감정가해서 보상한다고 그러면 탁탁 도장찍는 사람 나 여태 별로 못 봤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교통체증이 부평역 앞으로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 갈려고 할 때 두개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량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간을 시급히 개설함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그것 제가 아는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대있는데 그 쪽 아니에요?

예.

아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65억까지 예상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과다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에서 보르네오간 도로개설공사 33억이죠?

네.

그것이 일시에 다 필요합니까? ‘92년도에. ‘92년도에 완공은 안되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보르네오간 도로개설공사는 남동공단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25m도로가 바로 논현4거리 구도로 하고 연결한 구간인데 연장은 200m이고 현재는 그냥 야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원만 투자하면 바로 통행이 될 수 있고 남동공단하고 논현4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구간입니다.

아니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니에요?

보상은 현지 매매가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으니깐 그것이 많이 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저보다는 더 나으시겠지만 예산잡은 것을 보면 감정가가 대략 얼마, 또 공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대략 책정을 안하고 그냥 짐작만 해 가지고 많이만 잡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고 남은 것은 누가 갖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모자라지 않으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많이만 예산을 잡으시더라구요.

이것을 잡은 것은 현재 공시지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공사지가에 의한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보태가지고 보상비가 책정이 되고, 공사비는 저희들이 1m당 얼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3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신축공사비가 29억이 나와 있는데요, 15[페이지]에. 지나면서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지하철을 파고 있던데 29억을 11, 12, 1, 2월 공사 못하고 추우니까,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3, 4, 5, 6 4개월 동안에 골조공사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29억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이게 계속비 사항으로.

계속비니까 금년에 쓸만큼, 추경때까지 될 만큼, 그렇게 해야 급한데도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국장들이나 본부장이나 우선 내가 하는 예산만 다 잡으려고, 많이. 그것은 모순된 겁니다. 나만 급한 것이 아니라 다 급하니까, 인천시 공사 전부가 급하니까 그 시기까지 쓸수 있는데까지 예산을 잡아야지, 물론 그렇게 다 잡아 놓은 것은 좋은데 완공도 안될 것을, 5월달엔 벌써 추경도 있고 하는데 29억을, 지금 땅 파는데 다 잡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 ‘90, ‘91, ‘92 이렇게 3년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예산상으로는 끝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이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금년 11월 중순, 하순 정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게 착수되고 다만 늦어졌을 뿐인데, 사업계획상 하고 예산상으로는 ‘92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살려야 되고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 1차 추경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딴데. 제가 뭘 필요해요, 이것이.

금년에는 이 예산을 둬야 되고요. 어차피 내년, 후년 초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금년에는 조정이 안 됩니다.

왜 안돼요?

내년 말로 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을 ‘90, ‘91, ‘92로 된 것을 ‘93년까지로 하면서 조정하면 되는데 ‘92로 두고 조정은 불가하다 이것입니다.

‘92년도 예산 지금 하는 것이니까, ‘92년도에 준공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하철 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업비로 이것을 ‘92년까지로 들어가 있는데.

‘93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93년까지로 해 가지고 조정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92로 두고서 조정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종합건설본부가 인천시내 공사는 다 벌여놓고 마무리 못하는게 많아요. 용현동 지하철도, 송림로타리인가요?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그것은 민자입니까? 거기서 일절 관여 안해요?

송림로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민자로.

그러니까 29억이 ‘93년도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맞죠?

실제 ‘93년까지 가야 준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려면 여기서 그냥 깎으면 안 되고 꼭 조정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계속비 사업을 1년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93년으로 해 가지고.

아니 계속사업은 삭감해도 나중에 공사가 연결되는거죠.

‘92년까지 끝내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9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93년까지로 잡으면 ‘93년도에…,

잡는게 아니라 공사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공사가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지 잡아놓기는 이렇게 잡아놓아야 되고, 정 깎으려면 계속비사업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2회 업무보고시 청사신축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대개 청사관계는 다른 국들 소관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서 방금 제안설명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빠지게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궁색한 답변이신데 남구청으로 종합건설본부가 이사를 가서 충분히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청사를 지으니까 행여 지적사항이 될까봐 일부러 빼놓고 하신거죠?

저희들은 제안설명은 건설주택국에서 작성을 하는데 건설주택국에서 작성하면서 건설주택국 직접 소관하고 좀 거리감이 있고 하니까 작성하면서 큰 설명서에만 빠졌고, 오늘 나눠준 것과 같은 이런 설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신축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3억입니다.

건평이 몇평입니까?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600평 정도 이미.

이거 호화건물인데요.

이것이 평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럼 1100평이면 22억.

왜냐하면 주차장 건설에 15억이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

그래도 1100평이면 22억에다가 5억이면 27억밖에 더 됩니까? 16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43억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실제공사비는 평당…,

글쎄 200씩 쳐도 1100평이면 22억.

24억 정도 되잖아요.

1200평이에요?

예.

그럼 24억.

그리고 지하 주차장 건설비가 15억이니까, 아, 1200평이 아니고 총 2000평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좌우간 청사신축비 43억 건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것만큼은 잘못된 것이고요. 4억 3000도 아니고 43억 짜리를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짙고요, 앞으로는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위원으로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공사비 다 소요도 안될 것인데, 29억씩 했는데 그것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김청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간 도로 있잖습니까? 토지소유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철도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하게 되면 철도는 같지 않습니까?

이번의 계획에도 철도는 제외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놔두고서 도로개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어 있다!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도로에서 10m만 더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둡니다.

개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관계를 예상하기 위해서 연내에 금방할 수 있다,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된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하셔야죠.

그런데 면적에 대한 파악은 하고.

그러니까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할 때는 몇명이냐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소유자를 갖다가….

개괄적인 현지조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야지 한명이냐, 두명이냐, 세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협의할 상대방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는 그런 정도는 우선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죠.

필지 같은 것은…,

필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협의할 상대방이 몇명이냐가 문제죠. 그런 것에 따라서 보상이 한 사람만 상대하면 좀 쉽겠고 두, 세명이 있으면 예상하기에 좀더 시간걸릴 가능성이 있겠고, 그런 조사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조사는 선행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죠, 계획을 짜고.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해봤습니다만 소유자가 많다고 해서 보상이 빠르고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따라서….

협의할 상대방이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상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도로는 빨리 공사를 개설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보상이 빨리 되어 가지고 금방 공사를 해서 준공을 빨리 되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점을 한번 지적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거기좀 계시죠. 부흥로타리가 명년도에 180억이죠.

180억 입니다.

180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내년 보상은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180억 가지면 공사가.

180억 가지면 완전히 계산동까지 40m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보상도 다 끝나고 도로공사까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완전히 끝나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평에서 [인터체인지]까지 상당히 사실 교통체증이 걸리고 해서 이 도로가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도로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김청일 위원님은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누구나 그 쪽으로 한번 가 보신 분들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완전히 길을 끝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이 동양장 부근 침수대책하고, 십정4거리 주변 침수해소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47억, 21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수대책의 침수현황이 어느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1차년도 사업인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대책의 두개의 사업을 넣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장 부근 침수대책하고 그 다음에 십정4거리 주변 침수해소대책을 가지고 두개의 대책에 사업비를 넣으셨는데 지금 현황이 그렇게 급한 곳인데, 급하면 어느 범위내에서 하는데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이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장 부근은 저희가 공사를 얼마전에, 금주부터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동양장 부근. 그래서 그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역의 면적이 용현동 그쪽에서부터 쭉 따라가지고 상당히 넓은 유효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동양장쪽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리가 미터로 따지자면 반경이 2∼3km는 넘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하수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수도의 용량을 한 두배 정도는 넓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완료가 되겠습니까?

내년 말쯤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다시 또 추가….

추가되는게 아닙니다.

추가되는게 아니죠.

이것으로 다 끝낼 수 있다.

예. 예산으로는 조금 뭐….

십정4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십정4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자세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항 100주년 기념탑 - 해안간 하수도 설치 있잖습니까? 이 거리가 얼마 정도고 얼마 폭으로 하수도 설치를 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개항탑 주변도로 포장이 폭이 100m, 길이가 200m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개항 100주년 탑 근처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현재 개항 100주년탑 주변의 도로폭이 100m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는 전부 아파트라든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는데 현재 하수도시설이 하나도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축조를 먼저 선행한다 하더라도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유지상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양쪽보도에다가 하수도 흄관을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전면 100m폭을 전체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100미터폭에 대한 200m만 포장을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간 하수도설치가 약 10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내년도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안에 다 안 끝난다면서요?

내년도에 하수도 시설은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까? 그럼 포장은 후년도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지금 몇 m예요?

하수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항운아파트 부근 하수도 설치 공사라고 해서 4,150m의 흄관 1,500m/m를 하는데 10억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내년 ‘92년도에 좌우로 하수도공사를 완료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일부 구간만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좌우로 4,150m니까 편도는 2,070m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150m이면 4km인데요, 좌우로. 그럼 편도에 2km 그렇죠? 그럼 개항탑 주변 도로포장이 내년에는 200m만 되는데 거기까지 상관이 되는 것인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항탑이 그것이 애초에 시설할 때부터도 말이 많았지만 또 해놓고서도 상당이 졸작이 되어 버렸어요.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들여서 했는데도 그런데 지금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것을 다시 또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중 예산을 들일 것이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옮길런지 옮기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 대한 이설이 되면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포장만.

별도로 또 설계… 포장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수도 관계라든가 딴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럼 내년에 개항기념탑 주변 도로 포장 200m 하는 것은 하수도 설치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2km를 편도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4km를 내년에 완료하면 내후년에는 계속 포장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분진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해달라는 얘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200m구간만 포장을.

200m가 어디서 어딘지 말씀해 주겠어요?

그것이 금년에 항운아파트까지 아마 200m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포장해 나가는 겁니까?

예, 금년에 100m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기본 위원입니다. [페이지]6을 보시면 부평I.C에서 시계간 도로포장 공사외 4건 해 가지고 6[페이지]17번이죠, 이것이 3억 3700만원인데, 이 사건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I.C에서 시 구간까지는 금년말로 알고 교량공사 때문에 아마 명년 3∼4월이나 되어야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일부 그것이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포장단면도 좀더 많이 나오고 있고, 가로등 설치비를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3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면으로 교차하려고 해서 금년 예산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다리가 2.3m 상승함에 따라 도량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설치비를 당초부터 계상을 못해 놓은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3억 300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3억 30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외 4건 해 가지고 나머지는 3건이 되겠죠. 48억 8700만원 이 3건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48억 870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외 4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가좌동-석남동간 고가교 설치공사, 부평I.C-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중로 광2-9호선 개설공사, 신세계아파트-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 백운역광장 4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평I.C-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외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것이 48억 9700만원입니다.

48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외 계획해 놓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부평I.C에서 시계간 가로등이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지반이 높아진 겁니까?

예, 지금보다 2.8m가 높아집니다, 교량높이가.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게 높아지니까 200m 전방에서 경사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 포장하는 것, 전 노선의 가로등 설치비가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추경 지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공사 건설에 대해서 금년, ‘91년 예산세운 것이 1354억 2900만원 아닙니까? 금년은 1200만원을 또 세웠는데 ‘91년도에 세운 예산에서 지금 몇%나 했습니까?

각 사업별로 이게 많아서….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수십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91년도 예산 1350억을 잡은 그 안에서 지금 이월금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이월되어서 사업….

‘91년도 사업추진 총괄해서 저희들이 전체 건수가 48건입니다. 48건 중에서 완료가 8건, 연내 준공이 7건, 계속사업이 6건, 이월사업이 19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135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이월 금액이.

이월사업비의 금액.

이월사업비가 전부 19건에 71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억이 남았죠, 지금.

지금 주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 세운데서 700억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남은게 아니고 집행중 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월금이 작년 1350억에서 700억이라는 것이 지금 쓰지 않은 돈 아니냐 이거지요.

700억을 계속 집행을 해 가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못썼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700억인데 금년에 예산을 1200억원을 또 잡았다 이것이 계속사업비라 그러면 작년만큼의 700억원에 대해서 남은 돈은 아니지만 집행을 아직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또 1200억원이.

이월사업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200억원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규는 한 500억 정도입니다.

아니 금년에 아직 연말정산도 안했는데 700억이라니, 금년 예산에 들어간다느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1350억을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쓰고 지금 현재 지불한 것도 있고 지불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한 700억이 남는다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그럼 700억원을 포함해서 1200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세웠냐 이겁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총 41건에서 537억, ‘91년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도로교량 관리 사업에 8억 31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총 41건에 537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 38건에 269억 100만원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91년 예산을 다 집행을 안했는데 700억원이 남는 것을 금년도 사업비 1200억인가 여기에다가 이월시켰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신년도 사업 [플러스] 이월사업비가 총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리는 537억 2000만원이 결국 신년도 사업 계산치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량건설사업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 이월금 700억 하고 금년 500억 밖에 ‘92년도에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신규가 500억이고 이월사업된 것이 700억이고, 정확한 액수는 계산해야 되겠지만…,

‘91년도에 예산 세운 1300억원에서 쓰다남은 돈 700억이 1200억원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완료된 것이 8건이고, 또 이제 금년말로 해서 7건이 완공이 되고, 19건이 미완공입니다. 그러면 왜 ‘92년도에 이 19건만 해도, ‘91년도의 예산편성이 19건이 안되었는데 또 신규사업을 벌여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개 도로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라든가, 포장사업 같은 것은 빨리 되는데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사업의 경우는 보상을 하는데 한 만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보상을 완료하는데만.

그렇지만 사십 몇 건에서 지금 완공된 것이 1/3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 이월된 것은 내년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새로 된 것은 또 다시 계속 이월이 됩니다.

금년에 책정할 것이 아니라 19건이 아직 미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쳐놓고 도로건설, 교량건설을 또 여기다 올려 놓아야지, 이것은 너무 일만 하려는 욕심만 있는 것이지 실지 완공된 것이 적지 않느냐, 1/3정도밖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예산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92년도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을 안 넣을 경우에는 교통편의라든지 여러가지 아까….

아니, 이거 넣기만 하면 뭘 합니까? 공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공사는 당해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라도 먼저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한해라도 먼저 앞당겨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물려나가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내고 다른 것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끝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잡은 것의 1/3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지, 19건이라면 반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은 벌여만 놓았지 실효성은 없는 것이지, 자꾸 예산만, ‘92년도에도 예산을 1200억원씩이나 이렇게 잡을 것을 아니라 그 나머지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빨리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덜어놓고 뭘 한다고 자꾸 맡아놓을 것이 아니라 1/3도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 ‘92년도 예산이 1200억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0억원은 이월사업비이고 신규사업비는….

이월사업비하고 계획사업은 빼야 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건수로는 1/3밖에 안돼요.

예산으로는 지금 반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91년도 700억이 남았으니까 1300억원에서 그럼 반 밖에 더 안썼는데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그 사항은 그러니까 보상같은 것이 대개 1∼2년 걸리기 때문에 자연히 완공되려면 2∼3년이 걸립니다.

보상금 2년을 왜 당해년에 예산을 세웁니까?

그 다음해에 하면 또 그 다음해로 넘어가죠. ‘92년에 세울 것을 ‘93년이나 ‘94년에 세우면 그게 또 비례해서 연차되어서 준공이 됩니다.

예산 금년에 세운 것이 타당하다, 1200억이.

이월금 700억하고 포함해서 한 것인데 사실 ‘90년도하고 ‘91년도에 여러가지 난항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점에도 공사가 지연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사료되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맞물려서 가다보면 해결을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행관청에서 볼 때에도 그래도 이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펴나가려면 계속 연도별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야만이.

시의 예산이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서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이월된 700억하고, ‘92년도에 예산올라가는 것이 한 500억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게 되니까 금년 편성한 500억이 다 들어갑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다 승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반만 하면 되겠는데.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위원 질의 때 계속사업 내지 이월사업이 19건에 700억이 된다고 그랬죠? 전년도 계속사업 내지 이월사업으로 700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안설명하신 유인물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6건에 434억, 신규사업으로 479억, 이월사업 부족예산 5건에 48억 이렇게 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손위원님, 그것은 이월사업의 총사업비가 700억이라는 것이고, 이월사업비 넘어가는 것. 그중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넘어갈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69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께 설명드린 700억이라는 것은 이월사업 19건의 총공사비가 되고 실지로 넘어가는 것은 여기 제안설명드린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겁니다.

실지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라고요?

여기 제안설명 보시면요.

제안설명에 장수로 따져가지고 3[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 두번째 항목에 계속사업으로 6건에 434억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에 19건에 479억원 빼고 이월사업 부족분으로 또 그렇게 했는데 양쪽간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3회 정리추경 제안설명서 있죠. 그것 보시면 이월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38건의 사업에 269억 1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건 해서 268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38건에 269억이요?

네. 269억 100만원. 주택사업이 3건에 268억 21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럼 434억이 계상되고 그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년도 예산에.

제안설명서에 보면….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금년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434억이 계상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이 신규계속사업으로 경인국도간…,

새로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91년 이월사업 부족예산은 이기본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5건 사업 48억이고요.

이월사업.

바로 밑에 있는 것 그것은 공사부족분, 이월사업인데 공사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글쎄 그럼 아까하고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1200억이….

아 그런 그렇고 아까 이기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나머지 3건은 석남동, 가좌동간의 고가도로 이월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이월이 되면서 금년도에 100억이 예산 서 있으면 100억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100억 [플러스] 공사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든지 지반 다지는 것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을…,

글쎄 그러니까 그 점을 이기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가 부족하냐 4건 사업별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까 답변드렸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구간별로 일괄해서 넘어갔어요.

그거 말씀드리면, 부평I.C-시계간 도로에서 도로개설에서 3억 3700만원.

그건 했고 나머지 3건.

동구 광2-9호선에 25억,

동구 2-9호선에 25억, 또.

그 다음에 백운역 광장건설에 10억, 5공단 외곽도로에 7억 5000만원, 쌍용아파트에서 문학도로간 도로개설에 3억, 구월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14억원.

부족분입니까?

네.

14억? 5건 아닙니까.

네.

각 도로별로 말이죠. 왜 더 늘어 부족분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I.C-시계간 도로확장공사는…,

토공하고 포장하고 가로등하고 아까 설명이 부분적으로 안되어서, 2.8m시설로서.

광 2-9호선 보니까 공사비가 5억 더 들고 보상비가 20억이 더 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내용같은 것, 왜 들어갔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그것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I.C에서 시계간 도로확장공사는 공사비가 2억 1329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포장이 일부 덜되어 있고 가로등이 안되어 있고 기타 시설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700만원이 더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광 2-9호선.

광 2-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이 25억이 필요한 내역은 공사비가 5억, 보상비가 20억.

공사비가 왜 그렇게 더 들어갔습니까?

공사비가 왜 그러냐 하면 실시 작년에 계상할 때는 인천교 매립공사 구간을 일부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인천교 매립공사를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저쪽 서구청 40m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천교매립의 일부만 공사비가 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서구청 관내 40m도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로 길이를 갖다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신흥목재에서 저쪽 인천제철서 나오는 물동량을 거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역 광장은 작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줬는데 내년에 10억을 더 추가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가 더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광2호선은 당초에 도로의 길이는 몇 미터로 잡았었어요?

당초 길이가 500미터입니다.

그런데 250미터가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길이가 1150미터인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500미터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미터 더 연장을 하면 그 도로하고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아니 도로연장이, 1150미터 처음에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그것은 송림로에서부터 거기까지 나가는 총길이입니다.

예산은 몇미터를 책정했냐고, 처음에.

처음에는,

공사비가 12억 96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이 36억 4600만원인데 보상비하고 일부구간 그냥 조성만 하고.

처음에 도로길이를 몇 미터로 계획했었냐니까요? 처음에.

처음에 1150미터입니다.

네? 처음에. 그 도로 길이 연장에 대한 예산은 부족했습니까?

네.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왜 부족했었나요? 1150미터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신흥목재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게 1150미터라는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1담당관 김종선 종합건설본부의 공사과장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전체 1150미터에 도로폭 40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36억 4600만원 서 있던 중에서 공사비가 12억 9600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40미터 전폭에 대한 포장공사비가 부족되었습니다.

시간 없다면서요.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는 한참 걸릴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중에서요, 4[페이지]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 및 공공용지 매수 협의용으로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협의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상 적치물 정비라는 것은 길가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요새 우리 구청직원들이 완장만 차고 가도 다들 가지고 도망가던데, 발길로 차서 내쫓고 그러던데 돈줘 가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많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5[페이지]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노선번호를 체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다 하고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것은 교통관광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각국마다 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도로에 보면 도로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것을 건설부 제487호에 의해 가지고 도로안내 표지판 재정비 개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을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현재 그냥 안내표지판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표시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재정비될 것 같으면 노선별로 국도면 국도 몇호선, 또 지방도면 지방도 몇호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숫자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인천시내에 대해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후에 재정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역회사가 어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까?

인천에는 없고, 이것이 용역하게 되면 공고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구조물 정비비라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조물 정비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구조물 정비라는 것은 불시에 도로변의 구조물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또는 교량같은것 도색 또는 안전표지판이 갑자기 차량사고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갖다가 불시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이 파손되었을 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안내판 같은 것 도색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의 구조물 정비실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간선도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고가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간선도로망체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천시 전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 및 순환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연구, 검토해서 이를 토대로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정하는 데는 도로 어디가 체화가 되고 어디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도로국에서 알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따로 3억이나 필요하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질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우선 교통량을 조사해야 되고 교통에 대한 연계성 또 그 도로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고가차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터널을 뚫어야 될 것이나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천시내에다가 앞으로는 고가차도라든가 또는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것이 타당성 조사하게 되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널 뚫는다, 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거리가 안되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자면 간선도로 체제확립을 하기 위하여 한다면 어디가 길이 좀 체화된다, 어디가 말하자면 인도가 좀 불편하니까 인도를 좀 내야겠다든가, 아이들 다니니까 고가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든가 뭐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조사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요, 그것은 용역하는데 조사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용역주어 놓고 저번에 조사하러 나왔어요?

조사용역입니다. 그것이 조사용역입니다.

조사용역자도 없는데.

없어도 조사를 하면 용역입니다.

조사를 하면 용역을 해달라 이것이로구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이랬는데요, 이것은 하천, 구조물 정비비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먼저 박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구조물 정비비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것도 하천 구조물 정비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하지만 갑자기 어떤 폭우로 인한 예산에 없던 것이 반영될 적에 그런 것을 긴급히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알겠어요. 아니 폭우라든가 부락에서 갑자기 물이 침수가 되어서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동장님한테도 돈 1000만원의 포괄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건설부에서 각 동네에 무슨 장마로 길이 좀 막혔다든가, 도랑 막혀서 뚫어줘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각 구청별로 다 나갑니다.

구청별로 하는 것이죠?

다 나갑니다. 여기서 다 지불됩니다.

다 나가는데 아니 이거 6개 구청인데, 인천이 꽤 넓은데 1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10억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2억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큰 범위를 떠나서 이것은 부분적인 어떤 긴급복구가 발생시에 대한 것을 각 구청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이 좀 팽창예산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년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10% 절감하자고 떠드는 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 면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복사 좀 해 주세요.

예.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인천에 큰 수해는 없었습니다만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상습침수 지역이 금년에도 또 침수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십정4거리 주변이 21억, 간석4동이 13억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완전침수 지역이 해소가 됩니까?

현재 십정4거리하고 남동구청하고 그 외에 간석5동과…,

북구하고 남동구죠?

예,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인천교의 상류지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발주를 해서 설계 답사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번에 계상된 돈 가지고 그 쪽 파트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안 드네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교통난이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는 아주 시급한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후문 나가 가지고 교육청 옆으로 나가는 붉은 고개마을, 거기서부터 주원고개에 이르기까지가 거기가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이죠. 그 공사가 주원고개 저쪽으로부터 십정동쪽으로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데까지는. 그건데 민원이 그 전부터 많고 또 남동구 숙원사업이고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도로체증이 많이 되고 저쪽 테니스장 있는데 확장된 도로를 아직 통행을 안시키고 있는데 통행이 되면 더 교통이 아주 정체가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그것은 남동구에서 현재 공원부지내에 일부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는데 남동구에서 공원개발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아마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아마 고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확장 개설하고 거기 판자촌의 주민들 이주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로확장을 하더라도 판자촌을 철거할 이유도 하나 없고, 그런데 예산이 구청 예산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좀 세워주시죠.

그것을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 공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신다고 그랬다가 다음에 또 안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급할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안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도는 계속비 사업으로 ‘90부터 ‘9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으로 다 끝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미 이것이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삭감할 수 없고 내년도에 계약이.

아니 그래서요, 제가 말씀 도중에 ‘92년도에 29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19억 가지고 하고 한 10억 정도 삭감했다가 ‘93년도에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계속비 조서를 지금 현재 ‘90년부터 ‘92년 동안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90얼마, ‘91얼마, ‘92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93년까지 계속비로 조서를 고치고 내년도에 가령 20억이든 뭐, 이렇게 하고 후년, ‘93년도에 다른…,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까도 김청일 위원도 얘기가 됐는데 ‘92년도 한 19억 가지고 그냥 하고 ‘92년도에 공사가 19억 가지고 모자랄 때는 추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억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10억 정도는 무리이고 만약 한다면 ‘93년도에 한 8억 정도를, 그리고 반드시 조건은 ‘93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29억을 여기서 10억을 완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니까 금년도에.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서상에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년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계속비 조서를 고치고 그렇게 할 경우에 한 8억 정도는 ‘93년도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억 해요, 10억,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하고, 깎는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9억 가지고 하시다가 ‘93년도에, ‘94년도가 마무리 아닙니까?

아니, ‘93년도.

‘93년 초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조정을 하면 곤란합니다. 한 8억 정도 하면, 우리가 ‘93년 5월 경에 준공을 시키려고, 4월이나 5월 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서너 달 되는데 그 때 10억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비 조서를 ‘93년도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억으로 삭감하는 것을,

삭감이 아니고 ‘93년 계속비로 조정해야.

이 건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찬반을 물어보는 거죠?

김청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 14항 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예산 60억 중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고 착공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금년에 60억이 다 사업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10억을 삭감할 것을 동의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 7항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개설공사 180억 예산은 정밀하게 계산된 사업비가 아님으로 해서 과다 책정된 것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인데 추경이 일부 조정을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설계상 계상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책정을 인정을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죠.

과다 책정 했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180억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40억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도 부흥로타리 180억 문제와 동아아파트-우성간 60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흥 로타리는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북구 인구가 한 60만∼70만 정도는 됩니다. 70만이 지금 부평로 하나로 가지고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쪽에 교통체증이 걸리면 보통 30분, 1시간이 지금 걸리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 도로만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는 과다책정을 한 것을, 범인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그렇게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평 살고 그래서 이 도로가 꼭 돼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급하게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180억을 그대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연설명을 드리고 또 한가지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 이 뒤는 그 길은 현재 2차선은 사실 좀 좁습니다만 그 쪽에는 부대건물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명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92년도로서도 충분히 끝날 길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쪽에는 청천동, 산곡, 효성 그 일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60억을 가지고 내년도,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끝만 낼 수 있다 하면 그대로 60억을 수용을 해서 오히려 저는 명년도에 꼭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의 도로문제가 지금 180억원이 나와 있는데, ‘92년도 말까지 끝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끝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신 40억 감액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에서 한 20∼30억 정도는 그렇게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다, 지장이 없다.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면 차질은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동아하고 우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금년예산이 꼭 다 선행이 되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또 ‘92년도에 공사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 도로확장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철도이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기는 다소 지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92년도 도로계획을 예산을 만약에 짤 때 다 그런 식으로 짜셨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30%정도 이상 [플러스]를 해서 측정을 하신 것인지, 이 모든 예산에 대한 금액을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지금 180억에 대한 것으로 완전히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하나의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액수를 갖다 얘기하면 그것이 그 정도면 된다하고 대답을 한다면 모든 도로관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계산동간-부흥로타리는 아마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김청일 위원이 어느 계산으로 해서 40억을 삭감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괜찮다고 대답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의도가, 이 전체 도로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목표년도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재원의 어떤 신축성을 위해서 그 정도를 삭감하더라도 추경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92년도 말까지는 진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것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다 30% 이상씩을 다 삭감을 해도 좋은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나 하는 것이 제 물음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때는 우리가 모자라면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 깎아야 되겠네. 그럼 제 질문이 어떻게 틀린 생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은 깎아도 되고 나중에 추경에 해도 지장이 없고 모든 것은 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다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은 빡빡하고 어떤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그게 사실 저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30%삭감은 괜찮습니까? 지금 계산, 부흥로타리.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급한 것인데 이왕 이렇게 세워 놓은 것 나중에 차질없이, 내가 보기에는 코리아스파이서 그것 끝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도로는 진짜 급하게라도 빨리 밀어붙여서라도 올해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다른 노선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남아있는 구간이 한 1만 2000평 입니다. 도로에서 1만 2000평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마치려고 세워놓았더라도 이 보상을 과연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내년도에 모든 사람이 보상에 응해 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다 필요한데 만약에 일부가 보상에 불응하고 수용을 해야된다든지 또는 일부구간까지만 개통을 해 놓고 그 다음은 이 다음에 하는 기간을 줄인다든지, 어느 정도 그런 꼭 삭감을 해야 된다면 한 20억 정도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20억 정도의 삭감이 되더라도 여기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저로서는 사실 계산동-부흥로타리간 또 공촌로, 김포관계 도로는 제가 인접해서가 아니라 그 쪽 교통망에 아주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는 도로시설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책임지시고 올해 ‘92년도 완성하는 것으로 꼭 해 주십시오. 하여간 그래서 뭐 20억 정도하면 가능한 금액인 모양인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부분, 아직까지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봐서 남으면 20억 정도 깎았다 하더라도 맞으면 다행이고 오히려 해봤더니 20∼30억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1차나 2차 추경에 천상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산, 도로계획 중에서 분명히 잘 타진을 하시고 어떤 것이 우선 순위고 어떤 것이 급하다는 것, 인천도시 교통관계, 체증관계에 대한 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차질이 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깎으면 깎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 문제, 그 쪽 관계에 대한 계산동-부흥로타리 관계는 엄청나게 급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책임성 있는 대답을 해 주셔서 ‘95년도까지 계획은 있지만 그쪽하고 저쪽 김포관계에 대한 것은 ‘92년도에 꼭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삭감을 제의할 때는 공사 전체에 대한 것을 면밀히 생각을 하고 검토한 나머지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도로사업비가 1300억원으로서 약 50% 밖에 집행이 안되었고 약 700억원이 이월되었다는 사실이고 공사가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흥로타리 공사는 180억이라는 거대한 공사이므로 건설국에서 계획했던 대로 1년내 완공된다는 것은 계획이지 꼭 실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40억을 삭감을 해도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을 했고 단, 추경이 1,2,3차씩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을 때는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억 요청을 했지, 이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한다든가 또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80억이 하루아침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한데로 나누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40억 삭감을 제의한 것입니다. 또한 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간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도로사업이 100%, 이월금 700억이 없이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깍으면 안되겠습니다. 1/4이니까. 그러나 금년 예를 봐서도 50% 밖에 진행이 안됐고 또 내년 예산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주택국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92년도 하수도 투자사업 그 내역에 대한 도면 사진 붙여가지고 참 잘해 주셨고 ‘92년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내역, 사진 붙여가지고 참 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에게 갖다 놓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진과 지금 보내주신 책자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잘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예산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 필요없는 예산을, 필요없다는 것은 좀 심한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우선 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 같은 감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쓸데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건설주택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시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왕 책정된 예산이라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또 지금 안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사업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우리 위원님끼리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더 효과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 받아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맞구나, 이 사업은 다음에 해도 되겠구나 하는 쪽을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나오셔 있는데 그렇게 좀 받아주셔 가지고 효과있는 예산, 효과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기본 위원입니다. 손 본부장님하고 이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자체가 뭔가 사명감을 가지시고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삭감을 전제로 해서 올려 놓으셨는지 그것을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자체가 이거 모양새도 갖추지도 않았고 또한 길거리에서 상거래하듯 얼마 깎읍시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 남이 봐서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면 끝까지, 뭐 변명도 좋습니다. 보상관계를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변명이라도 좀 하셨더라면 오히려 남보다도 모양새가 더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북구에 살아서 꼭 이거 부흥로타리-계산동간을 고집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늘어나는 차 대수에 도로율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북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사실 그쪽으로 통행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집은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두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15항에 있는 남동공단 도로개설 200미터에 폭 15미터 33억으로 사업비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다 하더라도, 보상비를 줘도, 지금 사업비 책정된 것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니까 5억을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도 보상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어서 5억원만 삭감을 하도록 동의를 내놓겠습니다.

문구를 조금, 한가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8억원을 삭감하고 ‘93년 계속비 사업으로 조정하며 청사…. (

좌석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92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