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수원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효행문 건립건의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다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90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2,153억 1,519만 2,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235억 2,257만 1,022원과 세출결산액은 1,459억 4,394만 856원이고 세계잉여금은 775억 7,863만 346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주민등록입력자료 보안장비구입비 외 30건에 159억 1,799만원, 사고 이월비에 우만동청사 신축비의 76건에 148억 9,946만 1,886원이 되겠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166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은 463억 6,951만 3,46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예산액은 1,216억 4,805만 7,000원이며 수입결산액은 1,347억 9,405만 8,889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859억 9,866만 90원,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9,579만 8,799원으로서 그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는 주민등록입력보안장비구입비 외 30건에 159억 1,799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우만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64건 84억 5,653만 4,7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3,136만 6,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총순세계잉여금은 244억 2,990만 6,49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59억 3,912만 3,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88억 2,764만 8,27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9억 2,393만 4,762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9억 371만 3,516원으로써 세계잉여금 내역은 사고이월비는 파송2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외 9건 33억 2,191만, 2,098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29억 7,46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총순세계잉여금은 125억 8,151만 3,958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억 2,263만 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억 1,432만 6,2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30만 8,9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 4,601만 7,315원으로서 명시·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억 5,368만 4,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6억 6,496만 9,01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5,347만 5,010원, 순세계잉여금은 1,218만 9,949원으로서 역시 명시·사고이월비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242억 3,739만 9,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43억 1,262만 3,44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0억 6,870만 8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2억 4,392만 2,145원으로서 사고이월비는 파송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비외 2건에 8억 6,698만 9,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7,693만 3,1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700만 4,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032만 3,58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32만 3,585원으로서 명시·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억 9,564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억 1,369만 1,40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8,610만 1,3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59만 49원으로서 명시·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은 2억 9,507만 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억 9,945만 6,7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45만 712원으로서 명시·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 9,350만 6,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1억 9,158만 6,68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9,258만 6,689원으로서 명시·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98억 3,111만 3,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28억 2,067만 1,19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억 4,534만 6,172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1억 7,532만 5,022원으로서 사고이월비 내역은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비 외 6건에 24억 5,491만 2,58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만 5,9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2,031만 6,5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액은 '90년 회계년도 채권현액은 20억 5,564만 5,271원이고 채무현재액은 286억 83만 4,000원이고, 재산 및 물품은 '90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07필지로 385억 5,565만 2,000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총 1,150개 50만원이상 물품에 대한 54억 7,0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9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장부비치 현황과 '90회계연도 일계표상, 결산서상 세입세출일계표와 상위없음을 위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회계년도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계과장께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홍장유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92년도예산심의안(시장제출) 3. '92년도수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지난 4월 개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4대 수원시의회 중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즈음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이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일 제103회 정기회 개회이래 시정전반에 걸친 각종 특위 활동을 위하여 헌신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 기능을 대행한 도지사의 예산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만, 금년 4월 지방의회 개원이래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 그 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살림살이를 알뜰히 수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되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 운용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는데 기본 방침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은 주민약속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및 시민복지의 향상, 도로망 확충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 유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상비 및 중점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우선 편성하여 금번 정기회 개회에 따라 사전 제출하여 드린 바 있으며, 그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이 지난 11월말에 시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여 오늘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2차에 걸쳐 편성된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0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3.5%가 증가된 28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7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01억 3,000만원보다 17% 상당의 425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의 물량이 축소 시행케 됨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92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3,578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3,717억 9,000만원보다 3.7%인 139억 4,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일부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부우회도로 개설 및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수원역∼정조로간 도로개설, 동문∼법원간 도로개설과 SKI∼동신아파트와 동원고등학교간의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으로 55건에 40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4건에 70억원, 보건위생 향상 및 주민복지 시혜의 강화를 위하여는 "맑은물공급사업"을 통하여 85㎞의 노후관과 20개소의 정수시설을 개량하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는 송·배수관 36㎞ 및 취·정수시설 개량을 이하여 총 11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하여는 관내 권선동 58-3일원의 1만 3,720평 대지에 4,600여 평의 건축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데 21억원을 투자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 및 위생처리장 액상부식처리 시설 등 79억 2,200만원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 및 시영APT 건립비로, 1,44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190건에 23억 5,000만원을 투자 계상하는 등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의 토대를 이룩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용도지정사업 등을 제외한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각종 복지사업비와 투자사업비등에 있어서는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추후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활기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4대째인 수원시 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를 통하여 '92년도 예산안을 심의케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뜻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모름지기 민주화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역사의 장으로 승화도리 것임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댁내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12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것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시장제출)

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91년 11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은 사항으로서 15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임박하여 지난 12월 9일에 본 건을 상정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위가 본 조례안의 제3조 제1항 및 2항의 장학생의 자격 중 재적학년 정원의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92년도 본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키로 하고 금년 안으로 제정 시행하여야만 금년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인출하여 예치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조례제정안을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명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조례특위 위원장께서 보고가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하자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