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9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실은 오늘 10시에 개의하기로 됐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 사정이 있어서 이와같이 시간이 늦어짐을 미리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 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도 많은 격려를 해주심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국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자세한 산출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만 본도의 여러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3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36%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주요원인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원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의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은 인건비 정규직 33명과 청원경찰 43명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등 정액법정 경비가 7억9,600만원으로서 57%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정기준에 의한 관서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후생비등이 1억8,600만원으로 13%를 점하고있고 기타 기본경상비 및 경상 내역은 민방위 운영관리에 3천만원, 민방위 시설장비에 3,7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6,600만원, 비상대비업무에 8,500만원, 지역안정비에 1억300만원, 소방관리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관리는 당초예산에 요구할때와 사정이 바뀌어져서 도전체 소방 행정분야에 대한 각종 경비가 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예산은 수정 예산을 심의할때 별도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분야별 민방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 민방위대 창설 17주년 기념 사업으로 표어 포스터 제작으로 285만원이 월례적인 경비입니다마는 계상이 됐고 또 124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소방시책업무추진 및 시범민방위대 육성이 65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범민방위대 우수대원 산업시찰비가 40명 정도로해서 800만원정도 시찰비를 도에서 도비로써 과거에는 시군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시범민방위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8백만원이 계상됐고 그다음 민방위대 창설 17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비로 6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월례적인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대 평가결과 우수대에 대한 수상이 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입상팀 수상비로 342만원이 계상이됐고 앞으로 실기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 위기에 닥쳤을때 각종 구급낭 같은것을 확대해서 이제 시상을 함으로써 일반 농사를 지을때나 벌초를 갔을때도 위급할대 구급낭을 이용 함으로써 재난이나 평시에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로서 기본경상비는 각실과별로 인원별로된 기본경상비 1,200만원, 경상 사업비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 1,200만원은 민방공 경보통제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8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별관 지하층에 중앙하고 연결된 민방공 경보통제소가 24시간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7명의 요원이 근무를해서 비상시에 전국 단위로 비상망이 동시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에 많은 장비들이 갖춰있습니다. 그에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2,600만원은 메가폰등 민방위 장비가 4종10점 구입에 따른 시군보조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성판악에 무선 중계소 시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판악과 각읍면동에 연결하는 시설망을 필요로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 갖추어져있지 않기때문에 그것을 갖춤으로서 성판악지소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산이나 구좌나 조천 남원 이러한 쪽으로 연결망을 하기 위해서는 2평정도의 시설을 해서 거기에 장비를 갖추어야 될 그러한 필요경비등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들은 화생방 세미나 참석, 화생방 시범 훈련 참관, 화생방 방호홍보 팜프렛제작,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민방위 장비구입 메카폰, 앰프, 써치라이트, 재난경보장치등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판악 무선중계소 설치로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평수는 작습니다마는 위치가 높고 시설등이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술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로는 1,934만1천원으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각종 심사위원 수당이 168만원이 계상됐고, 민방공 경보회선 사용료 또 경보전화 사용료, 중계방송 회선료등에 1,7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경상사업비로 4,7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급 세니마 참석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01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4종 2만75부 구입과 민방위 계획서 지침등의 유인발간등 175만원, 인력동원 실제 훈련참관 보상, 민방위날 중계방송 보상 민방위대 검열우수대 표창등에 877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보조금이 2,09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 분야에 총 1억1,8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상대응 업무에 8,507만원, 청원경찰관리 2,728만원, 예비군 관리에 628만원등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는 1,811만9천원, 경상사업비 5,696만원, 종합사격장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입니다. 과거에 도에서 산천단에 종합사격장을 설치해서 유지하다가 그것을 제주시로 관리 이관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는 것이 1천만원 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전시대비 종합훈련 을지연습 급식비등으로 1,080만원, 강사수당에 42만원 교육교재 각종 계획서 유인등에 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지역안정과 재해 발생시 동원되는 경비입니다. 거기에 지역 방위에 따른 경비인데 이것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보통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역차원에서 계상하고있고 지역 방위협의회에 각종 경찰이나 여러가지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층에대한 도정차원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자주국방 정신함양과 체육향상도모를 위한 종합사격장 1천만원, 청원경찰업무에 법정 경비로서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2,030만원 경상사업비 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업무를 일부 도에서는 총무과에서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비상대책과에서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대장도 비상대책과에 근무를 하고있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경상사업비 428만원, 경상사업비 2백만원이 계상됐고 그래서 직장종합훈련시 급식비가 337만원, 예비군 담당요원 교육여비가....

예비군 운동화 구입은 뭐예요?

예비군에 대해서 운동화를 일년에 한컬레씩 사주고 있습니다.

어디 예비군입니까?

도청 예비군입니다. 다른직장에도 전반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예비군에 대해서는 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건비 9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경찰에 각경비 부서에서 임시 직원위주로 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행을 전혀 하지않고 경찰에 일괄 전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 있느냐해서 각도에 다알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도시에서는 10억까지 큰 규모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도에 비해서는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32페이지에 인건비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0페이지에는 7명으로 돼있는데..

죄송합니다. 타이프가 잘못 됐습니다. 9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경찰에서 쓰는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역안전 시.도 예산 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어저께를 계기로해서 많이 바꾸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 경상 사업비 시.군 경보 시설 정기 점검은 출장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16,000원을 줍니까? 16,400원 줘야지?

사실상 예산서하고 실지 여비 규정을 하다보면은 직급별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에 한번 나가는데 이정도로 계상을 하는데 실지로는 20만원도 될수있고 그이하 1만원도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표준이니까?

아마, 1만원은 수당이고 16,400원은 여비...

그런데 16,400원 나가는데 여기는 1만원 수당이 없어요?

보사환경국에 한해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별도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말입니다. 재해인력동원 및 지역안전대책에서 2천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2만원 곱하기 천명인데 재해 인력동원에 대한 일당을 주는 겁니까?

하나의 예상으로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때를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을 상례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도시에서는 10억까지 계상한데도 있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 방위 협의회라고 해서 천명은 뭡니까?

이것도 그런차원에서 음식을 사준다거나 이러한 경비로, 부대에도 방문을 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건 인정을 해야지요. 두가지 합쳐서 5천만원 아닙니까? 5천만원인데 지금 냉전시대가 종말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민방위국 기능이 감소하고 축소되고 교육훈련도 줄어드는데 반면에 예산은 증가됐는데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소방업무가 재해다 뭐다해서 기능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 10명 증원한것이 주 원인이 됐습니다.

도의회 청원경찰 10명 입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부 살기좋은 나라로되고 안정이 돼가는 마당에 민방위 예산이 불어 난다는것은 불안하다는 의미인데 .......

1억 9,800만원하고 1,200만원하니까 2억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판악에 무선 중개소가 없던것을 4,300만원, 그다음 비상 경보망이 작년에 설치가 돼서 일년예산으로 내년도것을 예상하니까 많이 늘어났고 종합 사격장 운영하는 것이 작년에 5백이였는데 5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경찰쪽에서 2천만원 정도가 C3 장비가 새롭게 도입됨으로서 늘어났고 기타 그것 외에는 ...

성판악에 무선 중계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갔습니까?

그 체제를 안 했었는데 체제를 새롭게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13페이지 봅시다. 불조심 홍보 유인물 제작에 1,200만원 정도이고 가정용 소화기 갖추기에 5백만원 이거 어떻습니까? 이름만 이렇게 붙혀 나갈겁니까? 실무자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소방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소방과장입니다. 불조심 유인물제작은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제작을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소화기 갖추기 홍보물, 이것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건수에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검사하는 데서는 감소 추세에 있고 가정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가만계세요. 100원 5,000원, 이건 뭡니까?

또 유인을 잘못한 모양이네요. 이건 뭡니까?

가정용 홍보지 5천매로 되겠어요? 5천매라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안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합니까?

각 소방서별로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5천매라는 것이 천원짜리 5천매만 만들어서.....

이거 도에서 직접 만들어서 나갑니까? (소방과장 박관길에서 민방위국장 김계홍 답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 예산은 전부 도예산으로 읍.면에서 할것까지 다하게 되면은 그때 종합해서 하면은 적정이 나오겠습니다. 5천매는 너무작아서 가정별로 줄것은 아니고, 요소별 음식점이라든가 취약지구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는 가정용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예요.

가정을 대상으로하되 취약지들만 게시성의 효과가 있는데,

그럼 가정용이라는 걸 빼 버려야죠. 불조심 홍보 유인물하고 이거하고 애매하니까, 이거하나 줄입니다.

토론 종결하고 정회해서 검토합시다.

예, 좋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민방위국은 소방업무의 예방 차원에서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 할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일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92년도 교육훈련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 행정 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에 역점을 둬서 16개 과정 2,100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금년도 대비 14%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훈련을 위해서 총 7억3,299만9천원을 투자해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주민위주 자체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무관리 5억9,384만원5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294만6천원, 이것은 정규직과 일용직의 급여및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는 1억8,307만3천원은 법정경비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에 1억7백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기본 경비, 시설장비 유지 및 연료비등에 2,165만4천원 교육원 관서당 경비로 5,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782만 6천원은 교관요원 25명과 시설관리 및 간호사의 피복비 매년 발행하는 교육 연보 발간비와 교육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관 관리예산 3,884만4천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관서운영비는 1,794만원은 본 교육원 전산용 전산기 21대에 대해서 현재 14메가 바이트를 100메가 바이트로 기억 용량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경비 1,260만원과 전산장비 유지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1,364만원은 교관 자질 향상을 위한 민간교육 위탁 교육비 260만원, 도서 구입비 350만원, 시청각 교재구입비 300만원, 전산 교육용 자료 구입비 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726만4천원은 전국단위 교관 경연 연찬대회및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참가 여비와 전산기 사용 PD통신 전화요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교학관리 예산 1억3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가 8,760만3천원은 강사수당 4,345만8천원, 교육교재대 2,552만5천원, 교재 원고료 4백만원, 시.군행정 연수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384만원, 교관 연구 논문집 발간및 연수집 발간 6백만원, 학습생활 지도수당 1백만원, 그리고 가정별 우수자에 대한 상품 구입등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270만7천원은 읍면시책 교육포상비 215만원, 교육생 평가 출제수당 1,718천원, 시청각 교재구입비 3백만원, 전산 교육용 자료 구입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평가 채점수당이 77만4천원, 교육자료 수집출장 및 선진지 시찰여비 경비가 271만5천원 그리고 국도정 시책구현을 위한 교육운영 추진에 2백만원, 중앙 외래강사 초빙및 과정별 교육생 간담회 3백만원, 시군 행정 연수대회 방송시설 임차료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연수 대회를 올해로 두번째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연구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 연수 과제를 줘서 연구 대회를 하는 기간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과제를 줘서 3개월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표가 돼서 1등 2등 3등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시상금이 있을텐데..

금년에는 50만원 입니다.

50만원을 주면은 발표자가 가져 가는 겁니까?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연구 단체에 전부 줍니다.

그 금액말고 과제를 연구하는 동안에 소요 경비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 4개 시.군에서 발표된 그 논문들을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남군인 경우는 UR대비 농산물 유통처리 대책이다 하면은 유통처리에 따른 농협과의 관계라든지 또 감귤 품종 갱신 이러한 것을 농가에 보급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설 감귤 화훼를 확대를해서 추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예를들어 재정 자립 확충을 위해서 북군 같은데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돈을 벌어 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정으로 도입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교통란 해소 대책으로 방안이 나오면 교통란 2면도로 활용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제 행정과 관련시켜서 실제로 추진을 하는 상황을 레포트에 담아가지고 대개 추진을 해서 상당히 실효성있게 추진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연수 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러한 기회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창안해 내고 실제 행정에 도입하고 이렇게 저는 권장 사항으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시군만 할게 아니라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려와 노력을 이번에 예산을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9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배부한 것과 사항별 설명서에 것과 이거 복사만 하고 온것인지, 타국에서는 아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나와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주도 농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의 교육원 운영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농민교육원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당원의 '92년도 교육 목표는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화합, 신뢰, 친절의 선진 도민상 함양과 영농교육의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국민정신 교육 영농기술 교육 축산교육 농기계 기술교육등 4개 분야 19개 과정 5,59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은 8억6,360만6천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에서 보다는 2억7,400여만원이 증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 6억4,253만9천원으로서 이것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억1,596만원은 당원의 직원에 대한 급여와 수당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1억5,777만4천원은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비용과 정액정보비 및 판공비 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당원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 및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봉경상비는 437만3천원은 수용비및 수수료 또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88만4천원은 위생종사자의 복장과 또한 교육에 임하는 교관요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근무복 구입과 교육업무 추진, 또한 본관 천정누수부분 보수, 전화선로 보수공사비로 계상한 것으로 주요사업비는 당교육원 부지가 지난해에 제주건설사무소에 2,039평이 교환이 됨에 따라 진입로가 현재 없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1,470만원, 국비 보조 50%지원하에 시설하고는 농기구 정비 훈련장 40평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4,28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4,509만3천원은 기본경상비 3,780만4천원 이것은 강사 수당과 교육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 기자재 구입 각종 계획서 유인과 교육기자재 유지비를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728만9천원은 도서구입과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비용 또한 시상품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민교육비 1억7,597만4천원 역시 영농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본경상비 5,318만4천원은 강사 수당 교육생 급식비 교재 인쇄비 원고료 각종 계획서 유인 농기계훈련장 유지비등으로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1억2,279만원은 농기계 교육생 훈련복과 농기계훈련 현장교육및 수리봉사 비용과 훈련실습 포장임차료 영농분야 저명강사 초빙에 따른 체재 비용, 교육생 기념품 그리고 교육 수리장비로서의 밸브시트 캇트외 10종과 디젤타이밍알피 엠테스타기외 16종 트렉터 콤바인 관리기 구입 및 절단모형의 트렉터외 1종 구입비로 계상 됐습니다. 이상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로서 '92년도 당교육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마을교육에서 국민 정신교육 급식비 1,200원으로 나왔는데 1,200원으로 됩니까?

저의 농민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는 1,000원이였는데 내년부터는 200원을 인상해서 가급적이면 수요자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요원 2사람을 우리가 도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그렇다해도 한끼에 1,200원이라는 말인데 교육생들 이거 먹어서.... 그리고 이거 정액수당 관서운영비에 1억5,777만4천원이 적혀 있는 란입니다. 원장 2백만원에 1사람 12월해서 24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5급 150만원 5사람 12달해서 다음, 원장 2백만원 곱하기 1사람 곱하기 12월달해서 240만원 다음에 5급이 아닌데 55,000원곱해서 2사람에 12월 이거 애매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를 묻겠습니다.

지방 정보비로서 원장 200만원, 과장 150만원 공통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55,000원은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과장 괄호해서 2사람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특별판공비인데 어떤데 쓰냐하면은 관서운영비인데 주로 차값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실에 교수라든지 강사라든지 왔을때 대접 하고있고, 또 기관을 움직이기 위해가지고 여부에 따라 어떠한 화환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때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부서당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부서당 경비는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이와같이 돼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800만원이 됐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국내 여비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풀로 운영되는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과 영농교육 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현장 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로서 현장사업은 농기계 현장교육 할 때 라든지 아니면 수리공사 또한 중앙에 가서 강사를 초청하려면은 중앙에 출장을 가서 협의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8백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고일문위원께서 원안통과를 동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내무위에서 '92년도 예산을 다룬 결과 삭감 조정 내역을 총괄해서 통과 시키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삭감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획관리실 기본경상비 1억1,140만원중 3,400만원이 삭감됐고, 기획관리실 경상사업비 3억7,146만원중 1천만원이 삭감됐고, 예산안 관리 기본경상비가 6억3천만원중 1억원이 삭감됐고, 예산안 관리 경상사업비 5천만원중 1천만원이 삭감됐고, 인사고시 관리 경상사업비 1억1,444만3천만원중 6,500만원이 삭감됐고, 교육비 지원 경상사업비 7천만원중 2천만원이 삭감됐고,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사업비 1억5,551만5천만원중 1,236만 2천원이 삭감됐고, 지방수입관리 기본경상비 2,112만원중 1천만원이 삭감됐고, 재산관리 기본경상비 3억2,512만원중 1,700만원이 삭감되는등 2억7,836만2천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금관리비 1,867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8,0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중 내무위소관은 총액이 711억1백만원중 2억8,036만2천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김영준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제출 됐습니다.

이미 통과 절차를 밟은거 아닙니까?

보사부에 1백만원은 살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내무위 소관 통과하는거 반대 합니다. 이 같은 기분으로는 내무위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은 도청에 이 방자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는한 나는 통과 반대합니다.

이걸 이미 각실국별로 통과 선언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수정 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가 말하자면은 합산해서 보고만 하면은 됐지.......

이안을 여기서 의결을 구하는것은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하는 그러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예결위에 넘기는 그 자체를 저는 유보하자 이겁니다.

저도 김영훈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저께 있었던 도청 공무원의 방자오만한 태도가 어떻게 우리가 납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저도 예결위에 넘기는것을 당분간 보류하세요. 저도 재청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포괄적으로 예결위에 넘기는것은 보류하세요!

김영준위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영훈위원께서 발의를해서 김영보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유보하자는 것에 찬성합니다.

고부의장님의 대안 제시가 나왔는데 도정 책임자가 와가지고 정식적으로 위원장의 책임 추궁을 해서 방자한 그 태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한 다음에 그 반응을 봐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처리할 것으로 합시다.

날짜는 있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수정예산안과 3회추경안을 다루니까, 틀림없이 그때는 보사국장이 나올겁니다. 일단 유보를 해서 수정예산하고 3회추경을 한번에 예결위로 넘길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합시다.

김영훈위원이 제안제시를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해결 되기전에 일단 예결위로 넘기는 것은 유보하고 월요일날 반응을 봐서 실마리를 찾고 그때 수정예산하고 3회 추경을 합쳐서 예결위로 넘깁시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유보한다 했을때에는 우리가 그 예산을 다시 다룰수 있는지 없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보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룰수는 없는데 넘기는 자체를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넘길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실지는 기이 우리가 일단 한건한건 전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결위에 넘어가는 것을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아만 있다면은 그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만 업무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실지 일을 못합니다. 월요일날이 예결위인데 그때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서 넘어가야 예결위가 됩니다.

월요일날은 상임위 활동입니다. 예결위 활동 아닙니다.

수정안이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이 수정안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을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작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작업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월요일에 넘기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넘어가는 것만,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어제 있었던 보사국장의 오만방자한 태도의 변화나 책임자한테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 되기전까지 우리 내무위 전체 위원들의 분위기상 넘길 수 가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의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관계는 다시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 점심시간도 있고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내무위에서 거론된 문제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보사국장이 와서 어떤 사과 발언을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이 와서 사과 하는것 보다도 부지사 출석 할것으로 했잖아요?

부지사가 되든 도지사가 되든 누가와서 사과를 하느냐 이관계를 위원장이 말이죠, 어떤 이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무위 예산을 일단 유보를 시켰잖습니까? 유보를 시켰으면은 이에 대해서 도청에서 자진해서 오도록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이 요구를 할것이냐 그 문제를 분명히하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이겁니다.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식 우리가 도에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부지사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지사를 출석시킨다면은 부지사 출석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출석요구에 앞서 저는 그렇습니다. '92년도 도예비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간 여러가지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겸 부지사도 그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하는 인사말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에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곁드려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지사 관계는 이것이 단순히 안되니까, 오늘 조례가 많기때문에 시간을 중간에 보태가지고 또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거기 전문위원이 끼어 들어요. 가만계세요. 이따가 우리가 필요할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시키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는 좀 있다가 하세요. 이따......

정회해서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례심의가....

위원장께서 월요일날 우리가 수정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고 할때에 그게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부지사가 올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와서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다.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오면은 하자 이말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위임이라는 것은 부지사가 나왔을 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제주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고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주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보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해서 검토를 받게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상정된 제주도지역 홍보대책 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경위는 '84년도 6월 15일자로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정 시행이 되고있는 조례입니다. 이기능은 지역홍보 대책의 수립, 홍보사항의 협의 문제, 유관기관 단체 상호간의 홍보협조 문제, 홍보활동 평가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공보관이 부위원장 각 일간신문사 방송국의 편집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이조례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지침은 5공화국 '84년에 정부 주도형 위주의 행정 지침이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자체 반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 실적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87년도에 6번 제일많은 두달에 한번꼴로 운영이 됐고 '88년에 한번 그후에는 젼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때 민주화 시대에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발전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발전 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과감하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폐지시킬려고 오늘 의회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심의해 주신다면은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이 제정의 입법 내용이면은 별도 축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면 폐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생략하고 폐지하는데 재청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제의한 홍보대책 협의회 조례폐지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괄 상정은 돼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어제밤 늦게 12시가 넘게 이건에 대해서 검토하신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은 문화 예술담당측에서는 오늘 이건을 심의하는것을 조금 보류시켜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보류하는.......

그게 무슨말이예요? 준비가 안됐다니?

설명할 준비가 안됐다는 모양인데........

준비가 안됐다면 상정을 하지 말아야지.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검토보고를 듣는것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러면은 제3항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역시 이것도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항부터 국장님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도세과세면제는 영세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감면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91년 11월 20일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례 제안건은 총10건으로 그중 신설이 1건, 제정이 3건, 기한연장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제주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조례는 시행기간이 '91, 12, 2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94, 12, 31일까지 3년간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영세민등 어려운 생활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사용하는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코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공업계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 되는 것과 항공계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학교의 실험 실습용 입목, 차량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도세과세 면제하므로서 취약한 학교 법인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학교법인이 재산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을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취득, 등기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때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추징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시장.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제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호가 되겠습니다.

상정이야 일괄상정을 했지만도 하나하나씩 해야지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 하나씩 해서 넘겨가면서 합시다.

조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건씩 처리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쉽겠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하고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러면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세 면제해 주는 품목에서 지금까지는 쭉 도세를 부과 했었습니까?

예, 이것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돼가지고 학교가 직접 실습용으로 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제 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세금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객관성의 결여될 문제하고 시장.군수가 직권을 남용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내놔야하는데 그밑에 시장.군수가 과세면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제 한다. 당연히 과세 면제하고 하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그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면제 조치를 받아야 되는것인데 그렇지 않고 시장.군수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면제한다. 이것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한번 물어보죠, 왜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됐는지?

지금 김영보위원님의 지적하신 시장.군수가 과세 면제 사항임을 알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드래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의 편의라든지 납세자가 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신청을 안했을때는 그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 했을때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면제 해 줄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 법인체라면은 사무적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고 그런 단체인데 이거 증명해서 해야지....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손질을 하면은 효력이 있습니까? 다른 무슨 또 구애 조항이 있다거나 내무부 지침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면은 받아드릴 수 있는 겁니까?

조례는 그지역의 특성을 감안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한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법률 이러한 것에 위반이 안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같은 균일한 내용으로 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도의 특성에 따라서 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러한 것에 균일성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에 시장.군수가 중요한 시내지는 군의 업무를 장악 한다고해도 과세 대상의 면제를 직권으로 대상자를 알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을때도 면제한다. 이러한 조항은 삭제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때 어떤때는 면제를 해주고 어떤 때는 면제를 안해주고, 일단 직권으로 면제를 하고 나중에 보완 서류를 첨부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을 받아 드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세의 의무자의 편의 조항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 조항이기 때문에 ....

과세 신청이 없을때는 신청하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나와야지 직권으로 세금을 과세해 주고 그다음에 보완 서류를 낸다는 얘기 입니까?

어디 중요한 도세를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합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서류 만들려고 뛰어다니고 조례를 제대로 이행 안하는 사람은 직권 조치를 해서 나중에 알아서 할테지하고 서류도 안갖추고 면제해 주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납세 의무자의 편의제공과 각도의 균일한 그러한 조례로서 이것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균일성을 잃지 않을까하는 염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꼭 삭제를 하도록해서 신청이 있을때 한해서만 면제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될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지방세만 아니고 일반 세정에 전체적인 관례로 볼때에는 비과세나 과세 면제는 반드시 의무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국세인 경우에 세무서장이 신청이 없을 때에도 비과세 대상임을 알면은 직권으로 면제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까 말대로 균일성에 문제가 꼭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놔두고 지방 특성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면은 이 조항만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수정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전국 균일 문제도 돼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있다고해서 시장.군수가 직권을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봐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학생용입니다. 학생 실습용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습용으로 취득을 했을때에는 예를들어 한림공고나 애월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을 적에 거기서 취득자가 신청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문제 조항으로 보아 짐니다마는 .....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다음 제6항 제주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입니다. 제주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건축주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소규모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40㎡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 분양시 최초 분양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최초 분양자중 1세대 2주택으로 확인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마련된 경과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및 임대주택의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100분의 50경감 안 제4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안 제42조 제3항입니다. 1990년 9월 1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가 1991년 2월 28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록세 100분의 50경감규정 삭제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어떻습니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8평 되던것을 12평으로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장려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안통과 동의 합니다.

토론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보위원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39호인 제주도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면제 대상은 농촌 공업육성법에 의한 새마을 공장 지정을 받은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에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부업단지 지정을 받은자,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 지정을 받은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협동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공업배치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허가를 받은자 또는 사업영위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관계 법규의 개정 통폐합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새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지정 육성해 왔으나 '84년부터 새마을공장이 지정되지 않고있어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새마을공장을 면제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됨에 따라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를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변경하였고,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단지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 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삭제하고 공업배치법에 의한 아파트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됨으로써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조례명칭 변경 및 감면대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을 "제주도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고 목적을 조례명칭과 부합되게 내용수정 하였습니다. 새마을 공장은 앞으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변경,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 했습니다. 농공배치법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별률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4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없이도 직권 감면조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시행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이것이 적용되고 있죠 시행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활용해 온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31일이면은 시행 만료되는것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새마을공장이라는 것을 빼고 농외소득이라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니, 통과 시킵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이게 어째서 시장.군수에게 .... 단서조항을 두는게 뭡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도 다 시장.군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직권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양금석위원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예, 그러면 제8항 제주도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제9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입니다.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9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제주도인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없으나 장차 도시가스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잘못된 자구를 수정코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 및 경감으로 자구수정 하는 안제3조 및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 입니다.

이거 제주도에 현재 도시가스 업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안 통과 시킵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9항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4시 55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44호 입니다. 제주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할 경우 세부담이 가중되어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인계약서 작성시 실거래가 위주의 성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부칙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행기간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예,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요골자는 시행기간이 만료됨으로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원안통과 합니다.

그러면 제10항 제주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1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 등기하는 60㎡ 이하의 주택 및 부속 토지와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의 자활 용사촌에 등기 취득하는 부속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78년 4월 9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느나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의 자활을 위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행기간인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제주도에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이 있습니까?

육지에는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취득 등기하는 60㎡이하 주택과 부속 토지는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대상이 취득세가 한건 등록세가 한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안 통과 시킵시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는것으로 봐서 통과 하겠습니다. 제11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12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 12월 7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개발 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되지않고 있으나 장차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부칙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행기간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재개발 구역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지가 '65년엔가 도시구획선인가 선정이 됐는데 '65년도에서 부터 지금까지 지적도상에 선만 그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실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추진과정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귀포 신시가지 조성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당면한 사업때문에 재정 형편상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상당히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5년까지 시행 못하면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것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상위에서 선만 작작 그어버리고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게하고 세금은 받아가고 이거 실지 이것은 예산도 많이들고 머리도 복잡하니까, 아예 손도 안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재개발구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사업이다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명심해가지고 어쨌든 백성들이 심려가 끼치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통과 합시다.

그러면 제12항 제주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호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건설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의 취득과 소도읍가꾸기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의 1년이내 대체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분산농지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대체취득과 도로변 불량주택 정비사업 및 수해상습지 마을 대책사업의 건축물의 대체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78년 1월 13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부칙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행기간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주도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입는 태양열 주택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총 71동이 제주도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해가지고 이조례에 의해서 혜택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 연장해 둘 필요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통과 동의 합니다.

제15항입니다. 제주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설명하시느라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간 예산안 및 조례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수정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