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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4

이정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시

이정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과와 지적과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 92년도 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사과장

의사과장 김진옥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92년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과는 금년 4월 15일에 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예산이 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92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페이지 의회운영 인건비입니다. 급여에는 당초에는 4명예산이 되어 있었지만 내년도는 10명 예산으로 5천2백7십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102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요에 따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입니다. 2천5백5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 수당입니다. 이것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2천8백2십3만7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4백6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의회회의 준비라든지 회의록작성에 따른 급량비가 1백1십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유인을 위시해서 1천6십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은 수용비가 없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와 지금 계상된 것에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2천3백2십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회과장 정보비가 3백6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3에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은 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6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4특별판공비는 의회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인데 도내 의장단 의회가 여기서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도 3도의원 간담회가 몇차례 저희들이 치루게 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운영을 위한 특판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2대 따른 1백5십1만7천원이며, 다음에 261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의장업무용 차량과 저희 의회사무용 차량 2대에 대한 차량비가 5백6십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65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연료비가 1백2십6만8천원 기준에 의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일직수당해서 8백4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는 6백만원이 월 5만원씩 10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소회의실을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집기가 지금 집행기관의 책상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집기를 조금 구입해서 저희들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까합니다. 거기에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의장용 차량 구입에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21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의회과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1천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라든지 도회의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출장에 대한 3백7십5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정보비입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3백만원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여기서부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수당은 의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2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34에 대한 특별판공비 의회 의원님들 회의 때 사용하실 금액이 1천8백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권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한달에 1백2십만원씩 해 가지고 1천4백4십만원을 특별판공비에 계상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운영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실비여비 보상으로 의회활동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간담회때나 세미나의 경비로 쓰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다보니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의회과 제안설명은 우리위원들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또 제안설명에 앞서 많이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조금전에 김교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의회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범이 되어 주기를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과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의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92년도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지적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적과 92년도 살림살이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적과 예산 총 요구액은 5천6백3십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천4백7십7만9천원의 2.9%가 증가된 1백5십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관서당경비 운영비로써 총 2천8백7십2만3천원을 요구해서 그중 수당이 2백9십5만원과 복리후생비 1천3백5십3만원으로 법정치수경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32 정보비에 1백8십만원과 기관운영 판공비 6십6만원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유지비 관리입니다. 요구액이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용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가 지적변동자료 전산입력등을 위해 매일 사용하는 다브렛트수리비입니다. 다브렛트라는 외래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다음엔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브렛트는 우리말로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이번에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UPS라는 것은 전산기기로서 전기가 정전이 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써 거기에 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프린트기 수리가 2십만원으로서 각각 3대를 1대 역할하는 지역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총 사용하고 있는 보유가 2대로써 민원실에 등본발급하고 전송자료 입력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각 위원님들께 특히 올해 경우는 금년도에 고장을 일으켜 민원발급에 좀 지장이 있어 가지고 관서당경비 내에서 수리비를 지출한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21관서당경비 8백7십8만3천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9백8십9만8천원중 수용비수수료가 4백4십9만8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기록전산화 변동자료 복사용중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등급수정하고 지목변경 분할 등 약 30여만필지의 토지기록 전산변동자료 복사에 소요되는 용품구입비입니다. 작은 복사용지 A4라는 용지가 40포되어서 4십7마원, 큰용지 A3가 690,000원 중간용지 B4용지가 6십9만1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 1백8십5만1천원이 복사용지 구입비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전산 소모품 구입으로써 표준 서식 5종인데 지적전산자료 정비대장등 5종이 되고, 그래서 7십7만5천원, 일반서식 12종에 토지변경등기속달등 7십4만4천원 계 1백5십1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토지대장발급 전산지 습식용입니다. 이것은 전산에 바로 쓰고 있는 컴퓨터 외에 복사하는 습식용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등본은 매일 300건 월 평균 7,500건이 발급,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62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원도용지는 영구보존으로써 30만원 전산디스켓 하는 것은 지적변동자료 수리 및 일반문서편집 프로그램 수리에 따른 1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속지 126칼런하는 것은 전산을 처리하고 나면 대장등본하고 나면 마감용으로 1십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목에 211 국내여비입니다. 5백4십만원집행비로써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 211에 국내여비 3백1십만4천원에 미 등기토지 현지출장여비로서 5십4만원 농로되찾기 1백2십만원, 토지분할측량검사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1백2십만원,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십6만4천원인데 현재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제재중인 것이 지금 2건 되어 있고 지방법원김천지원에 3건이 소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7십만원 민원전표 지적등본신청료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4십만원 공부보관중인 토지대장, 대장이 지금 계속 사용해서 마모도기 때문에 비닐을 끼워서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15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지적서고에 방부제라는 것은 나프틸렌구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보조 인부임입니다. 1천4십4만9천원을 세웠는데 토지변경공공용지 합병 인부임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법원에 등기열람 및 등기속달 3백4십8만3천원입니다. 또 창구에 토지기록전산 인부임은 창구지적민원발급 보조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3백4십8만3천원 토지기록전산 자료된 것이 토지이동에 따른 전산자료 재확인을 하기 위한 보조인부입니다. 3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에 2백5십만원 지금 현재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79년도 구입을 해서 노후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물품취득에 승인해준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비 1백만원입니다. 지적행정수행상 대민봉사활동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고, 필수적인 경비에만 요구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16일로 예정된 지역경제과, 산림과의 예산심사를 오늘로 앞당겨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일동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산림과 예산심사는 오늘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92년도 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급여가 5천6백5만5천원 이것은 필수법정경비로서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13페이지 상여금 2천7백9만4천원 이것도 역시 필수경비입니다. 414페이지 정액수당 3천6백4만8천원 415페이지 수당 4백9십5만6천원, 416페이지 복기후생비 2천4백4십1만7천원, 417페이지 정보시 1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6십6만원 관서당경비 8백8십7만9천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5백4십만원 이것 역시 필수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저축장려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백4십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 저축추진을 위한 각종서식과 저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 소요했습니다. 419페이지 보상금 2백1십만원 출생기념저축통장과 또한 저축촉진대회 저축의날 행사를 위해서 2백1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20만원은 계량기 검사를 위한 통지서와 검사필증을 인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공공요금 60만원은 증산, 지례시장화장실에 대한 전기, 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1십만원 석유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용기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시료에 대한 보상액이 1십만원 책정했습니다. 422페이지에 국내여비 1백8십만원은 감문, 아포농공단지 공장유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7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정, 그리고 실시계획, 기술심의조서, 현황서작성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1백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보상금 1백만원은 감문, 아포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24페이지 출연금 및 임차보전금 각각 2백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 예산확보 지시에 의해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1억9천9백5십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의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2천9백만원은 경찰서에 요구한 액수중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공공요금 1백44만원 이것은 위험지구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십만원은 노변에 방치된 폐차를 강제철거하는데 견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480만원은 법정필수경비로서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도에 지급지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 1억1천4백5십4만2천원은 지례농공단지입주업체가 부담해야될 융자금 이자에 대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전입금 1억9천9백5십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군비의무부담액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에 보조금 4억7천8백5십만원중에 국고 보조금이 3억 도비보조가 1억7천8백5십만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온 것입니다. 다음 783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1억1천4백5십4만3천원은 농공단지융자금 이자 세입을 불입을 한것입니다. 정보비 2천1백만원 이것은 단지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6억5천7백만원은 세입에 따르는 감문 아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지금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중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92년도 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산림과소관 92년도 제안예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산림부분이 군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8억4천8백만원입니다. 91년도에 비해서 7%정도 증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3천1백만원은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5천8백만원으로 31%로 도비가 1억1천만원으로 13% 군비 4억7천9백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법정경비가 1억3천7백만원 경상경비가 2천8백만원 사업경비가 6억8천2백만원 항목별로는 영림관리 3억1천3백만원 조림사방에 4억8천8백만원, 녹지관리가 1천4백만원 군유림 특별회계가 3천1백만원 그 이면에 92년도 산림사업계획을 보면 총 13건에 계상된 사업비는 6억8천2백만원입니다. 군비가 3억3천4백만원으로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림이 작년에 비해서 79헥타를 더해서 403헥타 육림사업도 작년보다 좀 높습니다. 1,470헥타 인도가 3키로입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은 산지사방하고, 야지사방하고 사방땜을 얘기했고 또 산불예방 회충구제사업 가로수 식재, 가로수선정, 붕화식재, 병아리식재, 보호수 관리 산지정화, 군유림관리 사업비로 보면 조림에 1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현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군비는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림사업도 이것은 산주 자부담이 30%내지 40%로 부담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원금이 됩니다. 임도는 모두 8천8백1십5만원인데 국비가 6천2백만원 도비가 7백7십만원 군비로서 부담하는 것은 1천8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천만원 부담입니다. 사방은 산지사방 52헥타고, 야지사방 2헥타 이것은 대덕 야계사방 2키로입니다. 여기에 사방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3억1천1백만원인데 국비와 도비가 사방관리소로 진원이 되고 우리군에 부담하는 액이 2천4백8십9만원입니다. 총사업비 7%가 군이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산불예방에 1억3천2백만원인데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억3천만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해충구제 사업에 1천6백만원이 예산되어 있고 가로수 식재는 대덕에서 야영장 가는 도로 거기에 대한 왕복 500본을 계획해서 은행나무 500본을 계획해서 76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가로수전정 1,800본 이것은 김천하고 구미간 아포 이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59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식재 8,000본을 식재하는데 대한 묘목대 7백1십6만원, 그 다음 개나리 식재, 직지사 진입로 변에 식재하려고 하는데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구간에 다할려면 약 1천여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대한 2백4십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확보해서 추계확보해서 추기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증산 황계 느티나무가 500년이 되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속이 비어서 바람이 불면 부러지거나 500년간 전해 내려온 나무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수술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살리려고 150만원 예산했습니다. 산지 정화사업은 취사장설치, 소각장 설치, 화기물보관소 건립 등 해서 15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군유림 임야에 대한 천연림 보호사업을 해서 2천3백9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분야에 대한 경상경비 내역입니다. 법정경비는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산불비상근무요원들 1백2십5만원, 그리고 피복비 이것은 산림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출동 진화하는데 방한복 2백5십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산불방지 우수면면단위 시상금이 1백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용비는 각종사업에 대한 수용비인데 주로 산불에 대한 수용비가 4백5십만원 나머지는 도면의 관리라든가 이런 육림사업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3백9십만원 계산된 것은 산불과 육림과 가로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이것은 산불방지하고 해충구제 장비인데 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탑 위에서 난로 쓰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각종산불이라든지 각종교육행사용 보상금인데 여기에는 산불진화작업에 출동하는 인부들 급식비가 이 안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이것은 해충장비 육림장비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3백1십7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데 전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전기 구입 15대하고 산불급식비 15면에 7백5십만원 그래서 1천3백5십만원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감시 인건비가 저희들 년간 90명을 사역을 하는데 120일이 계신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제안된 것은 84일이고 36일이 제안이 되지 못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5천5백만원인데 그래서 추경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사업에 소요액이 2천9백만원인데 치수가꾸기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액은 모두 2억6천9백만원인데 여기에 군비가 5천만원을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9백만원이 되고 2천9백만원이 부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들어가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항목별로는 첫째, 공통경비를 제외하면, 389페이지가 산림과 소관이 시작됩니다. 첫째 영림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93페이지에 급량비가 나옵니다. 급량비 125만원이 계상된 것은 산불대책본부비상 근무자 급식,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니까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법정이므로 생략을 하고 395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상용피복비입니다. 여기에 25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원산림 보호직 피복비, 산불조심 모자, 방한복, 방한화 등으로 해서 2백5십8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넘어 수당 1백2십5만원 계산이 된 것은 면하고 공무원들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상이고, 공무원도 5명해서 2십5만원입니다. 그 다음 39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목이 221에 여기 예산액이 5백5십1만5천원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1백4십만원, 무전기 정기 검사수수료 3백3십3만5천원인데 수수료가 년간 배당 1십1만5천원 서 있습니다. 다음 임야도 제작 4십8만원, 그리고 영림계획작성 통고서가 3십만원 그래서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1백8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취약지구 방화선 설치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녹병약재대 가로수에 노랗게 되는 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제입니다. 그 다음 보호수 복토인부임 이것은 우리 관내에 두 번이 뿌리가 노출되어서 피해가 있는데 군나무들입니다. 주요 지구 칡제거, 근사미 구입 이것은 칡 등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약 구입비입니다. 이래서 1백8십3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264시설 장비 유지비, 1백2십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진화 무전기 기계톱에 대한 밧대리 구입비,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기계톱에 대한 수리비 유류대, 산림해충 동력분무기, 해충방지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하고 유류대 이런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료비 1백만원은 산불감시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3백5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 2백2십5만원 그리고 산불 예방진화 작업 유공자 사례금 1백만원 그리고 산불방지 활동종합시상 이것은 민간이들입니다. 민간인들인데 250,000원해서 3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 자산취득비 3십5만원 감시탑에 난로 7대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청원산림보호직 여비 도유림 사업지도여비 이렇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0만원 이것은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 대덕 추량 야영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1억3천만원 예산된 것은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 인건비가 도비 합하여 1억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백6십만원 이것은 산불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비 하고 산림해충 방제 동력천공기 하는 것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약을 투입하는 천공기 계산해서 3백6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2백5십만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느티나무 500년된 수술비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천3백9십8만7천원 계산된 것, 이것은 해충구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흰불나방 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기타 돌발해충 흰불나방 천적방제, 해충구제사업과 산지정화에 대한 취사장, 쓰레기장, 화기물보관소 건립 비용 합해서 2천3백9십8만7천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7십만원 이것은 해충구제사업에 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천2백만원, 이것은 산림조합 운영비인데 산림조합이 자립, 자조, 기초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금릉군 산림조합은 기초 조합입니다. 그래서 기초조합에 대해서는 도내 전국 년 도비 보조 6백만원이 지원되어서 1천2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조림사방관리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4십만원 이것은 현수막 제작, 교육교재 유인입니다. 그 다음 405페이지 보상금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교육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 리동산림게장 독림가교육여비보상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산주대회, 그 다음 육림의날 행상해서 2백6십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2백8십만원 계산이 되었는데 임업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림장비로서 측수기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동력톱, 예취기 풀깍는 것입니다. 고지톱, 나무 자르는 것 합해서 2백8십만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4억1천4백만원 예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가로수 전정작업에 6백만원이 계산되었고 나머지 임도시설에 8천6백7십만원, 그리고 각종 육림비, 천연림보육, 간벌, 대묘식재, 장기수식재, 풀베기, 치수가꾸기, 넝쿨제거, 추비, 칡넝쿨제거 등,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가로수전정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4억1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묘목대, 재료비, 교통비, 운반비,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지사 우회도로, 가로수, 개나리식재 2백4십만원 포함해서 4억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각종 사업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 1백2십만원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용예취기 4대입니다. 40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천8백3만6천원 이것은 조림예정지에 대한 기존자금에 대한 비용을 산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산주들 자신들이 묘목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조림을 하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의 경우는 전부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비용은 지원을 하고 산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이래서 개발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점차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 헥타당 17만5천원정도 지원되는데 실지비용으로 봐서는 약 7십만원정도 되어야 이것을 작목을 베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에 25%에 해당하는 비용이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가 80% 군비가 2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조림을 하는 해당 산주에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천4백8십9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방관리소가 매년 저희관내에서도 사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산지사방이 7.5헥타 사방지 추비가 44헥타, 야계사방 1.4킬로 이것은 계곡에다 보완을 해 가지고 그리고 사방땜 이것은 계곡을 막아 가지고 토산을 유치시키고 하는 현재 올해도 추량 야영장에 하나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4가지 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군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이 2천4백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국, 도비 해 가지고 3억정도 투자됩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가 1천3백4십8만7천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사업의 내용으로는 가로수식재 6백3십만원이 예산되었습니다. 무궁화식재 2백1십6만원, 무궁화동산 조경 5백만원해서 1천3백4십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 4십만원은 가로수 식재에 따른 부대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보고를 마치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72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대부료 수입이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잉여금이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잡수입 1백만원인데 무단 입산자 과태료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 733페이지입니다. 공유림 사업 경상사업비는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보호관리에 대한 여비 1백1십만원 수용비 쑤료 1백6십만원, 보상금 2십8만원해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34페이지 시설비 2천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53헥타에 대해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림보육사업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9십5만4천원 계상되고, 예비비 735페이지, 예비비 1백8십4만5천원을 포함해서 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요일도 마다 않고 예산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시키면서 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