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총 규모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지난해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283억400만원을 20%인 47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개 분야에 344억300만원으로 11%인 35억2,400만원이 각각 증가함으로써 전체 예산규모가 627억700만원으로 91년도 보다 93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신장되었습니다. 김천시 총예산 627억700만원 중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344억300만원은 전체 예산의 54%로 그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228억2,000만원은 특별회계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자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과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같은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음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표현실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80억1,900만원으로 29%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신음택지개발 지구의 분양선수금이 세입에 계상됨으로써 20억2,200만원이 늘어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6%가 늘었고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억5,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양여금이 처음 시부에도 배정되게 되어 하수도 특별회계에 29억7,900만원이 별도 내시 되어 사실상은 지난해보다 60%이상 큰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3억400만원으로 20%인 47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기본적 경비가 110억3,300만원으로 25% 증액되고 사업비가 159억400만원으로 15%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13억4,700만원으로 64%가 증액되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증가요인을 검토해 보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20%, 관서운영비가 23%, 기본경상비가 53%로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과계의 증설로 인원 증원과 봉급 인상, 월액여비제도, 새로운 세출목 증가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예산의 55%인 159억2,400만원으로 15%인 2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중 경상사업비가 18억7,000만원으로 29%가 증액되고 주요사업비는 140억5,400만원으로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고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원인입니다. 기타경비가 13억4,700만원으로 64%가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9,600만원으로 주택특별호계 2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2,000만원, 치수사업비 6,500만원, 공유림관리 600만원 등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6%에 해당하는 228억2,000만원이 공단확장지구 입주자 선수금이며 시영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자 분양선수금과 차입금이 33억3천400만원으로 10%, 도분 양여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1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시영주택 건립에 2억원, 영세민 전세입주 보증금에 1억2,600만원으로 1%이며 상·하수도료가 21억7,000만원으로 6%,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월금 등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과 시영주택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규모가 일반회계를 능가하고 있음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늘려 나가는 노력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16%, 관서운영비가 24%, 기본경상비가 58%로 일반회계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비가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3%인 321억3,2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2,800만원의 감소를 보인 반면 주요 사업비는 319억6,600만원으로 10%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업단지 확장지구내 환경오염방지 및 공업용수 시설에 112억8,600만원, 공단진입로 상주통로 확장에 89억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30억2,900만원, 시영주택건립에 34억4,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공단특별회계 사업비로 상주통로확장 사업에 89억1,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정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린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에 있어 91년도 세입규모는 627억700만원으로 그 중 지방교부세가 86억6,900만원으로 25%인 17억7,1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67억700만원으로 48%인 21억9,0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39억6,100만원이 증가됨은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되어 있음에도 이자수입에 있어 91년도에 7,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92년도에는 1,600만원이 감소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92년도 세출규모는 627억7,000만원으로 기능별, 성질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특히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시상금, 회의비, 홍보물경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부 부서에 경상사업비가 전년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 수정예산이 요구됩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김천공업단지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상주통로확장 사업비에 89억1,500만원을 투자함을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재정운영에 매우 잘 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영세민보호 등 사회복지측면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시민휴식시설인 교통 모광, 현화지의 개발비 3억2,700만원은 부족한 예산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요망되며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난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바 주차장설치비 1억원은 매우 저조하므로 이 방면에 과감한 투자가 요망됩니다. 92년도부터 소방비가 도비로 전한됨에 따라 시 세출예산 소방비 5억7백만원 중 세입예산 소방공용시설세 1억9,800만원을 제하면 3억900만원의 가용재원과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예산되어 상당한 수정가용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12월2일날 확정되고 도예산이 현재 거의 심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국가하고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회계가 중복되어서 사실상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청취불능).....법정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데 지금도 자주 변경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도록 하고 동시에 정리추경, 이것도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제일 큰 이유는 일반교부세가 4억5,000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도세 징수목표가 변경 등으로 해 가지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이 감이 됩니다. 감이 되고 소방 공동시설세가 지금까지는 시·군세로 있었는데 앞으로 도세로 됩니다. 솔직히 이것은 아직까지 세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상태인데 우선 내년에 이것 준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세입이 한 1억6,500정도 되고 세출이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한 3억 득을 보는 셈입니다. 수정예산의 두 요인은 그렇고 정리추경은 도보조가 한 5,000만원 들어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돈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우리가 힘을 써 가지고 도립병원담있고 거기 길을 넓히는데 했습니다. 거기 이제 보조금으로 5,0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 특별교무세 3억이 금산로확장입니다. 도비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과에서 뭐 좀 불고 줄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일까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일정을 보니까 12월24일날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들 사무직에서도 이런 중복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사업비에 55% 잡아 놓으신 것은 잘 잡아 놓으셨는데 경상비 부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건비 20%, 관서당운영비 23%, 기본경상비 53%, 이런 것은 어떤 법의 규정이라든지 어떤 조례에 따라서 잡아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정부에서 예산지침을 내려 줍니다. 내려 주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봉급을 인상시키면 여러 군데서 공박을 받습니다. 공무원봉급을 가급적이면 10단위 이하로 줄이는 대신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지침은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시·군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는 없죠. 내무부에 예산지침에 내려옵니다. 1인당 뭐는 얼마, 얼마를 계산해라 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 같으면 전에는 월례여비가 동에 5만원 되고 이런데 내년에는 동에 1인당 10만원입니다. 월례 일정여비가 그렇고 본청에는 월례여비가 전혀 없었는데 1인당 5만원 이렇게 지침이 되고 그래서 증가.....(청취불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경상비 53%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예산 짜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하고 법적 경리를 다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53%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용재원을 많이 내야 되는데 공무원 월급 오로지 공무원 후생복지대책이 내려오지 이래서 짜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만 이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속기록 관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