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광주직할시의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저, 아까 답변 하나를 못 했습니다. 정담진 위원께서 작년도에는 자치구 재정지원이 20억인데 금년도에는 7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3억이 부족하게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구의 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정의 취약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즉 긴급수요가 발생할 때 대비해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 20억을 계상해서 사실상 3억을 집행 했습니다. 이 3억은 자치구 추경 시에 동구의회 사무실 임대에 썼고 추경 시에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7억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고, 92년도의 경우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80억 정도로 약 180억정도 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자치구재정기관이 상대적으로 튼튼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긴급수요 발생시에 보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런 재정지원은 7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 본예산에 7억을 계상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관리 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계량 위원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또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서두에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운영이 잘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까 합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어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풀 조조, 임의보조에 대한걸 제가 법적근거를 여쭈었을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은 곧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내무예산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떠한 정도로 기준을 정한 어떤 법적기준이지 그것이 곧 효력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예산지침이 법적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관주도의 행정을 하실 때 집행부들 끼리 쓰시는 말씀이지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 용도, 산출기초 이런 정도는 밝혀지면서 예산에 의결해주라 우리 의회에게 그런 식으로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이 정액보조단체에 쓰여 졌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에 쓰여 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게 준 것은 시장님이 그전에 지방자치제되기 전에 인심을 쓰시면서 이 단체, 저 단체 주시는 이런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바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예산지침이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그게 있다면 풀로 이렇게 계상 할 수 있는 항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법조항도 좀 읽어 주시고 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의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러한 것은 시장이 나 멋대로 쓸 테니까 6억을 주시오, 의회에서 의결해주시오, 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 의회가 시장! 6억 이돈 가지고 가서 당신 멋대로 한번 써 보시오 하는 마치 이러한 성격의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사회단체를 육성해야지, 된다는 필연성을 어제부터 계속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에게 설득을 하시는데 저희로써는 그 부분에서 제일 납득이 안돼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은 법에 근거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에게 상당한 그러한 구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구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이 법적기준이죠. 효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효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래서 그 사항을 바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 되야지 6억을 일괄 계상한다는 것은 바로 기준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풀 예산의 기본적인 성격상 다양한 그러한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그러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가피 산출기초가 명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집행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께 귀속이 됩니다마는 집행의 책임은 아까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제의 과정에 거치는 절차에 의해서 많은 참여와 참모와 라인의 계통에 의해서 여기에 직접·간접으로 통제가 되도록 되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그 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발의는 단계단위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경리관이 집행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임의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그러한 편의에 의해서 판단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다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말로 명료하게,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에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귀담아 듣고 항상 그런데에 유념을 해서 한 푼도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항상 명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임의보조로 와있는 6억의 돈을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이 현안에 있는 사업이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무슨 이러한 정액보조단체를, 행사하는데 소모성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3억씩이나 다 써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 시민들에게 실리성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야지 풀 보조금 해가지고 아무리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서 예산이 쓰여지는 경로와 절차에 대해서 구구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예산집행권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이 단체, 저 단체 오히려 관변단체 육성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런 것 안쓰시겠다고 하지마는 이 풀 보조금 의결 되면은 어디다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선거가 되면 선거에도 투입될 수 있는 돈이고, 어떤 급한 상황이 나면 급한 상황대로 쓰실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실 얘기는, 이 풀 보조금이 올라오게 된 법적인 근거 보조금은 전부 이렇게 목적, 대상,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임의보조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상을 해서 짠 계획입니다. 이것이 100% 그 부위가 명명백백하니 짜질 수는 원래 예산자체성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부기가 불명한 왜냐면은 앞으로 장래에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예정을 해서 모든 예산을 부기로 다 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풀 보조금 풀에 대한…….

또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면 어떻게 쓰일것이냐 하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지방의회의 감사를 안받은 상황과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과는 그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의 느끼는 감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이 꼭 그렇게 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예산의 집행이 라는 것은 시대의 상황과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선거를 안하는 상황과 하는 상황과 또 달라질 것이고 또 의회가 없었던 상황과 의회가 운영되는 상황과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가 움질일라면은 조직이 움직여야되고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도 됩니다.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 하시지마는 집행 보조금을 어디다 집행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의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다 집행을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풀 보조금이 올라오게 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냐 이 내용을 계속해서 김명민위원님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대답 안하시고 해서 제가 물어 보는데 대답 안하시고……. 보조금은 전부 예산기초내지는 목적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풀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거에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14조 한번 읽어 주세요.

그 내용은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나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여기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해서 하는 어떤 단체에도 그 일을 대행해서 하는 단체 우리 시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 이런 데에 다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목적, 대상, 산출기초도 없는데다가 주어라…….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계획서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도 때로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이렇게 근거가 있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14조로만 해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아니죠.

어디 항이 그러면 목적, 대상, 산출기초도 없이 무조건 올라온…….

그것은 산출기초가 없이 올라온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장관이 중앙 각 부처장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운영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겠는가 하는 것을 미리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르고 있고, 또 그것이 중앙 정부에서 판단할 때에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꼭 그렇게 상황이 되리라고는 판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본위원이 조사한 법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은 2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조금단체에서 보조요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하고, 어떠한 단체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다. 이러한 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전에는 보조금관리법이라 해가지고 그전에는 의사가 없이도 일방적으로 보조를 해 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신청주의가 도입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도에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더더욱 그러네요. 더더욱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지침사항7개의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신청이 있어야만이 집행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타의 다양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를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풀이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보조단체는 크게 나누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크게 나눈다고 할 경우에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사항에 명시가 되었고, 나머지는 명시가 안 되있을 때 명시가 안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일괄해서 풀로 관리를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부터서 이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주도로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을른지 모르겠지마는 이 지침에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란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산의 편성 집행권자에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바뀔 수 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풀 보조금을 더 성실하게 쓰시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집행상황을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결해야 될 우리 단계에서는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의 삭감을 주장합니다.

집행을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아니, 됐습니다. 이 문제는요. 더 이상 논의를 한다고 해서 별다른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관계, 답변관계 윤곽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것같구요. 각목 예산서 90페이지에 공기업운영지도가 있습니다. 세항 2123의 목에 232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해가지고 정보비 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액정보비 직책금은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정보반가 의아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각목 명세서 90페이지입니다.

아 예. 이것은 저희 공기업계에서요. 공기업 사업을 개발하고 또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비는 좀 납득이 안되거든요.

금년도에 공기업계가 새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교통 관리 공사를 현재 신설 할 것으로 관련기관 또는 그 이러한 단체 그리고 자료들을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연초에 현재 황금주차장을 중심한 이러한 관리공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이러한 흔히들 정보비라고 할 경우에 어감상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필요한 비용을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되시면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냥 어물쩍하니 정보비로 해가지고…….

아니, 이윤정님, 어물쩍하니 넘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통계관리에 있어서 작년 91년도의 상주인구조사로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인구의 규모 및 변동 상황 그 다음에 연령별 구조 등을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말씀이죠?

90년도 아닙니까? 91년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800만원으로…….

아 800만원 입니까? 그런데 92년도의 지역별 주거생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이 소요될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지역별 주거생활 실태조사를 하는가,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2년도 지역 총생산을 조사하는데 315만6천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 총생산 조사에 실제적으로 경제통계에서 경제의 지표가 될 총 생산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지역 총생산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 강조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이 강조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적고 지역별 주거생활 실태조사에 4,5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비교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별 주거생활 실태조사를 금년에, 명년도에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은 금년 또는 내년에 많은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금 주거보급율이 한 5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 건설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서 이 지역, 광주시에 많은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기초자료를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것이고요. 또 지역총생산조사는 90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를 계산하지 않고 다음연도 93년도나 계산했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계산 안한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문제 중에서 크게 보면은 주택, 쓰레기, 교통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동안 단순한 훗수로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택정책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의 소유개념을 단순한 주택 중식의 차원으로 흔히들 생각을 했는데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바로 단순한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보급현황, 주택가격, 주택이동현황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주택 관계의 자료를 좀더 어떻게 하면은 시민에 접근되는 시민의 생활에 맞는, 걸맞는 질과 연계되는 주택을 가지게 될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도 되고 우리 지방적인 사업도 된다고 저희들은 배워왔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시민들의 일상적인 판단은 단순한 주택보급율만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 뒤로는 주택의 행정방향도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로 우리 송과장께서 보고 드린 아파트의 질도 아울러서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총생산조사에 이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 되지 않고 있는 이 통계조사 지역총생산조사는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쓰레기, 교통, 주택 혹은 산업, 혹은 기업, 제품의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총생산조사가 실제적으로 마련이 되어야만 지역실태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고 이러한 통계조사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렇게 새악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92년 지역총생산조사에 더 많은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별주거생활실태조사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92년도에 들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하는가 하는데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사실상 저희들 인력가지고 지역총생산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면은 명년에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 가지고 이 지역총생산조사가 정확히 면밀히 돼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표출될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주거생활실태조사가 비용이 오히려 거꾸로 이쪽의 지역총생산조사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서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꿔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희들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거생활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90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총생산조사는. 그래서 또 금년도에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93년도에나 한번 지역총생산조사를 해볼 계획이었고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지역별 주거생활실태조사를 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계획을 넣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역총생산추계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사할건 조사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계를 내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는 소위 전문적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사해가지고 본부로만 제출만 하지 저희들이 현재 추계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요. 지역별주거생활실태조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소요해 가지고 이 사업을 92년도에 들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별주거생활실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아니, 92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계상해 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90년 12월 29일에 통계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현재 승인이 나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가지고 지금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한번 해 봤으면은 어쩌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내놔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장님께서도 92년도 지역총생산조사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는 아주 적게 예산을 계상하고 오히려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주거생활실태조사를 왜 92년 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아까 제가 그보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무 타의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90년도에 한번 조사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그 예산사정상 작년에 삭감이 되가지고 명년도에 한번 실지조사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광주시 주거보급율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구요. 그리고 이 지역총생산조사는 작년도에 조사 해가지고 이 내용은 추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93년도에 본부의 지시가 있으면 그때 본부에서 검사를 할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그런 정도로 질의 답변을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지방채상환 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은 69페이지 조정교부금 항하고 예비비의 항 두 항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으면은 사항별설명서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면은 추가질의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