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의원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등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2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제까지 하향식으로 경직된 조직의 틀속에서 획일적인 예산심사를 받아오던 관례를 벗어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게됨은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지역개발의 당면 현안사업과 민주화의 기운에 편승한 모든 부문에서 파생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이 맞물려 이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모두 수렴하여 토론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민의를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92년도 예산은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기할수 있는 알찬 내용을 담을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기본 방향, 92 예산편성 방침,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 개요, 마지막으로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2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 첫째, 공약, 숙원사업의 점진적인 해결로 행정 신뢰증진을 기하고 둘째, 주민 복지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사회 형평을 기하며, 셋째,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기본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네째, 일선 행정조직 기능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의 제고로 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는 92년도 세입 목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확실한 세수 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충금은 확정내시액을 계상하여 안정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먼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전액계상하고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확보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정비완공 계속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주민약속사업의 점진적 해결 재해예방과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일선행정력 보강등 근무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522억3천만원과 특별회계 17억9천4만원을 합쳐서 총 540억2천4백만원으로 이는 9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3.9%, 2회추경까지의 예산보다는 2.4%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22억3천만원은 91 당초보다는 14%, 2회추경까지의 예산보다는 2.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등 3개 과목이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522억3천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00억3천6백만원으로 38.4%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113억2천8백만원으로서 21.7%를 점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126억5백만원으로 24.1%, 보조금 82억6천1백만원으로 15.8%를 차지합니다. 91년도에 비해 조정교부금은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92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60%로서 91년도 54%보다 6%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는 지방세의 목표액이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5페이지, 각 세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부문에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비가 204억2천5백만원으로서 전체의 39.1%를 차지하며, 사회복지비는 116억6백만원으로 22.2%, 일반행정비는 159억9천5백만원으로서 30.6%, 그리고 문화체육 및 기타가 42억4백만원으로 8.1%를 차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성질별 분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522억3천만원 중에서 필수경비 341억9천6백만원을 감한 180억3천4백만원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로교통분야 총 39건에 130억4천3백만원, 하천,하수 분야 15건에 32억6천2백만원, 이면도로 가로등 및 안전등시설(542등)에 1억9천4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억원등, 총 166억9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회복지를 위하여는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에 3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미화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1억7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문화 및 체육부문에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재관리등을 위하여 3억8천2백만원, 일반행정분야로서 구, 동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동사 부지 매입등에 4억2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황을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의회위원회조례 제2항, 제3항에 의거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91년도 제3회추경과 92년도예산안이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인될때까지 존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및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사전 논의된바 대로 구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최겸일의원, 손태옥의원, 이상목의원, 김일랑의원, 김호철의원, 이근우의원, 김장한의원, 장호태의원, 윤태곤의원, 한재형의원, 김성철의원, 한기등의원, 조시종의원, 김영재의원, 이상만의원, 김상길의원, 조남규의원, 송영희의원, 정동열의원, 정윤석의원 이상 스무 사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의회규칙 제61조에 의거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희철의원외7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정희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희철
정희철의원
정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안건은 12월16일, 17일 양일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고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여러 의원님이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의거 12월16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1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17일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위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디 개원이래 최초로 집회된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이번 구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날은 92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