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성태 의원 발언
문영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를 실시한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감사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많은 자료준비를 했는데 감사법정기일이 3일이기 때문에 사실 각 위원들이 준비한 것의 반도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법정기일이 있기 대문에 오늘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감사반에서는 각 반장님들이 한 분씩 30분 이내에 각 반별로 끝낼 수 있도록 지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집행부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준비를 그 동안 많이 하였는데 준비된 것을 모두 질의하지 못한데 대해서 무척 아쉬워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질의한 사항과 질의에 대해서 행정업무가 그와 같이 개선이 돼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1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제1감사반장 상일동 황성태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민방위과에 대해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과 과장님이 지금 공석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또 계장님으로 계신 분도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훈련계장님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계장님 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간단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민방위과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동에「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설치된 사항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91년도 신설예산액이 1억6,170만원이란 예산이 집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각 동에「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996대, 개인 주민이 부담해서 설치한 것이 30대, 총 1,026대의「비상벨」이 강동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어떤 장소에 설치했나 보았더니 관내 주택 및 집중지역, 범죄우려지역, 상가, 미장원 등 범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한 기준만은 좋았는데 과연 이곳에「비상벨」을 설치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만약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92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비상벨」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없애고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과소관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시설 집행 출연을 보면 대피시설로 지금 4군데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군데는 폐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일동에 있는 것은 폐기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고 천호1동과 길1동에 대피시설이 하나씩 두개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대피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자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든지 다른 장소를 대피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지역에 비상공동정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내용을 보면 급수시설이 잘 돼 있다기보다도 과연 이 물의 수질이 어떠냐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한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한 내역이 여기와 있습니다. 이 9개소 공동정호시설이 거의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수질검사가 9개중 3군데 공동정호는 완전히 계속 부적합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3개월에 한번씩 네번을 수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부적합한 수질검사가 나온다할 것 같으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정호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것도 시정을 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차라리 폐기시켜 버리고 비상시에 우리가 써야할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개설하든지 수질검사가 괜찮은 장소로 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계속 적합한 상태로 수질검사가 나왔다면 괜찮은데 부적합, 부적합,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다가 이번 12월에 가서 조사한 것에 적합하다. 그러면 결국 그 수질이라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시설에 국가안위에도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이라면 전부 시정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의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서에 보면 비상정호가 지금 천호4동 동사무소 옆에 4,270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조사를 잘 하셔서 민방위에 대한 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완전하게 모든 시설을 조사해서 갖추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영오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방위 소관으로는 몇 가지만 질의하였습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다른 것도 있으면 마저…
러면
그러면황성태위원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자료 제출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물론 우리 체육과에서 우리 강동구 전체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국민체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게신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 91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 이 3,000만원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이 되었느냐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 지난 번「한민족 체육대회」를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는 응원단 1,800명씩 동원된 사실도 알고 응원단 비용으로 1,8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차라리「한민족체육대회」예산이라면 별 문제지만 예산상「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해 놓고 예산집행은「한민족체육대회」에 할 것 같으면 관, 항, 목 사항의 예산 집행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없고 간단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92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민대회와 구민대회에 예산이 4,000만원 서울시민대회에 1,000만원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 관, 항, 목이「서울한민족체육대회」에 쓰여졌느냐 그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진흥 또 지원협조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에 협조된 것을 보니 우수직장 동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단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가 많겠지요. 그래서 단체의 명칭을 말씀하시기가 시간적으로 안되면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에 나간 지원 금액만 해도 780여 만원이나 지원되었는데 우수직장 동우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도 역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고 지원금이 200여 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주는 지급기준이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하시기 시간이 걸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 및 기타 유관단체로부터 잉여금처리현황 자료 제출이 들어와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들어오는 잉여금이 매월 1월, 2월 해서 1년분이 들어와 있는데 징수된 내역을 구민회관이니까 알고 있겠습니다만 유관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관단체에서 들어오는 잉여금을 단체 명칭 또 수익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본위원이 감사조사한 사항을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총무국 소관이 되다보니까 지금 민방위과 과장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계장은 본청 발령에 의해서 타부처로 가고 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사항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91년 씨름왕 선발대회에 왜 이렇게 예산상에 이런 명칭을 붙였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부터 나온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민체육대회입니다. 이러한 명칭에「타이틀」은 씨름왕 선발대회가 먼저 이렇게 예산하다 보니까 큰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씨름왕 선발대회는 서울 시민체육대회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또 겸해서 청소년체육부 박철언장관이 기왕에 서울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세계한민족체전도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91년9월12일 서울시민체육대회 겸해서 세계한민족체전과 합동으로 개최하게 된 체육대회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성태위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91년 예산상으로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로 한 1,000만원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구민체육대회에 2,000만원, 4,000만원이 있고 서울시민체육대회로 해서 1,000만원이 지금 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황성태 위원님께서 3,000만원에 대한 시민체육대회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이였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인원은 구의원님들도 참가하셨지만 약 7만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경기종목이 씨름, 육상, 줄다리기 그리고 문화행사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문화행사에는 우리 구 선사주거지 원주민들이 각종 동물모양을 하고서 거기에서 선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예산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역을 황성태 위원님께서는 밝히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치도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용품비가 596만원인데 모자 550개, 타월 280개, 장갑 145개, 운동화, 부채 이렇게 해서 용품비가 5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체육인 행진 사례비로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이클이라든지,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5개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코치사례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줄다리기, 육상, 씨름, 코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전에 코치에게 7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선수훈련 장비를 위해서 선수선발을 8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했는데 선수훈련은 8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 또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해서 126만원이 훈련비로 소요되었습니다. 도시락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이 114만7,000원 김밥이 465개 도시락이 170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행렬비로 269만9,000원이 여기에 소요된 것입니다. 씨름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45만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표해 주었습니다. 응원단 운영은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응원단만 별도로 해서 총무과에서 여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은 우리 강동구 응원대 앞에 설치한 것 유니폼, 선수식대, 그리고 참가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중에서 1,620만원을 별도로 총무과에 줘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준우승을 했고 타구도 별도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외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세계한민족체전의 합동 개최관계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서 서울시민체육대회도 매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르고 93년도에 가서 서울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성태위원
한민족대회에서 강동구가 준우승을 하신 것은 구 전체의 명예스러운 일이고 구 자체에서 모든 집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사항이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한민족대회의 예산에 쓰여졌는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정철
정철총무국장
생활체육과에 1,000만원 시에서 체육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 체육인들에게 어떤 용품이라든지 또는 재정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라고 본청에서 1,000만원 배정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기금 외에 유관단체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 1,000만원을 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합에다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축구 「배드민턴」「테니스」같이 말하자면 많은 동우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에 100만원씩 지원을 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도 다 받아 놓았습니다.「사이클」 50만원, 게이트볼 50만원 지역우수동우회외 4개에 110만원 지출했습니다. 직장우수동우회라 해서 현재 구청에 총 6개 동우회가 있습니다. 산악회, 낚시회, 볼링회 등 1개 단체에 20만원씩해서 6개단체에 12만원의 지원을 해주었고…
영호
문영호위원장
국장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
정철총무국장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연합이라든가 동우인조직단체에 준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성태위원
「배드민턴」도 지원을 했습니까? 거기에…
정철
정철총무국장
예. 「배드민턴」도 연합에 다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이웃간 방법대 설치 내역에 대해서 본청에서 저희들 예산이 관련이 됩니다만 91년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지원 예산이 1,078대 전액 자부담이 391대해서 1,617만원 지원되었던 것은 이미 이것은 각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황성태 위원님께서 이것은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1년에 중점사업이 되다보니 방범예방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강도라든지 등에 강동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직접 받지 않아 그렇지, 어디까지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조치하라는 90년11·3 대통령특별지시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범죄예방 능력과 이웃간에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 비상벨 관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비상벨 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의 자체 부담은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구에서 예산한 사업은 100% 지원이 되어 완결되었습니다. 민방위대피 시설 현황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방위대피 시설은 제가 답사를 금년에도 두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일동에 3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도색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곳만 민방위대피시설로 되어 있고 천호1동, 길1동 지역은 사실상 노인정이 없다보니 노인정들이 비어 있는 상태보다는 노인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노인정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이 올데 갈데가 없다보니 10여소에 노인분들이 있는데 퇴거명을 내리고 싶습니다만 동행정을 하고 지역 사회를 맡다보니 이러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두군데 노인정을 그대로 두었고 일일동에 있는 것은 218만6,000원으로 용도변경 후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는 본청에서 정확한 지침도 없고 해서 92년도에 이 사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 설치 현황관계는 서류상으로 정확히 답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성태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상정호에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적합하지 못한 물을 방치해 두어야 할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질이 나쁘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설치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계만위원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는 제가 민방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 지난번에 고덕2동에 수질검사 3군데 의뢰했는데 이상 없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 경비로 이번에 거의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 특별한 의문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설명조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원래는 반장님인 문활성 위원님이 마감해야 되는데 외람되게 제가 재무국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몇가지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부분에서 90년도에 비해 성적이 양호하게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세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세입현황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체납 발생액에 대해서 구세는 90년도에 10억4,000만원, 9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4억5,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90년도 보다 세금이 약 4억 정도가 구세부분에서 체납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시세부분에서는 전년도 90년도에 비해 약 25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 구세에서 약 4억원, 시세에서 25억원 해서 1년에 약 30억 정도의 체납 발생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가 자치구세인 지방세가 있고 여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세인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치구세인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금년도 징수목표로 삼은 것 중에서 거의가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허세만은 21억8,000만원 중에서 조정이 약 1억, 징수가 3억4,000만원해서 세입결함이 생길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면허세인 정액, 1종에서 6종까지 있는데 그에 대한 세액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목표를 선정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과대하게 책정되어 작년에 비해 시세보다 신장률이 낮은 것이고 시세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등록세를 최후의 잔액을 지급하고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 금년부터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금년도에 징수 목표로 잡은 것 보다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구세는 허약하게 되고 시세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실정입니다. 다음 체납에 대해서는 원래 시세든 구세든 체납은 과세대상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굴을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재산세면 재산세, 종토세면 종토세, 사업소세면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서 납기내에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그에 따라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기내에 징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세와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 구세에 있어서 재산세는 현재 그것이 6월 납기이지만 현재 납기후 「플러스」해서 9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고 종토세는 10월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그후 2개월까지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94%, 면허세는 1월 납기지만 86%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특별징수를 하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되는 것이고 가끔 징수를 안 해서 신고를 안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의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할은 매월 7월1일부터 11월 징수시기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구세에서는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일반면허, 구청 산업과나 위생과 등 인허가할 때 내는 수시분의 면허세와 우리 관내에 영업하고 있는 모든 인허가 대상업소에 대해서 등기부 나간 업소 등 있는데 이것이 휴업이라든지 이전이라 든지 면허세 관리대장이 소관과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구세 4과목중에서 다른 것은 다 세입목표가 초과가 되는데 면허세만은 조정에서 1억, 징수에서 3억4,000만원의 예산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8시30분에도 지하사무실에서 구청장님 주재하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게시는 자치구 세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강력히 지시도 했습니다만 좀 더 각 실무과에서 지원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취소되고 이전된 것은 그때그때 대장을 정리하여 부과가 되지 않는 절차가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한수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면허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고 게시니 본위원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시에 부여하는 세금으로 1월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부서와 서로 자료교환의 부족으로 소액의 세금이라지만 건수는 많고 업무가 폭주하고 받을 수 없는 행방불명된 고지서가 주민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행정공무원간에는 서로 골치아픈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정개선을 어떤 방향에서 면허세에 대한 골치아픈 행정을 정리해서 사실상 제가 볼 때 행정이 잘 된다면 면허세의 체납액은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면허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여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중이였기 때문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 우리 기관 모든 정부기관에서 인허가되는 것이 다 나갑니다. 세무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총기관계 등 그러한 인허가 대상부서에서 철저히 인허가대상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건수가 많고 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부터라도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을 매월 1기분 면허세 부과할 때 일일이 현장확인을 해서 없어진 것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세
면허세여한수위원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감한 행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례를 들어 담배가게를 5년 전에 하다가 이사간지 오래 되었는데 이사온 사람들은 담배가게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민들의 생각은 도대체 동직원이나 구세무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사간 지 5년이 됐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느냐 하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면허세 부분에서는 지금의 행정으로는 주민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허세 인허가 관리대장을 현장실사를 해서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한수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세와 면허세 같은 분야에서는 작은 소액이지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 공무원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정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임광빈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홍익근위원
2반에 홍익근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1년도 특판비 지급내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6개월분치 18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된 실적은 168만7,000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만3,000원이라는 여분이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1만3,000원이 12월달에 다 지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홍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특별판공비 성격은 담당과장으로서 일반적인 예산외에 직원 통솔이라든가 대외의 섭외관계 이런 데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는 2개월에 한번씩 30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서 일일이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조관계, 이런 데에 과장이 썼습니다. 그 외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직원 경조사라든지에 쓰게 되고 내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11만3,000원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만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잔액으로 해서 남긴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익근위원
자료요청할 때 재무과부터 시작해서 특판비, 정보비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판공비, 활동비 이런 것을 설명으로 다 말씀하시기 힘드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재무국 소관 끝났습니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과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보건소 업무와 시민국 사항을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 나오시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약국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이라함은 누구나 찾는 곳이며 양질의 약을 공급하는 곳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약국에서는 무면허 약사를 채용하여 약사 자격증까지 대여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나 단속권을 가진 의약계 직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업무는 하고 있으나 이렇다한 사실을 적발 조치한 사실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형식적 단속으로 생각되며, 의약계는 허가나 내 주고 출장이나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국비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정책으로 인구 억제책의 일환으로 많은 효과를 가족계획 요원 활동으로 국가에 헌신하여 왔으나 근래 모든 사람들은 두자녀만 낳기 가족계획 시술홍보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족계획시술을 하는데 여자 35세 기준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시술시, 전액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현재도 무지로 인하여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금은 거의 젊은층 부부는 교육수준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므로 홍보효과가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소장님은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됩니다.
철행
조철행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약사 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상 업소는 33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약사 감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연 횟수가 911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한 업소가 4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업무정지를 받은 약국이 금년도에 1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무등록판매업소도 고발하게 한군데 있습니다. 가족계획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관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유정호보건지도과장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족계획사업이 애초에는 국민들의 인식결여와 홍보부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인 커다란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가족계획사업이 매년 정부에서 예상했던 기준치를 넘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래에는 굳이 가족계획사업을 예전과 같이 몇 자녀 이하로 해라 얼마 이하로 해라 이러한 주먹구구식 같은 홍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가족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족계획 사업은 전원 국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관수술은 1건당 4만2,500원 난관수술은 4만8,200원 자궁내 장치 즉 「루프」라고 하는 것은 5,600원 월경 조절시술이라는 것 쉬운 얘기로 유산 이런 경우에는 2만 2,400원에 국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금년에 5,400만원의 국비 지출로써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종 자녀에 대해서는 1종인 해당자로서 한 자녀를 낳고 가족계획 시술을 받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30만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2종 대상자로서 한자녀를 낳고 가족계획 시술을 받으면 국비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소관 책임자로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과소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그러한 분위기를 낳다보니까 과거에 가졌던 경제적인 절실한 문제, 자녀를 하나 둘 더 낳음으로써 낳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먹여살리고 또 뒷바라지를 할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에는 최근에 와서 여유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분위기가 해이해져 가지고 최근에는 다시 가족계획에 실적이 예전보다 못 미치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일부에서 다시 가족계획사업을 다시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변경이 되는 시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국자의 이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좀더 추이를 본 다음에 보완해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 환경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에 대해서 환경보전업무 중 폐수 배출업소 59개소 중 실제 검체가 가능한 곳 23개소의 점검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묻고 싶습니다. 실제 검체가 되지 않는 36개소의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특히 주민의 주택 단지내 소음공해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근절대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으로 고발된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일명 「카센타 밧데리가게」입니다. 밧데리 가게에서 수거되는 폐유 처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법상 「카센타」에서 폐유 처리는 할 수 있는지 불법 세차장은 자료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몇개 업소나 되며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항구적으로 폐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섭
한의섭환경과장
산업과장이 환경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자격으로서 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수질업소가 59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질업소중에서 세차장이 20개, 정비업소가 3개, 택시버스 업소해서 11개 그리고 사진현상소가 있습니다. 사진현상소 21개, 또 음료 제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음료제조업은 둔촌동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폐수원인이 되는 것은 지금 공해 배출업소외에 가정 하수가 주범이 되고 세차장은 저희가 1/4분기에 한번씩 폐수를 떠서 서울시 공업시험연구소에 분석의뢰를 합니다. 분석의뢰를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데이타」에 의해서 성적표가 옵니다. 성적표에 의해서 기준 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이 초과되었다 할 때에는 기준초과에 대한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과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에는 생활소음이 주범이고 저희 관내에 배출업소에서 현황에 올라온 것은 4개소 밖에 없습니다. 생활소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그렇지 않으면 이웃간 조그마한 가게에서 쇠 자르는 소리등 공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이 나오면은 즉시 저희가 가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 초과가 되면 즉시 영업정지 내지는 폐쇄조치공문이 발송됩니다. 폐쇄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유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폐유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밧데리」가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밧데리」가게건 세차장이건 간에 직접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유업자가 있습니다. 폐유업자가 돌아다니면서 폐유를 수거해 갑니다. 만일 수거해 가지 않으면 하수도에다 버리는 일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세차장이…
박봉수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복잡한 절차만 얘기하지 마시고 했느냐 안 했느냐 만일 못 했으면 제출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야지 시간만 자꾸 끌면 안되니까 서면 제출할 것은 제출한다고 그러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의섭
한의섭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공해배출업소가 폐수에 있어서는 세차장 또 대기 공해에 있어서는 「아파트」 또…
속을
단속을박봉수위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섭
한의섭환경과장
단속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해 배출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꼭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에게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월동기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연탄재, 김장쓰레기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데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특별 청소 기동반을 강화하여 정일에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안정화청소과장
청소과장 안정화입니다.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월동기 쓰레기 수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수거대책 기간은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4개월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추진방향으로는 저희가 정일 수거제를 이용하고 또 이 인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역 가로인력을 지역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동반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은 1개반으로서 구성해 가지고 차량2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적체가 많이 되었다면 즉시 연락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동절기에 비해서 지역으로 배치된 인원은 근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에서 지역으로 많이 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청소과장님, 특히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천호대로 현대「아파트」 쪽에서 고덕동 들어가는 「컨테이너박스」 10개업소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
시민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12월12일에 천호3동에 강동종합복지관을 총 공사비 6억원을 들여서 건립했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에게 5년간 위탁경영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구비, 시비 합쳐서 6,240만원 구예산으로 「에어콘」 등등을 구입해서 2,300만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통계표를 보니까 아동복지를 비롯해서 연인원이 2만1,000명 상당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인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법인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관청인데 금년에 한번 감사해 보았습니까? 한번이라도… 안 해습니다. 수시수시…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감사는 안 했고 매월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 둘째 성내1동 복지관 부지 매입비가 약 4억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배정되어 있고 기타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약 19억 정도되는 부지 매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아직 추경에 계상된 4억1,000만원은 계약을 연말에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봉수위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금년 토지에 대한 고가표를 가지고 4억1,000만원 그랬는데 92년도로 넘어가면 토지과표가 올라가면 땅값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통과된 지 언제인데 각 주무과에서는 집행도 하지 않고 자금만 낮잠 자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은 언제 집행을 하고 그 추경금액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이게 지금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몫에 추경에서 전액을 계상했으면 물론 한번에 계약해서 가능한데 이게 재정형편상 한몫에 전 예산이, 총액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박봉수위원
금년 안으로 집행한다고 지난번 어느 회의석에서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과에서는 혼신노력을 해서 금년 안에 해 버려야 토지 상승된 요인을 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문영오위원장
이옥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명일이옥윤위원
2동의 이옥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소비로 온통 시끄러운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소비절약의 미덕으로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동에서는 알뜰시장을 개설하여 건전한 생활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헌옷가지, 고가구 집에서 소용이 다한 가전제품 등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 알뜰 운영을 하고 있는 91년도에는 시상금으로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책정하였고 92년도에는 알뜰시장 운영비로 그 명목으로 해서 554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또한 정부, 기업, 민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때에 소비절약 정신에 위배되는 이러한 예산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근검절약, 소비절약으로 물물교환해서 알뜰히 하는데 여기에 시상금에 대해서는 역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깐요
잠깐요이옥윤위원
. 알뜰시장에 나온 물건은 옷 한가지에 1,000원, 500원 크게는 4,000원, 3,000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알뜰장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정재홍시민국장
물론 생각이나 보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한 본 취지는 알뜰시장제도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 뜻이 좋고 목적이 훌륭할 때에는 자생적으로 자라나면 아주 좋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동기부여랄까 뭔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보상적이랄까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윤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개팀이 남아 있는데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용무가 계신 분은 나가서 용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분간 휴식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 행정감사 4반 반장 윤규진 위원입니다. 정부의 주택건설에 의한 주택정책은 한동안 주택건설 분야의 과열현상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과열 이전에 연립주택 등 20세대 미만의 순수한 건축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소관과에서 무단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어 직무상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도지정비국장님께 일문일답의 질의를 듣고자 하오니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은 몇 세대부터 해당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은 연립주택 건설허가를 20세대부터 해당이 되고 19세대는 일반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독주택을 헐고 집을 지을려면 주택건설촉진법 허가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20세대 미만인 19세대는 주책건설촉진법 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주택건설촉진법과는 무관합니다.
앞서
앞서윤규진위원
질의한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다시 18세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데에 주택건설촉진법과는 무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하셔야 할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민원을 지연시킨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규진위원
길동 360번지 2호, 9호, 10호들 토지 분할을 하여 건축공사를 접수시켰으나 6개월 동안이나 지연시키면서 시청에 협의나 보낸다는 구실로 반려를 시키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선량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세대 미만의 건축은 건축법으로서 주촉법과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작금에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데에는 다른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정책적인 배려를 발표 못하실 이유가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민원대장을 복사해서 보았습니다만 6개월 이상을 민원처리를 안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건설촉진법과는 무관한 19세대, 18세대의 주택을 질려고 하는데 도시정비국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서울시에 협의를 보내야 될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내어서 시간을 지연시키며 반려를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감지하시고 답변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90년5월14일 정부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죠?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윤규진위원
90년6월5일 확대실시가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건축제한 조치가 확대되어…
윤규진위원
90년9월28일 건축허가 연장 및 확대 실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5월8일 건축허가 기간 제한과 착공연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91년9월9일부터 92년6월30일까지 완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제한입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 완전제한 조치가 있기 전에 길동에 있는 360번지의 세 필지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 못할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움직이는 행정,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지막 견해를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국
건설국윤규림위원
소관 5반장 윤규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 하니 국장님께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동 7차 보상협의 상환감사 자료 보고에 의하면 본위원은 구청에서는 토지감정이후 1년 이내에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대상자는 토지평가사에 의한 토지감정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구청건설국에서는 곧 바로 재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보면 보상액 특공법 제14조 동시행령 2조 8항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재의결, 신청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례는 보상할 때는 보상토지가 확정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보상을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두개의 토지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후 두개를 산술평균으로 나누어서 결정되는 것이 보상액이 됩니다. 보상액이 확정되기까지는 토지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해온 것이 합당 여부를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에 응해 줄 것을 통보 보냅니다. 협의해 줄 것은 1개월 이내에 요청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는 요청을 하면 2개월, 3개월 길게는 5내지 6개월까지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평가한 돈이 주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보상받는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다린 후에 2내지 3개월 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해서 재결이 되면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을 집행하여 행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수 진정인에 의하면 하수과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재결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차 구간의 토지가 33필지 1만277㎡ 지작물 64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시에서 배정된 것은 17억6,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 4월10일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의뢰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고 분할할 것은 분할하는 절차가 토지권을 확인해야 되고 해서 토지보상기관의 의결을 거쳐 7월8일 확정되어 확정 금액이 3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7년 이후 계속 지가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책정된 예산 중 모자란 것이 약 15억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 의뢰했는데 본청에서 10월5일에서야 15억4,300만 조치가 되어 그때부터 보상협의를 할 수 없이 그 이전까지는 보상 안 된 것에 대해서 반을 나누어 1차 협의를 보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협의를 보내지 않고 보류를 하였습니다. 10월5일부터 보상협의가 나갔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은 지금 재결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되면 왕왕 3·4개월 늦게는 6개월도 걸립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내년 4월 정도에 재결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는 모든 인력이 확보되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 7필지 약 1,500평 정도가 불할 측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안된 것은 이분화되었기 때문에 협의추진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협의하고자 해도 분할이 안되어 있기에 그분들에게 조금 늦은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완벽한 설계를 했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연내에 협의가 끝났을 것을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현재 지가상승률은 낮지만 92년도 토지 등급이 올라갈 경우 예산 낭비만 초래될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그린벨트」 지역내의 예산상승률은 「제로」입니다. 다행히 그 지역만 전혀 예산이 낭비가 되지않은 것으로 지가상승이 없을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윤규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성직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과 각계 국장님 모든 분들이 천호동의 관문인 구사거리 「가드레일」설치와 보도블럭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화강암 보도블럭인 천호 구사거리는 특별한 미관지구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것으로 바꾼 것에 의문이 가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구청측에서 생각하는 바에는 좀더 원활한 교통과 특정지역에 잡상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치한 후 다녀보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인 위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구사거리 통로의 폭이 1.1m 또는 2.5m, 2m에 상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드레일」의 높이는 허리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인과 통행인 사이에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혔을 때 그 면이 매끄러우면 괜찮은데 이게 전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차도면에는 매끄럽게 보이고 오히려 인도면에는 나사부분, 연결부분이 몸쪽으로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다니시는 분은 다 알고 있을텐데 우리 주민들이 「아이러니칼」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철수할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또한 어떤 분들은 특정한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 구사거리의 상권이전에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너무나 현명하시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과 철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저도 박위원님과 본질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늘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구천면길은 아시다시피 강동구에서는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도로에 통행이 많기 때문에 중요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시에서 화강암으로 경계석을 고치고 고압블럭으로 고치고 있는 것은 올림픽이라든가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하였고 「카드레일」 역시 90년11월부터 12월, 91년도에 와서 6월,7월 두차례에 걸쳐 쳤습니다. 그것을 치게된 원인은 기존 노점상에 127개소가 있는 것이 차도까지 접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노점상들을 우선 차길에서 올리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하고보니 구청내에서도 양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통행을 저해한다 또는 「가드레일」을 모두 철수하고 있는 마당에 땅이 비좁게 무슨 「가드레일」이냐 해서 저도 수차에 걸쳐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순찰만 나가면 거기에서 그걸 봅니다. 저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드레일」을 잘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도에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가드레일」에 물건을 올려놓기도 하고 「가드레일」을 넘어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사람이 물건을 팝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한 것이 불과 몇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더 연구 검토해서 어느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는 철거하겠다는 생각을 아직 갖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
국장님 결론의 말씀은 철거를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앞으로 검토를 하되 이 시간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직위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잡상인의 통제 이런 문제와 교통의 원활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호 구사거리의 교통량은 전부터나 지금까지 굉장한 과대 통행이 되어서 늘 저속주행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가드레일」를 통해서 그 통행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면은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교통량의 복잡함은 똑같고 아울러 잡상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거리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드레일」이 오히려 통행과 교통과 혼잡을 이루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권에까지 침해되는 감을 느끼게 , 오히려 사람의 통행이 8m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드레일」을 통해서 그 높은 곳을 올라서 건너가는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가드레일」이 아니라 위압감과 오히려 도시에 미관상 보더라도 현재는 하얀「페인팅」이 되어서 오히려 깨끗함이 될지 몰라도 먼지와 아울러 오물이 끼었을 때 그 더러움과 거기를 통행하면서 통행인의 옷이 스칠 때 오히려 세탁을 하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예상됩니다. 해서 교통과 통행인과 상권에 저의가 아니가 하는, 민원인들을 생각해 볼 때 과감히 철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봉수위원
건설국장님 「가드레일」 문제는 제가 그곳에 사는 사람인데 잘쳤다, 소위 횡단보도만 남겨두고 「가드레일」을 쳤다는 것은 교통 혼잡에 질서를 잡았다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박봉수윤규림위원
간사님 여기서 같은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요구했는데 같은 위원으로서 반대질의할 수 있습니까?
문영오위원장
발언 중지하십시오.
박봉수위원
반대질의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같은윤규림위원
위원으로서 인격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영오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발언 중지하세요. 박성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기서
여기서박성직위원
일단 끝내고 다시 국장님의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그래서 「가드레일」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답변 안 된 부분이 그 지역의 상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함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그대로 「가드레일」 문제는 건설국장이 보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느냐 하는 최고 결정권자는 구청장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어느 것이 최선의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한 것은 이 시간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철거 계획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
고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윤규진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 200여분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모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나갔습니다. 제가 그곳의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200명중에 195명 정도는 「가드레일」 을 철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왕에 건설국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제가 짐작해 볼 때 「볼트」가 3㎝이상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많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볼트」를 딱맞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이 하는 것이 「가드레일」 설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최근에 칠을 했습니다. 페인트칠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것이 소재 자체가 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구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칠을 해야 될 소재도 아닌데 칠을 했는데, 그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칠을 한 것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칠을 해서는 안될 재료에 칠을 하다보니까 칠이 안 먹습니다. 그 자재는 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칠이 안 먹는데 칠을 하다보니까 칠이 엉망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건설국에서 실질적인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그러한 개선을 하셔서 「볼트」도 검토해서 기왕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은 또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규
이보규건설국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시30분에 감사 계속하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본위원장이 먼저 총괄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다음 각 반장님께서 간단한 강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 및 그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점에서 구행정전반에 관하여 최초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서도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감히 생각하는 것은 첫째,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 모두가 앞으로 도도한 흐름처럼 전개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지방행정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둘째는 구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과 구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이 과거처럼 더 이상 도피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저항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같이 구정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최근 학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협조적지방자치" 또는 "참여적지방자치" 문화를 창조하여야할 당위성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정이념에 대한 정립문제로서 구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하는 행정의 적실성문제에 있어서 행정의 목표를 보다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하여 5국과 3실, 보건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관하고 실과별 세부사항은 각 감사반장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55만 강동구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발전적으로 노력한 장려할 사항은 많이 있었으나 오늘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몇 가지의 총체적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구행정 조직 및 내무행정의 핵심부서로서 신체의 혈액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강동구정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확보와 운용면을 살펴보면 구, 동 및 보건소 인력은 총 정원이 1,631명이나 현 인원은 1,514명으로 116명이 부족한 9%가 결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선 우선의 조직운영으로 인력보충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조직의 화합과 단결, 도시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한 전문인력 육성에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인사평점, 상벌 등은 공직을 보람된 생애로 인식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기 성취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동행정의 강화와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동에 대한 각종 불필요한 보고문서 하달이나 회의소집, 행사동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민원의 최일선 창구인 동정에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 23%의 체납 등은 공과금 수 천억원에 대한 징수책임 문제 등 공무원 직무자세를 차제에 한번 반성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주된 기능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92년 본예산 기준 42%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세수증대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각종 공사 발주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최저수준을 설정하고 예산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세부과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의 특성상 대장에 의한 근거과세가 대부분임에도 적기 과세와 세원포착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도급, 물품구매행정에 있어서도 시방서에 대한 검증능력을 제고하고 긴급공고를 가급적 자제하여 다수의 경쟁자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국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행정과 쓰레기처리, 환경오염문제 등도 시행정에 있어서 특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시민생활 패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창조적 자세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은 도시빈민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의 유지와 노령인구,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문제 ,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경상적경비와 지역개발비에 이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지원을 하거나 공공시설로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하였고 이들 어린이집에 취학하는 유아들도 이들 위탁체의 자의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 어린이가 당초 목적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이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위탁체의 눈치를 보는 현상은 유지적 관리태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이러한 시설들이 진정한 이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도 오물수거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정비정돈과 지역공간 정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지역사회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대한 도시계획은 기형적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온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적 「비젼」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허가만 내 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각종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건축행정의 맹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교통행정에 있어서는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노선을 선정하여 집중 견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간시설인 도로, 하수도관리, 수방시설,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는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경영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과 현행법 내에서도 각종 수수료나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부당이득금 등을 찾아내어 부과함으로써 세입증대를 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일은 지방정부의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세외수입분야 중에서 건설국 소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변상금 등은 공무원들의 순찰기능이나 평소의 공공용 또는 공용재산인 행정재산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 신장세가 두드러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부과징수한 대부분의 점용료 수입은 관련과의 자료 통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체납정리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의 관리수준이 미흡하여 시공되는 자재에 대한 품질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 우려가 높습니다. 구천면길 확장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도로의 소파보수나 굴착복구상태가 불량하거나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녹지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원인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전염병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보건소의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동순회진료를 불우시설과 영세민 집단촌 등으로 한정 운용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품구매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업체선정에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며 다량 반복적 사용분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반의 반장으로 하여금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강동구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들은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제1반으로부터 간단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황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반장 상일동의 황성태 위원입니다. 제1반 소관 감사사항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암사동 선사 주거지 관리 관계 그 지적사항으로 움집 보수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고로 움집설계 및 공사발주가 고증과 자문을 거치는 등 그 처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감안해서 사전에 설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보수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사주거지 일용인부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강동구 거주자로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선사거주지 관리부실 지적사항으로 선사주거지 내에 마사토 포설로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소극적 행정수행 태도로 포설치 않아 정상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평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적기에 사용이 되도록 진취적 업무추진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특정신문 일괄구독입니다. 강평으로는 통반장에게 구예산으로 구독케 하는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입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일상감사, 수시감사, 기관감사를 통한 감사가 형식적이며 외부감사 기관에서 적발시는 징계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으로 자체감사 기능은 행정에 자기시정 기능이 유일한 내부 통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능력 배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봉사실, 유기한 민원처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협의민원의 부서간 협의기간이 과다하게 너무 긴 민원처리 시기입니다. 업무성질에 따라서 소요되는 표준처리 기간을 설정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근무 자세입니다. 근무복 미착용 상태에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시민봉사 자세 측면에서 볼 때 자세를 바로 갖자는 뜻으로 근무복을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 정·현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구의회의 사무국 결원 과다 즉 1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의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기대책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개원 8개월이 지나도록 결원보충 지연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사무국직원의 근무성적 평점 분포비율을 독립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동행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동에 대한 과다한 공무시달, 보고요구, 행사동원, 회의소집으로 동 본연의 업무수행이 곤란합니다. 민원서비스 수준도 저하되는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공문서 양산 체제에 보고문서의 보고 등 통제의 기능 강화로 문서사항이 단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직원의 근무복 미착용,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무시간 중 착용하여 대시민 자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회관 관리 지적사항으로 구민회관 용역관리의 시우회와의 수의계약, 용역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하며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기업요금 미부담, 공공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직능별 특정단체에 대한 배관의 필요성은 이번 기회에 개선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차량, 주소이전 신고서식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식과 통합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출입 신고시 차량주소이전 신고서식을 별도로 사용치 않고 전출입 신고서식에 병기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 소관 「비상벨」 설치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비상벨」 설치 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실시 여부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범죄다발지역 대상으로 좀더 자세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비상벨」 설치에 효과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는 비상정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호설치에 있어서 잘 관리하여 처리되도록 수시로 조사하고 수질검사에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활성위원
행정감사위원회제2반장 문활성 위원입니다. 제2반 소관은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4개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위한 신문공고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에 따른 신문공고를 시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치되는 것으로 보니 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입찰공고에서 너무 급히 날짜를 잡아 공고하면 그 만큼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가격이 높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일가 응찰자 2인 이상시 2회, 3회로 실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거액인 1억 이상은 경쟁 입찰에 따라서 담합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회 응찰에서 동일가가 나왔을 때에 2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한 500만원이상 물품구매시는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입찰에 응하여 현명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무행정이 수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 재산세, 과세 대상과 건축물 및 토지관련공부의 대사 불처리. 지방세의 대부분은 과세대장에 관한 공고의 정립대조로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납자 관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공매 의뢰 등 적극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과징,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안이한 업무자세로 착오과세분이 다량 발생하였으니 시정하여 보다 공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조처바랍니다. 다가구 중과세 현황, 관내에 다가구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정확히 건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담당 세무공무원은 활동을 보다 확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 위촉, 관내에 대토지 소유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토지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여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은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행정감사안계만위원
제3반장 고덕2동 안계만 위원입니다. 시민국과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탁아시설 및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위탁체에 대핸 재계약 제도가 없어 운영의 쇄신을 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녀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선발과정이 공평치 못하였다는 것을 봅니다. 강평으론 위탁체에 대한 재심사로 부정적위탁체, 배제위탁기간을 유기한으로 적용, 경영쇄신,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자녀에 대한 위탁이 우선되도록 객관적 기준을 널리 홍보하기 바랍니다. 노인정 보조금 지급 문제의 지적사항은 노인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노인정 면적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강평에 있어서 노인정에 대한 보조금, 노인정 규모, 노인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토록 제도개선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내의 음식점 관리 부실, 지적사항은 천호동 24-12호 부폐식당 「투모로우 타이거」는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음식점 총 면적이 1,000㎡이상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에는 1,000㎡이하로 해 놓고 실제로는 같은 건물내에 타용도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적발, 시정치 못하였음을 지적사항으로 봅니다. 강평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이 요구됩니다. 식품접객업소관리, 지적사항은 예식장 주변 대중음식점에 대한 횡포 방지를 위한 성수기인 봄·가을로 집중 단속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강평으로 예식장 이용이 많은 봄·가을 등 성수기에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 실시로 횡포 예방을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료, 오물수거료의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평으로 수수료는 수혜자에 대한 비용징수 성질임에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 오물수거 수수료인 부과징수 방법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 지적사항은 소득증대와 함께 보건소 운영과 진료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획일적으로 선례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평은 이동진료지역과 대상을 엄선하여 이동진료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행정감사윤규진위원
제4반장 윤규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는 도시정비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이렇게 5개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3일간의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주차위반 과태료 과중, 지적사항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50%에 불과하는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평은 체납자에 대한 차량등록 압류의 적기확충과 대대적인 체납정리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에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에 현저히 지장을 주지않는 지선도로까지도 무차별 견인 단속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 집중 견인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견인지역을 표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광고물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범람, 광고물등록업체의 등록제한으로 일부업체에 특권 남용문제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평에는 불법 광고의 예방과 조치가 요망되고 광고물 등록업체의 허가요건 완화로 허가업체 다변화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주택촉진법에 의한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허가시 허가청의 자의적 해석과 소극적 업무수행 태도. 정상처리되면 1개월 이내 처리되는 민원을 6개월간 지연,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강평은 모든 인허가 업무수행은 건축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 처분청 의 자의적 해석과 권위주의적 소극적 업무수행 자세로 정당한 민원을 장시간 지연처리함이 라고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 지적사항에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 빈도에 비해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무허가 건축물이 전부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평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강구해서라도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 적발 미봉으로 인한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에서 벗어나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입니다. 건축물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천호동24-12호 소위 「투모로우 타이거」음식점은 대형음식점으로 2층 허가용도가 기원이 168㎡, 창고 64.8㎡인데 기원과 창고를 불법용도 변경하여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도 의료원으로 허가를 받고 음식점으로, 또 4층은 식물원으로 허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평에는 대형건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발하여 위법조치를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시정이 요구되며 구의 조치결과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건축과. 건축물 부설 주차관리 부실 지적사항은 천호동 425-6호 화랑산업 건물에 볼링장 증축 허가를 내주면서 확보토록한 주차장이 준공후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행정조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평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특히 대형건물의 경우 공공연하게 위법을 저지르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반 도시정비국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다음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행정감사윤규림위원
건설국 제5반장 천호4동 윤규림 위원입니다. 토목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지적사항,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관계과의 통보 사항에만 의존하고 있어 세입증대의 노력이 미흡함. 강평으로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시공사에서 공로상에 적치한 강재 등 점용사항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토목과 도로관리 지적사항, 천호 구사거지 「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통행시민 불편초래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강평에는 「가드레일」 설치의 당위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가드레일」 설치가 미려하지 못하여 통행인의 안전사고가 우려,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토목과의 공사현장 관리부실 지적사항으로 토목과에서 시공하는 각종 도로공사비에 있어서 자재, 시공수준, 설계수준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을 공사현장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강평으로는 각종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요망합니다. 하수과의 고덕천 제방공사 고덕천 7차 보상구간 보상에 있어서 공사 주관과의 사전계획 부실로 보상 재결신청이 지연됨. 강평으로 토지분할 측량등 사전 치밀한 계획결여로 보상부서에서 보상재결 신청이 지연됨.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관리, 「그린벨트」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지역의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과 고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강평으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변태 비닐하우스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공원내 적치물 단속 실태가 미흡한 바 강평으로 근린공원내 물품적치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국 5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감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승겸 강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승겸
김승겸구청장
3일 동안 91년도 강동구 구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문영오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가 30년만에 처음 개회된 구의회의 감사라는 데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느껴집니다. 3일동안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행정 전반에 걸쳐서 구석구석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문제에서부터 업무개선 그리고 법규개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일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건축민원, 공해 또는 반상회 회보 적기 배부라든가 공사 현장의 적정관리 그리고 무허가 건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선 동직원들의 근무상 어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동구 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직된 도시계획 행정으로 인해서 사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또한 지역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문제 그리고 지역 개발비의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문제등 제도적인 면에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 과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처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표현의 미숙으로 인해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강동구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책임지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지 못한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 발전에 노력을 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00여 공무원은 평소에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칠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시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행정의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인구의 팽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작년 주택조사에서 51만8,000명이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55만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각 도청소재지 도시와 인구를 비교한다면 수원이나 청주 그리고 전주가 50만 내외가 되어 우리 강동구와 같습니다. 또한 제주도도 5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도청소재지이지만 17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과밀하다 보니까 주민의 행동에 대한 욕구도 질적으로 높아지고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대해서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참모들 이하 공무원이 감당하는데 있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행정학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은 말을 한다면 일개 가정이나 또는 자치단체인 구나 하나의 조직으로써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때 옛날에는 한 가족의 가장이 시장에 가서 장날 동태 한마리를 사서 새끼에 끼워가지고 자랑스럽게 들고와서 두부하나 쓸어 놓고 가마솥에 끓여서 둘러앉아 먹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마는 현대는 개인생활이나 또는 나라살림이 크게 발전하고 늘어남에 따라 지금 그러한 형식으로 동태 한마리 사다가 끓여서 식구들을 먹였다가는 밥상이 날아갈 것이고 그 가장은 가족들로부터 성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거대한 강동구의 자치단체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이 풍부해지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욕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무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행정은 피나는 노력과 개선을 해 가면서 주민들 욕구에 충족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천호, 성내지역에도 하늘을 보고 있는 하수도가 무한히 많았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깔리지 않은, 먼지가 펄펄나는 거리도 불편이 없이 우리 주민들은 달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수도 보급율이 지금은 90%라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수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수도물이 24시간 보급이 안 되면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여름이면 불결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덮어주기만 해도 고마웠습니다마는 지금은 파놓고 덮지 않으면 불편을 준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정교하게 해야 되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주민들로부터 감시도 받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 배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화, 자유화 과정에서 이기주의가 팽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제한된 인력과 재원의 한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 통계에 각 국에 공무원 일인당 주민의 담당 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 55명을 관리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모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싱가폴」이 32명 「일본」이 29명 「미국」 「영국」 「불란서」가 16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국」 「영국」 「불란서」의 공무원 일인당 주민 담당수가 15명인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55명이라면 약 3, 4배에 가까운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면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시면서 세원 발굴에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특별회계 포함해서 610억의 예산심의 요청을 지금 의회에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경상비나 법정정비를 뺀 나머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불과 20% 내외, 100억 내외를 가지고 지역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강동구청에 부임하면서 한가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예산과 예산을 수반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약 9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숙원사업으로써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900억의 소요예산 중에 그 숙원사업 중에 약 90%이산이 도로개설입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에 필요한 소요재원 중에서 또 90%가 보상비로써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지역은 비교적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등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려면 이것은 재작년에 조사한 것이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1,000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통계를 한번 제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의 예산 중에서 100억 내외를 가지고 지역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데 이 1,000억원을 충당할려면은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를 맞이한 강동구가 발전을 하려면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또한 주민과 구청과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의 어려운 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 요망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충고, 지도해 주신다면 구직원들은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제, 지방의회제가 성숙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91년도 구정감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1,500여 직원들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자질 향상에 노력을 해서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오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