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영택
박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존경하는 박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민원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민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232 정보비 항목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이것은 시민과장과 기관장, 국장님 이렇게 해서 민원모니터요원과 각동을 순회를 해서 민원행정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넣은 것이죠.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년에 선거를 의식해서 올해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을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영구문서 및 주요설계도면 마이크로 필름용역비가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하는 일은 알겠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필름한장이 엽서크기만한데요 거기 문서외고용지가 98매가 산출이 됩니다. 이 엽서만한 용지에 98매가 촬영되면 설계도면은 18매가 활용됩니다. 찰영돼서 필름을 보관했다가 판독기가 필요할시 판독을 해서 복사해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보관문서가 213권 있습니다. 이 213권을 650장에 촬영을 하면 1만원씩 해가지고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설계도면은 엽서크기의 설계도면 18매가 촬영이 됐기 때문에, 설계도면 2700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판독기로 판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판독기가 있나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용역비 800만원중에는 필름값하고 사진촬영하는 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까지 해서 전체 213권하고 주요설계도면 2700매를 용역을 줘서 800만원으로 촬영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 판독기 1대 값입니다.
김학원위원
촬영해 놓은 것을 판독할때 쓰는 판독기 말이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 밑에 311 보상금목에 명예민원상담관제는 그전에 법률상담관이라고 구청에다가 설치한 적이 있죠.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법률상담관은 기획실 법무계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원담당관은 없어졌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서구에 주소를 둔 원로 공직자를 민원담당관 즉, 민원상담과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고급인력 구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구제책이지 민원인들한테 큰 효과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민원인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창구민원 아가씨들이 친절하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각종민원을 각과를 다니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타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작년도부터 하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간에 상담관을 써 본 결과 얼마만큼 민원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는가등의 실적에 대해서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타구청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으며, 민원처리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나의 고급인력 구제책으로 하나의 낭비같은데요. 차라리 상용인부를 하나더 쓰는 것이 낫지.
헌성
임헌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보는 아가씨를 도와주는 예도 됩니다. 갈마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한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무장을 하다가 그만둔 분인데 무보수로 민원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인감증감 못쓰는 사람이라든가, 기타 서식작성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에 써 주니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매일 동사무소에 나와서 무력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의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고급인력하나 수용한다고 해서 고급인력 전체에 대한 수용책도 못되는 것이고, 한사람 써서 어느정도 비율이 차지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원조로 공직퇴직하신 분들이나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한분을 쓴다는 얘기인데, 퇴직자가 과연 민원인에게 얼마만큼 효율성을 제공하겠느냐가 의문시 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종합검토시간에 연구해 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비해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이 다돼서 작년에 비해 감액된 사항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작년에는 호적제재라고 해서 전체호적을 컴퓨터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걸리고,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됐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지장은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지장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가 되면 실시할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117페이지 민원실 화분임차라고 있는데, 민원실안에 있는 화분을 꽃집에서 빌려 다 쓴 것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시들고해서 다시 바꾸어다 놉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사다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사다놓으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민원실비치용 도서에 월간지, 주간지 발행부수가 각각 10종, 3종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요즘에 나오는 여성중앙지, 동아여성, 선데이서울, 각종 월간지입니다. 민원인 들을 보라고 민원대기실안에 비치한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실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형피복비는 철마다 가라입혀야 합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6개월마다 1년에 2번 가라입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18페이지에 민원안내 홍보유인물이라고 해서 3천매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3천매가 거의 소모가 됩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거의 소모가 됩니다. 꽂아놓으면 가져갑니다.
김학원위원
그것하고 관련된 사하인데요. 200원씩 5종 3000매해서 300만원이고, 그뒤에보면 고향뿌리심기 전단 및 본투해서 15원씩 3만매해서 45만인데, 신문용지만 16절지 8절지하고 10호, 20호가 있는데, 물론 발간기계 능력에 따라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지금 발간실 인쇄비 2천만원, 제본비가 1천만원인데, 그 2천만원짜리 인쇄기를 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쇄비가 안되나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그 인쇄기를 사면, 홍보물이라든가 유인물은 전혀 지출을 안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는데 전부 각과별로 인쇄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예. 7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인쇄기가 승인만되면, 일체의 인쇄비자금은 쓰지 못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돈을 합해서 2천만원짜리 넘는 것을 삽니까? 아니면 2천만원짜리만 사면 다른과 것이 전부다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16페이지 기타수당 민원업무 친절봉사시상(동) 해 가지고 최우수 1개동을 선정해서 50만원 상금으로 준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선 것은 없습니다. 1차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최우수동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민원봉사친절도를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친절하게 받아주는가를 본다든지 암행을 해서 체크하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심사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가, 민가의 거리감을 좁혀줌으로 해서 좋은 일인데 심사규정을 충분히 해서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수족관 관리하는데 매월 15만원씩 줘야합니까? 너무 낭비같은데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금붕어가 잘 죽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잘해줘야 합니다. 관리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데려다 청소를 시키고, 또 금붕어를 갇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사람이 설치해주고 관리해주면서 한달에 얼마씩 받아가는데, 너무 낭비같아요.
김학원위원
수족관을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서 사놓은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설치를 거기서 해주고 한달에 얼마씩 받아가는게 있고 한데 자기들이 같다 설치해주고 15만원을 안줘도 되는데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15만원인데, 이것이 청소를 매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도 금붕어를 갈아 넣을 때가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15만원 주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개청식 기념물품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어차피 임차하기는 힘들죠. 있는 것을 없애고 임차하는 것도 어렵죠.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398페이지 병력동원에 관한 건입니다. 방위훈련 대상자들은 시간이 조정됐거든요. 그런데 조정된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전대로의 예산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방위소집 471명에 대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보면 육군이 2860명, 해군이 151명, 공군이 356명 이렇게 했는데 이 병력수치가 조정된 수치냐, 그전대로의 수치냐를 말하는 겁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내년도에 병력대상자 인원입니다. 내년에 육군은 2860명, 해군은 151명, 공군은 356명이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군법이 바뀐 신법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신법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란 말씀이죠. 전부 국비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병력예산은 국비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시민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우리 대전직할시에 제일 모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1주일에 한번씩하고 수시로도 하고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청장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관료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하직원 중에서 노인들이 몰라서 물으면 턱으로 가르키는 그런 직원들이 있데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 본인이 사과하도록 시켜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 특별판공비 1500만원은 예를들어 음식을 제공하고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어떤 기념될 만한 것을 준다든지 하는 물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5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동단위와 구청단위의 소집단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간담회에 동장님들이나 기관장들, 또는 구청 간부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시구정이나 국정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들어서 바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동장이나, 구청 청장님이 가려면,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각동으로 부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 즉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방대화라든가, 통장들과의 대화등 순전히 대회행정에 지출될 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대화로 음식제공같은 것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에서 방침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동에다 넘겨줘야죠.
김학원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해서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향토방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구입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교양서적이라든지, 그때 그때 필요한 서적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은 공무원 교양지로써 중앙에서 발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에게 하달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창설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04페이지 기타수당에 공무원 취미클럽이라고해서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다보면 의욕이 상실될때도 있을 것 아니냐해서 여가선용을 해서 취미를 살리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1개 취미클럽이 구성돼 있습니다. 테니스, 바둑, 낚시, 꽃꽂이 등등해서 11개 취미클럽을 조직해서 활동시 최소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노무자들것도 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일관 노무자들의 단체도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동직원동 포함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직원도 다 들어갑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복리후생비에 보면 공무원 생계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해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것은 한 달에 5만원씩을 계상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전 공무원에게 말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인건비를 못 올리는 대신 전부 5만원씩 계상한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05페이지 정보미 4천만원, 이것은 아까 100페이지에 1500만원이 있고 한데 계속 중복되는 사항같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100페이지에 나온 특별판공비는 어떤 것을 먹었을때 지불하는 판공비의 성격이고, 정보비는 그 먹는 것에 관계없이 먹을 수도 있고 안먹을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과마다 1300만원, 1500만원이 있어서 그런 판공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분야에서 일어나는 것만 취급하는 것이 되고, 총무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과 것을 다 합심해서 다시 이원화, 삼원화해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총체적으로 청장님 판공비가 있잖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법적 판공비라고해서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구정업무 추진비가 77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감을 해서 세워졌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정상적인 사항은 이정도로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밑에 자매결연기관 비교방문은 인천서구 방문말이죠. 그러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경비하고 선물비하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놓은 겁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은 인천분들이 저희들한테 왔을때 써야할 비용이고, 이것은 인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각지에서 우리 구청에 선진지 방문이라고 해서 1년이면 수백명이 왔다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홍보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준비해 놨다가 드려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분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하는 경우는 많았어요.
김학원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구청내빈방문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좀 뒤에 말씀드리고 우리 자매기관 교환방문하고 특판비의 교환방문비, 보상금의 교환방문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우리가 특별판공비 교환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왔을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먹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방위협의회 사격대회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방위협의회 사격대회는 한번 실시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을 특수시책으로 방위협의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각종단체 조직원들 누구나 참여를 해서 하루 사격을 하고 즐기고 화합하자는 뜻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8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없어 쫓기다 보니까 금년에도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총은 무엇으로 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칼빈총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12페이지 휴대용 카폰은 4대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것은 청장님이 두대 가지고 있는데, 차 부착용하고 휴대용입니다. 왜 구청장님이 두대 가지고 있느냐면 차에 부착하면 떨어져 있을 경우 교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차안에는 바로 지휘통신할 수 있도록 부착이 되고 이동중일때는 휴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나머지 두대는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과 행정용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차하고 동시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산 것이라서 그냥 쓰고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태영 : 키폰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1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카폰 및 휴대용 전화사용료 그 문제하고, 또 114페이지에 카폰 및 휴대용 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114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과장 키폰전화기 15대 이렇게 나와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키폰 휴대용 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통신공사가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레이저에 대한 비용이고, 키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각 과장들의 책상위에 있는 것이 일반 전화통화를 해야합니다. 또 행정통화도 다 찍어서 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두사람, 세사람이 연결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갑자기 대화를 해야겠다 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세분이 과장과 연결하고자 할 때 동시통화가 현재 안되거든요. 그래서 키폰으로 눌러서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태영 : 현재 전화기 가지고는 수요량을 못다한다는 거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현재 전화기는 인터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태영 : 키폰은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75페이지 일반전화증설 DID는 무엇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DID는 전국에서 대전직할시가 제일먼저 실시한 것이 DID 방식입니다. DID는 행정 전화가지고 일반전화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사람도 행정전화로 직접 부를 수 있는 것이 DID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다섯대인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추가로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과증설이나 계 증설에 대비해서 말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앞으로 과도 증설이 되야되고, 어떠한 훈련때는 전화수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먼저번 추경때 반영된 통신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나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연결이 다 됩니다. 지난번 추경때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통신시설 장비를 증설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이것은 증설시킨후 라인에 다 깔아줄 수 있는 비품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공사는 안하고 있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지금 공사입찰 끝나서 낙찰을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22페이지 반상회보 발행은 구청에서 합니까?
김학원위원
과 증설이나 계 증설에 대비해서 말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앞으로 과도 증설이 되야되고, 어떠한 훈련때는 전화수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먼저번 추경때 반영된 통신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나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연결이 다 됩니다. 지난번 추경때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통신시설 장비를 증설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이것은 증설시킨후 라인에 다 깔아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공사는 안하고 있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지금 공사입찰끝나서 낙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122페이지 반상회보 발행은 구청에서 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5만 5천매라고 돼 있는데 우리서구에 몇세대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우리 서구세대가 5만 5천세대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5만 5천매를 인쇄는 하는데 우리 통장들이 반에 가져가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나누어 주지도 않고 뭉치로 갖다가 내다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구태여 세대수로 발행하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법적으로 세대곱하기 100분의 80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세대당 안하고 가구당 나갑니다. 지금 세대로 하지 않고 가구당 하나씩으로 축소해 나갑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사실 이것이 가구당 하나씩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뭉치로 방치돼 있어요.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배부상의 문제는 다분히 내포돼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런 문제는 행정감사때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헌성
임헌성위원
126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둔산지구 아파트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둔신지구에는 영세민 임대아파트 주민이 있습니다. 이 영세민이 소외계층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관과 밀접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도와주어야겠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영세민과의 화합잔치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말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은 아직 구상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구상이 안되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영세민 사기를 진작시켜줘야겠다는 측면에서만 계획이 돼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영세민 잔치를 한다고 했다가는 시행방법에 있어 영세민들에게 더 나쁜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사실상 잔치는 아닙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새생활 새질서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가 의문이 됩니다. 새질서 새생활 말만했지 하는 것이 없어요. 봉사왕 시상금으로 500만원까지 세워가지고 한다고 할 뿐, 말단에서 보면 유명무실한것 같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사실상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본 사항을 주로 합니다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횟수가 빈번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현재 어느동에서는 시범적으로 자율방법활동이 되고 있는가 하면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또 각종 활동사항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에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일 부분을 찝어서 안되는 것 아니냐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바로써는 각동에 새생활 새질서 운동은 얼마만큼 하느냐, 눈에 띄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봉사왕까지 선정해 500만원짜리 책정해 놨는데 시책상으로는 옳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낭비적 요소다라고 판정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시상에 관한 내무부 지침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없습니다. 시상은 얼마를 해라라는 규정은 없고, 구청장이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민을 위한 뚜렷한 업적이 많이 있다고 보면 하나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상을 하는데 사실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천만원이란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를 따지면 5개구청이 공히 실시를 하고있는데 저희 구청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민의 발행사때 100만원씩 세단체에 대해서 줬습니다만, 제일 적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너무 적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20페이지와 125페이지의 232목과 232목은 같은 항목으로 새생활 새질서 추진정보비 1500만원, 동행정지도, 집단민원 해소추진 3000만원 45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은 작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각 자생단체, 조직단체를 찾아갈때 그냥갈 수 없어서 정보비를 세운 것이라면, 주민집단민원해소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의 거액을 또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냐하면 120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정보비 1500만원은 주민집단 민원해소책의 하나로 동방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정보비가 각 실과, 각 과장해서 총예산의 4.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정보비로 돼 있어요. 순수한 민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것이 행정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액수로 봐서는 3천만원하면 큰데, 따지고 지출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것도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과에서 일어나는 사항과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이원화, 삼원화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와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안되면 2차, 3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00이면 100다 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가 1억원이 넘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총예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상회보라고 반상회보간지하고 이중으로 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보에다 넣으면 되지 간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인쇄를 하려면 중앙통제가 나옵니다. 이달에는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라 하는 편집을 해놔서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일이 반상회면 2틀전에 인쇄가 끝나면, 작업이 끝난 이후에 변경돼 추가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가 필요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발간실이 운영되면, 반상회보도 찍을 수가 있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발간실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쳐가지고 인쇄하는 것이나 되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조판이 돼 사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현재 반상회보는 윤전기로 돌리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상회보가 나가면, 내내 공보실 소관으로 보는데, 문화공보실에도 구회보 예산이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반상회보는 전체 민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반상회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회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시보가 나갑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엑스포 관계는 건설과 녹지계 소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여기서도 추진하고 상당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 분야가 다릅니다. 건설과 녹지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외곽도로를 주로 따지고 시내 꽃박스관계, 큰덩어리이고 가로에 하는 소규모관계는 우리 생활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분야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소공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엑스포 소공원은 국군묘지 가기전에 길내고 폐도로 된곳이 있어요. 거기가 유성구하고 우리 서구하고 경계입니다. 육교고속도로 바로 밑에는 서구이고, 꼭대기는 유성구인데 그 공기에다가 엑스포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꽃박스는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엑스포 반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시차원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전부다 구로 떠 넘기니 말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꽃박스 진열이나 엑스포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엑스포 소공원 조성등에 적은 예산을 지원해 국고 70%이상 구비로 하라고 하니 문제가 되죠.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쪼개주는 것인데 서구가 115억 들어왔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해야합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엑스포조형물 1200만원짜리 4개소 설치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조형물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에다 세운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저희들은 중구하고 유성구가 경계가 되는 곳인데요. 예를들면 이쪽 앞으로 보면 중구하고 경계되는 곳이 태평교. 가장교. 유등교라든지이고, 또 유성구하고 경계되는데가 대덕교가 있는데 거기다가 서구의 상징을 갖다가 엑스포 조형물로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엑스포 슈퍼그래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담장에다가 그리는 것인데 제가 창안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36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보조에 2500만원, 협의회보조 430만원, 부녀회보조 430만원이 있고, 361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740만원이 있는데 같은 것인데 왜 각각 예산이 서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새마을운동 서구지회는 법적경비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인건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새마을 계가 있고, 또 새마을 단체가 있는데,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새마을 계에서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통장이 모든 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내내 하는 사람들이 통장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사람한테 지시가 내려갈수가 있습니다. 한 통장님한테 똑같은 지시가 이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위원님께서 새마을 관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계 뿐만아니라 구청 각 17개 실과가 모든 행정이 말단인 통장한테 직결됩니다. 끝에는 통장한테 지시가 되기 때문에 통장이 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각종 자생조직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체가 육성되는 겁니다. 정착이 빨리돼야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작년에 보조 시행했습니까? 그런데 부녀회에서는 보조가 10원도 없다고 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럴리가 없습니다. 보조를 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총무과 소관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장시간 걸리는데요. 위원님들도 피로하시고 과장님도 피로하실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365페이지 일반지역 개발비란 너무 막연합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것은 동장이 예를들어 골목이 부서져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짜여있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비비에서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비비에는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한 것이지, 조금 부서진 것까지는 예비비 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필요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학원위원
전년도에 기정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이것은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비비 성격인데 포괄사업비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갑작이 사업해야할 일이 발생했을때 동장시행 능력으로 부족하다할때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하면 동장한테 나누어서 사업비를 주지 그럽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줬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줬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재량사업비로 4천만원을 줬는데, 그 외에도 지금 편입지역으로 있는 동으로써 기성동 같은 경우는 광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민원이 들어와도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동에다 더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92년도 예산도 각동에서 동장이 하다못한 사업이 무엇이냐를 받아가지고 동장요구사항에 의해서 집행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청에서 단독으로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장이 재량사업비를 4천만원 줬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줬습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예. 법적조치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게 돼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유아원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김학원위원
새마을 유아원은 괴정동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새마을 유아원은 2개소 입니다. 2개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전에 우리 구청전경대밑 식당자리에다가 유아원을 만들어서 운영했었어요. 그 하나하고 괴정동에 하나 그래서 두군데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주관 하다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93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379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비에 우리 육상코치 인건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코치하고 선수가 봉급이 똑같아요. 385,000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코치 인건비까지 들어가 12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뇌코치는 서구에서도 받고 다른데서도 받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유등천 체육공원 다목적시설이 스텐드 같은 것을 해놨는데 장마철에 안 떠내려갑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괜찮습니다. 물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하천관리하는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한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구청 발주하기 이전에 시에서 그것을 하기로 한 것이고, 관리측에서 하다보니까 공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변쪽으로 스텐드를 만들어놓고 단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건설부 하천관리 부서하고 스텐드 고정설치하고 하는 것은 협의가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코치인건비와 선수인건비가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충사항이 됩니다. 또 하난 문제는 대전이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를 데려오려면 연봉으로 계약이 돼야되는데, 우수선수를 배오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돼가지고 선수가 떨어져나가는 추세에 있고 선수들에 대한 향후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기관에서 각 종목마다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선수들에 대한 보수나 대우가 우리 대전에 제일 약합니다. 충청남도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선수육성이 안됩니다.
김학원위원
정책적으로 육상팀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244, 2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는데 청소년은 어떤 대상이 됩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청소년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 시설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상금 내역을 보시면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위문, 불우청소년위문 이런 것이 있는데,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5만원씩 6개월은 저희가 무직청소년을 컴퓨터 교육을 시킬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보통잔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직업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 아동훈련원에서 공부하고있는 청소년들을 쉬는 날을 이용해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 하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해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청소년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체육청소년계가 생겨서 이관이 됐죠. 그런데 아까 말씀에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에 못간 청소년이 대상인데, 사실상 가정복지 시설분야하고 또 중복이 된 단말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시설아동 이런것을 빼고, 제가 말씀드린 시설을 직업훈련아동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김학원위원
가정복지과 아동분야, 청소년분야하고 중첩이 되는 분야가 많은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적인 협조가 잘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니것내것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45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금이란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석
오창석체육청소년계장
그것은요 대전직할시청소년 자립기반사업 운영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 1717호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4년동안 8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90년도에 2천만원, 91년도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2년도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시로 주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체육청소년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에 2천만원씩만 주면 끝나나요. 그리고 405페이지에 파출소 연료비라고 돼있는데 파출소 연료는 언제부터 줍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 파출소는 경찰파출소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파출소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방범요원이 있습니다. 이 방범요원은 구직원입니다. 고용원으로 저희들이 임용해서 현재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연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거기가서 해주고 구청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연료비가 24시간 때다보면 모자랍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런데 동에서 지원해서 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연료를 때는 시키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입니다. 파출소에서 24시간 땐다고 해도 하루 5드럼밖에 안땝니다. 또 파출소에 방범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료비해서 한 30만원 줍니다. 도 지역유지들이 또 조금씩 주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하루에 한말씩을 주는 꼴인데, 경찰서에서 연료비를 또 주잖아요.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난로가 한대가 아니라 몇개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파출소는 한대입니다. 좁아서 두대놓을때도 없어요.
김학원위원
406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지원해가지고 27개대가 있는데, 각 동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전부다 합친 숫자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기동순찰대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좀 다릅니다. 기동순찰대는 저희들의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민생치안 문제에 대해 조직된것에 대해서만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기동순찰대라는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거에 경찰서와 직결돼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체제로 유지됐지 우리 행정기관하고 밀착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발족되면서부터 같이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떼버릴수도 없고 흔쾌히 잡을수도 없는 그런 중간입장에서 애매모호하게 돼있지만 일부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율방범활동지원 150만원 27개에 대해서 40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내려갑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동사무소 동장한테 내려갑니다. 동장한테 1개대 인원 몇명에 겨울이면 급식비, 야식비, 기름대 또 순찰하기 위한 휘발유에 대한 하루얼마의 기준량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돈 액수에 맞추어 가지고,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출적이 됐으면 야식비가 나가고 철적이 안됐으면 야식비가 안나갑니다. 청구를 동장이 구청에 요구하면 우리가 돈을 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 27개대라고 했습니다. 잘하는데가 변동 같은데가 우수하고, 내동쪽으로 잘됩니다. 그리고 용문동 기동순찰대가 잘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사람들 저녁 10시만 되면 한바퀴 휙 돌고가서 자요. 제일방범이 중요시되는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순찰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놀러다니면서 지원금을 요청하기까지 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통장들이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모여있다가 가시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이것은 생겨놓고 골치만 아픕니다.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자율방범체제 활성화 해가지고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김학원위원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통반장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가 있고, 도 기동순찰대 따로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가 따로 조직된 단체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도 통장들이 하는 자율방범대는 청장이 온다고하면 얼른얼른 모이라고합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건달들이 모여있는것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이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꼭 해줘야 합니다.
김학원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483페이지에 새마을소득금고라고 돼 있는데 구자체 새마을 금고죠.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총무과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