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예산안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특별위원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총 104억700만원으로 이 중 보통세, 이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98억6,300만원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3,400만원이며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1억1,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세외수입중 수수료 등을 합한 540억8,600만원을 수입으로 보아 총 재무국 수입은 650억3,2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로 재무국에는 4개 세항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비, 회계관리비, 이는 재무과 소관이며 세무관리비 이것은 세부 1, 2과 소관이며 토지관리비 이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7억6,6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1억1,500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비는 4,184만5,000원으로 '91년도 대비 16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작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큰 것을 보시지 말고 나중에 목별로 계상된 것은 나중에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비가 1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대비해서 16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비는 3억7,622만 4,000원으로 '91년도 대비 8,26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세무관리비가 있겠습니다. 세무관리비는 2억9,138만원으로 이것도 '91년도 대비 1,70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 토지관리비는 5,720만6,000원으로 '91년도 대비 5,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사업대상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 되었으나 금년에는 동 개발부담금 사업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감액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국의 총 '92년도 예산요구액이 7억6,600만원중 회계관리비에 계상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에 각종 장구와 복사용지대가 많이 가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6,7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과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회계관리비 이것은 나중에 목별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는 뭐냐하면 임시회때 통과해 주신 정수물품대금인데 이것이 4,500만원과 물품구입비 2억5,000만원 총 3억6,200만원, 이것은 각 구청의 각 과와 동사무소에 필요한 각종 물품입니다. 그것이 회계관리비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무국 예산요구액은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국소관을 설명드리며 세입과 세출예산 목별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줄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