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결산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영월군수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당초 437억 6980만 6천원에서 추경 요구한 28억 6,336만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여 총 규모는 466억 3,3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에 요구액이 20억 9,99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3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는 특별회계가 12% 일반회계가 6%로 총 7%의 규모가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12억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하반기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과 하반기 지역개발사업비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장애인 생계비 지원등 국비 보조 증감에 의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이하의 내용도 국비 보조금 내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원된 것은 분뇨종말처리장 이전 확장비 1억 2,700만원 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산불없는 시군상사업비 400만원과 퇴비증산 상사업비 1,120만원이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사무실비품구입 56만5천원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서 우수공무원 연말시상 60만원, 각종행사용병풍구입 2개 240만원, 시책추진상황판제작 160만원, 대형칼라사진홍보판 제작 300만원, 기증 품표찰제작 36만원, 문서개정서식인쇄 150만원, 직원주소록인쇄 60만원, 연말연사위문 500만원, 민간인연말시상 80만원, 청사방호시설및 방위지원 본부상황실설치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에서 생활민원기 동반 재료비 160만원, 읍면출장소 민원실환경정비 1,150만원, 민원상담실 쇼파구입 90만원이며,91종합행정실적우수기관시상금 10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추진 수용비 깃발제작이 200만원, 수범사례집발간에 128만원이며, 본청연료비가 287만원 입니다. 회계및 재산관리부분에서 청사내외 재털이 구입 100만원, 회의용연결 테이블 구입 100만원, 화분대구입 50만원, 접의자 보관함 400만원, 청사조경3,000만원, 청사사무실커텐설치비 1,500만원, 구청사 민원실보수 8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계비지원비 192만원입니다. 생활보호에서 거택보호가 감이 되었고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5,164만 4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093만 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감액되었고, 91년 2차 특별취로사업 1,461만원, 3차 특별취로사업 841만원이며, 가정복지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지원 8만 5천원 탁아시설운영비가 감액되었고, 노인활동비 지원비가 34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 지원이 751만 2천원, 저소득모자 가정학자금지원 20만8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관리에서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환경위생사업 도비 1억2,700만원에 대해서 분뇨처리장 이전 확장비가 1억3,155만5천원이 증액되고, 분뇨처리장 시설대채농지조성비 455만5천원이 감액되어 1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에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퇴비증산상사업비 700만원, 퇴비증산우수농가 부락농기계 구입 420만원이며,91경지정리사업비 306만 4천원, 뽕밭조성 24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서 U.R 대응 홍보자료 제작비 120만원, 농촌지도자 연말총회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146 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림관리에서 인건비가 90만1천원, 산화 예방진화용피복비 210만원, 산불감시초소 설치비 1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가 330만원, 광공업관리에서 탄광지역하상정비 2,000 만원, 운수행정지도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제작비 54만원 및 도시정비에서 도시계획용역비 1,000만원, 상하수도사업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이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사업에서 군도확포장 12억5천만원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인건비 207만7천원,우수 마을특별지원사업 690만원증액되고, 지역개발에서 반상회건의사업비 6,000만원, 하반기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 하반기지역 사업개발비 3억5천만원, 생활주변소규모 주민복지사업시설비 1,000만원 증액되고, 생활주변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자본보조비가 1,000만원과 오지종합개발비 245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김삿갓 유적책자발간비 130만원, 유아원 명예원장 실비보상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시책교육입교자여비를 국비는 감하고 군비를 3만6천원 증액했으며, 병사관리에서 1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89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상환 5,063만원과 군도확포장차입금 이자 상환 685만원증액 되었고, 예비비도 4,864만7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무인사행정에서 인건비가 3억 1,694만 8천원이 감액되고, 읍면행정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수원지 임차료 30만7천원, 어린이놀이터 임차료 16만7천원, 정구장임차료10만 1천원이 증액되고, 도로사업에서 가로등 전기료 10만8천원, 가로등유지 보수비가 101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영월읍의 상수도운영비 야간 휴일근무수당 6만5천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개량에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와 과년도의료보호 대불금회수에서 각각 22만6천원과 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당년도대불금 22만6천원, 전년도 대불금 2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는 지방채의 국비 융자금이 4억8,664만원 감액되고, 차입금이 10억 5,954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억4,530만9천원 증액되고, 지방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상환이 1,8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0년도 결산심사 및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0년도 결산 심사에 대한 열의에 감사 드립니다. 2회에 걸친 회의 뿐만이 아니라 결산에 대하여 매일 나오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이번 결산 심사와 똑같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회에 걸쳐 결산심사에 대한 결과및 91년도 제3회 추경안은 12월16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17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