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 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따로 심도있는 심사가 계셔서 오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및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촉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시안검토를 충실히하여 예산회계법이 정한 요건이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매년 반복 지출되는 경비 또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둘째,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이 전용의 소지를 축소시키는 노력 및 투자사업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예산편성에 연결시키도록하고, 셋째, 세입예산 추계방법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을 해서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합리화하여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축소되도록하며, 넷째, 투자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및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사고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1990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면서 집행부는 그동안 결산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고견을 앞으로의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더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