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제정이유.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맑은 공기보존과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87년부터 ’90년까지 저희가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후 ’91년부터 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도시가스기금이 조성되기가 힘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설립하려고 본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금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키고 기금의 용도는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또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사용시설 수용가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인데 융자 및 이자율은 사용시설자금은 수용가 사용시설비의 50% 이내, 연리 8%, 3년 균등분할로 상환이 되고 공급시설자금은 공급시설비의 70% 이내, 연리 8%는 같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게 될 조례안을 지정했습니다. 개별적인 답변은 산업과장이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시가스기금 출연금예산안에 얼마나 계상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안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연료사용 규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해야만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건축업자 측면에서 보면 판매 촉진상 대다수의 경우 가스사용구조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지도 않고 적은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안을 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특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석유공사기금에서 융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 일시적으로 전기가 다량 사용될 경우에, 금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기난방을 하고 있는데 가스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난방방식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직 특별하게 염두에 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지방재정법준용에서 금고를 은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지방재정법 제66조에 보면 금고에 대한 검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0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예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검사할 수 있고 이 검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대책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은행에 대하여 은행책임으로 일반적인 대출절차에 따라 채권확보하여 융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현금 지급은 저희들이 않고 도시가스 사업용으로 쓴다고 확인 나중에 안전검사까지 다 받은 경우에만 나중 융자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던가 신용융자를 하던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인데 참고로 석유사업 기금의 융자에서는 90만원 까지는 신용으로 해주었었고 그 이상의 금액에는 담보를 제공함으로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은행에서 자기내들이 관리하에서 하고 있으니까 채권확보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설치의 원모형이 석유사업 기금 융자 제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석유사업 기금에서는 사업주에게 공사금액의 전액을 융자해서 집행을 한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석유사업 기금은 양이 많고 하니까 대부분 원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아 쓴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비로 해서 기금설치를 하는건 금액이 적고 기금이 적고 또 한정된 예산인데 이 중에서 사업자는 일종의 장치 사업인 관계로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은 소액이 소요될 뿐더러 또 여러 사람이 신청을 원할 경우 한가정에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50%를 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사업 기금 융자 제도에서는 사용시설 자금을 5년 균등분할 상환 공급시설 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가정 융자금이 소액이고 공급시설 자금은 다액일뿐더러 자본 회임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자본을 다액 투하해서 일정한 회수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차등을 두고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간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시에서 작성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을 여러가지 법체계라든가 그 관련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운용규칙 등 또는 세부절차가 시에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지금 손세영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 6조에 보면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융자하는데 있어 시설비 금액기준으로 지원비율만 차등화하였는데 전체 운용기금 중에서 수용가에는 몇% 공급자에는 몇%를 융자한다는 규정이 없어 운용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너무 편증 집행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융자시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자금융자이률 말씀인데 이 기금은 설치하는 처음부터 수요파악을 한 바가 없어서 어느쪽에 몇% 지원한다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급관이 부설되어야 수용가의 인입선을 부설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관 부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부존해야 될 그럴 금액도 주민부담 공사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급자 금융지원이나 수용가 지원이나 결과나 수용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은평구의 도시가스 기금으로 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의 보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은 사용시설비 일반 수용가 사용설치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소요비용으로 약100만원을 잡을 때 일반가정에 50%까지 융자할 수 있으니까 1,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할 경우 m당 13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13만원 씩 가져갈 때 70%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니까 약 2,700m의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며 회사부담비 포함하여 공급간 3,850m부설이 가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번째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24% 우리 구는 8.1% 정도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구의 수준의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5억원의 기금은 적정한 금액인지 또한 부족하면 추가확보 방안이 있는지 얼마 정도로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적절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보급율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 평균수준에 단시일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 목표를 약15% 가정할 때 약 8,000가구를 내년도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회사와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과 5,000가구 정도는 내년 도시가스회사에서 할 능력이 있다라는 내무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0가구 정도가 저희가 추진해야될 물량인데 3,000가구 정도면 한 15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형편이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 시달된 지침에는 10억원 내외를 도시가스기금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내부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이런 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기에는 도시가스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며 공사비 등이 거액이 소요되고 공급역사가 일천한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나 시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시민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87년부터 ’90년까지 석유사업기금에서 융자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석유사업기금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급자 금고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 통과가 안돼서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00억내지 200억 정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공급자한테 공급을 해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째로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환경개선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하여 도시가스의 보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관하여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별로 보급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별 도시가스 보급 신청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공급이 안되는 동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급관 인입지점은 북가좌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북가좌동에서 관이 넘어와서 신사동 미성아파트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차 확대되어서 원.근동에 따라 또는 아파트 단지 등 다량 수요지에 따라서 보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 20개동 중에서 16개동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4개동은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도시가스사업소 기금은 보급이 안된 수색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보급이 안된 3개동이 진관내.외동. 불광3동인데 공급관이 통일로변에서 청구성심병원가지 들어와 있고, 연서로에는 진선아파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불광3동과 진관내.외동에 공급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관내.외동의 경우는 주택가가 산재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광3동은 주택 밀집지역인데 내년도에 이 지역도 기금을 활용해 도시가스사업을 협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민원은 도시가스회사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굴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이 도시가스 능력과 일치해야 되는데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24조제4항에 보면 재포장이나 신설포장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도로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10m는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시가스회사와 긴급한 관계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건별로 협의하고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초기라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많은 민원 등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본위원도 실제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민원의 불편을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관련 민원은 주로 공급신청을 했는데 공급되는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과 도로굴착제한으로 관부설을 못한다든지 2가지 면이 있습니다. 공급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의 사업능력과 안전관리규정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제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생활민원 차원에서 10m 이내 굴착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도시가스회사 그리고 시민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책임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도시가스회사는 내부적으로 바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산업과장의 미흡한 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도관처럼 공급관이 깔려야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급관이 안깔려서 불광3동이나 진관내.외동에 문제점이 있고 수색동은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전혀 안들어가 있고, 우리 구에서 ’87년부터 시작을 하다보니 타구에 비해서 8.1%라는 저조한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보다 덜되어 있는 구청이 종로, 중구, 성북구청 그러니까 끝에서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떤가 알아봤더니 10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시의회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다보니까 각 구가 서로 도시가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남산 제모습찾기 예산이 2,4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년에 600억을 드려서 기초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시의원님들은 그 예산 600억을 도시가스 기금에 넣으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기본 100억하고 합하면 7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공급관을 깔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소 5개소 사장님들을 모셔 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회상의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어도 공급관을 700억이면 700억, 구에서 도와주는 돈만큼 깔지 못하겠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조,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에 5억 추경에 5억해서 10억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금을 지원해도 공급관을 깔 능력의 한도가 없어서 못보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대개 보면 시민들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못해 주는 상황이고, 한 가구당 30가구가 신청하면 자기 자금으로 하겠다라는 분이 예를 들어 스무분 계시면 열분은 자기 자금이 없어서 못할 때 그런 분을 지원하고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 감사합니다. 년 3년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써주신 시민국장님, 산업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희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손세영위원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본위원회의 의안으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흥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보고하신 내용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