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비와 문화및 체육비를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및 체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일반행정비에 공보관리 사항과 함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분야중 일반행정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관서운영비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8인 기준으로 300만원 세웠고, 복리후생비도8인을 기준으로 정액급식비,가계보조금,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해서 1,985 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보비는 월 15만원씩해서 180만원을 세웠고 기관운영 판공비가 월 5만5천원씩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발전기,VTR,영사기,행정방송주방송장치, 복사기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137만원을 세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급양비, 특판비,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자산취득비해서 7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월5만원씩 8명기준으로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주로 신문보도하는 수수료와 도서구입비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달의 시군정, 군정예고, 군정특수시책 씨리즈, 군정예고의 월간태백, 2000년대 칼라 시군정특집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일보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이고 향토지는 강원일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산권 연구지, 북한지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 통일한국, 통일로, 지방자치 그밖의 주민계도 도서구입비가 있고, T.V수신료및 유선사용료, 군정PR 기록사진 제작관리,복사기 소모품 구입해서 1억2,732만4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보상금은 읍면에 계시는 지역홍보위원 활동보상금으로 월 10인에게 2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과 연찬회참석 보상 여비로 31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가 계당 30만원씩 12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며 군정 홍보추진 정보비가 100만원, 특별판공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은 기관장 사용경비가 되겠 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는 기자 간담회라든가 지난해 있었던 내고장 좋을시고 또는 6시 내고향등을 촬영할때 많은 취재팀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리로 92년도에 1억 3,933 만5천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비지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수수료 안내판설치, 매표소설치, 화장실 보수, 유원지시설 보수, 이동식 화장실설치등으로 3,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팔봉산 시범관광지 조성 중심지구 부지매입비인데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전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 1억 533만5천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총 15억8,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예진흥 사업비중 관서운영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첫째 문화관 공공요금으로 247만4천원을 요구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가 문화관 건물 유지비로 31만6천원 요구되었습니다. 문화관 연료비로서 15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상비로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관 전기안전검사, 소방 안전협회비, 문화관정화조, 청소요금등을 합해 283만2천원, 재료비및기타로는 문화관 관리인 인건비로 294만원을 요구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대해 75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며, 문예행사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는 민속예술경연대회시 1개단체에 600만원, 한서제 행사지원으로 1개단체에 500만원,홍천문화 예술제 1개단체에 200만원, 상설합창단운영 및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조금으로 1개단체에 3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예진흥 주요 사업비로는 종합문예회관 건립시설비로 10억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4,840만원 입니다. 문화재 관리중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으로 문화재관리 수호인에게 지급되는금액이 144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50만원,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로는 수타사 대적광전보수, 양덕원 3층석탑보수, 홍천향교동제 보수등으로 해서 1억706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는 문화재 보수 설계및 감리비로 수타사 대적광전, 양덕원 3층석탑, 홍천향교동제 보수등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 1,0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서석면 전통가옥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리의 주요사업비로 기미만세공원조성사업비가 4,95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로 국비지원액이 200만원, 군비자체부담이 200만원 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설명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팔봉산 시범관광지 조성 중심지구 부지매입비가 1억533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중심지구는 관에서 매입을 하고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랬을때 인근 주변토지에 대해 투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주변에 대해서 더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중심부에 대해서만 군에서 매입토록 되어있고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관 공공요금으로 247만4천원이 있는데 문화관내에는 여러단체가 있지않습니까? 그 단체들의 공공요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은 건물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만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155만2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곳에 사용되는 연료비 입니까?

각종 행사시 문화관내의 보온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문화관 관리인 인건비는 문화관 자체수입으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투자한것 입니까?

그렇게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자체수입으로는 조금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의 시설 부대비는 지침상 요율이 시설비의 100분의2 입니까?

아닙니다. 부대비는 토목공사일 경우에는 1내지3%, 건축이나 용역일경우에는 7%까지 세울수 있습니다.

시설비중 사업비의 몇% 몇% 하는 요율과 부대비의 요율을 합하면 모두가 100%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해야지만 되기때문 입다.

공보실소관 예산중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홍보용책자 및 신문구독 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상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선정해서 구독하기 위해 예산요구를한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요구한 것이 강원일보 및 서울신문 기타홍보용 책자인데 지침상에 꼭봐라 하는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독하던 그런 홍보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토지에 대해서는 꼭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중앙지에서는 왜 서울신문을 꼭 봐야합니까?

이것은 72년5월1일부터 전국에 배포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기관지로서의 역활을 하면서 중앙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정보를신속히 지방에까지 전달하는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공산권 연구지, 북한지,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 통일한국, 통일로 전부 이러한 책들을 보면 내용이 유사한 책들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책들을 또한 보지도 않는 이러한 책들을 매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책 선정에 있어서 고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민방위가 창설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주고자 홍보중간 매개역활을 할수 있는 분들에게 배부되는 것인데 배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조성사업 으로 34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신규 비지정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돈인지 아니면 기존 비지정관광지에 투자되는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운영하던 비지정관광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표소라든가 수수료 안내판 같은것은 매년 재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90년도에 설치한 매표소가 수해로 인해 유실및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7개소중 10개를 보완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계수는 사전에 현황조사를 한후 예산 요구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10개, 20개등 10단위로 숫자가 끊어져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있는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신범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및 유선사용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천지역은 난청지역으로 되어있지요? 난청지역에는 수수료가 1500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곳에는 4,500원씩 되어있어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KBS방송 공사에 내는 금액과 유선방송국에 주어야 하는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조성사업으로 3,4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를 볼때 서면 팔봉산 지역과 동면 수타사 지역만 수수료가 수입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면 한번 시설해놓고 그 지역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자체 해결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3,400만원정도는 에산이 절감이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매년 그 지역 사람이 쓰고 매년 또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예산절감을 할수있는데 자꾸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봤을때 앞으로는 자기마을의 이익이 온다면 스스로 보수하고 스스로 아껴쓸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300만원이 안되는 수입금이 부락에 환원되었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서는 매표소하는 인건비 라든가 청소비등으로 쓰면 실제 부락에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사람들은 몰려오고 또 화장실 같은것이 보수가 안되었을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요정도의 금액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곳을 선정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한번 설치해 주었으면 그지역에서 아껴쓰고 예산절감을 하자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100% 다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행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미 만세공원 시설비로 예산이 4,9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주차장과 조경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문화및 체육비 부분중에서 체육비는 새마을과에 관장되어 있어서 17일 지역개발비 심의때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중 인건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9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쳐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5명에 대한 정액수당을 5,8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필수경비로 해서 15인에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568만5천원, 복리후생비를 4136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사회과장 정보비가 180만원, 판공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1,3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15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여비를 900만원 세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영세민 자활추진 지도여비로 해서 300만원,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정보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가 6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로 125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여비로 60만원, 장애인 기능대회 출전여비로 3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를 매년 9명씩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46만원 지원이 돼서 182만원입니다. 다음 노정관리로 5개노사 단체에 대한 노정 업무추진 정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진입로 포장관계로 9,900 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운송비로 120만원, 읍면까지 운송하면서 하차비가 28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련서식 유인비가 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북방면 영세민촌 주택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6만2천원 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장의비로 1가구당 15만원씩 지원되는데 1년에 30가구를 예상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세민 생활부조금으로 400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으로 국비 1억848만9천원, 도비 1,356만1천원 해서 1억35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로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883만2천원 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1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료급양비라고 해서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대, 부식비, 연료대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373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6억4,5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저소득층 상설 노임취로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1억씩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보상금으로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행여,병자 장의비는 10만원식 1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구료급양비로 행여병자 구호비 로 1인당 5천원씩 100명을 예상해 5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상에서 여비가 떨어져 가지못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워서 점심을 못먹는 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2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있는데 이곳을 소독하는 약품구입비가 324만원, 간이급수시설 염소측정 시약구입비가 6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가 42만원인데 이것은 시장에 가서 부정불량식품 확인을 위해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기위한 돈입니다. 심야업소 단속 정보비 600만원은 상설단속반원이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년 40회정도 밤을 새워가며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 시설 확충이 라고 해서 도비 3,474만8천원을 보조를 받아 1억8,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보면 두촌면 철정1리, 천현1리, 자은3리, 동면 개운리 속초1리, 삼현리 내면 광원리해서 간이급수 시설이 신설이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시설 보수비라고 해서 500만원은 기존설치된 72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수공급 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그 공사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촌면에 금년에 오수 처리장을 1개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9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람이 취급하는 일은 전기관리 투약, 오수를 갈라놓은 작업등을 하는자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감시 활동 정보비라고 해서 600을 세웠는데 이것은 읍면에부녀회장들을 환경부녀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시 사기앙양및 기념품이나 레크레이션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해환경 오염대책 간담회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0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대책 추진 특판비라고 해서 500만원 요구한것은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68명 있는데 이분들의 보수는 전국이 같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하계야유회라든가 선진지 견학포상등 이런곳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촌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전기료를 1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작년수준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조금더 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다음 추경에서 다루기로 한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로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검사료로 26만원, 책임보험료로 94만 7,460원해서 120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2대에 의한 재활용재 수거 차량비가 7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689만5천원이 요구되었는데 그중에서 공중변소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0개읍면에 공중변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에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재 분리작업장 관리등 기타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요구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라 해서 환경미화원이 착용하는 작업복,노무화,우의,방한복,장화,방한화, 방한모등 으로 5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으로 목욕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한달에 3번하는것으로 해서 1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목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개처리용 도구 구입비라고 해서 2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삽.낫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 6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소득약품 구입비와 분뇨종말 처리장 탈취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재 작업장 석유난로가 여기에는 1대로 되었는데 3대로 해서 50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장비 구입으로 1대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쓰레기 수거 우수 마을을 10개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50%, 군비50% 해서 1,500만원을 연탄재활용 정화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관계도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전부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1종에 대한 외래진료 비가 9,100원, 2종외래 진료비가 2억5100만원, 의료부조 외래진료비가 830만원, 1종 입원진료비가 5900만원, 2종입원 진료비가 1억2900만원, 의료부조 입원 진료비가 760만원, 대불금이 1300만원, 분만비가 1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비례해서 도비도 배정되어 습니다. 도비는 1종외래 진료비가 2200만원, 2종외래진료비가 6200만원, 의료부조가 200만원, 1종입원이 1,400만원, 2종입원이 340만원, 분만비가 375만8천원 이렇게 해서 7억2,165만5천원이 총 예산규모 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1종외래진료비가 1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중 전액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병.의원등에서 외래진료 받는것이 되겠고 2종도 마찬가지 입니다. 1종은 거택구호자가 되겠고 2종은 자활보호자 입니다. 그다음 의료부조자, 의료진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원진료비가 1종 거택구호자가 7300만원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기타 대도 시일경우는 20내지30%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불금이 1,700만원 이것은 2종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인 부담금이 10만원이상일때 자기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병원비를 이 특별회계에서 대부를 해주었다가 상환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만비가 1800만원인데 그것은 92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처음 생긴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집에서 분만을 할경우에 대해서 초산은 5만4천원, 증산은 5만원씩 분만비를 지급하도록 내년부터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이 19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에게 주는 생활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융자금 중에서 88년도에 미수된 융자금 이자 수입액이 132만5천원, 89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61만4천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 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8년도 융자금회수를 1900만원, 89년도 융자금회수 금액 500만원 우선 책정했습니다. 전입금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 5억을 기금조성관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4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융자금이라든지 각종 자금회수 동요를 위한 국내여비가 134만4천원 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서식,장구 구입비가 2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외에 예비비로 712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규모가 1억4,4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택구호 장의비중 30구는 예상숫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발생하는것에 대해서도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전체입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비를 보면 홍천군 예산중 35억3,400만원 이라는 복지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타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어서 잘모르겠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쓰여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 보조인건비해서 1명이 있는데 봉급을 주는곳은 어디이고 보조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또한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홍천읍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0개읍면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리인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시는 건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소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되겠고, 50만원이 있는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하는것은 누가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담당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화장실에 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장을 사회과에서 각면에다가 몇군데 만들어 놓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넣기까지는 사회과에서 했는데 나중에 퇴화가된 폐물을 쳐내가는 것은 누가하는 겁니까?

그건 불법처리입니다 저희가 조장한 일은 없습니다. 거리가 원거리인 지역에서 홍천읍까지 운반할시 이해타산이 안맞으니까 그곳에서 농경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처리를 한후 부식이 되면 매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행정적인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려운 가정이나 의지할곳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원 진입로포장 이라고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에산을 들여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공해환경오염 대책 간담회및 환경오염대책 추진 특판비로해서 6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91년도와 비교했을때 1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웠겠지만 간담회를 개최한 구체적인 실적이나 대책을 위해 힘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엔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홍천읍에는 대단위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면단위는 하천변에다 군데 군데 간이 쓰레기장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꼴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진입로 포장은 전국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6m 넓이로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대책 판공비 650만원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전국이 같기때문에 별도로 더 지급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야유회나, 선진지견학, 상조회, 기타등을 지원해주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91년도에는 사기앙양 방향으로 야유회를 했습니다만 1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내지3회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시설업체들 이라든지 각종 업체들에게 자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회의비등 이러한 곳에 들어가는 다과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하기 가장 손쉽고 남의 동의도 필요없는곳이 하천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곳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해놓게 되는데 수해가 났을시는 모두 하천으로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천 주변, 주택지역, 농경지주변, 국도로부터 가시거리 지역은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장 선정지를 물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은 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장이 선정되지 않아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항목을 보면, 정보비, 간담회, 특판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가지고 환경오염방지가 될지 궁금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세가 없고 유명무실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강구하는 사업계획은 없는지?

환경 보존이나 쓰레기문제등은 사람이나 장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하나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 군민이 다함께 참여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순위에 의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3억9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9,1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5억57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억8300만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분리수거에 대한 비닐류대 매립지에 대한 복토비, 매립지 신설에 따른 시설비, 쓰레기집하장, 분리수거함등이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한푼도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특판비 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경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은 계상을 하지 않으면서 정보비, 특판비는 세우는 겁니까?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룰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이 1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있는데 이 기금이 주택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해마다 늘어나야 될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똑같거든요

도에서 지시된것인데 91년부터 95년까지 생활안정 자금을 시군별로 1억씩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특별회계로 영구히 회전을 시켜 관리를해서 융자를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이렇게 꼭 1억씩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2년 분뇨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행을 주고있는 실정이지요? 대행업체가 군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금 8천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더불어 분뇨처리장 탈수제 구입으로 3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행업자에게 인건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건지 이게 맞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인건비지원으로 7000만원이 계약이 되었었는데혐오시설로 인력 확보가 지난하다 해서올해는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대행 업체에게 인건비로 해서 계속 내려갈수 있습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만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행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재활용 정화시설 설치라고 해서 1억5천에 1개소를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군비가 75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사업인것 같은데요 어떤 정화시설인지 또 어느지역에다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것인데 연탄재라고 하는것이 흡수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쌓아놓는 거지요 그런식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게 제 취지대로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목욕탕을 만들어주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목욕탕을 만들어 주는것보다 목욕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런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욕료는 해마다 지급되고 일년에 몇번 하는것이지만 목욕탕을 만들었을경우 영구적이고 수시로 목욕도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좋은말씀입니다. 목욕료를 지급하는것도 아마 홍천군밖에 없을겁니다. 우리군에 환경미화원이 60여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정도가 홍천읍에 있고 나머지가 9개면에 았는데 시설을 설치할 경우 홍천읍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9개면 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에산부서와 협의해서 샤워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매번 말씀하실때마다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읍에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문제이고 또한 홍천읍만 해줄경우 타면이 문제입니다. 또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하나 쉬운것부터 해결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중 1일발생량이 35키로칼로리 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키로 칼로리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인데 단속을 하지 못하는것이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를 하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파놓고 매몰을 했을때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방법은 증설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몇번해보았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그런시설도 없는데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여 증설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은 산업쓰레기가 주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산업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겠는 가라는 것을 생각할수 있겠는데, 저는 모든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버리지 말고 활용하고 못쓰는 쓰레기 만 처리를 하면 모든 비용도 줄일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쓰레기사업 방지책 특별 회계설치를 검토해서 원천적으로 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희경위원님 고맙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하는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이나 메스콤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깨끗한 홍천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특별회계 설치문제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소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군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전반을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세민 장학기금 적립급으로 작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이라고 하면 이게 해마다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올해는 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기획실에 에산요구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 시킨것 같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과 실과장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때 되도록이면 예산심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307만5천원인데 그중 급여가 4,678만원, 상여금이 2261만1천원 입니다. 정액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03만2천원이고, 복리후생비가 2,078만4천 원 입니다. 정보비가 180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경비가 7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용비및 수수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집구입, 개인사무용품비, 행정홍보물제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사무용품 구입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등에는 각종 책상,의자,선풍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480만원인데 이것은 8명이 월 5만원씩 1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보호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여비가 120만원, 의례업소 지도단속 정보비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1억5,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금이 654만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임시위탁이라고 해서 5인5일로 만원씩 25만원, 시설아동보상 이라고 해서 60인 3회에 5,500원씩 99만원, 탁아시설 종사자 연수 5인 6만4천원씩 32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5000원씩 60인이 30만원, 모범어린이 시상으로 15000원씩 10인에게 15만원, 기미아 피복비 5인 만원씩해서 5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로 4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료급양비가 9만4천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가 1억4,661만6천원 이것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무궁화 유아원이 1개소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10%, 군비 10%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보강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사부 조사에 의해서 시설명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1,3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3,586만8천원이 됩니다. 그중 기본경상비가 2,606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노인회관 건물유지비 ㎡당 1,960원해서 66만6,400원 절감을 해서 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각시군이 똑같이 550만원. 정액 보조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건 노인교통비 부담금으로 1,999만5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로 920명이 4,908해서451만6천원 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보상금으로 경노당 난방비지원이 월 10만원씩 68개소에 680만원, 경노당 운영비지원이 월 24만원씩 68개소해서 1,632만원, 노인활동비 지급 이것은 70세이상 거택구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는 1만원씩 지원했는데 92년도에는 1만2천원씩 해서 7,252해서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지도자 교육비 여비로서 6천원씩 125명해서 75만원, 효자효부 시상2만원씩 읍면에서 11인에게 22만원, 시범 노인학교 교육여비로 5인이 2만원씩해서 10만원, 어버이날 경로급식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은 총 예산이 1355만8천원입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녀지도 교양강좌 강사료 3만5천원씩 1인10회해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 부담금으로 해서 이건 춘천시립 기술학원에 영세가정이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배당은 해마다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18명을 보냈는데 그것은 춘천시와 시립학원과 협의를 해서 8명분에 부담금만 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8명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취미교실운영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2회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녀상담소 운영급식비입니다. 지금 터미널에는 부녀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씩해서 2인 100일 50만원씩 잡았습니다. 다음 부녀단체 교육여비 5만원씩 6명해서 30만원, 영세모자 세대보호 2만원씩 27세대해서 54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명절에 위문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쌍 40만원, 알뜰주부 성공사례 발표회시상 5인해서 10만원, 신사임당교육 10인해서 36만원, 주부웅변대회 시상및도대회 27만원, 교양교육 강사 여비보상 60만원, 부녀선도역활교육 급식비 500만원,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13만원해서 240만2천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5억9,7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신문구독료를 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실에서 다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내는 겁니까?

과마다 다 냅니다.

그리고 영육아 유아원을 운영하는데 교사 봉급은 누가 줍니까?

저희가 줍니다.

노인회관 유지비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노인회관이 많지않습니까? 이게 홍천군일원에 다 나가는 겁니까?

홍천군에 1개소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 부담금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900만원이라고 이게 어떤 노인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65세이상 노인에게 나갑니다. 전체 노인수에 비해 약 80%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차표지급되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금액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총 에산이 5억9,700만9천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기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후에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920명으로 나와있는데 노인 활동비 지원에는 7,252명으로 나와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도계획에 의해서 920명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격년제로 운영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년제 운영은 좋지 않은것이네요 그리고 활동비 지원은 년령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한것이 7,252명입니까?

활동비 지원은 70세이상 거택구호자 입니다.

70세이상 거택구호자가 7252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년 인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지원을 년1회 지급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8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90년,91년 매월 계산을 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활동비를 12만원씩 년1회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한달에 1만2천원 씩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70세이상 거택구호자가 7252명이 있다라고 하신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계산착오가 된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비라고 해서 6,000원씩인데 맞는겁니까? 다른 교육비를 보면 2만원내지 3만원인데

맞습니다. 홍천관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현지 교통비하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동보육원 지원이 1억4,661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보사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보조입니까?

항목별로 100% 보조되는 것이 있고 종사자 봉급같은것은 90%보조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의 질의 답변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9억7,140만3천원으로 91년에 비해서 1억1,374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안을 그 내용별로 보면 보건의정 사업분야에 9억2,587만2천원과 보건기관 운영에4,53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총 2억7,693 만4천원으로 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방역사업비는 9,781만5천원으로 홍천군민의 인구를 8만5천원으로 볼때 1인당 약 1151원에 해당되며 이 금액은 콜레라나 장티프스 같은 급성전염병이 일시에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방역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체로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3,422만8천원으로 편성이되었습니다. 정규직은 2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급여하고 상여금, 정액수당이 있고, 기타직 보수는 1억8,749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원이 18명이 있고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이 8개소에 2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위생사 1명, 그래서 총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4,842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1,023만1,920원으로 되어있고 복리후생비가 6,900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소장하고 관리의사 두 사람이 있는데 정보비가 15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소 운영 판공비가 월5만5천원씩 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412만5,990원, 수도료가 106만5600원이 계상이 돼서 총 511만4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가 12만8,480원, 자동차검사료가 25만원, 자동차종합 보험료가 85만9,900원 해서 총 123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 보건소에 구급차1대 방역소독차1대, 찝차1대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운영비로 680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건물유지비로 540만8,910원, 방역소독기 유지비501만2,700원 X-선 병리장비 유지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보건소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비로다가 6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당직수당이 434만원, 급양비 183만4천원, 국내여비가 1388만5천원, 수용비및수수료가 651만6천원, 특별판공비가 54만원, 공공요금 275만원, 자산취득비가 59만1천원 총 3,04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 27명에 대한 월액여비 1,620만원과 보건소 진료적층물 대행수수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2억2,64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 내년도에는 88명에 대해 정관및 난관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천원씩 권장한 요원에게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방역소독자에게 지급하는 위생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정방문 상담제 활동 여비로 400만원 보건업무 추진시책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로 2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는 기생충 검사를 7,800명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한국건강협회에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및기타로 22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역약품 구입비로1,54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방문 상담 기재구입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방역소독 인부임 157만5천원, 간기능검사 시약으로 168만원, 의약품 검체구입비로 88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변질된 의약품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약감시 활동 정보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로 1억6,325만원, 약품비 9,40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환자를 1일 150명으로 봐서 2,000원씩의 약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6천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보건 순회 진료로다가 2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병치료 약품으로 190만8,360원, 백신구입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무료로다 일본뇌염,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이렇게 4 가지에 대해서 17,100명을 기준으로 1,750 만원을 군비로 투자해서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X-선 현상료로다가 120만원 서있고, 예방접종용 주사기, 탈지면, 알콜, 검사시약, 영양제구입 해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449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의 간사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임시술자에게 2만원씩 지원해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계도요원 급식비로 13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 부녀지도자 이런분들을 중심으로해서 민간계도 요원이라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 550명에게 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교육강사비로 3만5천원씩 해서 17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으로 150명에 대해서 5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27만3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결핵약품 지원비롤 1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만8,105원에 해당하는 영양제를 사가지고 지금7명이 중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께 영양제를 사가지고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인데 16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나환자가 3명 있습니다. 특수 진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못하고 원주에 있는 나협회의 전문 의사가 직접와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맺어 가지고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 2,5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1대구입하고 수동식 분무기를 읍면에 2대씩 배부하기 위해 20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를 4개소 구입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일반장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333만3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X-선 반사기와 항온수저 또 현미경등을 살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운영비에 대해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 경상비로 5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청소인부와 문서채송 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로 3,96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이 78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원 22명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65만1천원이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3,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보건지소는 월 20만원씩 8개소, 보건진료소는 년간 7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50%가 국비지원금이고 50%가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비가 1인당 약 천몇백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방역비는 9,785만5천원 전부 지방비 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원 인건비라는 것이 있는데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없습니까?

국비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전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백신보관 냉장고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되어 못쓰는 형편입니다. 몇군데가 이런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수승인은 났는데 왜 구입을 하지 않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실태 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3군데가 상태가 좋지않아 정수 승인을 득해 구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통 2일에 한번 수거를 해갑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약품 및 기구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비 91년도를 비교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예산서중 재료비및 기타라고 해서 X-선 봉투로 100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산항목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봉투뿐만 아니라 다른것이 포함된것 같습니다.

우물소독약이 2,500원씩해서 250Kg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과연 1년에 몇회나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염병 발생시 일반가정에 지급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금액이 적은것 아닙니까?

이것이 약효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250Kg이면 충분할것으로 봅니다.

마약감시 정보비라고 해서 91년도에도 100만원, 92년도에도 100만원 세웠는데 91년도에 정보활동을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약뿐만 아니라 대마초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마 관계는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먼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1인당 1만원씩해서 12월로 658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860만원입니다. 또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 92년 예산은 5억 9,700여만원중에 4억6284만4천원이 사회복지사업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 총예산에 77.5%가 사회복지 사업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920명 노인들하고 7,252명이 바로 정확하게 몇분입니까?

노인활동비 지원은 70세이상 거택구호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7,252명 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분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와 문화및체육비 1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애써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