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채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1억2천9백6십1만2천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15억4천8백2십5만9천원의 감소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백9십3억9천7백6십7만2천원중에서 14억1천8백6십4만7천원이 감소된 379억7천9백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32)

`90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임채봉입니다. `9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헤출 결산안이 `91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까지 소속전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규모는 3백9십4억8천4백8십9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백4십3억5천5백2십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백5십1억2천9백6십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이 `90년도 예산결산 상황을 짧은 시간에 모두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는 예산의 편성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짜여졌는지와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고, `9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결산심사시 세입에서는 지방세 징수상황, 보조금 확보상황, 지방채 확보여부, 재산매각 내역및 시기, 제수입의 예금 이자의 적정여부와 사용료 수입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보았으며, 세출에서는 지출이 적법‧적정한지 여부, 불용액은 타장한지 여부,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은 적정했는지 그리고 보조금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행정상 계획과 목적 또는 효과, 주민복지 증진기여도 등에 착안점을 두고 심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불합리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은 2천8백3십4만1천8백9십원인데 비해 미수납처리액이 1천3백3십2만4천9백5십원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6천8백5만7천9백8십3원인데 미수납처리액이 2천5백6십8만2천6원으로 수납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액의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일반행정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적정한 계상이 될 수 있는데도 5억9천7백6만6천9십원의 불요액이 발생하여 예산의 편성‧운용이 비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는 주민생활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써 불용액이 6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주민생활과 복지증진 분야에서의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으로 가능한 불용액의 발생을 줄이고 주민생활 관련사업에 많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90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들도 주민생활 관련부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지지 않았으며 예산부족등으로 행정계획에 못미치는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검사의견을 모두 타당한 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본회의에 `91년 12월 16일 보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 몇가지 열거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앞으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90년도 결산안의 승인의결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