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의원 발언

간사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1일자로 접수되어 1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고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서가 지난 11월 30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됐으며 12월 11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 예결위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의 일반회계 규모는 2억2천3백7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안 현황은 1천86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 예산액에 비해 0.6%가 증가 되었으며 기정예산액과 3회 추경 예산액을 합해 356억2천4백6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91년도 법정 필수경비 정리와 하반기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계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제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1 '9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91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표위원 최태운, 검사위원 김장수, 박창빈이 검사자가 되어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근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검사결과 총 9건을 지적하여 인제군수에게 시정조치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9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검사한 회계 상호간의 계수가 일치되게 결산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생각되어 지나, 일부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먼저 잘 운영된 분야를 살펴보면, 총괄적인 운영면에서 총 세입예산액 2백83억4천8백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백96억9천4백98만1천원으로 104%이며 총 세출예산액 2백83억4천8백6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백13억8천3백73만8천원으로 75%이며, 그 차액 잉여금 총액은 83억1천1백24만3천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비 1억6천8백52만5천원과 사고이월비 63억4천9백48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천3만2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억3천3백20만원으로서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세입분야에서는 총 세입 예산액 2백83억4천8백6만4천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2백8만8천8백13만원으로 105%이고 징수결정액 2백98만8천8백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백96억9천4백98만1천원으로 99%로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한해 동안 7회에 걸쳐 52억원 유휴자금을 은행에 정기예탁하는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8천7백16만4천원에 이자수입을 징수하는등 세수면에서 많은 노력을 한 반면, 시정을 요하는 분야를 살펴볼 때, 첫째, 예산편성에서는 예산편성액중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발생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해야 함에도 반상회 운영등 11건에 대하여 총 1억7천1백86만9천원의 예산을 책정 해놓고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인 7천1백69만7천원만 집행하여 1억17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둘째, 세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에서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총 세입조치해야 할 예산액이 4억2천8만원임에도 2억7천7백39만9천원으로 65%의 징수실적에 그쳐 징수에 총력이 요구되고, 셋째, 세출분야에서는 '90년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순세계 잉여금 3천1백11만5천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기일이 도래되어 지급해야할 이자액 1억8천7백9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복리이자가 발생케 하는등 주택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으며, 넷째, 채무분야에서는 '89년말 채무현재액은 40억5천1백48만6천3백80원이었고, '90년도 차입액은 1억9천2백만원이며, 당년도에 상환액은 2억5천93만2천5백40원이므로 '9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9억9천2백55만3천84원이 되어야 함에도 4천8백만원이 더 많은 40억4천55만3천84원으로 하여 채무 현재액을 부적정 결산한 사실이 있고, 다섯째, 금고분야에서는 본청에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군 금고에서는 금고계약상 늦어도 다음날까지 해당 읍면금고에 착금 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인제, 기인, 상남을 확인한바, 거택구호 생계비, 수로원 인건비등 입금을 지연해서는 곤란한 자금을 최저 2일에서 15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작성시 계산착오, 누락, 오류 부분이 다소 발견되는바,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고 세부적인 결산검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