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두 분이 다 자료를 가지러 가셨습니까? 자료준비를 사전에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민방위과장
민방위관련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서를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저희 민방위 분야에 실질적으로 과 직책상 민방위과장이 관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총괄 민방위비가 7억6천5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민방위관리 분야 항별로 따지면 민방위관리 그리고 비상대책, 지역안정, 소방관리, 이렇게 4개분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방위관리 분야와 소방관리 분야는 저희 소관에 우리 것이고, 군의 과 직책상 민방위과 구간이고 비상대책과 지역안정 분야는 직책상의 민방위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6천만원 중에서 저희 민방위관리 분야가 2억1천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1천5백63만1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요약해서 페이지별로 내려가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와 같은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지수로는 409페이지가 됩니다. 409페이지 앞에 있는 일반적인 기본경비 저희 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 등을 넘어서 40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분야가 나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분야는 5백37만1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경보시설 정기검사수수료 등 해서 허가신청수수료,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15일 진행되고 있는 경보시설 싸이렌에 대한 수수료, 연도별로 무선관리국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 등 준공검사료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 항목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197만원이 돼 있는데 역시 전곡에 1대가 있고, 연천에 1대가 있는데 이 싸이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달구매가 어떨지 몰라도 197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411페이지에 보면 특별관공비 분야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창설기념이 매년 9월 22일이 되는데요, 그때 민방위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표어, 포스터 등의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단위로 하여 표어, 포스터 시상금하고 창설기념일 행사에 우리가 94개대의 지역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대를 선정 시상하기 위한 시상비, 창설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급식비 등을 계상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설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싸이렌시설이 중앙통제구에서 일괄해서 취명을 합니다.그래서 스위치는 중앙에서 누르면 단말로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상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유선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자동화를 해서 무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내무부와 일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장시설비 무선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본 업이 되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기본교육 업무로서 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5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크게 쓰여졌던 게 481만원 비상벨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도 역시 해마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저희가 480만원을 채워가지고 계속 홍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줘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시설업자가 A/S를 해가지고 1년씩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난 연도까지나 그 전년도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다 100만원 이하의 것으로 돼 있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에 보면 5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민방위 강사수당이 440만원 그리고 기타 강사수당이 3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5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234만원이 계상돼 있고, 414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사업비로서 1천5백67만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요부분은 맨 앞에 15페이지 재료비기타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화생방 분야에 대한 저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만원짜리, 5만원짜리 해가지고 불침투우의 및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는 연막탄이니 M256탐지기니 해서 1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신고 책임자에 대한 위촉을 해마다 정초에 있고 이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주민신고망이 기본신고망에 책임자가 이장,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연초 간담회 및 그리고 금년도 방향이라든가 협조사항을 확인해서 신규대장들과 기존 대상자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를 360만원 세우고 다음에 보상금이 있는데요, 보상금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방제교육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원이 교육에 참여해야 될 의무는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기동대라든가 인명구조대 등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 1년에 우기전이라든가 이럴 때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실제 임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정시간 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보장은 못하더라도 급식비라든가 거마비 정도로 한 번 나오는데 2,500원 정도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점심제공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502만 7천원이 됩니다. 보상금이 교육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고유업무가 되는 교육훈련부분에서 2천9백4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대책 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3천2백58만7천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보면 기본경상비 중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수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저희 해마다 하고 있는 을지연습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가자 급식비하고 사무용품비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대의 충무교육이 있습니다. 충무교육에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본경비로서 그 부분은 비상대책에서 저희 민방위과 소관은 1천1백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2천18만7천원은 나머지 청원경찰관리 그리고 직장예비군 관리 등으로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는 과목상 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안정 부분입니다. 지역안정 부분은 2천5백36만5천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쭉 훑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라든가 반공대공분야 정찰경비 지원부분 뭐 이런 것 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상출동 급식비, 반공계도시설 유지관리라든가 관례적으로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증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안정 부분에서는 제일 마지막페이지 430페이지에 보면 방범활동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2백14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수 민간인방범대, 자경대 활동급식비로 해가지고 2백14만5천원이 연말연시에 특별근무기간 동안 수고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비로 해가지고 2백14만5천원을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안정부분 2천5백36만5천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범순찰대 급식비 214만 5천원이 저희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소방 전체는 예산이 2억9천2백12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관할을 동두천 소방서 소속으로 해서 전곡소방파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 소방파출소에 운영경비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경비로 해서 둘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431페이지인데요, 거기는 소방행정관리라고 해서 2천6백5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대의 출동수당, 장학금 그리고 금년도에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피복비 324만원을 세웠고 소방의 날 행사비 그리고 의소대 대원 교육비, 지방민방위학교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간부교육이라든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대의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에 가는 교육생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비가 2천6백57천원이 되겠고, 시설장비확충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방차 1대를 더 보강합니다. 그래서 6천2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나온 차에 대한 차고 1개소를 신축하는데 2천9백만원 소방시설장비 확충이 2억1천백21만원 소요됩니다. 그것이 저희 전곡의용소방파출소 경비를 제외한 군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33페이지 보면 소방관서 운영이 있습니다. 소방관서 운영은 전곡소방파출소에 운영경비인데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운영은 제가 항목별로 쭉 훑어서 보니까 이 총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인 경비가 1억4천9백20만9천원이고 그 다음에 소위 사업비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장비구입비, 수선관리유지비 등 1천3백55만2천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주요부분을 소방관서 운영 443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건물유지비, 무전기유지비, 이륜차유지비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합쳐서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445페이지 보면 인공소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파출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방진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수 보급에 필요한 소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소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게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공소생기 150만원하고 열감지기, 열감지시험기, 방수압축측정기, 수압시험기, 가스탐지기 등 해가지고 이것이 327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비적인 부분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 과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부분도 소개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총인원이 '91년도에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를 제외하고 직원 정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있는데 맨 아래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다른 데하고 동일하고 저희 의료원에 임상연구비가 다른 실과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려온 필수품이라든가 다른 14개 보건의료원하고 대개 수준을 맞추어서 주고 있는데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 내에 의사 수를 15명으로 봤을 때 원래는 4편을 계상했습니다만 3편으로 예산규모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증감이 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다시 증감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까지는 기본경상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206페이지까지 연료비까지 그냥 생각하고 207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7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수당에 보면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국비로서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5만원이 되고 여비나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어려운 형태 규모 직원수에 맞추어서 기준단가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상에 4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홍보책자, 주민보건 홍보용 팜플렛 제작, 주민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구강보건 및 당뇨병, 고혈압 슬라이드 제작 그 다음에 모자보건수첩 인쇄, 영유아 건강기록부 인쇄,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보건교육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저희 보건의료원 전체의 사업방향 자체가 만성병관리로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당뇨로서 만성병관리 첫 번째 단계가 주민들의 건강관리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형태변화에는 보건교육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426만원은 보건교육용 자료를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에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기타에 가서 방역소독용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방역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연막분무를 하는데 필요한 유기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 재료비로 주사기, 강력약품비 해서 1천4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의약계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예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에 의료비를 보시면 1천6백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천6백30만원은 보건사업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결핵치료보호제로서 비타민 삐콤하고 하이비날을 저희가 결핵치료약과 동시에 보급하고 있고 나환자들에게 나환자약을 보급하면서 나환자 보조치료제, 영양치료제, 영양제하고 철분제를 동시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병치료약에 성병치료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성병이라고 하는 게 7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7가지 종류에 대한 치료약, 스펙티노 외 7종에 대해서 180만원, 예방접종약품이 일본뇌염백신, 간염백신, 렙토스피라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인데 아래에서 두 번째로 렙토스피아가 아니고 렙토스피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은 받고 저희가 이제 1/3 군비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그 다음 모자보건사업용으로 간염예방접종, 혈액형검사 실시, 혈액형을 알 수 있는 검사, 혈액형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요검사지, 영유아 해열제, 헤타빅, 헤타빅은 여기에 간염예방접종에 능동면역과 인공면역이 있습니다.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이 있는데 수동면역이 해파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간염예방접종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능동면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모자보건사업용 예산은 다 합쳐서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보건사업과 경상사업비로서 상용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가 저희가 내년에 불임시술건을 약 66건으로 잡았는데 이건 전원을 도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기생충 검사수수료, 건강관리사업비, 나환자위탁사업비 그 다음 모자보건사업용 팜플렛 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주민들한테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다만 예산상 이 인원밖에 서비스를 수혜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서는 소아용청진기, 예방접종약품, 운반용 냉장통 이런 것들이 판비로서 1년에 12회 대전리에 현재 인원 20명 있는 나환자에 대해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월 1회 진료를 나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이 나오는데 교통비, 식사비가 되고 읍면 보건요원 월례간담회의 및 식사대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간담회 식사비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의료비에 보시면 가족계획 자궁암 검진비, 가족계획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궁암검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진비가 85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이 70명, 42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 책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도비보조되는 것 이외에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천군 내에 임산부가 1년에 약 600명, 1세까지 영유아 수도 약 600명이 됩니다.그런데 그 커버하는 퍼센트는 상당히 낮습니다.70명, 4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자보건 관계는 조금 예산을 늘려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진료부가 좀 급하니까 그 쪽에 예산을 주고 천천히 예산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차량용 방역소독기 1대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교체를 할 때가 됐습니다. 1년에 수리비 자체가 한 5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돼서 차량 방역소독기를 계상했고, 저희가 보건교육계가 생겨서 연천군에서 보건교육자료 보관용책장을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216페이지에 의료원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은 실제로 진료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의료사고 보험료, 의협공제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이게 있어야 되는 목적은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의료사업을 확충해서 진료범위의 위축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었고 전기안전검사료,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군 전체 예산규모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어려운 해에 진료부에 관련하는 예산액 상당부분이 삭감됐습니다.엘리베이터 정기점검 보수비가 월 20만원 해야 매월 와서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병원 이런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내에는 반드시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월 1회 꼭 정기점검을 한다는 안전에 대한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검사장비 수수료는 병리실에 현재 37점의 검사장비가 있는데 그게 1년간 수리비를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X-RAY 정기점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대가 있는데 월 1회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고 전산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원무계에 컴퓨터를 38형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 해서 1년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유지비 자체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의료보험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면 저희가 진료내용에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가 상승이 된다면 의료보험료 자체 상승을 프로그램 해서 다시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하고 사소한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점검 그런 수리가 되겠습니다. 수술실장비 수리유지비가 1년에 약 40만원, 병리실 병실 그 다음에 외래, 약국, 장비수리비가 60만원, 치과 유니스 수리비가 40만원, 치과 엑스레이 수리비가 20만원 연간수리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항 중에 타 병원의 주 검사수수료는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조직검사, 암이라고 의심되는 세포를 떼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보내면 서울대학병원에 우리가 1건당 얼마를 지급하고 의료보험공단에 그 액수만큼 신고하게 됩니다.타 병원의 주 검사수수료, 엑스레이필름 판독수수료 이것들은 환자한테 결국 청구가 되는 건데 저희가 1년 회계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의료보험으로 전부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태반적축물 수리대행 수수료인데 저희가 이런 폐기물 프로젝트를 허가업체한테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월 17만원씩 해서 1년분이 서있고 그 다음 환자진료용 약봉투, 약포장기 인쇄비, 의무기록철, 의무기록철 텐표식지, 의무기록철 텐표식지라는것은 의무기록을 저희가 꽂아놓을 때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는데 그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10가지 색표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색을 보고 차트번호를 인식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게 10표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무기록슬립지, 슬립지라는 것은 저희가 환자가 왔을 때 소변검사를 하면 소변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작은 요지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소변에 혈액이 나오는지 당뇨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런 각 검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요지를 우리는 슬립 따라다닌다 해서 슬립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진료청구서대에서 프린터 리본, 백업테이프라는 386이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무기록을 청구하고 난 다음 보험료를 청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테이프에 담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월 2개 들어서 48월, 백업테이프만 저희가 실제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고 난 자료를 겨냥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기타에서 임상병리시설 검사시약 및 소모품의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비치과기공물삼서, 혈액공급실 위생재료, 공급실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병원에서 응급실, 각 외래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소독, 의료기구 그 다음에 위생재료 거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실이라고 표시됐지만 저희가 병원 전체에서 사용하는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술실 재료라는 것은 수술을 하게 되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하고 살갗을 꿰맬 때 쓰이는 실크라든지 내장을 꿰메는 크로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엑스레이필름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은 물리치료사가 그저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약품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1억9천5백60만원입니다. 1억9천5백60만원인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대개 재료비기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 전체수가의 약 45~50%가 위생재료비입니다.이런 의료비, 의료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억원 수입이라고 하면 한 3억원 정도가 해당되는데 실제로 45% 정도가 그런 위생재료비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죠. 그래서 병원을 제일 처음에 움직일 때는 규모의 경제가 제경이 돼서 대개 선분위기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어떤 사람은 350정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100정상, 요즘엔 110정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자대 손실의 비용으로 본다면 저희가 굉장히 손실이 많은 겁니다. 손실이 있었다 그랬으면, 아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보건의료원이 국가에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개 위생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상용피복에는 의사, 간호사, 저희들 방호원 그 다음 원무계 직원들 취위생사 등의 의복비, 제복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221페이지, 271목에 보면 의료비가 전투경찰 진료비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 의료원에서 하니까 이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저희가 올해 15명의 인원이 됐는데 그 중에 9명은 기 저희가 일용직으로 활용을 하던 인력입니다.그 5명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넷, 책장 이런 사무용품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아래에 78밸런스하고 사이드워머 이것은 병리실에 필요한 병리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병실료를 충분히 받을수 있는만큼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 신천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한양외과의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병실 시설은 공간도 넓고 잘 되어 있는데 단지 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병실 공통안테나를 하나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84평 중축이 있었는데 84평 증축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증축된 면적만큼 시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확충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 및 개보수, 후문보수 이런 것 등이 내년도에 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에 보건기관운영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약간을 보조했습니다만 '91년도 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실제로 늦게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방교부세로 포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이것들을 제가 아직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그 다음 저희가 제세공과금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주는 게 정기 안전도검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기관을 저희가 1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총액은 15억2천7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조광훈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예산 설명하기 전에 연천군의 농업이라든지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방향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한국농촌문제 연구소장을 우연하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그 분이 임사빈 지사님하고 잘 아신다고 해서 연천군의 농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을 내다보고 포천, 연천, 철원을 한데 묶어가지고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 수출작목의 개발영역을 만들든지 농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한국 농업에 대한 표본상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하여 국내 기술진이 연구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군 사정이라든지 지도소 여건을 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한번 지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흔쾌히 승낙해서 저희 연천군 내에 현지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갖다줬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에 대한 즐거운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천이 통일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농업의 기지에 발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거기에 발맞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천군에 있는 옥수수하고 콩 면적은 아주 극소화로 줄일 수 있는 지도사업 방향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또 농업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현재까지 찾은 것으로서는 율무에 방향을 잡고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99% 성사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93년까지 율무연구소가 오게 되면 한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도비, 국비로 진흥원에서 3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건물을 내년 8월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차탄교 들어오는 입구에 시험부포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은 연구직 인원이 한 8명 정도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다 율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에 나와 있는 모든 소득작목에 대한 특종작목, 또 약초에 해당할 수 있는 더덕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연구하게 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연구기관이 없고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여기 시발이 되지 않겠느냐, 연천농업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뒷받침하는 지도사업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합심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쌀 농사가 저희 연천군 농민회 44%가 소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쌀농사는 지금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서 먹는 쌀 종류를 생산하는 농가가 3천농가밖에 안됩니다. 이 3천농가가 생산하는 농가를 수출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한국하고 일본 또 세계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농업은 잘아시는바와같이 2.3%밖에 안되는데 이 농업에대한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에 최대의 쟁점이 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건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연천군은 한 40%가 농민이 정하고 있다고 했을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쌀 중심으로 해서 노지채소가 많이 있는데 근대화, 시설화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것이 연천군에 시설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 한 5천만원 들여가지고 650평에 시설화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연천읍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모체가 돼가지고 앞으로 시설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에 뒤따라서 지도소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고 기반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소는 짓게 되어 있고,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몇 가지 시범연구시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로 해서 농촌지도소 사업방향을 바꾸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뒷받침,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산 한 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가 한 7천9백만원, 도비가 5억6천9백만원 해서 총계가 도비, 국비 6억4천9백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2억원에 분석을 해보면 54%가 국비, 도비로서 확보되고 있는 군비는 5억6천7백61만원으로서 약 46%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7명만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직하고 기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사라든지 운전수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군비로 나옵니다만 저희 39명은 국가에서 월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로 보냐 하면 4억6천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봉급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내년도에 겨울영농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교제를 저희들이 한 5천부 정도 만들계획으로 한 800원짜리로 만듭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종합반교재가 있고 노지채소, 시설채소, 낙농유부, 양돈 그리고 흑염소, 꿀벌, 버섯, 꽃가꾸기, 산채, 약초 등으로 해서 한 12가지 종류의 교재 및 부교재를 만들어서 최단 농가를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교육을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금년까지는 50%, 소작목을 한 교육은 50% 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은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75%,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25% 미만 이렇게 할까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은 저희들이 한 5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같이 강제로 오란다든지 읍면에서 착취를 해서 온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오신 분들에게 급식은 저희들이 1,500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보니까 읍면직원들은 짜장면 한그릇값도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하는건데 교육인원이 한 2-30명밖에 안되면은 거기에 2-3만원 줘가지고 부락에다가 내줘서 먹을때는 부락잔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돈을 좀 내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는건데 그러나 제 생각은 할 수 없어서 1,500원밖에 없고 교육인원은 몇 사람안되는데 먹다보면은 부락잔치가되어 노인들이고 뭐 다오는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를 보시면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신축은지금 5억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작년에 5천을 받고 금년에 또 4천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4억6천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군비가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약 한 9억 2천으로 봤을 때 5억4천은 58%, 한 59%에 해당되는 액수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하게 되면 3억2천6백만원이 합쳐져 있어서 전체예산으로 보게 되면 94%에 해당되는 저희들 군 지도소 짓는데 예산이 현재까지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농민교육을 시범수경재배라고 하는 걸로 제일 윗항에 있습니다, 291페이지에. 그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수출용이라든지 백화점에 낼 수 없는 상품은 농산물이 무공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서 신선한 것 때문에 수경재배가 아니고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경재배에 대한 재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농가보급에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안되기 때문에 지도소 내에 50평규모로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수경재배에 대한 시범교육장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책정이 돼서 1천5백만원씩 3천만원 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2개지역을 육성하고 있는데 매년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한 통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짜리 사업을 비가림재배로 해서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 부락민들이 원하는 것을 택해가지고 지원해서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도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83만원을 지원해서 1천1백만원 가지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95페이지를 보시면 승용이양기 축조비시범을 위한 기계 1대가 교육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조시비를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신 것과 아는 바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사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자재를 사가지고 10㏊의 면적에 수경재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은 기자재 산 돈이다 이렇게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항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가 집과 동시에 수경재배가 50평 들어오고 기상관측소가 들어옵니다. 기상관측소가 어떤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3천만원에 못짓게 됩니다만 기상관측소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돼가지고 강우량, 풍향, 풍속, 땅의 온도, 지상의 온도 그 다음에 변화 이것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사무실 안에서 밖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해가지고체크가 돼서 이 체크된 사항이 도와 중앙 시스템이 표시로 연결돼서 연천군의 기상상태가 도에서 체크가 되고, 중앙에 체크가 되고 우리가 중앙이나 도 것을 각 시군 것을알 수 있다면 여기서 체크가 돼서 알 수 있도록하여 기상에 문제는 현재까지 농업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소에 또 1대가 들어와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율무생력화 생산시범포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무연구소하고도 연결이 돼서 다수확시범포를 순군비로 10개소 1개읍면당 한 군데씩 해가지고 실증재배를 해볼까 생각해서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비우촉진제 시범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도소 현황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6개소에 600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비, 군비 해가지고 57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소득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국비, 도비 또 순수군비로 '91년도에는 9건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국비나 도비나 군비사업만은 부담을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항을 보시면 무공해 톱밥에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돼지똥이 나오게 되면 분해가 되는 장치입니다만 여기에서는 환경문제라든지 발효됐을 때 가스문제라든지여러가지 톱밥을 쳐준다든지 운반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돈사에 대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 돈사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에서 하는데 재배상에 문제점은 약간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군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보시면 부업기능교육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소가 설치한 바와 동시에한 50평에 생활과학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여자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가령 요리하는 방법, 농산물을 가지고 쌀을 요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요리문제 그 다음에 가서 홈패션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에 기자재를 확보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항을 보시면 농가죽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3백만원 대충 잡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25농가에 120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25농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 소관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알찬 농민의 생산보장이 되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넣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예산이 좀 허락되신다면 지도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심 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원 9명과 청원경찰 9명 등 도합 18명으로서 일반경상사업비 및 인건비, 급여, 상여급, 정액수당등은 기획실장님께서 기 보고 드린바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지 2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가을부터 봄까지 이르는 자작지구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6.7㏊에 총 투자사업비가 3억3천7백52만3천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2억4천6백92만3천원, 도비가 4천5백30만원, 군비부담이4천5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 가을이 되겠습니다만 기 5천2백93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도저 3대가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끝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로서는 공사감독비는 2천9만2천원으로서 토지대장연합회에 제가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관리비는 기타 신문공고 및 일반수용 및 기타 정산업무에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비는 1천6백76만6천원으로서 이것은 용역업무가 되겠습니다. 환지비도 역시 지적공사의 용역업무가 되고 확정측량비도 토지대장연합회에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92년도 가을착수 고문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연천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고문1리에 해당되는 면적이 약 50㏊로서 1억2천8백45만2천원으로 투입해가지고 연천농조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측량설계비나 공사 감리관리비는 전부 용역사업으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267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수리시 시설개·보수가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내용을 보면 미산면 유촌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가 25m에 40만원짜리와 동이리 라이닝 보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총 1억2천만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을 보면 구미양수장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지구로서 기존에 양수장 1동을 지금 구미리에 시공 중에 있으며 통수관로 362m를 매설해가지고 금년 준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배수지 1개소, 정비 및 기타시설과 배수관로 1.5㎞ 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5백만원, 도비가 1천3백50만원, 군비가 3천1백5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내년도사업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예산 형편상저희 받은 게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모자라는 건 추경 내지는 연계사업에서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3페이지에서 밭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수맥도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징면, 중면, 신서면, 3개해당면에서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공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국비를 4천2백96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밭용수개발 소형관정은 5공으로서 미산면에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1백57만5천원, 도비가 20만2천원, 군비가 47만3천원 확보로서 5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해한밭대비용농업용수개발소형관정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전액으로서 5백40만원을 받아서 왕징면, 미산면, 백학면, 장남면에 대해서 12공을 파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천농조지 시행분입니다만 총 몽리면적이 약 732㏊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가 한탄강으로서 하천에는 유입되는 것으로서 양수장을 약 100평 확장하는데 금년도 5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지는 군비 1,050만원으로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에도 말씀드려서 군도포장사업 채무상환건이 되겠습니다. 통현-내산간 점촌-내산간에 당초에 금년도 사업에 저희가 양여금받은 조건으로해서 7억6천2백만원을 군비로 세웠어야 되는건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금년 11월달에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7억을 도비로서 금년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받고 내년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군비에서 6천2백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내산간 도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량은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로서 고문1리 군도75호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소파보수가 약 800m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바레인입니다. 여기에 1천2백1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측구 및 노견정비는 관내에 2,400m에 각종 노견에 대한 정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도기업 표지판은 도색비로 50만원, 표지판 도색비로 80만원, 적사장모래는 35개소에 92만4천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출금이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군비부담금 전체로 해서 1억5천16만5천원 이것은내년도 통현-내산간, 점촌-내산간에 양여금 받은 조건으로 해서 부담지시 3억4천5백45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70%, 군비부담이 30%데 예산이 허용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억5천16만5천원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의리 침수방지시설 공사로도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3천5백62만원으로서 도비지원 2억원과 군비 3천5백62만원을 들여서 제방치 단벽을 옹벽대체 마무리 짓고 암거에 대한 것을 포장으로 하고 그 위 학교 주변에 올라가면 하천 양쪽에 대한 호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중에 군도정비사업에서 저희가 아까 전출한 1억5천16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를 보시면 군도정비사업으로서 11억5천5천5백5백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순수한 양여금입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10억5천16만5천원만 그 군비로서 저희가 계획을 넣어 가지고 내년도 마무리사업인 시설비로서 군도포장간 통현-내산간 80호 군도를 3.5㎞로 하고 점촌-내산간에 나머지 1.5㎞를 총 13억5백54만원을 투입해서 그 양여금과 군비 1억5천 도합한 것을 내년도 사업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부담지시인 군비로서 부담할 것이 4억9천5백55만5천원입니다만 1억5천1백65만원만 저희가 계상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일단 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19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전곡 역전 앞에서 동산탕 앞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화재시에 소방관계에서 상당한 지난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주민 약 1,500명으로부터 수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서 해달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m를 8m 폭으로 10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9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천도시계획으로서 확장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천역전 앞에서 35m 제방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폭 20m로서 일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돼 있는 20m를 15m 더 확장해서 35m로 약 235m를 8차선으로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외곽도로 35m까지가 455m가 소요되겠습니다만 235m만 35m로 확장하고 나머지 220m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뒤에 35m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3억3천4백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은 저희가 원래 도비가 20%, 군비가 80% 해서 지시부담금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해당되는 하수도공사로서 저희가 명년도에 3,500m 계획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m당 10만3천3백55만원씩 계산이 돼가지고 3억6천1백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7천4백만원, 군비가 2억8천7백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으로서 계속 연차별로 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천, 전곡, 신서 3개읍면의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배수관로를 부설한 연수가 약 15-20년으로서 관이 노후돼가지고 통수를 아무리 잘해도 관속에서 부폐물이라든가 녹물이 계속 나와서 수질이 저하되어 식수에 대단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이 노후해서 수시로 누수되어 많은물을 소모시킬 경우가 있어 불가피 시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7천m의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m당 4만6백만원씩 계상해서 2억8천4백20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0%에 해당되는 2억9백만원, 군비가 2억5천5백20만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남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남에 배수장 및 정수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끝남으로써 군남면 삼거1리를 위시한 7개부락에 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지선이 부락에서 기 시설한 간이급수관으로서 그 지선에 연결을 시켰습니다만 그 간이급수시설로서도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저히 연결해서 상수도를 넣어줄 수 없는 실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3,500m를 전수 관교체를 해야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3,500m를 전수 관교체를 해야만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3,500M를 해야만이 8개부락이 수돗물 공급에 원활히 공급이 되겠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m당 57,140원씩 약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맑은물 공급대책과 군남면 노후관계 사업 합해서 저희가 580만원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서 주요사업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 계상이 되는데 저희 인건비는 청원경찰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일 간에 걸쳐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신 각 실과소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체심의를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