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특위활동 3일째 되는 날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와 그저께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1.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90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아 우리 남동구의회 첫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남동구는 88년 1월 1일 남구에서 분구되어 같은해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되었으며 분구 당시 인구 22만9,452명, 재정규모가 총예산 96억8,600만원이었습니다. 3년후인 91년 총인구는 34만2,386명으로 49%의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은 384억300만원으로 일약 396%가 신장하는 등 3년에 걸친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13개 행정동에서 18개 행정동으로 분동되었으며 구 직제 또한 9개 과에서 2국2실15과1기구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남촌동 도로개설공사, 인천예식장 뒤 포장공사, 만수천 복개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제 남동구민의 숙원사업인 남동구청 청사가 설계가 완료, 현재 조달처에 입찰 요청중에 있어 곧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는 구청장이하 전 공직자가 구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 구축 및 도시발전에 부응한 기반강화를 구정방향으로 정하고 신뢰받는 민주 구정과 복지사회건설등에 역점을 두고 위민복지행정에 가일층 노력,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1990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95억8,8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억4,000만원으로 51억9,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24억8,0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7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7억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10억1,1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70억900만원보다 9%가 증가한 295억3,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면허세 둘째, 종합토지세등의 보통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된 지방세에서는 예산액이 57억8,700만원보다 4% 증가한 60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7억300만원보다 62%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58억9,400만원보다 40% 증가한 82억8,10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44억8,900만원보다 84.4%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국고보조, 시비보조등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88억6,800만원보다 0.79% 감소된 87억9,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사업축소 및 사업변경등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넷째, 조정교부금은 64억5,900만원으로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70억900만원의 90%인 243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106억7,800만원의 106%인 114억2,500만원으로 증가이유는 89년도 구청사 부지매입비가 10억4,600만원이 90년도로 이월된 사유이고 전년도 실적보다 130%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50억6,500만원의 88.5%인 44억7,800만원이 지출도어 전년도 실적 35억1,200만원보다 28%가 증가되었고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9억4,500만원의 92%인 8억6,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억8,000만원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88억8,600만원의 76%인 67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46억7,300만원보다 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1억8,200만원의 79%인 1억4,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1억1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민방위가 예산액 4억8,700만원의 92%인 4억5,0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3억5,400만원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7억7,300만원의 29%인 2억2,4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1,300만원보다 1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이 5,596만5,000원, 국고반환금이 5,880만7,000원, 시비반환금이 1억1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및 새마을 금고운영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 세입에 있어 예산액 6억3,800만원의 104%인 6억6,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5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200만원을 ‘9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억4,3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억4,500만원이었으나 시제 지출액은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가 1억1,500만원, 직제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가 287만1,000원, 직제신설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39만원, 직제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511만5,000원이고 시야 퇴변태업소 단속 공무원 피복비가 617만5,000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공무원 피복비 70만2,000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무전기 구입비가 371만2,000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사건 공탁금 1,000만원으로서 이는 각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채무총액은 9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채무내역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간석3동 224의 332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9건의 사업으로서 89년도 국고에서 기채 집행하였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6%로 상환하여야 하며 90년도에는 5,5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발 현재 373억5,400만원 상당으로서 공공용재산 324억4,400만원, 공용재산 19억6,600만원, 잡종재산 29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으로는 매입 및 신규등록등으로 90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2,400만원이 감소하여 89년도에 비해 32%가 많은 90억6,300만원의 순증가를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증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신규취득으로 4억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감가상각, 불용폐기등으로 7,800만원이 감소되어 90년도 현재액이 11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5%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년도 남동구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90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미정의 예산이 도겠습니다. 또는 긴급재해 대책 복구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90년도 예비비 5억4,305만2,000원중 5건에 1억4,592만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내용을 보면 2월 20일과 12월 3일 사용승인안 1억1,500만원은 90년 2월 1일자로 토지관리과 직제신설, 그리고 90년 11월 20일 위생과 직제신설 위생감시 기능 환경보호 기능보강에 따른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사무실임대청사 2개소 411.2㎡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승인 하였고 11월 16일 사용승인한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원 업무수행과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하여 학교주변 위험시설물 제거 및 입간판설치, 무전기, 방한복, 수갑 및 가스총등의 구입경비로 90년도 2회 추경이 9월 29일 승인되어 법질서 추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비비 2,920만5,000원을 사용토록 승인하였으며 11월 24일 사용승인한 1,000만원은 현재 보건소 부지 1,142.6㎡ 약 346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탁보증금으로 승인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액과 지출일자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본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장인 본 위원이 앉은 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남동구 결산검사 기간 91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산검사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본 위원장과 결산검사 위원 남동농협 상무 한수모, 경기은행 대리 주채웅, 결산검사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세출중 지방세 및 세수입 수납현황을 결산검사 내역을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입 합산 징수결정액은 119억2,671만9,000원이고 수납액은 142억8,180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4,4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지방세입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93.5% 89년도의 89.5%보다 높은 편이나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세수입의 수납율은 97.2%로 지방세 수납율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89년도의 96.3%보다 높은 편이므로 재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점차 개선된 것을 입증했습니다. 세출결산 검사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276억4,844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48억9,665만8,300원이고 익년도 이월은 23억2,742만3,76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9억5,556만6,980원이었습니다. 90년도 불용액 19억5,500만원은 예산액이 6.8%로서 집행사유 미발생등이 주된 사유이나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액 전액이 그대로 불용처리되거나 과다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집행사유가 소멸되면 차기 추경에 조정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중요검사 내역중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 합계금액중 예산액은 28억4,619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5,564만5,000원, 불용액은 9,054만9,000원이고 연금부담금 과다불입액은 4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 보수예산 합계의 1000분의 55를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될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함으로서 연금부담금을 과다하게 불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선 연금부담금과 관련되는 보수예산의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시마다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연금 부담금을 과다불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 전산통계 공공요금 외 2건으로 7,583만9,00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성격을 파악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책정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이나 여진 변동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시 조정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한 주민불편 사업해결에 활용하여야 함에 이를 이행치 않아 건전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유액을 책정하여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지출내역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사업명은 남부경찰서 법질서 위반시설 전도 한 것 사업비는 883만2,000원 집행일자는 90년 12월 5일 또 만수주공 아파트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518만원, 91년 1월 15일 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9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뒷골목 포장, 인도정비 등 구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에 배치 또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이 적은 사업에 지출하여 예산편성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토록 하고 포괄사업비와 목적외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90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예산액이 79억9,992만2,000원, 지출액은 57억3,812만4,000원, 이월액은 22억6,179만8,000원, 91년도 추경요구액은 3억6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90년도 사고이월공사 11건중 4건은 준공 및 진행중이며 도로개설공사 7건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으나 보상협의의 적극적인 대응결여로 91년도 현재까지 착공치 못한 중지상태로 보상가인상 및 관급자재의 인상으로 인하여 3억632만9,000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9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를 준공시키지 않을 경우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함으로 계약해제 및 타설준이 불가피하며 시비보조사업은 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자재대 인건비 보상시가 인상등으로 사업비의 추가책정이 불가피함으로 담당 공무원은 보상협의에 능동적으로 대처,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미수납액 지방세 2억6,118만5,000원과 세수입 1억6,277만7,000원 합계 4억2,396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미수납 이월액에 대하여는 정수결정이 확정된 광의 자치단체 채권임에도 본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까지 세액예산에 계상치 아니하고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으로 미수납액 이월액의 예산편성을 철저를 기하되 추가편성시는 시제수납금을 세액예산에 계상토록 조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예산액 1억6,2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8,563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8,437만9,000원, 미수납액은 2억2,237만9,000원이었습니다. 재산매각은 재산매각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므로서 수입의 예측성이 비교적 높은 항목으로 세입예산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음에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으므로서 가용재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으로 당해연도 세입이 가능한 수입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등 수입이 비교적 명확하게 전망될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은 295억3,886만3,271원이고 세출은 243억4,072만300원이고 잔액은 51억9,814만2,971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6억3,609만877원이며 세출은 5억5,593만7,960원, 잔액은 8,015만2,917원으로 합계 총세입은 301억7,495만4,148원, 세출은 248억9,665만8,260원, 잔액은 52억7,829만5,088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은행 간석지점과 구금고 결산은 52억7,829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효율저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중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구청중 이자수입이 1위였습니다. 이자수입 금액은 2억5,645만3,762원 일반회계 자금중 꼭 필요한 자금이외에는 반드시 정기예탁하였으며 세입세출의 현금보관도 즉지 반환을 요하지않는 자금은 2개월 내지 1년씩 정기예탁함으로서 인천시 6개 구청중 이자수입을 가장 많이 올림으로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44.3%의 구 재정으로는 주민복지 사업 및 날로 늘어나는 구세와 병행, 도로와 하수도 신설확장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청사신축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함으로 지방세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함은 무론 자산임대수입, 증지판매수입, 도로사용료, 이자수입 등 세수입 확충에 배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며 인천시 및 중앙행정기관에 각종 재정보증금을 많이 유치토록 간부급 공무원의 가일층 분별을 요함은 물론 대리석조차도 경계석 교체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의 관급을 판단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알뜰예산편성과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므로서 건전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구민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할 것을 일러둡니다. 다음 편성된 예산사업은 관계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므로서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의 발생율을 저하시키고 지가상승 물가 및 인건비의 인상등으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일은 더더욱 발생치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위민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재정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90년도 금전, 물품, 재산등의 출납, 보관 관리상황을 결산하고 승인을 받고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인 세입에 있어서는 199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76억4,844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 15억4,825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291억9,67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2억716만1,000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사항으로는 1990년도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64억1,292만6,000원, 세외수입 85억1,379만3,000원으로 총 149억2,671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지방세 60억37만1,000원, 세외수입 82억8,144만1,00원으로 총 142억8,181만2,000원으로 90년도 지방세의 수납비율은 89년 대비 4%가 증가 세외수입의 수납율은 89년 대비 0.9%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9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76억4,844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4,825만8,000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 291억9,67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8억9,665만8,000원이며 세출예산 총괄에 있어 불용액 구성비는 일반행정비 4억755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1억7,142만3,000원, 사업경제비가 8,042만9,000원, 지역개발비가 8억1,912만9,000원, 문화체 및 체육비가 3,760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237만9,000원으로서 총 90년도 불용액이 19억5,500만원은 예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9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으로 불용액의 타당성면을 살펴볼때 90년 불용액의 총규모는 19억5,500만원으로 예산액의 6.8%이고 이중 불용액 발생사유가 예산액에는 반영되어 있으면서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이 외형상 예산집행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하며 부적절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면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책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상의 예산전용은 감액이 413만원과 증액이 413만원으로 파악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등에 입각하여 예산전용이 적정하였는가 심의 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과목에 충당할 수 있으며 90년 예비비 지출이 1억4,592만5,000원으로 결정되었는바 별관 사무실 임대료외 2건 1억4,411만4,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2조등 제반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는가 파악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중 보조금 실제 징수결정액이 87억9,797만1,000원인바 보조금이 산업진흥이나 특정 사업의 장려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인만큼 이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집행은 없었는가 성과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등이 재조명되어야 하겠습니다. 90년 사고이월이 15억4,966만1,000원으로 간석2동 224-33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0건인 바 이중 4건은 준공 및 진행중이었으며 7건은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보상가 인상 및 관급자재의 인상을 초래 3,369만원의 91년 추경요구액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89년도 미수납금 이월금 5억1,673만2,000원은 광의의 자치단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까지 세입예산에 계상치 아니하고 징수하였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재산매각 수입을 1억6,200만원으로 수입의 예측성이 비교적 높은 항목인 바 세입예산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음에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음으로서 가용재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재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시정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 경기은행 간석지점의 구금고 일반화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바 구금고 결산은 52억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금관리 측면에서 살펴볼 때 남동구가 이자수입 2억5,145만3,000원으로 6개 구청중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자금중 꼭 필요한 자금이외에 반드시 정리 예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 도출문에 대하여 신중이 검토하여 건전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민행정이 이룩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도환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예비비에 보면 피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비 해서 600여만원이 지출이 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죠.

예비비가 당초 예산의 과나 항목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라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검사위원 검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나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위원의 검사 보고사항이 지적사항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시정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91년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90년도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향후 구에서 참고사항이 되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참고사항과 또 차기 예산편성에서 참고사항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차기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지출은 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구에서 그 후의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검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제가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보수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발생된 건 재무과장님 기억해 두시지요. 다음,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약 7,583만9,000원 2건입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남부경찰서 법질서 위반시설 및 전도 833만2,000원과 만수주공아파트 공영주차장설치 518만원, 채권 채무의 결산에서 미수납액 지방세 2억6,688만5,000원과 세외수입 1억6,277만7,000원 합계 4억2,396만2,000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에 계상치 아니한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예산액 1억6,2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8,563만2,000원 수납액은 3억8,437만6,000원, 미수납액은 2억2,337만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의 매각금 수입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재원의 효율적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은 방금 제가 설명해 주신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재무과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동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제가 각 과에도 발부가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어저께 심의한 제3차 추경시에도 일부 반영이 되겠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해서 92년도에 91년도 결산관계가 있을 적에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편성됐다 하는데 지출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9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요하시면 지금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고 저희 소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 자치단체 부담금 4,000만원 관계는 만수 3택지 개발지구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역비를 저희한테 부담하도록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12월말경에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이상을 요하신다면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집행한 사항이고 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비한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알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무액이 9억5,100만원으로 돼있는데 89년도 전부터 발생됐다고 그랬었는데 언제 기채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89년도 기채 해가지고 90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만 저희가 불입한 사항입니다.

그 이자가 89년도에 기채했으면 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연 6%에 미달되는 겁니까? 연 6%로 계산하면 5,7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네, 계산을 다시 해봐야 알겠는데 연 6%로 계산을 해가지고 1/4분기의 이자가 1,469만4,900원, 2/4분기가 1,422만5,910원, 2/4분기가 1,438만2,240원, 4/4분기가 1,266만2,630원, 그래서 저희가 불입한 것이 5,596만5,680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중의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차료, 설치비, 취득비, 물품구입비로 나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1억2,300만원이고 퇴폐업소 피복비가 617만5,000원, 위법 주차단속에 대한 피복비가 70만2,000원, 그러면 687만7,000원이고 그외에 주로 취득한 원인이 자산취득이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중에도 토지라고 했는데 토지의 가장 큰 건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비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비비에 있습니다.

예비비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보고한 사항중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증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했는데요.

네, 그중 가장 큰 것은 남동구청 청사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