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 일정 제 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최철환 의원, 김종팔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이 순조로왔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91년도 영암군 행정 수행 내용을 감시한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수고 하셨으며, 서남해안 개발의 중핵시대인 우리 영암군의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회저변의 서민보호와 사회복지 행정 구현을 위하여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군 관내를 돌아보면 군내버스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대다수가 연령이 높으신 노인 층이나 또는 통학을 하기 위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혹은 비를 피하거나 또는 눈이나 차가운 바람을 피할만한 승강장은 띄엄띄엄 몇 군데만 설치되어있을 뿐 절대다수의 승하장에는 대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층과 어린 학생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시설들의 사업비가 금년을 물론 92년도 예산에도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 도로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속칭 울력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등이 있으나, 마땅히 그 시설과 관리를 맡은 관서에서 예산을 세워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왜 전군민도 아닌 도로변 주민들만 도로변 풀베기에 동원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하여 왔으니까, 관행처럼 으레 동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92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전액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사업비가 6백90 여만원, 92년도 사업비는 1천여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라기 보다는 2차례에 걸쳐서 노력 동원되는 분들의 음료수 또는 술값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예산을 전액 중액 하든지, 아니면 예산만큼만 사업을 시행해지, 더 이상의 강제 노력동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입니다. 영암읍 도시계획은 1977년 1월 27일 결정고시 되었고, 1985년 5월 25일 재정비하였으며, 금년에 또 다시 재정비를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시되었던 도시계획은 공청회등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행정의 편의대로 탁상에서 계획성을 마구 긋어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과 원성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주장은 계획선을 그었으면, 속히 집행을 하던지, 사업도 하지 않고 할 의지도 없으면서 몇 십년이고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도 없이 피해만 강요당하고 있으라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더라도 앞으로 수립할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방재정 형편상 집행하기 어려운 기존 주택지 및 시가지 도로 계획선은 최소한의 지방 도로선만 유지하더라도 과감하게 풀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잘 계획된 전원 도시로써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무성한 잎을 피울수가 있는데,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나 실과장 또는 읍면 장들의 소명의식과 공복의식도 중요하지마는 말단공무원들의 의욕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모색되어야만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봉사도 가일충 증진되리라고 사료되는데, 예를 든다면 각 읍면별 토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도 모든 종합업무처리와 마을 담당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외에 일정직 공무원보다 설계도도 그리고, 공사감독도 해야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함으로써 공무원의 고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에게는 업무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봉사 행정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 또는 각 실과소에 직원 티오를 정해놓고 어느 실과소직원을 타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하므로써 실과소별 갈등가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연중 분기말이라든가,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군, 읍, 면 하위직 공무원들중 적정수를 착출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면담 하는 기회를 만들어 그들의 고충사례 청취나 건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들과 다과회라도 가지면서 격려해주신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주민 봉사 행정이 증대 되리라 기대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외에도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어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으므로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생략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각 실과소장 여러분!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 대불산업기지 및 영암공단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2년과 93년에 준공될 대불산업 기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약 25만 내지 30만명 정도이고, 96년에 준공될 영암공단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약 5만에서 7만오천정도로서 예상 총 유입 인구는 30만 내지 40만명에 이릅니다. 또한 영산강 3-1지구 내 건설될 700만평의 국가공단이 조성될 시 이에 따라 목포에서는 이미 그 대책의 일환으로 15만의 인구 수용의 목표로 230만 여평에 달하는 하당 신도심 개발에 착수 그중 1단계 83만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개발의 본고지인 본 군에서는 과거 잘못 행해진 행정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삼호면 36.26Km²용도 지역 변경 문제로 목포시와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을 뿐, 촌각을 다투는 유입 인구를 수용할 근본적인 대책수립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90년 11월 29일 기 수립되었던 26.26Km²의 배후도시안을 도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실질적 인구 수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 완화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삼호면은 삼면이 바다로써 그 동안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만 영산강 2단계 사업과 영산강 3-1지구 사업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 대책 없이 어업권을 상 실하여 현재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업을 하기 위하여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도시 계획안을 근거하여 5년이나 10년후에 개발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며, 이러한 행정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산업기지 조성에 따른 발파 피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불산업기지 공단지역은 도계공에서, 주간지역은 공영 개발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우리 지역에 서남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불산업기지가 조성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공단조성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우리 모두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모개공사업지구인 난전리, 삼포리 일대 6개 부락과 공영개발단 사업지구인 용앙리, 삼호리 일대 3개 부락에서 폭약의 과잉 사용으로 인하여 건물이 균열 및 파손 피해와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기, 호흡질환, 안질환등의 유발과 가축의 유산 및 사망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과 사후 안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침수피해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해양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영산강 하구둑이 준공된 이후 목포 앞 바다 해수면이 20.5센티미터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선창마을은 연중 수십 차례씩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건물의 붕괴와 감전의 위험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군에서는 방파제를 쌓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있는 정도입니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지 쌀 수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1개 읍면중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삼호면 등지에서 간척지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롯데월드에서 직판되고 있는 간척미는 시종면에서 생산되는 양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판로를 확대 개척하여 다면에서 생산되는 간척미의 판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분배농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민원중 몇가지 사례를 살며보면 김종관씨의 경우 분배농지 부상 삼호면 서창리886-1번지 전376평으로써 번지 착오 기재로 인하여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으며, 김갑선씨의 경우 분배농지 원부상 삼호면 산호리 15-9번지(답)618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질제는 용앙리 15-9번지로 리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고 김종관씨의 경우 분배농지 원부상 삼호면 동호리 422-1번지 205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47평으로써 당시 205평만을 분배하고 42평만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적 착오 기재로 추측되어 나머지 42평의 추가 유상분배를 요구하고 있으나 불가하다는 이유로 205평만 분할 해가라는 답변만 계속되는 중에 있으며, 강인원씨의 경우 분재 농지 원부상 삼호면 서창리 1011-2번지(답)250평으로 당초 장도순씨에게 분배되었으나, 삼호면에 비치된 상환 대장상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본 군에서는 완납 처리된 토지입니다. 현재 삼호면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민원이 상당수가 있으며, 민원인이 미납분을 상환하겠다고 하여도 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두씨의 경우 당초 매각 재산의 표시 영암군 산호리 산3번지 임야 1,200평으로 상환 환료하였으나 동 지변의 실제 지적은 120평으로서 이는 당초 동지번과 인접한 산호리 산62번지 임야 3,164m를 매수 이전부터 매매계약시 착오로 인해 서호리 산3번지 임야 1,200평으로 채결하였는바 이는 산호리와 서호리의 경계에 소재함으로 인한 행정구역 및 지번 기재 착오임이 규명되므로 서호리 산62번지 임야 3,164m를 탄원인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코자 산림청 첨기둥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광주지방 국세청의 통보에도 불구 본군에서는 이에 불응하고 있고, 김천씨의 경우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상 삼호면 용앙리 791-7번지 전 469평으로 당초 김종춘에게 분배되었으나, 동 지번의 실제 지적은 구 토지대장상 전 136평이고, 토지대장에는 대지 136평으로 동 토지는 '89. 12. 16일 국세청에 귀속재산매각 형태로 김천에게 불하한 토지로써 분배농지가 아님이 입증되었고, 이는 인접한 삼호면 용앙리 791-8번지 임야 469평과 토지대장 및 구 토지 대장상 동일하여 분배농지부 작성당시 착오 기재된 것으로 추측되어 '88년 12월부터 12회에 걸쳐 전라남도, 중앙부처, 청와대 등에 건의한 결과 지난 11월08일부로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국무총리 민정비서실, 법제처, 내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총무처, 전라남도 및 본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91년도 제2회 민원재심의 위원회"에서 분배농지 원부에 기재된 지번과 저적증 동지번을 국가가 귀속재산 매각 형태로 타인에게 불하한 사실이 되었고, 동 지적과 맞는 민원인 주장 지번이 실제 분배농지로 확인될 경우 분배 농지 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정정하지 않되 실제 분배농지 지번을 상환증서를 발급하여 정당한 보장 조치함이 마땅하다는 의결을 거쳐 결정된 총무처장관의 결정문을 통보 받고도 본군에서는 구태의연한 자세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많은 민원인들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 젖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보신행정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명백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민원인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위민행정의 차원에서 시행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책임행정, 소신행정을 펴서 이와 유사한 모든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대불산업기지 및 영암공단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당 선창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배 농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영암군 관내 분배농지 상황을 금년 3월 15일날 조사를 해봤습니다. 면적이 상이했던 것, 지번, 지목 상이, 성평 상이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총 437건이 분배 농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상이 된 것이 82건이고, 영암군 82건 중에서 삼호에 58건이 삼호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 상이가 35건, 지번 상이가 29건, 지목 상이가 22건이 있는데 삼호가 17건이 해당됩니다. 그 디음에 성명이 틀린 것은 16건이 되어있고, 기타가 27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29농가에 5,765평을 등기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분배농지에 대한 문제점은 분배 농지부에 등재된 지번과 실제 지번 차이로 이전이 불가한 것이 한가지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면적이 상이하는데. 이것은 분배 농지부상 면적으로 분할해서 등기를 해야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기피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하나는 원분배 농가가 사망으로 인해서 양수농가가 이전등기 서류를 만드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실제 지번 상이는 현재로서는 이전 등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가 인정될 경우 분배 농지부와 정정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면적상이나, 지목이 틀리다던지 그 다음에 성명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면적이나 지번 착오등 여러 가지 유형의 농가를 세밀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삼호 김천씨 분배 농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씨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김재두씨 건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씨 민원인은 1988년 12월부터 제기된 민원으로써 지금 까지 12회에 걸쳐서 진정이나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 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삼호면 산호리 372번지에 거주하신 분인데, 분배 농지부 및 상황대장에 있는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791-7번지가 469평의 지번을 791-8번지로 지목 정정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91-8번지 469평은 분배 농지이므로 상환 증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지목 정정 해주라는 그런 사항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지목 정정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사항을 12회라고 했는데, 88년 12월에 전라남도에 제출 해가지고, 지번 정정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89년 1월에 정부 합동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월달에 또 냈고, 그 다음에 89년 12월부터 90년 7월까지 우리군에 4회에 걸쳐서 진정서를 내주셨고, 90년 9월에 행정소송을 광주고법에 제기를 했는데, 90년 12월 18일날 그것이 취하가 됐습니다. '91년 1월에 농림수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91년 9월달에 청와대 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번 정정 요구에 대한 답변 대책은 농지 개혁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농지는 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분배 농지부 작성후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 후 농지 소재지 유면에 10일간 종람실시하고, 동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분배농지도 확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농지개혁법 22조 규정에는 농지개혁사업 실시에 관하여 이해 관계자는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농지개혁법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규정에는 농지 개혁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을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 1968년 3월 3일부터 1년내에 재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이 실시 된지 4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분배 농지부 및 상환 대장의 지분 정정을 해주라는 그런 민원의 요지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척기간이 도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 재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사항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통보 내용은 "분배농지원부에 기재된 지번과 동지번을 국가가 귀속재산 매각 형태로 타인에게 불하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분배 농지 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정정을 하지 말고: 여기가 문제입니다. 민원은 791-7번지를 791-8번지로 바꿔 주라고 하는데 여기 결정 사항은 분배농지 791-7번지의 지번을 정정하지 말고 분배 농지지번으로 상환증서만 발급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분배농지 상환등을 발급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주하는 것은 좋지마는 정부 합동 민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려줄 때 그 지번을 정정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사항은 군수 권한사항인데, 군수가 하라! 그 말은 바로 원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영암군수가 책임을 지고 증서만 발급하라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변 대책은 농기개혁법, 농지개혁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농지라든지 댓가라든지, 상환액의 과오납액, 상환반환신청 재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선언의 시효가 마감되고, 농지 개혁이 실시된 지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관계법을 무시하고, 실제 분재 농지도 확인될 경우, 분배농지 원부에 기재된 지번을 정정하지 않고, 분배 농지 원부에 기재되지 않는 삼호면 용앙리 791-8번지 469평의 상환증서 발급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 상환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농지 확인은 분배농지부에 등재된 지번, 지적을 분배농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배농지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확인은 매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단 확인됐던 것은 1949년 분배농지 작성 당시 잘못 기재되었다는 추측과 동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만 참고가 되는데,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부상 증거가 없는 분배농지였다는 주민의 의견은 객관적 증명 자료가 못되고,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1949년 분배농지부 작성 강시 직원이 착오 기재되었다고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착오 기재된 지번에 대한 정정은 현행법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배농지부에 등재되지 않는 삼호면 용앙리 791-8번지를 실제 분배농지임을 확인하여 확인될 경우 상황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법에 위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지개혁에 관한 관계법에 의하여 지번 정정의 불가는 분배농지부에 등재되지 않는 지번은 분배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의 취지이고 , 또한 상환증서 발급 시는 본증서에 상환 완료했다는 분배농지의 지번지적을 기재해야되는데, 결론적으로 분배농지부에 없는 지번의 농지를 분배 농지로 인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부가 있어야 원부에 의해서 상환증서가 발급되는데, 원부하고 틀린 상환증서를 발급해 달라 하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합동민원실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 내용은 "이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라" 는 내용과 합동민원실에서 협의회를 할 때 3개 도처에서 자기들이 현지를 나와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를 안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군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배 농지 원부상 및 상황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791-7번지 469평이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실제 도지는 구토지대장상 전 136이고, 토지대장상 대지 13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9년 12월 16일 국세청으로부터 귀속 재산 매각 형태로 이미 김천에세 불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791-7번지는 분배농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

791-7번지는 분배 농지 원부상 지금 현재 등재가 되어 있지요.

분배농지 원부상에는 791-7번지가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791-7번지는 분배농지가 아니고, 불하농지예요. 그래서 분배농지 원부상에 등재 되어있는 791-7번지, 평수는 따질 것이 없고, 791-7번지가 분배 농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배농지로 올라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지요. 현 입장으로는 분배 농지 개혁법으로 791-7 번지는 삼호면에 가지고 있는 분배농지 원부상 그 내용은 그렇지만 원부상으로는 분배농지로 봐야지요.

분배농지 원부상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농지로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분배농지인데 어떻게 해서 89년 12월 16일날 국세청이 귀속재산 매각형채로 이것을 다시 불하를 합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아니지만 착오기재 된 것으로 생각은 되나, 현행법상으로는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어렵지요.

착오기재 된 것으로 추측이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오기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귀속 재산매각 형태로 불하한 것이지요 ? 만약에 추측만 가지고는 국세청에서 분배농지인데 또다시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791-7번지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 봤는데, 1949년 12월25일이 숭윤에게 매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955년 8월31일날 매매계획이 돼있어요. 그러면 매도자는 전라남도 관계국장이고 매수자는 삼호면 용앙리 791-7번지 이승윤으로 되어이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89년 12월10일날 안양시 호계동 970-17번지 이승윤씨가 삼호면 산호리 372 김천씨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착오 기재된 걸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으나 지금 분배 농지 원부상 791-7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91-8번지로 바꿔주면 이 민원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791-7번지가 과거 469평으로 지적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91-7번지는 분배농지원부 및 상환대장상에는 469평으로 되어 있지요.

실절적으로 분할 측량이 됐던 그 이전이든지 간에 469평으로 지적이 확정 됐던 경우가 있었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없었지요.

없었지요. 791-7번지는 분명히 분배농지 원부상에는 올라가 있지마는 이것은 분배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되어가지고 국세청에 귀속 재산매각 형태로 불하를 했고, 그 다음 791-7번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땅이 생긴 이래로 469평이라는 지적을 확보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791-7번지 가공의 땅은 분배농지부에 근본부터 잘못 기재된 것인데, 과연 그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분배농지원부나 상황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같은 그런 서류를 우선해서 신빙성이 있는 서류라고 산업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분배농지원부에는 469평으로 되어 있고, 791-7토지 대장상 135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기제 착오되었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봐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겠고, 또 군수임께서도 이런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에 435건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특별 조치법으로 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민원실에 군수의견을 다시 올렸으니까, 그 결심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여기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앙리 791-7번지는 분배농지가 아님이 확증된것이지요? 이것은 합동민원실에서도 입증 됐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도 입증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원 재심 결정문에 보면 나와있어요.

예 그 사항은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791-7번지가 분배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 791-7번지는 지적이 469평으로 확정된 적이 없었지요? 지금까지 그 땅이 생긴 이래로.

아니요, 791-7번지는 분배농지원부상으로는 469평으로 되어 있지요.

분배농지워부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땅이 469평으로 된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요. 토지대장상 139평으로 되어있고, 분배농지원부상 469평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님! 791-7번지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등기부등본이 우선 입니까? 토지대장상이나 지적도가 우선입니까? 분배농지원부가 우선입니까? 이중 어떤 서류가 원칙입니까?

현재 김천씨 입장으로는 분배농지원부가 중요하지요, 지번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천씨나 어느 누구를 떠나서 우리가 증빙서류를 따지자면 등기부등본에 규정된 지적이 우선인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우선인가, 아니면 분배농지원부나 상환대장에서 기재된 내용이 우선이냐 그것이지요?

예 민원은 791-7번지를 791-8번지로 바꿔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떤 것이 과연 우선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민원 입장으로서는......

민원인 입장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떤 서류가 과연 공적으로 신빙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토지대장상 우선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상에 469평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 적이 없는 땅을 분배농지원부에 469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469평이 맞습니다하는 과장님 말씀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그래서요. 민원인 입장으로는 7번지를 8번지로 바꿔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바꾸는 것을 신경쓰지 말자는 얘기에요.

아니,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7번지를 8번지로 바꾸어 상환증서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대장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분배농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놔두고라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바꿔줘야 되는 현행법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791-7번지 자체도 분배농지가 아닌데 분배농지원부에 올라간 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791-7번지는 사실상 구토지대장이나 신토지대장을 봤을 때 지목에는 상이 한점이 있지만 136평밖에 안되는 토지를 469평으로 잘못 등재된 것은 등재원부 자체를 신빙성있는 서류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판명이 되어졌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가공의 토지를 분배농지부에 올리는 그 자체가 무척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국세청의 귀속재산 매각으로 불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배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꾸 현행법, 현행법을 따지는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결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슨 결정이요?

여기 민원재심의원회에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결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산업과장님께서 결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용어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지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법이라든지, 관례라든지 뜻을 모으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 결정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이라 하면 광역으로는 국가기관이 이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권적으로 확정하여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사법의 각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본군 자료에 나와있는데, 결정 자체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군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결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을 한다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결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결정이라는 것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부의 지시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은 공권으로 확정해 가지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12차례 이상 거론이 됐었고, 이 민원인 한테도 수십 차례 걸쳐서 얘기 됐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민원 재심의워원회에 본군 관계자도 참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농지 개혁법을 들어서 건의를 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농지개혁법을 들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판결이 나기는 바로 이런 판결 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중앙부처에다가 이렇게 해서 못한다 해 가지고 결정 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해도 타당한 것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결정사항 이것은 의결 권한만 있지, 구속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환증서 발급전환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사항을 내려 줄 때 자기들이 왜 "분배농지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정정하지 말고" 란 말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한 대로만 따라 주면 된 것 아닙니까?

왜 지시한 대로만 따라요!

여기서는 자꾸 현행법상 농지분배원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정하지 말고, 상환증서를 발급해줘라 하는 이런 지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력이 없다고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또 그 결정사항에 분배농지지번 정정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상환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보상조치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수한테 그 결정 사항을 내리면서 분배농지 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정정하라 마라 말을 넣겠느냐" 그거에요.

군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이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결정사항을 물론 따라야겠지만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없고, 또 이 결정사항도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이렇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제시를 다시 받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한다던지, 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특별조치법을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결정은 법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목적 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행법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 결정은 현행법상으로 효력이 있다, 이것을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김천씨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김재두씨 경우도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잘못됐으니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으니까, 여기서 첨기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본군에서는 이러한 기관에서 결정된 애용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울러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던가, 국세청의 판결이 났다던가, 확실한 중병이 된 부분에도 대해서 까지도 계속해서 구태연한 자세와 답변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한테 이해와 설득만 시킬려고 하지 말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삼호 용당리 선창마을 침수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은 다하셨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침수 지구는 81년 2월말로 영산강 하구둑 준공으로 조의 정체시간이 연장되어서 당시 이장 김대식외 다수의 피해민들이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하였으나 농어촌 진흥공사 내지 농수산부로부터 그 원인이 수많은 인자에 의해 침수되며 81년을 전후하여 평균 19Cm의 변화가 있다는 교통부 수로장의 통보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자원 세미나에서 20.5Cm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군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조제 옹벽설치, 하수구설치 등을 하였으나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만조시 침수된 해수를 양수기 8인치 2대를 동원 배수시켜 보기도 하였으나,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대불산업기지 상가 지역으로 이주를 원해 이주 가농 여부를 시행청인 도에 건의하였으나, 산업기지 상가지구는 경쟁이 의한 분할 사항이므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 침수 상태를 목포 MBC에서 촬영 방영하여, 관계 여론에 이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92년에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피해원인등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일부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현 위치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지반을 성토하고 가옥을 신축코자 하니 상수도 시설과 도로 포장등 지반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가옥 신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1가구당 2,000만원 정도의 지원 및 융자알선을 요구하고 있어, 기반 시설을 하는 데만 약 10억여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택 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제4항에 의해서 한국주택은행에서 20년 균분상환 연리 11.5%로 최고 2,000만원까지는 개인별 담보를 설정해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주택자금은 농어촌 주택환경 개선사업 편람 1가구당 건평 20평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5년거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농어촌 주택개선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없는 지역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현재까지 이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부처장 관급으로 구성된 지방행정 협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본군에서도 피해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집결시켜 중앙이나 도에 계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날짜 전남매일 신문을 보면은 도건설위원회 침수대책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용역비로 7,0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이 수혜 원인자에 대한 규명이 되면은 앞으로 보상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럴 경우 저희들도 동시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지 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제야 원인 행위를 규명하겠다는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 그렇게 되는 동안까지라도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지역을 매립해 가지고 건축하는 부분은 언급을 하셨는데, 또 한가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타상업 지역으로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용당 선창 마을은 앞으로 대불기지가 가동된다고 할 경우 공해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주민들 얘기는 당초에 대불기지 상가 지역으로 옮기자고 요구할 당시에도 그 요구사항이 일부 얘기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지역 오염이 안 되는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안 되는 이주지역으로 라도 옮겨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택지 조성을 해서 상업지역이 조성 됐을 때 옮겨 준다는 얘기입니까?

삼호면 내 조성될 영암공단 인근 지역이나 새로 3-1지구에 계획하고있는 인근지역에다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정리를 해보자면 새로 조성될 택지 조성 사업지구 라든가, 인근 공단 지역에 조성될 상가지역에다가 분양권을 줘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시겠습니다 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조성이라할지, 공단조성 자체가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후에 완성이 될지도 모르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쪽으로 이주지역을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삼호면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불산업기지와 영암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에 대한 수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대불산업기지와 영암지방 공단에 직접 고용인구가 대불공단에 5만명 지방공단에 만2천6백명, 총 6만2천6백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인구가 대불공단에 20만4천명, 지방공단에 4만7천4백명, 해서 251,400명 정도로 합해서 314천명이 되겠습니다. 314천명 중에서 목포시로 유입인구가 11만 4천명이 편입 예정 인원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20만명정도는 우리 영앙군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 인구 유입을 수용할 신도시는 삼호지역에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개발 수용할 것으로 하고, 또 700만평 공단조성을 앞으로 하게될 경우 거기에 유입될 인구가 약 45만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부지역에 제2의 신도시 개발을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는 1차로 92년부터 93년까지 삼호지역에 13만7천평 학산 지역에 7만2천평 해서 20만9천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92 예산에 군비가 5억 확보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될 사업비가 340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재원이 마련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우선적으로 인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 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요지는 의회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한다라는 차원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군민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