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본회의 정기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곽우영 위원장님, 이석영간사님, 그밖에 여러 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곽우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1년도 정기회 행정감사가 지난 12월 6일과 12월 9일, 10일, 3일간의 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에 대한 실태와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하고, 앞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에 부여된 감사의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합천군 본청실과사업소에 대한 전반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94건의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 성질별, 실과별로 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분야별로 감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토록 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한 격조높은 감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94건의 자료 중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시책추진 등에 있어 지역실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추궁하였는 바,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 집행기관에 이송될 항목은 20건으로서 시정 요구사항은 주민계도지 보급문제, 문중 춘향제 제수비 지급, 합천호 주변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건소 친절봉사자세, 합천 소도읍 개발공사,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 방치문제, 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사항, 경지정리사업 조속 마무리로 민원해소문제로서 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잠업증산 시책추진, 군내버스 운행관리, 식품 접객업소 위생시설관리, 대병면 하금리 소재 군유림 관리, 농촌소득원 도로 시공철저와 하자 구간 보완문제, 주택융자금 관리문제로서 7건, 건의 요구사항은 신체 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와 공무원 여관작업 금지, 보림 콘크리트 레미콘 검사 철저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부담 감소대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으로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종 자료수집과 착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꾸준한 연구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으며, 몇몇 실과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성실하여 우리 의원들이 한 인간에 대하여 2-3번씩 질의를 하여야 그 내용을 겨우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되지 못했으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또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고, 행정집행사항에 대해 현재 확인한 결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였으며, 타성에 젖어 적당히 처리되고 있음이 나타나 금후 군정 시책추진이나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군민의 애로사항과 여망을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과 접목될 수 있는 군정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군민 복지사업이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는 대부분의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3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면서 본 의원 외 14명 의원이 최선을 다한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3일간의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충분한 감사가 된 것으로 보고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관계 협의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의원실에 모여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의회 의장님을 위시한 전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봉호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안드리는 사항은 물품정수에서 부족한 물품으로 구입치 않고서는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그 내용을 이미 배부해 드린 91년도, 92년도 예산선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를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도 결산추경예산 선심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1년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총괄내역입니다. 총 11개 품목에 14점, 4,0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취득은 9개 품목에 12점, 3,599만9,000원이 되겠으며, 대체취득은 2개 품목에 2점으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관계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말씀 드릴 것은 가격은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공급이 되어지는 물품은 조달청 납품가격으로 하고, 또 조달청에서 직접 공급이 안되는 물품은 조달청 가격 정보지와 2개 전문회사에서 나오는 물가자료지와 물가 정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다음 물품구입시 가격변동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실제 가격보다는 예산을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항 승용차 관계입니다. 군 정수 6대 중에서 실수 5대에 부족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TE를 이번에 얻었습니다만 의회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의회 차량 1대를 취득승인 얻어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가는 1,200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만 사실 자체가 1,078만4,000원이고, 거기에 에어콘 설치비 57만4,000원이 들어서 1,135만8,000원이 듭니다만 예산은 1,200만원으로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온풍기 관계입니다. 군 정수 38점에 현재 34대로 4대가 부족합니다. 그 4대는 지도소와 묘산면, 대병면, 그리고 의회 회의실 해서 4대가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토록 의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대당 150만원으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TV관계입니다. 군 정수 65대에 현재 59대로서 6대가 부족합니다. 그중 6대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무과에 1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1호 간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취기 본 정수가 11대로서 현재 확보된 숫자는 6대이고 부족숫자가 5대입니다만 예산사정상도 그렇고 실정에 비추어서 새마을과 1대를 사서 국토공원화 사후관리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단가는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무기입니다. 군 정수 49대 중 47대가 확보되고 부족 2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 새마을과에서 1대, 35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해서 국토공원화 사후관리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총 군 정수 48대에 24대를 확보하고 부족숫자 24대입니다만 신설된 환경보호과에서 1대를 22만9,000원으로 사들여서 환경지도단속과 기록보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군 정수 1대에 실수는 없고, 부족수가 1대입니다. 이것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567만원으로 1대를 구입해서 각종 폐수단속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취득으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47대 군 정수 중에 현재 실수 40대가 되겠고 부족숫자가 7대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만 1대, 기획실 발간실에는 인쇄기가 1대 있습니다만 발간실용으로 복사기를 꼭 1대 구입해서 군정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99대 군 정수중 77대가 확보되고 22대가 부족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관계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대체취득입니다. 내무과에 복사기 1대를 85년산입니다만 복사량 과다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내년에는 각종 선거에 대비할 것 같으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를 40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타자기입니다. 내무과에서 1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로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7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예산선심 자료보고를 마치고, 92년 당초예산 예산 선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총 15개 품목, 42점에 1억3,9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취득이 12개 품목, 39점으로 1억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3개 품목에 3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항 신규취득입니다. 복사기 군 정수 47대에 40대 확보로 7대가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축산과와 지도소에 1대씩, 각 대당 300만원씩 600만운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행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어콘입니다. 정수 43대 중에서 현재 실수 12대, 부족숫자는 21대입니다. 내년에는 건설과 2대, 보건소 1대로 건설과 2대는 골재직영장용으로 대당 90만원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신청사에 냉난방기 겸용으로 설치를 할 기구입니다. 의회청사는 당초 계약시 냉난방이 다 되도록 했습니다만 보건소 청사에는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총 99대 정수에 확보된 실수는 77대로 22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내무과에서 21대를 구입해서 17개 읍면에 1대씩 배부를 하고, 통신계 상황관리용으로 4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입니다. 현재 정수는 5대이고 현재 2대가 지도소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적과에서 2대를 구입해서 지적서고 습도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당 가격은 1,100만원이며 2대에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캇타기가 되겠습니다. 군 정수 1대 중 실수는 없고 부족수 1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년에 1대를 구입해서 가격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동로라입니다. 정수 1대에 부족수 1대로서 건설과에서 내년에 537만원으로 구입해서 도로보수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군 정수 1대에 실수가 없고 부족수 1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대를 350만원에 구입해서 자동차 매연단속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엠프가 되겠습니다. 44대 중에 실수 40대로 4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과에서 1대 구입해서 공설운동장에 설치해서 운영되어지겠습니다. 단가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신규취득 관계입니다. 인큐베이터로 수질측정용이 되겠습니다. 군 정수 6대에 5대가 확보되어져 있고, 1대가 부족한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92년도에 1대를 200만원에 구입해서 수질측정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군 정수 11대 중 6대가 확보되어 있고, 5대가 부족합니다만 그 중 환경보호과에서 3대를 대당 150만원에 구입해서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용으로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군 정수 8대에서 확보 4대, 부족수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부족수 2대를 대당 275만원으로 550만원에 구입해서 토양검정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온수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도소 토양검정용으로 활용되는 기계입니다. 부족수가 3대로서 그중 1대만 구입해서 대당 100만원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체취득 관계입니다. 소형화물차입니다. 가야면에 1대가 85년도에 사서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면은 국립공원이 있고 해서 차량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1대를 800만원에 구입해서 운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타자기입니다. 보건소에서 1대 70만원에 수동식을 전동식으로 교체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엠프입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1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도소에 있는 것은 8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한이 9년입니다만 8년동안 사용해서 노후화로 성능이 좋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에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92년도 예산선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추경에 예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취기가 11대에서 6대가 보유되어 있고 5대가 부족한데 이번에 1대를 국토공원화 사용관리용 해놨는데 이것이 국토공원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국토관리청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 군유재산 관계인데 지금 직접 활용할 것은 황강변에 설치한 군민운동장 축구장에 잔디를 전체 다 입혔는데 그와같은 것을 예취기를 사서 사용하고, 군민공설운동장에 보면 엄청나게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이런 곳에 예취기를 이용하고, 또 부분적으로 주요도로변 꽃동산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도 활용을 할까 하고 예취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존 6대가 있는데 6대를 풀가동 시키면 한정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거기에 예취기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취기가 어떤 형의 예취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55만원으로 해놨는데 보통 풀베는 예취기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28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사는데 그것이 55만원이라면 무슨 예취기인지 의심이 갑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대를 가지고 풀가동하면 될 것 아니냐, 또한 단가가 5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8만원을 줘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항온항습기가 지적서고 습도조절관계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정리말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습도에 대해서 누후화로 종이를 못쓰거나 하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공설운동장에 엠프 1,000만원이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에 1년에 몇 번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엠프 사용을 해왔는데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요구한 항온항습기는 환풍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적서고가 민원실 구조가 작을 때 그 옆에 만들었었는데 민원실을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무실 사정상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적서고이고 때에 따라서는 다습의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조제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꼭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두 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과에서 엠프를 크게 활용하는 것은 각 기관의 체육대회도 있고, 또 대야문화제때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용의 빈도가 그렇게 높으진 않을 것이다 할 것 같으면 빌려써도 될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와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 의견으로는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 쓸 것 같으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엠프 성능에 따라서 그 행사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면 준공식 행사를 하다가 기계작동을 못해서 준공식 행사를 망친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런 것은 사전에 잘 비치를 해뒀다가 모든 행사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본래 공설운동장 시설을 할 때 엠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본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의 예취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6대 이것은 산림과에서 조림식 풀베기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은 산림과처럼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밀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정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정해진 것인지, 예를들면 세 번째 TV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TV가 65대 있어야 된다! 현재 59대가 있고 6대가 부족인데 그렇지만 1호 관사에 우선 1대만 50만원으로 사고자 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TV는 일과외, 예를들면 숙직실이나 교육용으로 몇 대만 필요하지 65대가 실과에 몇 개씩 돌려도 남는 숫자인데 정수가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도 보면 59대 정수에 47대를 가지고 2대가 부족한데 이번에 35만원에 1대 더 사서 국토공원관리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 분무기가 어디에 쓰이는데 47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되고, 92년도 당초예산 선심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필요로 하는 아스팔트 캇타기와 진동로라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수용으로 쓴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수하려면 이 기계만 가지고 가능한건지, 돈을 들인 것만큼 잘 되는 것인지 상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인큐베이터 수질측정기인데 6대 중 5대를 가지고 있고 1대 부족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해서 200만원에 구입한다 5대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5대 있으면 1대를 갖다가 해도 될텐데 보건소에 5대가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 나서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정수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정기준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정수를 책정 시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 위임이 되어서 도에서 군 정수를, 예를들면 차중에서 승용차는 책정기준을 몇 대를 가져야 된다, 그 이상은 안된다, TV 역시 마찬가지고, 예취기 역시도 정수책정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거기에 있는 취득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물품을 정수로 넣는 것은 아니고 정수물품이 내려오면 거기에 필요한 수를 책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V문제에 대해서는 일과외 시간에 TV는 각 읍면까지 배부가 되어지고, 또 국가시책 같은 것을 왕왕 발표시에 지시에 따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직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책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무기 관계는 49대 정수에 47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여름에 하계 방역용으로 보건지소에서 갖고 있다가 각 읍면 해당지구에 방역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신규취득으로 아스팔트 캇타기와 진돌로라를 구입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보수용으로 현재 아스팔트 캇타기 1대와 진동로라를 구입을 하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코자 의결하여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보건소에 5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각종 환자의 소변검사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대는 항상 확보를 해서 환자가 많으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이것을 인수해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워크스테이션을 읍면, 본청 행정사무의 컴퓨터 보조기구로 알고 있는데 대당 250만원 해서 21대 5,250만원어치를 사겠다는 일괄 구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워크스테이션이 오늘날까지 장치가 안되어 있었던 장비입니까?

현재 주민등록업무용 컴퓨터는 읍면당 3대씩이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주민등록업무용에 충당을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주민등록업무용 컴퓨터를 가지고는 다른 상황관리라든지, 통계, 이런 것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읍면과 본청 행정장비 보강시책으로 21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석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취득에 보면 복사기가 88년도에 구입했고 내구년한이 5년인데 원칙으로 내구년한을 따지자면 93년도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타자기도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년한이 5년인데 또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관공서에서는 많이 쓰다보니까 그렇게 빨리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는 내구년한을 지키지 않고도 상당히 연장해서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지는데, 내구년한을 꼭 지키기 보다는 앞으로 모든 물건을 좀더 정갈하게 써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구년한만 되면 구입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더 연장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약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품관리에는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자는 임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 또 공직에 있으면서도 공물을 아낀다는 것은 공무원 기본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내구년한이 경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이 되어질 것 같으면 활용을 하겠고, 또한 거기에 조금의 수리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곽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수물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취기가 6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가동이 됩니까?

예.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쓰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조금 게으르면 고장이 나고 주의를 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면에 양수발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기에 가서 쓰려고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취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한번 쓰고 창고에 넣어두면 녹이 쓸고 해서 못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각 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1년에 1-2번씩 검사를 해서 적기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곽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물건은 항상 갈고 닦고 기름칠하자 하는 표어도 있습니다만 모든 기계에 대해서는 녹이 슬어서 못한다든지, 또 수시로 가동을 안시켜보면 급할 때 사용이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착안을 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사용시 항상 100% 가동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보관상태를 최선을 다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주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의랄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특히 많이 보는 분야가 새마을과, 건설과 소관인데 현지에 확인차 나간 바 확인을 하려면 겉뿐 아니라 속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 드릴이 합천군 전체에서도 못 구해서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물품은 장비를 군에서 갖출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갖출 수 있다면 이런 기계는 왜 여태껏 구입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사실상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로서 착안기 같은 것은 도에서 확보를 하고, 군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만 드릴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준공검사나 이런 것 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있는지 없는지, 또 있는 것 같으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수물품에 없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와같은 뜻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서면이나 구두로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감사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기권 2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1 결산추경 및 '92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선심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1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천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하고 미흡한 본 의원에게 중대하고 책임이 막중한 91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이석영의원이 호선되어 특별위원회 일정과 운영계획을 수립,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91년 12월 16일부터 91년 12월 2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91 결산추경 및 92당초예산 심의와 90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첫 날인 12월 16일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7일부터 본 안건에 대한 내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심사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들은 8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정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재원을 찾아서 삭감하고 진정 군민들이 바라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이 보고를 한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심사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께서는 군민과 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 살림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또 잘 짜여져 있는지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합니다. 제4차 본회의를 12월 2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