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원 19명에 11명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8명 의원이 도착을 하지 못했고 의사과에서 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깁니다만 회의준비를 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사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동료의원의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 가지고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 검사 위원께서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택 위원께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의견까지 제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기택 의원께서 이 문제에 간해서 대충 결산심사 의견 부분들을 제안설명을 해주시든가 증명은 집행부 쪽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기획감사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액이 3백2십4억 440만원에 세입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3액3십1억 9,0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수입이 되서 세출예산 약 3백2십5억 3,800만원에서 지출이 2백8십7억원이고 각종 이월금이 집행액이 본 예산에 88.2%가 됐습니다. 그래서 11.1%라는 불용액이 이월금과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검사 보고서에 그 의견서에 불용액이 많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서를 붙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서를 보시면은 세입부분에서 면허세라든가 각종 재산세라든가 등등에 체납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체납을 받아들일 것을 예산한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실적보다 너무 많이 과년도 수입이 계산됐다. 그러한 것들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과년도 수입을 과대 계산하므로 해서 실적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계산을 정확히 예정을 해 달라는 의견을 붙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서에 보시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든가 등등 이월금액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연내에 끝마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달라 이월금을 가능하면은 줄여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충 지금 저희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제가 여러 가지로 잘 몰라서 또 검사한지 6,7개월 되다보니까 이 분석대로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까요. 예. 서주원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서주원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택 의원께서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정되가지고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와 같이 세분들이 면밀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의 감사위원께서 서명날인까지 했고 나중에 검사 보완수정 할 것이 있으며 다음에 수정하기로 하고 그분들의 충분한 검사를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을 감히 올리는 바입니다.

반정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기 전 일이고 또 세분에 대표위원께서 모든 검사를 마친 걸로 되어있으니까 이 문제는 안준을 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행정을 계속성에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고 또 수치상 계수 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얘기 할 것은 얘기 해 놓고 넘어가는 것이 순리에 맞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의 정확하니 지적이 됐을 때 1991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주원 위원과 서채원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주원 위원에 의견을 폐기 됐기 때문에 서채원 위원에 동의가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4페이지 보면은 종합적으로 예산액에 세입이 약 2.43%초과 달성했으며 이는 주로 보통세 2억 4,500만원 초과징수 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라고 얘기 한다면은 제가 일기로 지방세하면은 14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지방세에 해당된 것이 보통세 목적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아마 보통세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포함이 되죠. 예. 여기에 종합적으로 예산액에 2.43% 초과달성 되가지고 2억 4,500만원이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지방세 및 세수입은 징수결정액에 97%징수로 미수납액이 9억 1,4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 33%인 3억 2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줄에 또한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에 48%에 불과한 대단히 부진한 실적이라고 적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숫자상에 개념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징수액에 97% 미수납액이 9억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3억 200만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드릴까요?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는 거기는 회계과에서 직접 소관하는 사항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끝내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9억 1,4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 89년도 미수납액이 3억 2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빼면은 제가 알기에 6억 1,200만원이 나오죠. 6억 1,200만원에서 오히려 3억 6,700만원이 부족한데 어째서 초과징수됐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액하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3백2십4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백3십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9억 4,400만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표에가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표가 안나와서 의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가신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합쳐가지고 미수납액이 1990년도 9억 1,4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89년도에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이월된거죠. 그 이월된 미수납액이 3억 200만원이에요. 그걸 빼면은 6억 1,2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1990년도 미수납액이 6억 1,200만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난이 없어가지고 서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의원님께서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표를 복사를 해서 배부해 올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작년 차이가 얼맙니까?

7억 8천8백이죠.

그러면은 예산액이 7억8천8백이 적죠. 징수결정액 보다도 이건 숫자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990년도 6억 1,200만원이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 보다도 적게 걷어졌어요. 그렇다면은 1990년도에 징수결정예산액하고 7억 8,8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7,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더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초과 달성된 부분들이 전체에서 2억 4,500만원 초과징수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예산액대 수입액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 예산액이 7억 8,8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1억 7,600만원이 징수액보다도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6페이지를 보면은 전체 예산액에 88%만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왜 88%만 했냐 그 이유를 보니까 일반 회계계중에서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예산절감을 36억 6,199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회복지비라든지 지역개발비가 우리 서구 전체가 정말 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했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예산들을 절감하면서 정보비라든지 특별 판공비 등등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전혀 절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개발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36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액을 절감했으면서도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절감이 안 된 걸로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총 예산액에 88%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36억 6,19900만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표현상 절감액으로 되있지 아까 결산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명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월한 금액을 앞으로는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정예산을 세워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비라든가 지역개발비에는 36억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절감을 하셨는데 각종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절감을 하셔 갖고 이월시키는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예산액대 94%를 집행했고 일반 행정비도 94.3% 집행을 했고 사회복지비가 93%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보조금 내시로 인한 집행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경제비가 93.4% 집행이 됐고 지역개발비, 일반 사업적인 성격비가 86%집행이 됐고 문화체육비가 86.8% 그리고...

과장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절감해서 88%만 집행하는데 절대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는 그렇게 많이 절감을 했으면서 기타 소모성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절감을 했냐 그것에 대해서 잘됐냐 그것을 말씀해 수십시오.

서채원 위원, 이 말씀하신 뜻을 집행부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991년도에 심의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1990년 검사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서 분석이 되어있는 것처럼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1991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이 예산에 이번에 분석된 자료에 근거를 하고 또 동시에 예산특위에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을 합해서 과연 집행부가 이번에 예산을 이 검사 보고서에 분석한 이 내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실천해 나가는가를 분석하는 작업들로써 이 검사서에서 부족한 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검사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헌일 위원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완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별첨 : 1990년 세입세출결산서) 그러면은 1991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부다 우리 앞에서 설명을 할라면 3시간 정도로 시간이 소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간략히 해서 중요한 부분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만 하게끔 같이 얘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형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 예산심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간이 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시30분까지 약 40분간 설명을 듣고 점심을 하고 2시에 속개를 해서 5시까지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군데군데 궁금하신 것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설명하는 과정에는 질의를 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서 정회를 실시하고 나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 실과별로 실.과.소장 출석시켜 가지고 해당된 실.과장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서채원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장님 한테만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시 되는 것은 체크를 하시고 실.과장 별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난 사항은 체크를 하시고 실.과장별로 설명은 월요일로부터 듣도록 진행을 할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1991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 그러한 것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5Page 15Page)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이 내용이 세출측면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특위에 제출돼 있는 관련된 자료가 제출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장이 생각해서 특별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만 강조해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데 인애원 어디 복지회관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제출된 자료에 있으니까 위원들이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할라니까 중요한 것만 지적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드릴 기준을 말씀드리고 할랍니다. 1,000만원 이상된 사항만 보고드리고 또 100만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사항 (15 Page 25 Page)

위원장님 세출부분은 정회를 해가지고 식사후에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식사 후에 일괄적으로 할 것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식사준비를 하라면서 12시반 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식당에다 연락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서약이 있는 분도 있을텐데...

한5분 정도 정회했다. 담배한대씩 피고 시작하죠.

또 한가지 우리 감사실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유인물이 이렇게 나올 때 예산사항별 아까 세출에는 구비와 시비 항목이 적어진 것이 더러 있는데 예산안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쇄물을 인쇄할 때 시비와 국비와 두 가지를 우리 구 예산안은 놔두고 항목을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가위표시 동그라미표시해서 동그라미한 것은 시비 가위표시한 것은 국비 이래가지고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의결이 돼 가지고 유인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된 사항을 그 놈하고 대비해서 1전이라도 틀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세입세출부분에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상황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 Page 33 Page)

기획실장님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자세하니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 대한 의정판공비인가 잘못들었기 때문에...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기는 의장 공식적인 활동판공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충분한 사항은 차후에 메모해 놨다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의장이냐, 의정이냐 이 말이에요.

의정입니다. 보고사항 (33 Page 34 Page)

실장님 제가 듣기로는 소회의실 음향시설이 현재 마이크시설은 작년에 계산된 부대시설비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에 계산된 소회의실 음향실은 음향조절기 컨트롤박스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컨트롤 박스를 하나 더 사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작년에 의회 부대시설 계산된 것이 집행되지 않는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라고 했지, 1991년도 예산배당 된 것하고는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김계장 예산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 못된다면서.....

작년에 의회 개원하고 남은 시설비가 6,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700만원 남았으니까 안되잖아요.

아니, 700만원 남은 것 같고 마이크시설을 하고...

그럼 700만원 갖고 전체 다 됩니까?

컨트롤박스가 19900만원정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돈이 7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일 모레 어쩔 수 없이 결산 추경 적은 몇 가지만 하는데 계수정리 하기 위해서 결산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금년도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써버리고 사고 이월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시민들한테 넉넉히 쓰고... 그럴려면 금년도 예산 700만원 있으면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이번 결산 추경 때 한 2,3백만원 더 해주면 이것은 해결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1,000만원은 저쪽 이층에 주장치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전부 마이크 시설 같이 통행해서 거기서 콘트롤 박스는 시설한다 한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야 맞죠. 그리고 말씀대로 계수조정 시 그때 다시 계산해서.....

2,3백만원 계산하고 그리고 이 밑에 콘트롤박스만 그 자체를 하면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의회를 봐서 좋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별첨 (35 Page)

금년에는 12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991년도에는 100만원으로 24만원 깎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24만원은 깎아졌습니다. 내무부 지침대로 해놔서

똑같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번 판공비를 반납하니 어쩌니 지금 각 의회별로 그런 상태인데 우리 같은 경우 이 앞전에 150만원씩 계산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 당 150만원 우리에게 준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인당 124만원 계산되어있는 것이 24만원으로 깎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이 이리 가서 몇 푼 더 보태는 생색을 내는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의사계장한테 분명히 의정활동 판공비에 대해서 이 앞전에 신문에 나온 150만원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획실장 얘길 들어보니까 신문에 나온 15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1,800만원 같은데 왜 이렇게 틀려요.

150만원 관계는 그때 일반적인 사항은 내가 보고 올릴 수는 없겠지만 신문에 보도될 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일인 당 150만원씩 계산하되 위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툴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앞전에 신문에서 나온 그 항목에 의해서 이걸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39 페이지로 넘어갈랍니다. 자료별첨 (39 Page 44 Page)

실장님 위워님들 45분간 했습니다. 약 15분간 쉬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간단히 넘어가면서 보고를 듣다보니까 순간 순간 판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료를 자세히 보지도 못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예습된 가운데 하면 훨씬 나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이 예산서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월요일날 심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할랍니다. 모두들 피곤하고 하니까 오늘은 쉬고 월요일날 다시 공부해서 하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실과장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월요일날 다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형위원님께서도 오늘 이걸로 끝을 내고 월요일날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

네. 김화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은 현재 기획 감사실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감사 실장에 대한 질문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실장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관한 자료 및 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은 결산심사에서 검토 분석된 자료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의견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 이러 해야된다. 예를 든 다면은 종합적으로 예산액이 세입이 2.43%초과달성 되었으며 보통세 2억 4,500만원 초과징수 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 되있는데 이번에 1991년도 본 예산에 수입분야를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에 있어서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보다도 34%정도가 인상이 됐고 목적세는 거기에 비해서 19%밖에 증대되지 않았어요. 목적세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 서있고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그 이익을 받는 공동시설세 또한 도시 등 환경개선과 정비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소세 이런 분야가 사실은 많이 인상되고 더 세수증대가 되야 하는데도 직접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종토세, 취득세 분야는 34% 증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산 의견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애요. 1990년도 예산이지만 시기적으로 1990년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도 결산에 관한 검토자료들은 1991년도 본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야 하는데 낱낱이 검토 의견서 자료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액에 대해 88%만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예산 과대 계산이라고도 사료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이런 분야가 과대계산이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애요.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견서가 명시된 이유 같은 것이 뭔가 잘못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되야하고 또한 여기를 제가 의심스럽게 보았던 것이 예산안 맨 처음에 보면은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해 가지고 뒷장에 예산총칙에 보면은 제5조 19199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지 내역서와 같다. 2차추경에서도 별지 내역서와 같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나는 이런 걸 만들면 당연히 사고이월 같은 내역 정도는 첨부가 돼서 우리들이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는가 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 예산은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월요일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검토의견서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게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이 됐는가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세입부분을 더 삭감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적세 등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본 예산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몇몇 위원들께서는 오늘 산회를 하자고 하는데 실은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틀간이나 시간을 할애당했고 그 다음에 수정안 제출이 19일인데 과연 3일 동안에 예산심의가 잘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방금 서주원위원님께서 하신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할랍니다. 아까 정재수위원이 말씀하셨고 김광형위원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또 서주원위원님이 일정상 피곤하더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서주원위원님에 의견은 폐기 된 걸로 하고 산회선포를 할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제가 회의를 진행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질서를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