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사회산업국 소관)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임차료를 3천만원 내고 한 사람 수당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139페이지에 방청석 의자라고 해서 9만3천5백원으로 224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4동의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당초에는 하루의 품을 파는 근로자들이 노상에 이른 새벽에 모여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와서 인력조달을 하는 장소입니다. 인천에 그런 곳이 동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 그 추운 데서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몸을 녹이고 대기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부평4동 향군회관 있는 곳에다가 일일근로자 대기소 건물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 임대료가 '89년도에는 3천만원을 주고서 임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계속 매년 1월말에 갱신계약을 지금까지 지속해온 사실인데 이 임대료도 지금 3천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더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3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 매일 거기 가서 할 수도 없고 해서 항상 아침 5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관리하는 사람을 일일사역으로다 한 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자라든가 집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에도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처음 이것이 신설이 되는 사항이고 또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이래서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집기를 전부 견학을 하고 집기를 모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그런 형태로 있지만 보면은 부평6동 같은 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잘되고 있고 하루 한 사람이 일을 나가면 그에 대한 얼마씩 돈을 받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날 하루 일당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각 분야별로 일당이 틀리겠죠, 그리고 일당을 받는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받는 중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떼고 있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제공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님, 같은 항목의 질문이어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형식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이 '88년 2월달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해왔나요.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지 않고 노상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정백서를 보니까 건물 면적 평수나 주소가 틀리던데요.

그것이 당초에 향군회관 앞에 가건물을 지은 집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거기를 계약 했다가 다시 건물주가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바로 그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나본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장애자를 위한 보상금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합계액 11억3천2백만원이고 이 11억3천2백만원은 구 전체 예산 580억4천1백만원 중에 인건비 116억7천8백만원을 제외한 463억7천6백만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4%밖에 되지 않음은 복지사업비 투자액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167페이지 보건소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기생충 검별 수수료가 있는데 기생충 검별 의뢰하는 기관은 기생충 박멸협회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소 자체에서는 이 검별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검별이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 검별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중에서 노인건강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실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옛날에는 전염병 예방이나 복지, 여러 가지 등등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순수한 복지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질병이나 생활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그의 실천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기능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6세 이상의 70만 북구 구민 중에서 약 3% 그러니까 2만1천명 정도가 되는데 그 2만1천명 중에서 70% 정도는 성인병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방문치료 즉 가정간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등을 추진할 계획을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다시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1년 10월 19일자 인천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부평6동의 장애시설원인 엠마누엘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면 한국순교복지수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박약, 언어지진아, 자폐아, 정서불안 등의 장애아동시설로 만 1세부터 7세까지 보호치료 교육을 하는 집으로서 '81년 심신장애자 시설로 변경을 하고 직원 6명이 장애자 3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재정상의 어려움도 따랐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 돼서 '86년도에 독일 까리따스회로부터 6억원을 보조받아서 640평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 관리는 관리비 및 인건비는 회원이 76명이 있습니다. 1인당 천원씩 받아서 쓰고 있고 복지수녀회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후원이 시고 구고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사회복지법인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사부나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장애관계는 시설장애자 위주로 나와 있고 또 일부는 재가장애자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 다른 걸 더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엠마누엘집 시설에 대해서는 보도에 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시설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보조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보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설등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생충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검사시설은 기생충 검사 이상의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의 검사기술 이상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아주 기초적인 검사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의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생충검사를 지금 현재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건강관리협회 종전에는 기생충 박멸협회하고 했습니다만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충 검사의 기술도 기술이려니와 수집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수집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수집을 해다가 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쉬운 일만하고 또 돈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걸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검열을 하면 비용이 회충, 요충 두 가지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회충, 요충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간흡층충 또는 폐흡층충까지 옛날에 말하는 간디스토마에 대한 검사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생활방식이나 이런 것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생충검역 수수료를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보사부의 목표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우리 국민 저변이나 또 행정 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공감은 합니다만은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는 아직 인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보건소의 사업방향이 전에는 감염성 질환예방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감염성질환을 포함한 비감염성질환 전부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는 추세로 변경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무국 산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10%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사회산업국에서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부당하게 삭감이 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과정에서 절약목표를 10%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한다면 사용을 하다가 부족이 될 때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만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자체에서 10% 절감목표를 세워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청소인부입니다. 바로 도로미화원입니다. 도로미화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거리로 볼 때 중구나 남구 같은 데는 약 800m를 하는데 우리 북구는 1.2Km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도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0명을 증원해 주십사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인 즉, 내무부에서 금년 여름에 상시 고용인원은 절대 증원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행여사망 진료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랑인 진료비로 나왔는데 우선 이 제목이 바뀐 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 행여사망자 진료비, 행여사망자 급식비, 행여환자 귀향여비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행여사망자 진료비가 아니라 행여환자 진료비입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가 아니라 행여환자 급식비입니다. 제일 끝에 행여환자가 아니라 행여자인데 일명 부랑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랑인 귀향여비가 맞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1천3백만원, 금년 예산 3천2백인데 1천3백 예산으로 30명 정도를 진료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80명으로 되어 있는지요.

전부다 날로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증액요인은 거기 늘어가는 수치와 또한 부랑인 귀향여비가 신설됨으로 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작년에 1천3백만원중에서 약 600만원밖에 쓰여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행여환자 진료비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나열할 수도 없고 어떤 해는 예산을 세우면 모자라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남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행여환자는 인천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3페이지 위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퇴폐업소 단속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단속원 정보비가 19백2십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 순찰공무원 정보비가 있습니다. 16백8십만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 과에는 야간에만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지방 별정8급 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해서 중앙에서 작년까지는 식대, 교통비, 정보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정보비로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원씩 단일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것은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 동 직원에 대한 정보비는 동별 예산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동 합동단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아니고 구공무원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구공무원이 지금 280명으로 전 직원이 월 2회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1회가 깎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구청공무원들은 그중에서 정보비는 빠지고 식대와 교통비 성격을 띤 정보비로서 오천원씩 해서 전 직원이 나갈 때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월 2회를 일제단속을 하면서 1회만 지급을 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연료비가 있는데요, 그게 연간 117군데가 돼 있는 데가 있고 134군데가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17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젊은 층이 아니고 노인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명년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약 5개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 전에 하루에 기름이라든가 연탄을 사용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해서 국비, 구비해서 18백8십9만4천원이 세워졌습니다. 1세대당 기준액은 얼마로 된 것이며 몇 세대에 몇 명인지, 보상 혜택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 집행액의 근사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야 할 때는 너무 인색하게 세워놓고 또 정작 삭감이 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원진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으시지만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지적을 안 받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도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건 저희 실무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실제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 노인분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첫 번째 질문하신 149페이지의 경로당 연료비는 11백7십만원이 섰는데요, 저희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고보조 신청을 하는 것은 당해연도 3월달 보사부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노인정당 약 연탄 500장 10만원 상당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17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117개소에 대한 연료비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항상 연료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연료비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 18백8십94천원의 내역은 저희가 이번에 삼산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임대주택이 들어감으로 해서 소년, 소녀가장이 그리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30세대가 갑자기 18세대가 늘어서 지금 48세대가 되었는데요, 소년, 소녀가장이 국민학생에게는 연간 13,650원이 학용품비가 들어가고요, 중학교 23,000원 고등학교 23,100원 해서 학용품비가 계산됐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중학생은 240원씩 해서 180일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240원해서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급식비라고 해서 전 세대당 200원씩 해서 273일 또 피복비가 47,420원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은 일단은 각 동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계지원은 되고 그 외에 학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만 여기서 계산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 등 후원자 발굴을 해서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연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노인복지를 위해서 각 경로당을 건설하게 되면 주로 기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름으로 대치가 되는 데는 현금으로 연탄 5백장에 대한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보사부에서 연료비를 세울 때 기본은 연탄 5백장 기준이지만 현금으로 해서 동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현금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석유를 사시든지 연탄을 사는 것은 그 노인정 난방연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석 장인데 그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여름이면 모르겠지만 겨울철에는 특히나 오갈 데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다른 데는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으면서 이런 데의 예산은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인원이 977명 액수가 3억6천4백만원 물론,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77명이면 1개 동에 37명 꼴로 되는데 이것이 전출금이니까 교육구청에다 위임하는 사항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돈만 지원만 해주면 아무 확인도 관여도 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돈을 학교구좌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각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해당좌 은행구좌에 입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동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금년도 같은 4억7천이면 40명꼴이 되는데 1개동에 10명선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세민으로 책정된 학생에게 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10명밖에 안 받으면 30명 더 받는 동이 있으면 한 70명받는 동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차이가 많죠, 그건 학생이 있는 숫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70명 받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그것은 동별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84페이지 도로환경 정리원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환경 정리원 피복비를 보면 하복 57,000원x127명 또 동복 76,000원으로 되어 있고 조끼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계양출장소 관할입니다. 동·하복해서 평균치가 83,860원이 돼 있습니다. 조끼는 11,000원 같은 구에서 하는데 조끼는 우리 구가 천원이 비싸고 동하복은 지금 출장소가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같은 청소미화원 피복비에 드는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합니다. 출장소에서는 세 벌하는 데도 만천원에 조끼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127명 조끼를 하면서도 천원씩 비싸게 주고 하고 또 동·하복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계양출장소 관할 환경미화원을 우리 구 자체로 흡수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기념 저금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저금통 하나에 천원씩 만 개해서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동으로 지급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저금통이 나가 있는 걸 창고에 해마다 쌓아놓고 주지도 않고 예산은 해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없앨 의도는 없습니까?

도로관리원의 피복비 가격이 인상된 건 내무부 예산 지침과 물가정보에 의해서 기준된 가격에 의해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직원이 되면 계양출장소 관내까지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치를 못 해서 출장소 일용직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양출장소 관내는 우리 북구 관내가 아닌가요?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 시내에도 배치 못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두리 동에 나와 있는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께서 불만이 그겁니다. 시내 동에 있을 때에는 해달라는 말 안 해도 잘해주고 있는데 변두리 동에 나오면 해달라고 부탁해도 안 해준다 인원이 모자라니까 시내 동만 배치하고 변두리 동엔 배치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계양동이나 우리 작전동 같은 데 또 일신동 같은 데는 세금을 적게 부과합니까, 시내 동에는 많이 지원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변두리 동에는 환경미화원 하나 안 보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금년에 배치하려고 30명을 요구했더니 인원 증가 억제에 의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못 하면은 거리를 늘려서라도 계양동에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내 동의 미화원청소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현재 북구의 시내 동도 1,214미터입니다.

외곽 동은 몇 미터 입니까?

외곽 동도 마찬가지로 평균 1,21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평균거리가 중구나 동구 이런 데는 88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환산을 하면 50명이 타구보다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명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 계양출장소는 일용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변두리동, 계양동이든 어디던간에 미화원을 거리를 늘려서라도 청소를 덜하더라도 시내 동에만 집중 배치시키지 마시고 외곽 동에도 고루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생기념 저금통 관계는 이것은 저축증대 역점 시책 시청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2월 13일자로 지시가 돼서 조치한 사항으로서 출생자에 대해서 저금통을 보급해서 저축심을 앙양시키고 자립심을 올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생신고를 동에 가서 하게 되면 저금통을 하나씩 어머니한테 혹은 어린아이한테 저금통을 하나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금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금통은 매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저금통을 수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저금통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는 어린이가 무슨 저금통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 다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평3동 김준봉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북구가 바로 되자면은 사회산업국 예산이 가장 많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이 국리민복이 잘 되도록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툭하면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중앙에 앉아서 할 일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있고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가 바로 서는 이 땅에 구민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의회가 제일 위이지 어떻게 중앙이 우선이냔 말입니까,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하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회관 건립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요즘 충효사상이 어떻고 노인복지가 어떻고 하면서 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박약해요. 물론 구청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이라도 하는 데가 돌아보면 전부다 20년, 30년 전에 지어서 노인들이 직접 벽돌 갖다가 쌓고 해서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좀 고쳐야지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다섯 군데나 지었는데 금년엔 두 군데밖에 하지 못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방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 지방위원은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게 157페이지에 보면 모범 청소년지도자 표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183페이지 심양영업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심야영업 신고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다섯 군데를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것을 대비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올리신 건의사항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저희가 숙원사업을 다 조사해본 결과 24군데의 동에서 노인정을 건립 내지는 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어떤 노인정이 노후 되고 낡고 개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노인정과 거리가 멀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노인정 이런 것과 또 건의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9건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두 군데의 노인정이 여기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정은 1억원 정도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건을 올렸습니다만 2건만 되었기 때문에 서운한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1억7천6백만원의 시비가 보조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속개가 돼있고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두 군데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도 많은 노인정을 연차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가 되고 우리 구민들이 복지생활을 하자면 사회산업국의 예산이 대폭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지적을 하듯이 총무국 산하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든지 해서 잉여예산이 돌아가게 되면 그 예산을 전액 사회산업국 분야로 돌려서 시급한 사업에 쓸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예산 관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경로당을 9건을 냈는데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해서 그것이 7군데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범운전자분들을 활용을 해서 야간에 심야에 운전을 하시다보면 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중점적으로 퇴폐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 또 심야영업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히 하는 업소 등등을 발본색원해서 저희가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입니다만 가능한 한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 도로환경정리원 127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급여액이 약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환경미화원이 하수구를 전부 메우는 원인입니다. 지금 도시국 건설과 예산을 보면 준설비용으로 약 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이 미화원들이 청소를 한다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쓰레기를 전부 하수구 구멍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주는 우리 미화원이 전부다 하수구를 메우는 원인이고 또 그것을 치워내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치워내야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리에 나가서 보십시오, 빗자루로 쓸면서 전부 구멍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걸 또 준설비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전부다 준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를 하다보면 간혹 청소원들이 쓸다가 하수구로 쓸어가는 도중에서 넣는 사람도 있고 또 혹 고의적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것은 저희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고 청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재연되곤 하는데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네 분 과장님에게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129쪽 이웃돕기 보상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129쪽에 보상금 항목입니다. 5백만원x4회 해서 2천만원 했는데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지출을 하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과 구정 추석 이렇게 명절을 기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고아원, 경로당 등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돕기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출 합니까?

이웃돕기 보상금이 2천만원이 돼 있지만 사실 연말 한 번 쓰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을 걷은 것을 가지고 추석, 구정, 연말 이렇게 세 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이름으로 북구청 사회과에서 돕는 걸로요.

네.

페이지 130쪽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7억5천만원이 나가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다섯 군데만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감자료를 보면 11개소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시설까지 전부다 11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 시설입니다.

실제 지출할 때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지원을 합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지원합니다.

그 다음 노동상담소 133쪽 사실 사회과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썩 그렇게 모양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노동부나 노동단체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걸맞는데,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평수를 들어보니까 근로자 대기소보다도 평수도 넓고 하던데요.

그 문제는 저희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가 30만원씩 12개월이 왜 나가죠?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보조를 한다구요.

노동상담소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노동상담소라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다가 3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시청에서 하는 노동상담소 운영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노동부 소관으로 상담소는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사무실의 잡비, 운영비, 청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에 전출금에서 이노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법적 부조자들한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 관내에서 자활보호자가 949세대이고 거택보호자가 903세대인데 합쳐봐야 2000세대 좀 못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거택보호자들은 거의 아주 나이 많거나 아주 나이 적거나 하는 분들이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고, 자활보호자들 949세대 중에서 학비지원이 나갈 텐데 작년에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생들만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 949세대 중에 학비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작년에도 4억이 나갔고 올해도 3억5천 이상이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유용되는 그런 점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국고 지원이 되니까 그냥 쓰기 위해서 하는 항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는 돈이 10원도 어떻게 더 지출할 수도 없고 남으면 국고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977명으로 여기는 잡혀있는데 현재 4/4분기의 지급 내역을 보면 아까 이노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여기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중학생은 전부 지원해주고 실업계 고교를 지원해 줍니다. 중학생이 지금 현재 북구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중학생이 792명 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자가 580명 그래서 1,372명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많은 동이 갈산동 임대주택에 들어있는 사람들로 8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학증명과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그네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그냥 예산이 국고에서 오니까 그냥 쓴다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977명으로 돼있지만 지금 4/4분기에 지급한 것이 1,372명인데 여하튼 내년도에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사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보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거택과 자활과 의료부조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농업기계화 영농단조성 4개소인데 작년에는 13개소를 지원해서 약 6천만원 이상의 돈을 했는데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서도 보면 제일 첫 투자사업에서 산업경제부분의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올해도 역시 6천만원 정도 되게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저희가 영농단 구성을 매년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농단 중에는 대규모하고 소규모가 있는데 대규모는 10농가구 이상이 구성돼서 영농단을 구성하는 것이 대규모이고 소규모는 5농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보조에 의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비부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매년 3월달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영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희망 농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시청에다 건의하게 되면 시에서는 농림수산부에 또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금년도의 영농단 보조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책정이 돼서 구로 시달이 되는데 신청한 모든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3개 영농단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 했고 금년도에는 4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환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3쪽 우리가 내년도에 청소환경관리를 위해서 쓰는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얼마 정도 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들어가게 되죠?

전체가 작년도에는 3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92억으로 증액 돼있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증가사유중에서 보면 증액사유중에 환경분과에서 미리 주신 자료중에 보면 작업장려수당 신설해서 1인당 월 2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 신설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노동단체 즉 노조계통 분야에서 내무부와 합의가 돼서 시달이 된 것으로 금년도에 장려수당을 1인당 2만원씩 증액을 하고 근속가봉연금제는 3년에 한 번씩 올랐는데 금년도부터 단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걸로 그리고 인건비가 9%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분야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40억이 더 증가된 것인데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똑같은 예산 주면서 문전수거식으로 하자고 하면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중간적환장이 문전수거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92년도에는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니 문전수거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윤재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86쪽에 분리수거용 콘테이너박스 7십만원 10개도 마찬가지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단독주택의 문전수거 시범지역을 꼭 못 박는 걸로 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 않을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걸 금년 상반기에는 실행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8쪽에 방역약품, 연막용살충제 1400리터, 분무용살충제 900리터, 분무용살균제 1400리터라고 쓰여 있는데 리터당 방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청소요원 4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일용인부로 공중변소 관리인도 2명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원이고 변소청소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임시회의 질의 때도 있었습니다. 공해방지감시원도 2명뿐입니다. 광활한 북구 전역에 2명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불량식품감시원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해서 그걸 꼭 이번에 반영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쓰레기차 6대 증차하면서 26명의 인건비와 조금 전에 도로환경미화원 40명의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인건비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로환경미화원이 많음으로서 조금이라도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해감시원 2명은 지금 이분들이 감시원이 아니고요, 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일용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인원은 1명인데 연간 써야 되기 때문에 150일로 해서 두 명분으로 계상을 해야 1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밖에 보조원이 확보가 안 된 거구요, 그리고 청소원이 부족되는데 아직도 확보가 안 된 건 금년도 증원계획에 따라서 증원을 요구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막이나 분무용은 물에다 약을 타는 것입니다. 물에다 타는 희석비율이 있어서 거기 나온 것은 1리터의 가격을 말한 것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방역할 수 있는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시속 20Km 속도로 갈 때 연막이 된다 이렇게 나온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가량하면 용액이 1400리터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에 방역활동을 할 때는 얼마나 하는 것은 실제로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차량 한 대가 도는 코스를 정해서 실험은 다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비에 100% 이상을 올린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생관리에 100% 이상 올린 요점에 대해서 특히, 새질서새생활 관련 심야단속에 많은 %를 올렸는데 올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중에서 작년 예산에 대비했을 때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새질서새생활 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금년에 증액된 내용 중에 새질서새생활 관련비 595만원은 구정 홍보물과 기관장의 공한문 또 계고장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작년에 526만2백원이 집행이 됐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계 경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비했을 때 7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약수터 안내판, 경고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침으로 음료수실시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이 되서 된 것이고 다음에 저희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장균이 검시됐다든지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10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144페이지, 행여환자진료비가 한 사람당 35만9천원인데 80명을 한다는 얘긴데 행여환자가 생기면 완치할 때까지 입원을 시켜서 다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갈 정도가 되면은 집에 보내주는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인천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서구에 있는 삼영원에 수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행여환자는 본인부담이 있는 관계기 때문에 전액부담을 시키는 거고 의료보호는 국가에서 80%, 본인부담이 20%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언제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저희 관내는 장애자 노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라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것을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보사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시설 보수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노인 양로시설을 운영한다라는 설치안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가 1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내년에 언제부터 실시하겠다는 허가신고를 저희한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료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된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다가 추경 때 저희가 보사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국비 내지는 시비를 다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착오가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출이 됩니까?

보조금 집행과정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각 동별로 현황이 나오니까 그것을 매 분기마다 달라지는 상황을 보고 받아서 예산은 저희가 일괄 각 동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예산을 넘겨주면은 동에서는 그것을 현금으로 노인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특별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권효택 백용현 김유복 김정배 김준봉 윤재웅 이강억 이노경 이범성 이재권 이종민 임성호 홍미영 홍성언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진종오 사 회 과 장 윤흥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지역경제과장 윤영택 위 생 과 장 이덕형 환경보호과장 박재영 보 건 소 장 구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