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의원 발언

이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죠.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지 감면 요청에 대해서 이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서 읍면 담당 직원들이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농지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감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에 있어서 도복된 것까지 필지별로 면에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자료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 할 때에 9할작, 8할작, 5할작이다 현장의 재해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농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농지세 감면에 관한 건은 이청 의원의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청 의원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내려주세요. 이청 의원의 유보동의는 찬성이 있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가급적 빨리 제안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그렇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제3회 추가경정 결과는 총액이 58,015,951천원으로서 2회 추경까지의 금액보다 979,38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55,066천원이 특별회계는 524,31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줄어든 주요요인은 보조금이 452,522천원, 세외수입이 84,500천원이 감된데 있으며 특별회계가 줄어든 주요원인은 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616,14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21,565천원이 줄어든 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214,715천원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02,847천원이 늘어나서 가감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흔히 말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그간의 자금사정이나 사실상 변경원인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중심으로 주요 변동사업을 보고 드리면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감액이 309,924천원이고 시설비 감액은 197,932천원인데 주 내용은 홍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에 따른 감액이 229,875천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감액이 158,627천원인 반면 가을 착수 경지정리, 취로사업비 등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보상금,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 등 경상 사업비 감액이 133,388천원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규자체 투자사업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92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금번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으므로 예산에 관한 안건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부여군 지방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제정 2건과 개정 10건, 폐지 1건, 도합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되는 조례로서 도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그 준칙이 지난 11월 25일에 각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8일까지 사전에 게시 예고를 주민에게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부여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향교의 유지균형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의 유효적절한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재산의 건전한 운영도모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즉 전, 답, 과수원 및 임야는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경감세목은 종합토지세이고 경감방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1/1000을 적용해서 경감을 합니다.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은 신설조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의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가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는 부여군 부여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공익상 과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 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면제 방법은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조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준용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 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