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0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90년도 결산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 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0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주택관리,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 특별지원, 농공지구, 공유임야, 골재판매의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산액은 278억 9,963만 6,322원으로 예산액 255억 8,894만 3천원에 비해 9%인 23억 1,070만 2,322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입금 징수에 공이 크다 하겠으며 미수납액 3,107만 6,602원중 734만 5,270원은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원으로 처분하고 2,373만 1,332원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89년도 세입 결산액 보다 39.9%가 신장된 세입이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5억 2,845만 5천원으로 예산액109억 6,488만 6천원에 비해 34억 3,543만 1천원이 저조한데 이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244만 8천원은 국고융자금으로서 금성특별농공지구 조성 사업비로 본 사업이 사고 이월되었고 미수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가 6,373만 1,358원, 의료보로기금 1,398만 9,380원, 새마을 소득금고지원 100만원, 구획정리사업 3,901만 4,668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75만 9,380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816만 7,16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10만 2,860원 공유임야 35만 6,400원 등 미납액 총계 1억 4,012만 1,260원중 515만 80원은 행불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1,347만 9,126원은 이월하여 징수케 되었습니다. 국고융자금은 금성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어 융자하지 않았음은 잘된 점이고 미수납액의 저조는 특별회계사업의 차질이 염려되었으나 오히려 8억여원이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226억 7,525만 2천원으로 예산액 278억 7,549만 9천원에 지하여 81%를 집행하고 52억 24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기 이월액중 명시 이월비가 14억 8,036만 8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억 7,865만 4천원으로 간이급수시설사업등 15건은 보조결정이 지연되었고, 제원 간이 하수구 처리시설 등 16건은 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였었다면 이월사업이 줄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살펴보면 9억 4,122만 5천원 중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 5억 8,866만 6천원이 되어 집행의 적정을 기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223만 7천원이고, 예비비가 3억 32만 2천원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9억 1,312만 5,902원으로 91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결산액은 66억 7,680만 7천원으로 예산액 109억 6,488만 6천원에 비하여 60.9%를 집행하고 미집행 24억 8,370만 9천원은 금성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동절기 시공불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9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1,593만 8,85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과 세출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사업에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였으며, 골재판매사업 등 적극적인 재정수입으로 7억 4,064만 5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복수 농공지구, 금성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의 공업화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결산검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3항과 금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으로 박찬헌 의원, 농협 황선동, 축협 김진명을 91년 9월 15일 선임하였으나 박찬헌 의원의 가정형편으로 이흥만 의원으로 대리 지정하고, 예산결산을 91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91년 9월 7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의견요지로는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군정발전과 인삼선양 및 농공단지 조성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재정자립 능력 배양에 노력하였고,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결산계수가 정확하고 각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보조금관리실태, 채권, 채권관리실태, 재산 및 자금운용관리실태 예산절감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불용도 감소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미 집행내역은 지방세과징 목적으로 전산실 설치 예산이 580만원 전액 집행치 않았고 시가지 청소인부대 308만 3천원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의 조치 내용으로는 군 청사 증축공사가 사고이월되어 전산실 예산 580만원을 집행치 못하였다는 사유이며, 지역발전촉진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의 불합리성, 서대산 개발중 케이블카 설치와 인삼타운 건립계획의 민자 18억 5,000만원 사업 부진입니다. 이의 배치 결과는 민자투입사업으로 인삼타운건설은 91년 10월 5일 착공, 지상 8층, 지하1층 목표로 93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서대산 케이블카 설치는 사업주에게 계획추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미부과로서는 90년 부리면 선원리 육인수에게 금산읍 상리 15-13번지 대지 취득세 가산금 32,180원 미부입니다. 이의 조치로는 미납자 육인수로부터 91년 11월 2일 32,18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산읍 상리 이상문으로부터 공해배출 시설 허가시 면허세 8천원 미부과 건은 조치사항으로 미부과 면허세 8천원을 91년 11월 22일 징수아혔으며, 도로사업 부대비 6,465만 8천원 중 직접 사업과 무관한 하천순찰, 골재 예정지 조성 등의 여비로 13만 2천원의 부당집행 건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내용이며, 대불금 징수결정은 2억 9,039만 3천원 중 징수액이 82.2%인 2억 3,880만 2천원으로 징수 부진 사항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미납자 96인에게 91년 9월 2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체납자를 호별 방문하여 완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획정리 대불금 징수 결정액 7,412만 1천원중 48.3%인 3,578만 5천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3,833만 6천원으로 부진함에 있어서 조치사항으로는 91년 12월 31일까지 개별 독려하여 징수 완료할 것이며, 미납시는 가압류하여 경배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성면은 90면 2월 24일 배정한 200㎏의 긴급 구호미를 90년 6월 24일 하신리 문영준의 1인에게 구호하고 100㎏은 연말까지 보관 91년도로 이월하였음은 구호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으로 이의 조치사항으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의 조치사항은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이것으로 90년도 금산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 3억 7,210만 8천원에서 총 18건에 7,178만 6천원을 지출하고 3억 32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91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추풍천 긴급보조 공사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2회에 걸쳐서 255만원을 지출하고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필수경비 지원을 15회에 걸쳐서 4,423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 재해예방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에 기여한바 컸으며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2차년도로 지역개발과 수준향상에 대한 주님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가 팽창되고 있어서 재정 수요면에서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 균형발전욕구, 저소득 계층의 복지 균점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도시행정 수요의 증가,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 일반의 기대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은 과세표준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계 제세는 전반적ㅇ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재원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따른 자체부담이 늘어나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의 지방재정 운용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계획 재정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나가면서 씀씀이 10% 절약기조를 생활화 하는 방향으로 절약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편성은 첫째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둘째 세입예상 재원은 금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셋째 수입액의 안정적인 수준을 엄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군정 의지의 실천과 군세 도약을 위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둘째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르는 자체부담금을 우선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나 재정 사업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지시액 10억 5천만원 중 5억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셋째 인건비나 경상비 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주민복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재정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92년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75억 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8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억 7,000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 2억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억 9,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운용 특별회계 1,3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6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2,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3억 2,000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 200만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9,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입 세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의 경우 지방세 38억 8,600만원, 세외수입 15억 4,8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73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46억 9,600만원, 보조금 43억 1,800만원 중 국고보조금 9억 7,900만원이고, 세출의 경우 의회비 2억 5,500만원, 일반행정비 93억 4,300만원, 사회복지비 45억 600만원, 산업경제비 42억 9,900만원, 지역개발비 99억 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억 2,100만원, 민방위비 3억 6,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3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5억 9,600만원, 거택보호비 5억 6,500만원, 노령수당지원 2억 1,6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2억 4,100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 1억 30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1억 6,000만원, 음대지구경지정리 7억 5,000만원, 밭기반정비 1억 3,700만원, 공설운동장시설 4억원, 영세민 의료보호 19억 8,5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내고장 으뜸가꾸기 1억 8,300만원, 무궁화충정공원 조성 2,000만원, 청소년 심신수련원 1,000만원, 경로당신축 3,000만원, UR대비 성장 작목단지 조성 2,000만원,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1,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200만원, 축산 공해없는 마을육성 3,6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6,000만원, 영세민 성인병 검진 1,200만원, 렙토스피리증 예방접종 3,400만원, UR협상 소득작목 개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의 경우 92군도포장공사 4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방 양여금 사업은 군도와 농어도로정비사업에서 정주생활권 개발, 오지개발, 오염하천 정화, 분뇨처리 시설,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확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되고 있어 수정 개발 조정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체 사업의 경우 추부면 청사부대 공사 1억 3,900만원, 군청 정화조 교체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 1억 9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 2,700만원, 금산읍 쓰레기장 부지 매입 1억 4,300만원, 마장지구 경지정리 용배수로 공사 1,200만원, 개량 곳간 설치 보급 1,300만원, 검당 양수장 설치 공사 3,500만원, 진악선 가로수 식재 2,000만원, 중앙국교 옆 소방도로 개설 3억원, 구 대전선 하수도 공사 2,000만원, 금강 직강공사 타당설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읍내리 소류지 보수 3,100만원, 소화전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특히 의회에서 청원 채택한 봉황교 가설 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확정시 우선해서 반영 수정발의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의정보고시 건의된 사업들도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광역 상수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마전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0억원, 금산읍 상수도 금수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 마전 상수도 가압장 부지 매입비로 8,000만원, 금성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 시설비 4억 5,600만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라리시고 진지하게 토의 심의하시어 적정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