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년도 새해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2년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400백만원으로서 91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는 27% 증가하였으나 91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현실적으로 세입수준을 바탕으로 예산규모 증가율을 정상화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비 23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1년도 예산 5,383백만원보다 1,221백만원이 증가된 6,60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50백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비 80백만원, 간동면청사 신축비 803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확산 정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주민여론 행정의 강화 및 다수주민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를 계상, 민원을 신속처리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1년도 예산 2,611백만원보다 236백만원이 증가한 2,84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20백만원, 노인복지증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확충에 70백만원, 폐기물 처리 대책 사업비 1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1년도 예산 3,290백만원보다 796백만원이 감소한 2,49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농공단지조성과 농촌정주권 사업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195백만원, UR사업 32백만원, 농산관리 149백만원, 농지개량사업 111백만원, 축산진흥 38백만원, 농촌진흥사업 54백만원, 영림관리 100백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 142백만원, 관광진흥 19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12,138백만원보다 5,509백만원이 감소된 6,629백만원입니다. 그 원인은 군도포장, 농촌도로정비, 오지개발 사업비인 7,799백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감소가 되었으나 본 사업을 합한 실제사업비는 20%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시정비사업 387백만원, 도로교량사업 235백만원, 하천정비 193백만원, 새마을사업 968백만원, 특수지역 개발사업 472백만원, 읍면 소규모 일반지역 개발사업 924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간의 개발 격차축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193백만원보다 42백만원이 증가한 235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금년도 도민속경연대회에서 우승함에 따라 92년도 전국민속 경연대회 참가경비를 계상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300백만원보다 112백만원이 증가된 41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장비보강 및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민방위 사태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안정경비를 계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186백만원 국도비반환금 54백만원, 예비비 3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등이 확정되지 않아 2%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외 7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13,320백만원으로 금년 1,504백만원보다 11,81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 40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일환으로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지하수개발 시설비로 210백만원을 계상 수질보전 및 급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134백만원, 의료보호 297백만원, 새마을금고 5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14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232백만원등 년중 특별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889백만원으로 전액 시설투자비로서 92년 완공을 시켜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156백만원으로 군도확포장사업 7,168백만원, 농촌도로정비 274백만원, 사내면 정주권개발 332백만원, 하남면 오지개발사업 357백만원, 사내면 분뇨처리장 시설 1,02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수입은 규모면에서는 신장되나 순수한 자체수입이 총규모의 19%이내임으로 지방 재정수요에 크게 미달되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이며 장기 예측적인 사업등을 분석하여 사업선정은 물론 전시적, 소모사업비의 절감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새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새해 예산을 낭비없이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와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수익자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됐고 살림을 맡은 집행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92년도 군정방향을 잡아주며 의회고유의 기능이 본격 발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심사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도 예산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였으나 199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실시 이후 처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집행케 되었으며 본 예산안이 1991년 11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도 국내경제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8%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시장 여건이 올해보다 호전될 전망이며 물가는 임금상승압력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1년보다 다소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1992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차년도로서 각 부분에서 늘어나는 경제수요를 적정수준에서 뒷받침하여야 하며 예산은 적정한 조세부담율을 유지하는 세입재원의 확보대책을 마련 재정규모를 현실화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이용해 나갈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세입면에서는 과표의 점증적 현실화등 세수증대 용인은 있으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의존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지방재정 조정재원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실시를 계기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등 재정보전제도의 조정이 크게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향상에 따른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반상회 건의사항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으며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재정의 생산적 활동태세를 확립하는데 운용방향을 두었습니다. 1992년도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경제기반 강화입니다. 94년까지 군도 80% 포장목표 추진 산간오지, 특수지역발전, 농공단지조성, 지역특산품 개발이며, 둘째는 농촌복지 증진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지역특성 자원의 개발 생산기반조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생활기반조성, 문화복지시설, UR대책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수질 및 환경보호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수질보전 기초시설 투자확대, 폐기물처리 시설의 확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정비로 건강한 주민생활과 깨끗한 환경풍토 조성입니다. 넷째는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중 자체약속사업, 각종 건의사항등을 실천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케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1992년도 총 예산규모는 33,400백만원으로 1991년도 26,236백만원보다 2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080백만원으로 1991년도 24,732백만원보다 1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320백만원으로 1992년도 1,504백만원보다 78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20,080백만원중 지방세 수입 2,950백만원으로 주민세 110백만원, 재산세 68백만원, 자동차세 172백만원, 농지세 11백만원, 도축세 15백만원, 담배소비세 2,402백만원, 종합토지세 69백만원, 도시계획세 42백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5백만원, 사업소세 25백만원, 과년도수입 20백만원으로 1991년 대비 286백만원 증가 용인은 재산성 과세대상 과표상승과 담배소비 수요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751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 832백만원, 재산임대수입 21백만원, 사용료수입 18백만원, 수수료수입 328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06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71백만원, 이자수입 8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919백만원, 이월금 1,655백만원, 지방채 200백만원, 부담금 47백만원, 잡수입 16백만원, 과년도수입 1백만원으로 1991년 대비 163백만원 증가 용인은 세외수입원의 확대 및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있으며 지방채 200백만원은 간동면 청사 신축비로 재정공제회에서 년리 3%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기채하여 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12,794백만원으로 1991년 대비 1,600백만원 증가는 지방자치제정착을 위한 국가재정 교부금의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1,58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79백만원, 사회복지보조, 보건사회분야 21건 375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 농수산분야 54건 484백만원, 지역개발비보조 지역개발 분야 2건 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 10백만원, 민방위보조 민방위교육분야 4건 1백만원으로 1991년에 비해 1,29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706백만원, 사회복지보조 보건사회분야 8건 42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농수산분야 52건 172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지역개발분야 4건 48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 문화체육분야 2건 4백만원, 민방위비 보조 민방위교육분야 4건 1백만원으로 1991년보다 931백만원 감된 것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던 주민숙원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등이 1992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환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 20,080백만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235백만원, 일반행정비 6,603백만원, 사회복지비 2,850백만원, 산업경제비 2,493백만원, 지역개발비 6,62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35백만원, 민방위비 41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23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간동면 청사신축비 803백만원, 화천읍 창고신축부지매입비 1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1991년보다 감된 것은 중앙기능이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증가되고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로 재정보전제도 개정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경제 성질별은 기본경상비 8,933백만원중 인건비 4,740백만원 관서운영비 2,354백만원 기본경상비 1,83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봉급 9% 인상과 기타경비는 1991년도 수준으로 유지 편성하고 차량비, 장비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등에너지 관련경비는 소요액의 1.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총 8,122백만원중 경상사업비 1,674백만원과 주민사업비 6,4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화천군장기종합 개발용역 50백만원, 평화의 댐 주변정비 80백만원, 비지정관광지개발 100백만원 1,500리 마을안길 포장 830백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372백만원, 군부대 주변정비 100백만원, 간동면청사신축 803백만원, 화천읍 청사창고신축부지확보 100백만원, 쓰레기 매립장부지매입 100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234백만원, 신규기계화운영단 조성 63백만원, 주차장부지 매입시설 142백만원 솔잎혹파리방제 67백만원, 방천1리 소득원 도로 75백만원, 생활주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60백만원, 화천읍시가지 도시정비 용역 70백만원, 도로편입용지 보상 270백만원, 교량가설 230백만원, 하천개수 85백만원, 고수부지개발 53백만원, 하천골재대행 58백만원, 구운리 경지정리 98백만원, 아5리 복지회관건립 53백만원, 광덕계곡용역 40백만원, 물품구입 67백만원, 기타 1,950백만원입니다. 기타경비는 3,025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86백만원 국.도비 반환 54백만원, 예산비 383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2,402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86건 1,391백만원으로 1991년 대비 118% 감소 도비보조사업은 총 29건 1,553백만원으로 131% 감소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 총 2,944백만원중 46%인 1,359백만원을 전액 도비부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13,320백만원으로 1991년도 1,504백만원보다 11,81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409백만원으로 지방채 융자 100백만원 도비보조 30백만원 군비전입금 26백만원, 자체 사업수입 253백만원을 세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노후관교체 사업등에 사용토록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100백만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년리 7%로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기채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134백만원이며 지방채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 297백만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시혜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액 55백만원이며, 소득증대를 위해 융자지원토록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액 148백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액 232백만원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과 주민에게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2,889백만원으로 지방채 2,340백만원, 국비보조 518백만원, 도비보조 15백만원, 군비보조 16백만원의 세입으로 공사비 2,825백만원, 토지보상비 6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2,340백만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2,224백만원, 농협자금 116백만원 년리 10%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기채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156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6,797백만원, 도비 보조금 103백만원, 군비 부담 전입금 2,256백만원, 세입으로 군도확.포장사업 7,168백만원, 농촌도로포장 274백만원, 농촌정주권 생활 개발사업 332백만원, 오지개발사업 35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5백만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사업 1,020백만원 등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군의 재정 운영에 질책과 격려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2년도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서 총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중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 수입은 29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26억6천3백7십만원보다 2억8천6백3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0.7%가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닌걸로 보고 저희가 1억7천2백만원을 세입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1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했고, 사실 농지세는 예산을 1천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3백7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백만원이지만 나중에 결산 추경을 하게 되면 3백7십만원에 서 불과 몇십만원 상회 할것으로 봅니다. 농지세는 대부분다 면제성이기 때문에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저희가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1천3백만원이었습니다. 1천3백만원에 비하면은 3.3%가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는 도축도 많이 해서 금년말까지 전망은 1천8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1천5백만원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군 세입에 8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4억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1년도에는 22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금년 년말까지 담배소비세가 23억5천3백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이라보면 5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담배소비세도 년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결산액보다 많은 것은 무리가 아닌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군민 누구나다 농토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6천9백만원인데 전년도에 5천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부과되는 것이 4천9백9십6만9천원뿐이 안됩니다. 실제로 21% 이상 증가 됐는데 다소 토지 등급을 조정해서 조금 상향 되지만은 6천9백만선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4천3백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3천2백만원에 비해서 34.3% 증가 됐는데, 이것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연결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 시설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개정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소방공동 시설세가 내년부터는 도세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소방공동 시설세를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됩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1천5백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가 2천5백만원인데요. 전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5백만원인 25%증가됐습니다. 저희가 2천5백만원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2천만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백만원 뿐이 안되는데 저희가 6천5백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에서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이 약 2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4/4분기 자동차세하고 오물수거료가 나갔는데 6백만원이 다소 체납액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체납액을 다 징수를 못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2천만원을 내년에 가서 꼭 받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양에 대해서는 마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27억5천1백39만3천원의 세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25억7천7백49만3천원인데 1억2천3백9십만원이 10.6%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비슷하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18만4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전년도보다 높아졌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텐데 차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예산 임대료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3백만원정도 인상이 됐는데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앞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만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시가지에 어떤 부분은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현재 부과하는 것보다 다섯배나 여섯배 정도 더 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분들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분뇨처리장 사용료입니다. 실제로 실적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8백1십만6천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무리 철저히 하고 그래도 결산을 해봐도 7백5십만원정도 밖에 안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백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6%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사용료입니다. 도축장 사용료도 점차 도축세가 늘어나는 거와 같이 도축장 사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입니다. 2억4천7백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년간 환자진료, 노인건강진단,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예방접종등 치료를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2억1천5백9만3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11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1억9천4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료장비 시설 개선 및 의료진을 점차 개선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14.6%를 증가한 2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은 군.읍면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증지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4천5백27만1천원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1년도에 3천7백4천4만원이었었는데 실제로 12월말까지 추계로 한 것이 5천7백만원 정도는 들어와서 당초 3천7백만원보다 한 2천만원 더 들어 올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천7백만원이 들어오는데 4천5백만원밖에 안했느냐 할수 있는데 이것은 제증명 수수료라는 것은 변수가 좀 있는 겁니다. 금년 연초에는 다소 부동산 거래가 많았고 미수복지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천7백만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만은 년초에 가서 추진을 해봐서 중간에 가서 더 들어올 전망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3천5백9십만3천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고 91년도 3천2백91만2천원인데 금년 12월말까지 전망을 보니까 3천7백만원 정도 들어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수입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주로 하천골재 수입인데요. 1억6백4십만원은 지금 세입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실적은 8천6백8만9천원이 목표인데 금년 12월말까지 1억3천4백만원 정도는 들어 올걸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골재 채취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들어오고 사업장이 적어서 적게 하면 적게 들어옵니다. 내년도에도 골재 채취를 많이 하면 금년 수준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천만원 정도는 예산 계상할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6백4십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저희가 1억9천1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1년도에는 1억9백46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실제로 들어오는 1억5천9백4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1억5천9백44만원에 비해서는 19%정도는 증가됐는데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납부되는 것이 주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 교부금입니다. 역시 8천27만3천원을 예산요구를 했고, 금년도 예산목표는 7천5백48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사업장 수입과 연관이 됩니다. 골재 채취를 많이 하면은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것과 같이 골재채취량이 많아서 도세를 불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군으로 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금년 년말까지 1억5천5백만원이란 돈이 당초 목표액보다 배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 지금 8천만원정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골재판매가 많이 되면 7천만원정도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8천7백88만9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8천3백30만원 예상 했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도 많았고 사실 사고이월도 많이 넘어오고 해서 저희가 은행에다 부금이자를 받았습니다. 2억3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1억7천만원정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세입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도세를 많이 가져오는 분야입니다. 들어올때도 있고, 안들어 올때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먼저 임시적 수입에서 이월금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 집행 사항은 심의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 집행잔액 모든 집행잔액의 이월금이 16억5천5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이 4천7백38만9천원에 대한 사업에 지원 증액이 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 변상금, 위약금 이렇게 해서 1천5백6십만원 작년도보다는 배정도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늘어나는게 주민등록 법률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고 있는게 전년도 보다 4백만원 늘었습니다. 체납처분을 하고 경매 수수료에서 2백만원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한게 2백만원 되고 전년도 보다 7백만원정도 증가된 걸로 잡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1백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에 도 배정기준에 의해서 127억9천4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보다는 16억이 더 늘었습니다. 양여금은 작년에 44억7천7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2억4천4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비보조가 8억7천8백6십만원이 국비고, 전년도 21억7천1백만원으로서 12억9천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모두가 줄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도 7억6백19만4천원으로서 지난해에 16억3천7백22만원 보다 9억3천1백2만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다시 분야별로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91년도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증감 내역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세입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92년 국가재정 기본운영 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세입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 수입은 29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 26억6천3백70만원 보다 2억8천6백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0.7%가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군민 1인당 담세율은 약 10만5천6백원, 그리고 6백5천만원 중에서 정부나 군민이 참여해서 내는 세금을 2억1천2백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특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특정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저희군에서 군민들이 일괄해서 내는 세금은 2억1천8백만원 뿐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분야입니다. 주민세는 금년에 1억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균등할 이라고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6백81만6천원입니다. 개인은 신청세대 기준으로 해서 세대 균등하여 560만원 법인은 법인당 8천원씩 해서 152법인 해서 1백21만6천원, 그 다음에 소득할 부분을 특별징수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법인세할 이라 해서 한전에서 소득세를 정리해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농지세를 내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농지세할 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는 분들이 년간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할부분 세금을 내는 것이 1억3백18만4천원이 부과돼 가지고 주민세가 1억1천만원입니다. 금년 91년도 8천2백만원 예상이었습니다만은 금년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약 1억2천만원 정도 징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증가 예산 편성한 것은 지난 전년도와 비교해서 88.2%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실지로 저희가 징수 실적은 1억1천만원이 상회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세입예산 편성은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4천8백만원 예산인데 실제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6천13만9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는 10%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6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1억7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는 91년도 1억1천만원 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말까지 외지에 있는 차량도 저희관내로 이전을 시키고 해서 년말까지 1억1천만원을 무난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와서 5천1백만원정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1억7천2백만원은 다소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가 아닌걸로 보고 1억7천2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1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8%가 증가 됐는데 사실 농지세 예산은 1천1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은 금년에 91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3백7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천1백만원 이지만 실제로 결산추경에 가면 3백7십만원에서 불과 몇십만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세 대부분다 영세성이기 때문에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저희가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천3백만원 이었습니다. 1천3백만원에 비하면 15.3%가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는 도축도 많이 하고 해서 년말까지 전망은 1천8백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 이상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저희군 세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4억2백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22억6천2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전년도 비교 6.2%가 인상 됐습니다. 실제로 금년말까지 담배소비세가 23억5천3백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24억에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담배소비세도 년차적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도 결산액 보다 많은 것은 무리가 아닌 걸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농토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천9백만원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5천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군민 1인당 담세율은 약 10만5천6백만원 그리고 6억5천만원중에서 세입, 군민들이 참여해서 내는 세금은 2억1천2백만원 정도되고, 나머지는 특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특정 사업을 하는 분들과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실지로 저희군에서 군민들이 일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2억1천8백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분야입니다. 주민세는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균등할 이라고 해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6백81만6천원입니다. 소득할 부분은 특별 징수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법인세할 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소득세를 정부에다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농지세를 내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농지세할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는 분들이 연간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할 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3백18만4천원을 부과해서 주민세가 1억1천만원입니다. ’91년도 8천2백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은 금년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은 약1억2천7백만원정도 징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88.2%가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 징수실적은 1억1천만원이 상회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4천8백만원 예산인데 실제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6천13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1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6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는 1억1천만원이었는데 금년 년말까지 외지에 있는 차량도 관내로 이전시켜서 년말까지 1억5천만원은 무난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4/4분기에 와서 5천1백만원 정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1억7천2백만원은 다소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가 는데 다소 토지등급을 조정을 해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6천9백만원선은 될것으로 보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입니다. 토지계획세인데요. 토지계획세는 4천3백만원이고 전년도에 3천2백만원에 비해서 34.36% 증가됐는데 이것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연결해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 시설세인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심의를 얻었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년부터 도세로 넘어 갑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 시행되기 이전에 소방공동 시설세를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1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므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가 2천5백만원인데 전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5백만원 즉 25%가 증가됐는데 저희가 2천5백만원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1천5백만원을 올려서 2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군에서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이 약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4/4분기 자동차세와 오물수거료가 나갔는데 다소 6백만원정도 체납액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을 다 못받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2천만원을 내년에 가서는 다 받겠다는 뜻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은 마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27억5천1백39만3천원의 세입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5억7천49만3천원인데 1억2천3백9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도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매년 거의 비슷하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임시적 세입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백18만4천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높아졌느냐는 의문이 계실 것으로 봐서 잠시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백만원 인상이 됐는데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은 임대료를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부과하고 잇는 것보다 다섯배나 여섯배정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분들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분뇨처리장 사용료입니다. 실제로 실적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8백1십만2천원을 예상계상 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리 철저히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7백5십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6%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사용료입니다. 도축장 사용료도 점차 도축세가 늘어나거나 같이 도축장 사용료로 늘어나기 때문에 2백4십만원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료 수입입니다. 저희가 2억4천7백15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년간 환자진료, 노인건강진단,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예방접종등 치료를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2억1천5백59만3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11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1억9천4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의료진료 확보해서 의료원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14.6%를 증가한 2억4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저희군 읍.면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증지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4천5백27만1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1년도에 3천7백44만원이었는데 실제로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을 추계로 한 것이 5억7천만원 정도는 들어와서 당초 3천7백만원보다 2천만원 더 들어 올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5천7백만원이 들어오는데 4천5백만원뿐이 계상 요구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제증명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좀 있는 것입니다. 금년 년초에는 부동산 거래가 많았고 미수복지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민원창구 운영관계로 5천7백만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만 년초에 추진을 해봐서 중간에 가서 더 들어올 전망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저희가 3천5백9십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1년도 3천2백91만2천원인데 12월말까지 전망을 보니까 3천7백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여유있게 세입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수입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주로 하천골재 수입인데요. 1억6백4십만원의 세입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8천6백8만9천원이 목표인데 금년 12월말까지 1억3천4백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골재 채취를 많이 하면 더 들어오고 사업량이 적으면 적게 들어옵니다. 내년도에는 군도포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골재 채취량이 많으면 금년 수준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3천만원 정도는 계상할수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1억6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1억9천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1년도 1억9백47만원입니다. 금년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1억5천9백4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억5천9백44만원에 비해 19% 정도 증가됐는데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주요인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납부되므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입니다. 8천27만3천원을 세입예산 요구를 했고, 금년도 예산목표는 7천5백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업장수입과 연관이 됩니다. 골재채취를 많이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듯이 골재채취장 수입이 많아서 도세 불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금년말까지 1억5천5백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배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7천만원정도 지금 8천만원정도 계상해 놨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 내년에 골재판매가 많게 되면 더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상회하는 편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8천7백88만9천원을 세입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는 8천3백30만원을 예상했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도 많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이 넘어와서 은행에 예금이자를 받았습니다. 6억3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1억7천만원정도 더 받아 들여서 세입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집행사항을 우선 심의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 집행잔액 해서 이월금이 16억5천5백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4천7백38만9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댐주변에 지원사업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4천7백38만9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 변상금, 위약금 이렇게 해서 1천5백6십만원 작년도보다는 배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늘어나는게 주민등록 법령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작년보다 4백만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체납처분과 경매수수료해서 2백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해서 2백만원정도 해서 작년보다 7백만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잡수입은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1백만원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의 재정기준에 의해서 127억9천4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보다는 16억이 더 늘었습니다. 양여금은 작년에 44억4천7백만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보조금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2억2천4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비보조가 8억6십만원이고 작년도에는 21억7천백원으로서 12억9천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모두 줄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는 7억6백19만4천원으로서 지난해에 16억3천7백22만원보다 9억3천백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모두 감소가 됐습니다. 세입보조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다시 또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91년도 국가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적절한 조세부담율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세입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91년도 국가 재정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세입면에서 점증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용인으로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세에 대한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보면 1억1천만원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무려 18.2%나 18.3%를 상향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태의 점진적 현실화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우리지역의 여건상 18.3%의 인상이라는 세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도 역시 작년과표에 비해서 무려 45%나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했는지 주민들의 부담률이 많아졌는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3번이 되겠습니다. 장.관.항에 113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1년도 5백만원인데 ’92년도에 2천만원이 되어 이것으로 충족할수 있는 체납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증대되는데 그 세율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91년도에 비해서 8천1백만원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올릴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적게 상향됐다는 생각과 이 부분의 상향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에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도와 똑같이 세우셨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적이 많은데 과표상승률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리하게 독촉한 흔적이 뚜렷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4/4분기까지 총 수입금이 5천7백만원 정도 더 거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화천군 관내에 총 차량의 보유대수가 얼마이며 내년도에 증가분이 얼마나 예상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축세에 있어서 올해 15.3%를 인상 계상했는데 올해까지 도축된 소, 돼지의 도축세가 얼마이며, 내년도에 도축량이 얼마정도 상승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지수입 수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7백83만1천원이 더 늘어서 4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세수를 정하셨는데 내년도 증지수입에 대해서 증지수수료를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각종 등.초본에서 주민등록등본이 60원, 인감외 모든 것은 300원씩 하는 증지수수료이나 등기소 같은데는 증지 수수료가 엄청난 가격으로 인상된 상태인데 우리는 증지수수료를 더 올릴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과 하천골재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23% 증액된 1억6백40만원을 내년도에 수입을 세웠는데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하천사용료를 8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6.3%에 상승밖에 안되는데 사업장 수입과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23%를 증액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천사용료에 대한 증가율도 따라서 올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6.3%를 상승하였고 이쪽에는 적은 금액을 상승한데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화천군에 현재 골재 수입에서 모래채취의 누계단위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얼마로 판매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담금 관계에서 일반 부담금에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4천7백만원이 있는데 올해에도 틀림없이 한전에서 부담되어 있는 예산이 잇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한푼도 예산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보통세중 농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 보면 1천1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91년도 실적이 1천만원중 징수실적이 3백70만원에 그쳤는데 이렇게 작은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면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관계에서 기타 사용료가 분뇨처리장 관계라고 하는데 광덕리 계곡에 놓여있는 건물 7개동의 임대에 대한 임대료는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위원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신 위원 질의 가운데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골재관계로 92년도에는 세수의 상당한 차질이 생길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의 어떤 세수방안 책정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보충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의 18.2% 인상을 했는데 과표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말씀이시죠?

예.

주민세는 과세 표준액이 별도로 없고 균등할 이라고 해서 일반세대중 법인이 아닌 세대에 년간 8백원씩입니다. 8백원이라 하는 것은 75년부터 현재까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는 연간 세대당 8백원씩 내는 것은 별도로 인상이 안됩니다. 다음에 법인은 1천원인데 법인도 역시 개인과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주민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인상이 된 것은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할로 한전 화천발전소에서 발전하면서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위한 소득세였습니다. 그것을 국세로 내면서 거기에 따르는 세가 해마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세하고 소득할 이라 해서 상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신고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이 된 것이지 주민들의 일반적인 과표는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91년도 한전에 부담된 소득할세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4천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부과됩니까?

4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법인세할입니다. 4천7백88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프로테이지(5%)로 인상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발전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네, 발전용량에 따라서요. 그러면 발전용량이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4백만원 정도는 세수 부담에서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 도시화가 되었는데 4백만원 밖에 안 늘어납니까?

발전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없는 것이 발전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용량과 댐 담수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산업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전에서 소득세를 내는 것은 전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화천발전소에는 소득세가 연간 얼마 나온다는 비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사한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내려와 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 납부된 것의 근거에 의해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다. 전국에서 연간 발전을 몇㎾를 생산했는데 화천발전소는 거기에서 0.5라든가, 0.3이라든지 발전해서 소득할에 대한 것을 분할을 해서 이것은 화천군 것이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1.6% 증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당초 ’9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4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 추경에 6천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금년도에 등급을 많이 높여서 더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91년도 예산목표액을 얼마 책정해 주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을 얼마씩 받아라 하는 목표를 책정하여 주었는데 책정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의회 개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4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개념은 위원님들이 좀 잊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떤 기준을 주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92년부터는 예산액이 나옵니다마는 현실화시켜서 저희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의 재산세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6천8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토지등급을 약 10% 정도는 올려야 현실화율을 따라가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재산세를 더 부담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인데 여기 들어온 것은 5천4백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의회에서 나온 것은...

5천4백만원은 들어와 있는데 금년연말까지 들어올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확실히 들어올수 있는 것이 6천만원이 됩니다. 6천만원중 13만9천원은 금년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도에서 준 것으로 해보니까 도에서는 나중에 평가를 할때 목표를 주고 목표의 몇%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보니 우리는 목표를 적게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실적심사를 하는데 80%나 90%를 했다는 것보다 100% 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도에서 책정을 받을 때 적게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관행지도를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고 현재는 그런 것을 지금와서 잘못 되었느냐 하는 시대적 착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마는 지표상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은 45%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외형으로 보았을 때는 45% 정도 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증가된 사실입니다.

재산세가 함축성이 있게 그만한 소지가 있느냐 해서 물었던 것인데 알고보니 그렇다 하는데 그래도 과감히 우리 현실에 맞게 뜯어고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뜯어고친 것이 6천8백만원이 현실화입니다.

현실화라고요?

6천8백만원이라는 것을 지금와서 뜯어 고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천7백9십만3천원 체납액이 있고 4/4분기 자동차세 부과한 것이 5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천1백만원 중에 아무리 저희가 강력히 징수를 해도 약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체납액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한 10% 정도는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2천2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모두 거둬들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다 징수를 하면 내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2천만원 정도는 매년 체납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체납액을 전부 빌려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을 더 징수할 부분이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징수교부금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에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지역개발세가 있고 또 여기에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목표를 주는 세금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30/100을 저희한테 줍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억9천7백만원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 부동산 거래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1억9천1백만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가서 할수 없고 다만 취득세 같은 것은 추적을 합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준공신고가 되면 취득세 납부를 촉구하고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게 거래가 되는데 그런것도 마을에 가서 이장에게만 누구의 땅을 누가 샀다는 정보를 다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1억9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면 74.6%를 증가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놓았냐 하면 금년에도 당초 도에서 도세목표를 저희한데 2억4천만원정도 줬는데 3억8천만원정도 거의 4억원 도세가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서 2억 정도는 보고서 1억9천1백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면허가 나가면 바로 받는 것이고 등록세는 등기이전 할때마다 다 내는 것이고, 지역개발세도...

금년도 도세징수 교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1억5천2백만원인데 금년에 1억5천9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부분이 물론 작년 대비해서 8천1백만원을 상회조정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미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액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음성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현재 취득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음성적으로 재산의 형식이 많이 거래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부세에 대해서 더 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1억5천2백만원이라 하면 4천만원을 더 올렸다고 보겠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능률이 더 올릴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암거래 소위 외부도 나타나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은 계속 추적을 해서 늘어나면 바로 추경에다 보고를 드리면서 증액시키겠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1억5천9백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205를 저희가 증가시켜놨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상정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여건이 좋아져서 증수할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고 홍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신 차량대수를 말씀 하셨는데...

차량대수가 현재 얼마나 되고 내년도에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1천5백대가 되는데 승용차가 제일 많습니다. 승용차에서는 1억3천9백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대분입니까?

1,500cc로 따져도 약 3백대 됩니다.

소형차에 대해서 몇 대분에 얼마씩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금년 예산에는 전년도 실적은 나와 있지 않는데 자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를 내년도에는 317두, 돼지는 5천5백두인데 두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소는 1만6천원 하던 것이 1만9천5백원으로, 돼지는 950원 하던 것이 1,600원으로 도축세가 늘어나서 증가 되었습니다. 두수도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소를 317두를 잡는 것으로 계상하셨다 이것이지요? 소를 그렇게 적게 잡나요?

네, 그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잡으면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그것밖에 안되지요.

그것 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명절때는 5～6마리씩 잡습니다.

식육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10군데라고 하면 10군데 1마리도 안 잡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안 잡습니다. 도축은 근거가 신고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직원이 매일 도살 할때마다 입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되지 못하고 세수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축장에는 도축감시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수입증지 수수료인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수입은 더 늘어났는데 기타 징수교부금은 왜 차이가 적으냐 하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골재를 저희가 8천6백만원으로 ’91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금년말까지 1억3천4백만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1억3천4백만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예산에는 1억6백4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골재생산을 할때도 적합한 것이 별로 없으나 수요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군도나 국도가 계속 포장이 되기 때문에 수용은 있는데 생산하는데는 기술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낄때는 상당히 생산하는 양은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포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골재는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서 들어가는 모래자갈이죠. 일본말로 기리꾸미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직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 골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판단하기에는 1백만㎥은 아직도 저희관에서 채취할 수가 있다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양을 채취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저희가 1억3천4백만원이 금년에 들어올 전망인데, 하천사용료 기타징수 교부금에서 금년 연말까지 들어올 것이 1억5천5백만원이 들어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에서 1억5천5백만원이 들어오는데 8천27만3천원을 계상한 것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 단가하고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타자가 미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덕리 임대재산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기타재산 임대료를 포함 건물의 임대료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세는 1천1백만원 밖에 안되고 소액으로 되어 있는데 면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농지세는 일반에 대한 농지세보다는 인삼을 재배, 수박이나 참외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농가에 대부분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농지세는 실제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없앨수 없고 중앙부처에서도 농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목을 바꾸더라도 농지세 그러지말고 특별과수에 대한 인삼경작에 대한 세목을 넣는다든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세 이렇게 해놓고 농지세를 받는다 하니까 전체 농민들이 모두 내는 줄로 생각하는데 농지세 내는 농민은 몇분 안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농지세 분야에 대해서도 연간 세액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세목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없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지세에 대해 농민들에게 부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도나 중앙에 모임이 있거나 교육이 있을 때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료가 54만8천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3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은 전년도 또 ’91년도 마감을 추정해서 대부분 상회해서 짜여진 것을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자수입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2억원 이상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는데도 8천7백만원 밖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부족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이월액이 적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2억원은 못한다해도 1억5천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방화 자치시대는 그 자체 세수증대 방안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각종 세수증대방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는 안좋은 얘기이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기때 질의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천군청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세를 다른군에 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매우 좋지않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탈루예방책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세수증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작년도 비례다 어떤 비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확정이 없습니다. 추측 내지는 생각으로 이 세입이 대략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우리 세수면에서 여러 가지 남고 모자라는 부분이 맞아떨어지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이런데서 지적을 하고 싶고 총평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만드셔서 미리 아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중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 또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답변하지 못하신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답변을 준비하여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하다보니 실제로 예산액이 2억4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천7백만원 밖에 내놓지 않는 것은 적자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보다 금년에 사고이월 사업비나 또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사고이월사업비 이런 것이 전년도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산출을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저희가 요구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에 관해서는 내년 세수증대 방안을 저희가 년초에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1년내내 그 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부과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년내에 ’92년도 세수증대 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 것을 이미 수립이 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자체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주소지 변경을 해서 세수 증대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개원시 양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에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 자동차 이전을 시켜서 자동차세를 내도록 협조해 달라는 협조문을 2차에 걸쳐서 냈고 또 중간 중간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타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를 보낸 것으로 끝내고 담당계장들이나 제가 가끔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난 4회 임시회때 양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조사된 것이 2백9대였었는데 1백 정도 들어왔습니다. 군산하 공무원 중에서 아직 안 들어온 것이 몇 대 있어요. 각과 별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사 사정에 문제가 없으면 이전시키라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은 그렇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화천군청 공무원이라도 자기가 직장을 아끼는 뜻에서 또 지역을 사랑하는 뜻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우선 집행하는 공무원이 먼저 함으로써 타기관의 공무원들이 양심을 갖고 유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죠. 위원님 말씀에서 이자 수입이 감액된 이유가 불용액 이라든가 이월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재무 구조가 편성면에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성면에서는 잉여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했고 재무구조에서는 이자수입을 그러한 잉여금이 안나오는 방향으로 좀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 두분의 편제와 재무구조에서 서로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과다하게 세입을 내라고 했다가 나중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징수를 연말에 가서 110%를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누구나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광덕계곡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임대가 기타 사용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 사용료가 55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뇨처리장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타 임대료 수입이죠.

기타 임대료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 임대 수입에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4천5백27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3천7백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타 재산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천8백81만8천원 이것은 도유재산 임대료 대지 농경지 군유재산 임대료 대지 농경지 관련된 수입인데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군유재산 농경지인데요. 건물은 실제로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데 건물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사용료 44만8천원도 분명히 계산에서 나오는데 그 돈이 최소한도 40만원 이상되는 돈이 될텐데 그것을 분리해서 기타 항목을 넣어서 해야지 여기다 넣어서 하면 되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해만 하고 끝낸다면 기타에 넣어서 한다고 하지만 항목으로 분명히 분류를 해 놓아야만 내년도 계상에서 얼마를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항목상에서 누락된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산출내용 근거는 재산 임대를 해서 대지 농경지 밖에 없지 그것에 대한 임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 놓아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로사용료도 분명히 44만8천원도 따로 해 놓는데 그것도 최소한 1년에 50만원 이상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왜 따로 안해 놓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따로 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따로 분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하셔서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근거가 없는데 작년도에 얼마가 들어 왔는지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따로 분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하실것이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작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수입하고 하천골재 사용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시간이 4시 30분인데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한후 속개를 해서 그때 답변을 듣고 소관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단가와 ’91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골재단가는 모래가 ㎥당 4,500원입니다. 이 4,500원 중에는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대행업자에게 가는 것이 1,559원이 가고 도에 들어가는 도세입이 1,050원이고 군세입 1,891원입니다. 그리고 자갈 25㎥가 있습니다. 25㎥는 ㎥당 5,100원입니다. 그중 대행사업비도 나가는 것이 1,675원이고 도세입이 1,180원 군세입이 2,245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갈 40㎥가 있습니다. ㎥당 5,000원입니다. 대행사업비가 1,582원이고, 도세입이 1,181원, 군세입 2,238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막자갈이 있습니다. ㎥당 2,400원인데요. 대행사업비가 344원이고 도세입 950원, 군세입이 1,10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계획은 아직 ’92년도 년초에 들어가서 채취지역 고시와 수량을 추정을 해서 채취계획과 단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92년도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천골재 수입에 대한 근거는 결국 ’92년도 사업과 별개로 책정이 되었다고 볼수 없지 않느냐?

’92년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갈, 모래값도 타시군에 비하면 싼것입니다. 4,500원이면 5,000원씩 차액이 생기는데 세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 다음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한 것을 4/4분기만 뽑았습니다. 총 1,503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1,503대에 5,11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승용차가 672대에 4,214만원, 기타 승용차 29대에 691,000원, 승합 204대에 3,028,000원 화물이 598대에 5,33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100대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동차세도 ’91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전년에 추세를 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대수를 보았을 때 승용차만 순수하게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25%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양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9월30일 현재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후에는 조사를 안했는데 다소 늘었습니다. 209대를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청, 교육청, 경찰서, 농협, 등기소, 통계사무소, 전화국, 우체국, 전매공사, 주택은행, 축협, 산림조합, 지적공사, 의료보험조합, 한국전력공사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에 들어온 것이 당시 9월 30일 현재 850대가 저희군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7대가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9월 30일 이후에도 상당한 숫자가 저희군으로 이전됐습니다. 자동차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는 물론 본청 및 산하공무원이 우선 솔선해야 타기관도 이전 협조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소관별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최순규입니다. 먼저 의회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간사로서 그동안 전직원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신설된 기구가 되다보니 여러 가지 경험부족 시설미비, 법령의 제약등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들의 의정화동을 위하여 간사이하 전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년도 의회소요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우리의회의 총 소요예산액은 2억3천5백5십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직원 인건비 1억2백9십3만8천원과 관서운영비 4천4백6십8만6천원중 법적경비가 1억4천7백6십2만4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63% 정하고 있음 나머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8천7백9십2만9천원으로 3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로 편성될 만큼 인건비, 관서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내역입니다. 기본경상비 총액은 7천9십2만7천원으로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필수경비인 회기중 위원님 수당지급을 위한 경비 1천2백6십만원과 결산검사시 위원수당 120만원, 위원님들 회의시 접대료 식대, 다과등 회의비 8백4십만원 위원님들의 공무수행 여비보상을 위한 경상비로 보상금 1천2백6십7만원과 의회 의장전용 승용차 구입 및 기타집기류 구입비를 위해서 1천6백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직원 월액여비 6백만원, 의회회의록 인쇄비용 수용비 6백4십8만원, 차량유지 기본경비 7백3십7만9천원, 기타 소화기등 비품비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필요한 경상사업비 1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의회운영 업무추진 경비와 방청석 시설비 5백만원과 새로 시설된 의장님의 품위유지를 위한 판공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의회예산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미약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수용비 중에서 회의록 인쇄외 4종에서 6,480천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으로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소식지로 발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여기에 포함해서 예산에 수용 되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의회비품구입 승용차 구입외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2대가 되는 겁니까? 2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1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물론 상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압니다. 하지만 과소비 차원에서 2대까지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서 그런 생각에 질의를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최순규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비 의정활동외 600만원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소식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회의록 인쇄비의 몇종 포함이 되어 있어서 64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회의록 인쇄비는 300만원이고 지금 기타 회의진행 기록용 테이프 이런 것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의정홍보지 발간을 위해서 4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정활동 소식을 발간한다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구입비가 추가로 1대 더 요구된데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캐피탈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전용으로는 부적합한 차고 저희 사무과에서 필요한 업무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 저희 의장님의 행사 참석이나 공무출타시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1,900cc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구입을 해서 의장님이 대외적으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차가 1대 구입을 하는데 거기는 기사는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티오가 안 내려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2억6천5백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2억6백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5억5십6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5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1억4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가 1억6천6백5십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천6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 9백8십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천2백7십4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법무관리에서 2천7백만원으로서 1천7백6십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1억2천3백9십4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제관리는 5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백1십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행정자료실 운영은 작년도 당초에 없었는데 6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5천7백1십3만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백7십6만6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2백만원으로 작년과 같고 법무관리에서 2백1십3만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6십3만6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1억5천3백만원인데 작년보다 4백1십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5천7백만원은 작년에 없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경비 중에서 이것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42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채무상환이 1억8천6백만원이고 국.도비 반환이 5천4백만원, 예비비가 3억8천3백만원 계상을 해서 2억2천3백만원 작년보다 천9백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관서운영 비품비를 제외한 기본경상비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6천6백5십만원 중에서 기획관리에 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 12명에 5만원씩 해서 7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군정 업무보고 아직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200부를 발간할 것으로 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관리의 경상경비 2천7백1십6만원을 소송수행 수행자 시상금으로서 50만원을 세워 놓았고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1질 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1질 더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화천군 자치법규집 발간을 위해 1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조례등이 많이 바뀌어서 내년도는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야 되겠기에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담 참석자 수당인데 이것은 변호사들이 되겠는데 그분들의 일당을 2백8십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좀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2천3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명예퇴직 수당을 1인으로 보아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28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요구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발간을 3회를 내년도 가서 3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조금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지침에서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지침에 의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부를 발간할 것으로 보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이 행정지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편히 쓸수 있도록 3년만에 한번씩 화천군 행정지도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경상사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회선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해서 10회로 보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의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10회로 보아 100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운영 참석자 보상으로 6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송수행 중인 실비보상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3백만원 중에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하기 위한 급식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주요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두가지는 일제 출장을 하거나 장기 출장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운영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풀보상금에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기개발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백서 발간을 하기 위해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위원님들 활동하신 것을 백서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내용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총괄표 중에서 기본경상비 예산운영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7천5백8십6만2천원으로 운영관리를 했는데 ’92년도에는 1억2천3백9십4만원으로 4천8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요인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경상사업비 명세서중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국외를 다녀온 내용과 결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줄이고 농촌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업무관리에 대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1년도에도 법정소송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틀림없이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관리에 대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91년도 예산은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생활법률 무료상담 이러한 분들에게 수당이라든가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92년도에 현재 우리가 계류중인 건수가 8건이 남아 있는데 지금 1심, 2심, 3심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몇건이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풀보조금 1억원하고 풀보상금 7천만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지원 해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정액보조를 하지 않고 정액보조금 받지 않는 사회단체 중에서 필요할 경우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원이고 다음에 풀보상금 7천만원은 각종 민간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갖거나 이러한 경우 그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만은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 참석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군정업무 주요추진 관계에서 급식비와 시책 여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정주요 시책추진 급식비는 본청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시 필요할 경우 아니면 전 공무원이 일손 돕기를 나갈 때 필요한 풀로 사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고, 주요시책 추진 여비를 군청직원이 일제히 어떤 계획을 위해서 출장을 나간다든가 또 각과의 월액여비와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장기 출장을 갈 경우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충당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주요 업무추진 2백만원하고 조금전 제가 설명한 것과 이중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군정추진 업무는 어느 목적을 띠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6억2천3백만원을 내역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인물 42페이지에서 제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무 상환이 1억8천6백만원이고, 국도비 반환금이 5천4백만원, 예비비가 3억8천3백만원 이렇게 합해서 6억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 관리에서 1억2천3백94만원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풀 보조금을 작년에는 5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1억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저희는 회기가 끝난후에라도 다시 예산 편성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그대로 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공무원 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몇 사람이 갔다 왔었고 이것을 절약 할수 있는 의도는 없느냐, 이러한 의견이신데 작년에는 저희가 약 1백80만원 한사람이 갔다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군에서 선출 했던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서 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연수원에 갔다오는 바람에 거기서 나와서 2백만원 밖에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신대로 저희군 자체 내에서는 해외에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간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개인 부담이 되겠고, 저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무원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5천만원 계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관리에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나간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91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2회 추경 후부터 나갔고 법률무료상담료도 일부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해 본다는 것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지급하겠다는 50만원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해 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송이 걸리면 산림일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수행을 하고 전,답일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천이나 도로변 건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제도가 물론 없어도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무관리 경상비에서 소송업무 수행에 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인지...

소송 수행 1백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였는데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없다면 겹쳐지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비 쪽입니다.

그러면 법률 무료 상담 운영 참석 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은 세웠는데 변호사를 모셔 오려면 차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63만6천원이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는 총 12명이라고 하셨죠.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그런데 월액여비 계상에서 보면 12명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액수입니까? 12명으로 하면 7백20만원이라야 되는데 7백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12명, 13명하는 얘기는 13명이었는데 내무과로 얼마전에 한 사람이 티오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백20만원에 예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13명으로 했다가 인원 가는 것만하고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안 뺐지요?

네. 안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7백2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집에 대한 관계를 보면 1천3백만원인데 이것이 여러권을 만든 것입니까?

그동안 자치법규집을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인쇄를 해야겠습니다.

총 몇권을 할 계획입니까?

권수에 대해서는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권수가 확실치 않으면 지금 현재 7명의 위원들도 계시지만 법을 다루는 위원들은 올해는 법규집이 없었는데 이 자치법규집 권수가 새로 된다면 몇권이 되며 물론 자치법규집 1권을 기본적으로 여기에 두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여기에 와서 자료를 본다는 것은 힘든다는 것이죠.

저희 계장님들한테도 1부를 다 주는데 위원님들 한테도 다 1부씩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그런데 이 법규집이 1천3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권당 얼마씩 예산이 나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여비 2천만원인데 이 여비는 다른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여행 이라든가 복무규정에 나오는 줄 아는데 2천만원이라 계산을 해 보니까 월일별로 해보면 한사람이 하루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5만5천원씩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하루 계산을 하면 5만5천원씩 되는데 1년을 풀가동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사람이 나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쓰고자 하는 여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풀 여비가 아니지요?

풀 여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주요시책 여비가 2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관계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과에 해당이 되더라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그 과에 있는 관서당 경비속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는 지출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여비를 가지고 있다가 풀장을 나갈때는 여비 계산을 다 해 주고 단, 관서당 경비에도 각과에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타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20일 가 있을 경우 관서당 경비의 여비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저희가 여비를 계산 해 주고 있습니다. 군청 전체가 과 성격으로 봐서 그 과에서 여비를 못 준다 할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 그 여비를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산해 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실 것만 아니라 화천군청 전체에 각과에 필요한 사항을 이것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실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퇴비증산 독려를 위해서 전 직원이 나간다든지 또 교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10~20여일 정도 타군에 나가서 교체 단속을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20～30일 나가서 교체단속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산계통이라든가 모든 영업 단속 또 농약, 씨앗, 양곡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관내 공무원이 자기네 관내 단속을 안면 때문에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시·군별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은 1천5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모자라서...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비 규정은 여비대로 있고 쓰는 대로 써라 그러한 얘기입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써라 그러면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 쓰는 대로 써봐라 그러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쓰는 대로 써봐라 이러한 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군수님의 결재가 나지 않으면 저희가 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판단했을 때 그 과에서 도저히 그 여비 가지고는 안될 경우는 기획실에서 여비를 풀어줘라 하는 지시 이전에는 여비를 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각과에서 이 여비가 남아돌아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 그냥 모자라는 부분은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다. 각 실과에서 모자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에서 부담을 못해줄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일종에 기준이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타당성 있는 출장이면 우리가 자는 것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여비라든가 숙직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외에 사소한 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비, 숙박비 지출기준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홍위원님께서 지출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2천만원으로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합니다. 무작정 하는 것인 아니고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산출을 근거에 준해서 여비를 내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중 그러한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위원님 질의 중 보충질의인데 매년 정례적인 로테이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 이면 산업과에 공보실이면 공보실에 또 사회과이면 사회과에 대한 교체 숙박업이면 숙박업, 요식업이면 요식업에 대한 입장으로써 정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년 정례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여비를 기본지침에 의거 각 과별로 예산을 짜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과별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이미 참작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있는 여비는 월액여비와 관서당 경비속에 여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관서당 여비속에 들어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별로 해서 한정된 금액을 나누어서 각과별로 들어가 있는데 쓸수 있는 것을 뽑아 주면 나머지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풀 여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주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2천만원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전례적, 반복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해외에 갔다온 것은 연수원에 교육을 하면서 한 사람이 갔다 왔는데 2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89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다 5천만원 10명을 해외 가겠다는 것을 올려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받아 들일 수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10명에 대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갔다온 것입니까? 작년에 5천만원으로 10명을 하고 금년에도 10명으로 5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작년에 1명만 가고 나머지는 제가 와서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금년에도 10명으로 해서 올리면 작년에 1명인데 금년에 9명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상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0명에 5천만원이었고, 금년에도 10명에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쓴 실례를 보면 5천만원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작년에 2백만원 밖에 안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쓰여질는지 안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편성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5천만원을 해 놓아라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2천만원을 세워도 감사에 걸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깎아 주시는 대로 저는 올려놓았으니까 깎아 놓으면 제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무려 55.2%가 올랐어요. 작년도 예산은 1억87만원인데 올해는 1억5천6백56만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무려 5천5백69만7천원이 올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기획실 정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9명이 있었는데 13명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명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봉급인상이 10%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티오상으로는 13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산검사를 할때도 봤지만 대부분이 티오를 이렇게 해 놓고서 13명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면 이것이 결국은 다른 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원상으로 책정 하다보면 그 인건비 불용액이 무척 많이 남는 문제가 있는데 꼭 13명을 다 최소한도 11～12명 이정도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물론 인건비에서 나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결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결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고 결원 대비했다가 정원이 다 채워진다면 인건비가 모자라서 다시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다 상승률을 곱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천군 자치법규 발간 1천3백만원인데 부분적으로 조례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조례가 바뀌어져서 1천3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조례가 얼마나 바뀌어 졌습니까?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가 9백만원인데요. 10회를 해서 월 9십만원이 아니겠습니까?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액이 아니고 소송이 걸렸을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예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0회라는 것을 빼야죠. 9백만원 이렇게 놔야지 10회를 하면 한달에 90만원이라는 것이 정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10회라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 돈 목적은 그렇게 사용할 돈입니다.

9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 만큼 행정 소송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소송이 걸리면 꼭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관계로는 저희 공무원이 좀 뒤집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은 변호사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가서 공무수행을 해서는 저쪽 변호사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91년도엔 하나도 산출근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가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부분이 작년도 당초 예산은 들어있지 않았었고 1회 추경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억4백5십6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치법규집이 한80건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다 나누어주지 못하고 저희 담당자만 여기에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적어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송된 것까지 이안에 적어 구분해 놓은 것인데 이제 더 이송된다면 내년도 이 자치법규집을 그대로 직원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해두려면 결국 새로 유인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2/3가 전부다 바뀐 형편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중에 3년만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3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네 합니다. 2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3년만에 한번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서 올해는 98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는데 실제로 경상비 명세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200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 총괄표에 보면 2,25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 심의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2,254만원을 넣었어야 하는데 200만원 밖에는 안 넣고 새로 예산 요구하는데 먼저 했던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 명세서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는 780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1,274만원으로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느냐면은 ’91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2,254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92년도엔 980만원 밖에 안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 드린것인데 이것이 들어가야만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데 올해는 무엇이 빠져서 이렇게 줄었구나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도 해야 될 사항을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이 필요 없었던 것을 결국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80만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이 군정연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군정자문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넣지 않았어요.

군정연감이 딴데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군정 연감은 계상 안했고요. 통계연보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의회 백서만 새로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관련된 사항인데요. 경상사업비인데 군정주요시책 추진 급량비, 군정주요시책 여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급량비를 따로 계상해서 1,000만원 했고, 여비를 2,000만원 했고, 물론 항목이 나와 있어 구분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 비례를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비도 어떻게 되어 2,000만원이 되었고, 급량비는 1,000만원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관해서는 뚜렷한 기준치는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 급식비 나간 것이 980만원 예산을 세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 수준은 내년도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원 세웠고, 여비 역시 매일반입니다. 어느 기준치가 있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여비와 급식비를 나누어 놓았다가 유효 적절하게 전용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은 예산담당자로서는 가능하면 예산전용은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았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고 기왕이면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께 참고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주요 시책 여비가 있는데 이미 질의하고 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원이 다 나간 실정입니까?

네. 나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올렸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답변에 미비한 관서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참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느라 또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