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12일 청송군수로 부터 1992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추가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3일 정상열의원 외4명의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기완 위원장으로 부터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사일정은 어제 통보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1992년도정수 물품처분취득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송군의회는 의원수가 적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여도 되나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도 있는 사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2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재산입니다. 토지 2필지 2,380㎡,가격 6,062만원, 건물 1동, 132㎡, 4,500만원, 계 1억562만 원토지 2필은 진보가축시장 부지에 대한 환매 매입건입니다. 진보 가축시장 부지는 법률 제3995호 87년 12월4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되어서 시군이 관리하는 가축시장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이관하게 되어 89년 1월31일까지 부남, 현동, 현서 가축시장부지는 청송군 축산업협동조합에 매각이관하였으나 진보 가축시장 부지는 군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용코자 환매조건부로 매각한후 청송축산협동조합이 신설 가축시장 개장 이전과 동시에 군이 매각 당시 가격으로 환매입토록 계약이 되어 92년도 상반기에 가축시장 신설이 완료되어 개장하게 되므로 환매 매입코자 합니다. 교환.매각.양여 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그 이외 부표사항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이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명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제안일자 1992년12월12일 제안자 청송군수 제안내용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총괄입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물품 1건, 금액1,500만원입니다. 대체취득현황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의료원 짚차 1986년식 1대는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되어서 물품상태가 불량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짚차는 대체를 해서 필요한 대형 승용차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 책정된 정수물품 총268개 품목중에서 의정활동과 군의 기동력 보강을 위하여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노후화 및 상태불량, 성능불량 등으로 대체취득을 하여야 할 의료원차량 번호1마 4165호 차량을 군 의전용 차량으로 차형변경을 해서 1992년도에 대체취득코자 제안을 합니다. 물품관리상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도에서 회계01201-39765호 1991년11월30일자로 차 형변경승인이 되어서 대체취득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었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