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12월 14일자로 199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지방소방학교 건립준비 단 설치조례 안, 충청남도의 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 접수하여 당일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1년 11월 22일자로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11월 26일자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12월 14일에 충청남도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각각 보고하였고 당일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세 등이 추가하여 내시 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자체사업과 특정사항으로 시행하는 사업계획이 일부 추가되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3억원으로 기정 7,471억원보다 78억원이 감소되어 1%가 줄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47억원으로 개정예산 4,225억원보다 7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800만원 증가되어 3,246억원이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9억원이 온양시 청사 외 3건으로 지정되어 지원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72억원이 추가 내시 되는 반면에 정부의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5내지 10%에 상당하는 절감액과 사업의 조정으로 87억원이 감소되어 보조금으로 15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은 전입금 등 1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 공무원 교육원 매각 유보 등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84억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으로 72억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회계의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내시 된 72억원과 부담 지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3억원을 합하여 7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 교부세 사업은 중앙에서 지정 한 대로 9억원을 해당 시. 군에 지원 교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분뇨 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9억 4천 6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비로 3억 5천만원, 생활 보호자 월동 대책비로 11억 5천 9백만원, 취로 사업비로 7억 2천 1백만원, 4/4분기 노령 수당 지급비로 1억 3천 2백만원,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비로 21억원, 3군 본부 관내 조경 사업비로 1억원, 지역특화 작목 전문연구소 설치비로 4억원, 국가 관리 방조제 개. 보수비로 3억 9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5억 3천 7백만원, 우수마을 특별사업비로 4억일천4백만원, 시범문화원조성 예산으로 1천 8백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외 18건에 2억 1천 3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방 교부세 사업에 있어서는 온양시 청사 신축 외 2건에 6억원, 농. 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체 경상 사업에 있어서는 연금 부담금 외 3건에 2억 7천만원과, 경찰 산악 기동대 장비 구입 1억 3, 000만원, 콜레라 환자 격리 수용병원 손실보상 외 2건에 1, 100만원 등 연내에 꼭 집행 정리되어야 할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넷째로, 국고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삭감 내역과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국고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결산을 위한 정리 추경이란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 교육감은 충남교육 연수원에서 특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 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내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2회 추경 이후 교육부 및 체육 청소년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9억 9, 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안의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계 개혁비로 9억 7, 400만원, 후보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경비 1, 2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경비 700만원, 사회과 교사 연수 경비 200만원, 모두 9억 9,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목적대로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