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91년 12월 14일 제출되어 의장이 내무위원장에게 동일 자로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내무행정 분야의 311 보상금 1억1,870만4,000원은 금년도 기구개편 등으로 증원된 도 소속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과 구내식당의 직원이 공무상 질병에 의해서 입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보비 7,000만원은 그 동안 저희 도정활동에 있어서 활동비 보조액과 연말까지 여러 가지 불우이웃 돕기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정보비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에 새마을 사업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원 농어촌 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4억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따라서 지난 12월 4일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4억71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돼서 60개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개발의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6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즉, 사용 비도가 정해진 특별교부세 사업비 내역입니다. 온양시 청사 4억원과 연기군 도로사업비 1억원, 논산군 도로확장 사업비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비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범문화 마을 사업추진입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에서 시범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고, 시범 문화마을입니다. 시범문화마을 사업비 지원은 청양군에 시범문화 마을로 지정되어서 문화부로부터 1,350만원의 국고가 영달이 되고 이에 따라서 도비 부담으로 500만원, 자체 군비부담으로 총 1,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 시설사업은 문화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 3,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52 용역비입니다.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지표조사 용역비로 전액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해서 이번에 추경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한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중에서 주요 라성의 정비사업 국비 전액 4,792만8,000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능산리 고분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전용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체육시설비 국비 1억1,000만원 삭감은 청양과 논산, 대천, 홍성 공설운동장과 천안군, 연기군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당초 체육부로부터 지원된 12억5,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연도 중에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세입을 77억7,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224억9,400만원이 4,147억1,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선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9,776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금년에 매각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에 매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82억5,932만원이 감되겠고, 그 다음에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임업시험장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으로 인해서 10억9,8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3,644만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9억원이 더 지원이 되어서 9억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모두 14억7,723만6,000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리비에서 7,778만5,000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7억240만2,000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5억7,296만5,000원,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1억2,6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 109억8,002만1,000원에서 69억7,093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행정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40억908만3,000원이 되게 되는데, 그 주요내역은 공무원교육원 신축비에서 39억7,800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신축비 시설부대비 1,900만원 그리고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비에서 1,208만3,000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납금이 4,9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9억2,438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오늘 지방장관 회의에 참석하셔서 '91년도 민방위 역점 시책평가에 따른 수상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중에서 지역안정 대책비로 1,257만원을 추가예산에 확보하도록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공원관리공단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내에 경찰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산악구조대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예산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액 1,257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산악기동복이라고 해서 3만원씩 150착, 1개 대가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도 공히 150착, 산악기동복 150개, 산악기동화, 암벽화, 등산화 그에 따른 의료비, 자산 취득비등 1,25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연일 저희 출장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3회 추경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출장소 추경예산의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와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편성이 되었고, 순 도비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의 45억7,900만원에 7,500만원이 증가되어서 46억5,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은 장애자 보장구 교부사업이 당초에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주거지를 이전함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고, 월동대책비는 생활보호 대상자 130명에 대해서 김장, 피복, 연탄비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택 구호비는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비 역시 감 내시에 의해서 조정편성을 했고, 저소득층 학비지원도 역시 자원조사결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 역시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감 조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은 저희 관내에 한 개소의 보육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조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1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아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치과기구 소독기 구입은 저희 남선보건지소 보강책의 일환으로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추가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부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성립 전 예산조치로써 계룡대 주변조정 조림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100% 국고보조 내시가 와서 전액 국고로 계상했고, 우수마을 특별지원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보조내시가 와서 전액 국고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고보조 내시와 산업변경 그리고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연말 적립금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업무추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제3회 추경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내무국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정보비인데 정보비가 5,000만원이었다가 7,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이나 100% 이상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민방위국에 헬기 당가 50만원이 있는데 지금 헬기가 있습니까?

도내에는 현재 행정관서에는 없고, 경찰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경찰청의 예산입니다.

경찰청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민방위 당초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이 민방위국에 한 항, 목까지 들어가 있는 중에서 치안 행정비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방위국내에...

경찰청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조위원님께서 물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확실한 답변을 못 하다니 요? 도 예산을 근거도 없이 50만원씩을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민방위국 소관으로써 예산편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경찰청 예산으로 50만원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산악구조대 편성을 하는 지침이...

헬기 당가를 사주라는 지침이, 지침이 있습니까?

1개 중대에 당가가 1개 나와 있습니다. 150개 기준으로 해서 1,257만원.

당가 하나를 사는 것인데.

당가 하나에 50만원씩으로...

경찰청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로 사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대전 진주간 지표조사에 1,800만원인데 꼭 충남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님께서 정보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7,000만원을 증액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은 내무행정비중에서 서무관리에 쓰는 것이고 다른 항목에도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에서 항목 기본경상비중에서 정보비가 5,000만원이고 이번에 연말이고 여러 가지 쓰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7,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은 이 항목에 대해서 장관항에 대한 정보비이고, 그 외의 다른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지표조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집행해야 할 것을 저희 도의 예산에 불입이 되어서 자금이 와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3차 추경이라는 것은 연말정산을 위한 마지막 추경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재무국소관, 민방위국소관, 계룡출장소소관, 예산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악구조대가 각 도에 150명씩 1개 중대병력이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침이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자연공원을 담당하는 내무부에서 국공립공원이 대민 봉사를 하는 강화대책이라고 해서 시달된 공문의 내용을 보면 각 도 공히 1개대 또 큰 데는 2개대 씩, 전국이 2개대 씩 경찰청 부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내무부에서 150명 기준으로 해서 소요장비도 1,257만원이라는 소요액대로 지원을 하고 505 전 전경대에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써 저희 내무국과 재무국, 민방위국, 계룡출장소의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과 소장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