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12월16일부터 예비 심사하도록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년만에 처음 경험해 보는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감사에 이어 '92년도 본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국고 보조사업의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공업화 시책의 추진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 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입니다. 제3회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총액이 6억4,354만1,000원이 감소되고 세출 총액은 20억6,311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인주공단 기본 설계 용역비와 안면도 국제 관광지 지정 대체 농지 조성비 등 15억3,726만원이 명시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 광공업 관리 항목의 17억6,657만1,000원의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전화 생각의 국고 보조금액 중 9,459만원이 감액되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379만5,000원을 포함하여 9,838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광산후생복지 사업 중 1억5,314만4,000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산 근로자 주택 건설 사업인데 이 건설 사업은 4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 감액 조치된 내용은 광산업이 불황이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려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 사업 8,355만4,000원도 전액 국고 보조 사업인데 불황으로 인한 채탄감소에 따른 사업 신청이 없어서 취소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광해 방지 복구사업은 석탄 합리화 사업단의 지원금 4억5,000만원 중 3억4,667만2,000원 만이 폐석유실 방지시설 사업청구가 있어서 보조지원 되었고 나머지 1억332만8,000원은 취소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13억5,816만원의 감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800만원이 증가 보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도비 부담률은 낮아지게 되어서 14억616만원을 도비에서 감액 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액 면에서 13억5,8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에 8개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하고자 했는데 두개밖에 지정이 안되고 나머지 6개의 지정이 늦어져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또한 경상 사업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요구하게 된 특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관리 항목의 1억7,366만5,000원의 감액 내역은 국고 보조금의 사업비 절감 계획에 따라 보조 금액의 5%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기존 관광지 내 시범화장실 시설 200만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1억3,266만5,000원, 용연 저수지 국민 관광지 조성 1,950만원, 공주 곰나루 국민 관광지 조성 1,95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지역 개발 항목의 4억7,712만5,000원 중 1억2,287만5,000원의 감액내용은 오지 종합개발사업의 9,977만5,000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의 2,310만원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국고 보조내시 액 중 5%가 절감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중앙으로부터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절감조치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74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중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 인주공단의 공업유치 지역 지정 지연으로 인해서 '91년도 예산에 확보된 기본설계 용역비 7억6,000만원과 입찰 공제료 726만원은 부득이 '92년도로 명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비 7억7,000만원은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후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수립의 선행조건인 환경 영향 평가의 지연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입니다. 1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무리 편성하는 것으로서 '91년도 각 사업 추진과정의 예산절감 액과 중앙 정부의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광공업 관리, 광산지역 개발, 관광개발 등은 각 항목 사업예산이 감액된 반면 중소기업육성 경상 사업비, 특판비가 금년도 가정예산보다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절감 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비중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국고 보조가 상당히 절감한다는 원칙에서 절감이 되고 경상 사업비와 같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비에 3,000만원을 제3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중앙 단위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되는 사업을 증감목표를 설정해서 해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거의 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특히 물가고라든지 팽창예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 예산은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상 예산은 삭감하고 이를 증액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경상 예산비가 증액된 것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저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 아는 사항이지만 하필이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넣어서 집행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스러운 감이 드는데 만만한 싹을 봤나 왜 자꾸 지역경제국에 이런 것을 갖다 넣습니까?

도정을 추진하다보면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 단위로 보니까 저희 국만 서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 파트별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외관상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지지 만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국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국장님이 농공단지 조성 업무 추진비로 꼭 필요한 사업비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국에 넣어 가지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도정을 추진하는데 지사 이하 전 간부 말단 공무원까지 도정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경비 아닙니까?

농공단지와 직접 관련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냄새가 이상한 경비 같은데 농공단지와는 관련이 없고 지사가 연말에 쓰는 경비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되어서 기왕에 집행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집행하는데 데도 부족하고 해서 계상했는데 위원 님들께서 보시는 안목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상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불급 하다고 생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지역경제국의 국장 님이나 실 과장들이 올려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 위에서 세우라고 지시한 예산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번 예산안 다룰 때 이동욱 위원 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애매한 이런 예산을 우리 소관이 아닌 예산을 굳이 지역경제국에 넣는다 과연 지역경제위원들의 이해를 바라고 넣는 건지 또는 지역경제국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도 다소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확실치 못한 것을 우리가 정실이나 국장님의 얼굴을 생각해서도 통과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주위나 타 위원회에서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까지 이야기하고 솔직히 상의를 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 할 관계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흰색으로 된 항목별 설명서 177페이지 특별판공비로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3백 명 5회 정도 간담회,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러한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도지사가 쓰고 기획관리실장이 쓰고 국장이 쓰고 해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만 정보비나 판공비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정을 집행하다 보면 총체적인 도정업무는 도지사가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범위 내에서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국장, 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지사는 지역경제국만을 위한 도지사가 아니고 도 전체를 위한 도정을 추진하면서 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도지사가 많은 관계 부서와 기관,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업무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포켓에 있는 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나가는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소관 직원에서부터 과장, 국장의 협조 사인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이나 보조기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공단지 등 도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부득이 하게 필요한 소모적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열 번 물어도 똑같은 대답만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에 4323 중소기업 육성 예산액이 102억450만5,000원이고 전년도 가정예산액이 115억3,266만5,000원인데 13억2,816만원의 비교 증감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거죠?

누락된 것입니다. 정 오 표를 예산담당관 실에서 별도 배부해 드렸는데요.

정오표가 현재 없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특수지역 개발 사업이 항인 것 같은데 세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는 세 항이 맞습니다. 이 특수지역 개발이라는 지역개발이 항으로 되어 있고 특수 지역개발은 세 항 과목입니다.

그런데 항이 관광관리 다음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조상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인쇄를 한 후에 미처 수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타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