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 제6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의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좌영 위원께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자라고 해서 의회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의 199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동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의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 심사를 맡아 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시는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산군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령 출신의 강신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신국 위원께서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금년도 예산의 편성을 농업 쪽에 집중하고자 강신국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경 위원의 동의에 재청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물론 강신국 위원을 김진경위원이 추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비밀투표로 우리 위원장을 뽑는 방향으로 발의를 합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계시므로 김진경 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원창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이원창 위원의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이원창 위원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비밀투표로 위원장 선임을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놓고 그 다음 선출방법을 민주적인 절차 자체도 선거방식에 있어서 비밀투표도 있고 기립표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단 동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신 후에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기립표결로 할 것인지 다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께서 표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밀투표를 하느냐, 기립투표를 하느냐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방향을 놓고 어떠냐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한 민주주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다른 방식보다는 김진경 위원이 얘기한 추천도 있고 본 위원이 발언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에 있어서 방금 임시위원장님께서 추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김진경 위원으로부터 강신국 위원을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을 추천 받아서 투표 방법은 추천을 받은 연후에 따져야지 그 이전에 방법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강기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구두 호천을 해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위원장이 제안을 한 것입니까?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구두 호천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입니까?

예.

법적 근거를 대 주세요.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이 어떠한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령의 오찬규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하라고 하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김진경 위원께서 추천을 하시고, 다음에 재청 삼청까지 나왔으면 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다시 추천을 하시게 되면 그 분도 재청을 받아서 두 분이 성립이 되면 그 후에 선출방법을 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텐데, 회의 진행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언제 강신국 위원을 재청, 삼청을 했습니까? 삼청은 안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동의를 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과 오찬규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이 일단은 추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투표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강기세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원창 위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진경 위원이 강신국 위원을 추천해서 그 안이 성립되었고, 이원창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강기세 위원을 추천해서 역시 재청이 있어서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립이나 거수로 할 수는 없고, 비밀투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원창 위원께서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원창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원창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셨는데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비밀투표로 할 수도 있고, 거수로 할 수도 있고, 기립표결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이원창 위원의 의견인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수 내지는 기립표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뽑는데 어떤 대립이 있는 모습으로 표결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현재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두분 후보 위원님 중 한 분 위원 님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위원 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먼저 명패 함 개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는 24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강신국 위원 12표 강기세 위원 12표로써 충청남도회의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위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성명 호명) 위원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먼저 명패함 개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는 24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표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수로서 강신국 위원 10표, 강기세 위원 14표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강기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기세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분위기가 투표를 한 후라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심의과정에서 수고해주실 위원장을 위해 박수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그 후에 간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는 태안 출신 김세호 위원을 간사위원 후보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불초 본 위원은 특별한 재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지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을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막중한 간사의 임무를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밝힌 바 있는 19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21억원으로서 올해의 5,328억원 보다 3, 193억원이 증가되어 59.9%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가 내시 된 추정 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 8,521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3,880억원으로 금년과 대비해서 11.7%가 늘어났으며 전체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4,641억원으로 올해보다 149.8%가 신장되었으며 전체규모에서 특별외계가 점유한 비율은 55.5%로써 우리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 1,247억 원으로써 이른바 재정자립도는 3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715억원으로 취득세 330억원, 등록세 335억원, 면허세 15억 원, 지역개발세 3억원, 소방공동시설세 26억원, 기타 과년도 수입 등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개발세는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2억 원이 됩니다. 사용료 수입 93억원, 사업장수입 11억원, 재산 매각수입 189억원, 이월금 160억원 그리고, 이자, 잡수입 등이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633억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7.9%로서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1,021억원으로 금년에 909억원보다 12%가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882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139억원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367억원으로 금년의 150억원보다 217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이 양여금으로는 지방도 포장에 165억 원, 정주생활권 개발 26억 원, 오지개발 20억 원, 하수종말처리장에 27억 원, 오염하천 정화에 6억 원, 기타 사업에 123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 15억 원, 일반행정비 330억 원, 사회복지비 654억원, 산업경제비 1,267억원, 지역개발비 1,031억원 문화 및 체육비 156억원, 민방위비 33억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비 16.9%와 산업경제비 32.6% 그리고, 지역개발비 26.6%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비는 102억원, 산업경제비는 148억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84억원 모두 334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됩니다. 성질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로 39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23억원과 관서운영비 116억원 기본경상비 54억원이 됩니다. 사업비로 75.9%에 해당하는 2,9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비 305억 원, 주요사업비 2,64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5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의 내용은 시. 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13억원, 지방채 상환금 42억원, 다른 특별회계 전출금 145억원 예비비가 3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는 최대 억제하는 가운데 경상비를 절감한 바 기본경비는 10.2%만을 계상하는 반면에 주요사업비와 경상사업비등 투자비 확대에 주력함으로서 사업비가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총 투자비 2,617억원보다 331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사업은 9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지역 숙원사업비로 51억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118억원이 추가된 총 169억 원을 읍. 면 당 1억원 씩을 지원해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입로, 교량, 도로포장 등에 5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면 단위 복지회관 건립에 국비와 도비 각각 2억원 씩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3억원이 추가되어 총 6억원, 도비 3억원이 추가되어 총 6억원이 사업비로 경로회관 1개소 당 3천만원 씩을 지원하게 됩니다만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시 의회에서 제기해 주신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을 합해서 9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4억원, 도비 3억원을 합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수입대응 작목개발을 위해서 도비 5억원을 계상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작약, 화훼, 달래, 드릅 등 117개 작목을 대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시범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국비 26억원, 도비 13억원을 합해서 3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13억원이 추가되어 52억원의 사업비를 1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당 3억 3,6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의 개량사업으로 국비 28억원, 도비 28억원을 합해서 5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융자 224억원을 추가하여 2,000동의 개량사업비로 280억원을 계상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량변소 개량 2000동에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을 해서 국비 42억, 도비 21억을 합하여 6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취락구조 개선 15개소에 국비 7억, 도비 4억등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소득의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 37억과 도비 41억을 합해서 7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97억원, 융자가 112억원을 추가해서 총 사업비 287억원으로 65개 지구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통구조 개선시설비에 국비 24억원, 도비 6억원을 합해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을 위해서 국비 23억원, 도비 7억원 등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6억원, 융자가 46억원이 추가되어 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다음 어촌개발에 국비 26억, 도비 13억을 계상 하였으며 특수 작물 단지조성을 위해서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 등 1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산기반의 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25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국비가 224억원 이외에 도비로 32억원과 자담 32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로 100억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했고, 농업용수 신규개발에 국비 27억원, 도비 1억원 등 28억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용수 보수개발을 위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등 11억원을 계상했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국비 44억원, 도비 2억원 등 46억원 편성했습니다. 세째로,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의 생계비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비 44억원, 도비 3억원 등 47억을 계상했고,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직업훈련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 246억원을 도비 29억원 등 27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시혜 예산으로 235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했으며, 영구임대주택 400호 건설 예산으로 24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89년에서 금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주민 2,327가구 분의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입주토록 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노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했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강을 위해서 목욕탕과 전화기 그리고 변소개량 등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모자가정 건전 육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을 그리고 천안여성회관 건립자원을 위해서 2억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자활 자립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능훈련에 2억원 그리고 청소년 시설확충을 위해서 35억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넷째로, 도시기반 환경 시설의 확충 정비입니다. 기본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도시 가로 망 정비사업비로 국비 51억원을 계상 했으며 여기에 도비 51억원이 추가되어 모두 102억원으로 다섯 개 시 지역에 가로 망 3.6km가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룡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15억원울 계상했고 당진 배후도시계획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으로 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에 32억원, 소도읍 가꾸기 8개 읍에 4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째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지역경제력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확 포장입니다. 지방도 포장은 34개 노선에 90Km를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165억원씩 3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35억원을 도비로 계상했고, 도로개발 입체화 사업에 4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오지 종합개발 34개소에 국비 20억원, 도비10억원 등 30억원을 편성했고, 도서종합개발 17개소에 11억원, 대산 지역개발 17개소에 9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일반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11억원을 도비로 계상했고, 개발이익 환수금을 위해서 서산에 10억원 천안군에 5억원 등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천개수에 있어서는 지방하천 개수에 15억원을, 수해 상습지 개 보수에 61억원, 하천 편입용지 보상 7만평에 27억원을 그리고, 기성제정비 등 수해대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과 기업육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5억원,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국. 도비 20억원씩 4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온양 신정호 국민관광 단지 개발을 위해서 4억원, 도립공원과 가로공원 관리를 위해서 5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째로, 보건위생과 환경보존대책의 적극 추진이 됩니다. 먼저 보건위생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6억원, 보건연구원 장비보강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족보건 사업 및 보건단체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분야에 있어서는 공역 쓰레기 매립장 설비를 위해서 7억원 분뇨처리장 5개소에 국비 28억원, 도비3억원 등 3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사업에 국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국비 20억원, 도비 4억원 등 24억원을, 그리고 수질오염 공해방지 등을 위해서 국비10억원과 도비 4억원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의 선양 발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원 개발에 있어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등의 정비를 위해서 3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는 국비 27억원, 도비 11억원,군비 2억원 등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의 보수를 위해서 8억원, 민속자료 보호에 2억원, 계룡산 도요지와 계백 장군 묘역정비를 위해서 4억원, 무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 1억원을 그리고,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1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원 육성에 4억원을 계상했고, 민속예술행사 지원비로 3억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1억원, 충남국악 관현악단, 교향악단 운영지원으로 7억원과 도서관 건립하는 운영비로 4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44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에 7억원, 우수선수 합숙소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그리고, 체육회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1억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덟째로, 민방위와 소방활동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비로 1억원, 민방위 장비 보강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방행정에 있어서는 충남소방학교 부지조성으로 5억원, 천안소방소 신축비로 2억원, 소방차 구입비 26대분 10억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아홉째로, 청사이전 등 기타사업의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89억원을 특정재원사업으로 계상 하였고, 임업 시험장과 산림박물관 건립예산을 역시 특정재원 사업으로 90억원, 예산의 면허시험장 청사 마무리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9종류에 예산규모는 4,641억원이 되겠습니다. 6종의 일반특별회계가 1,034억원이 되고,3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3,6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관리특별회계는 총 56억원으로서 금년보다 29억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알반회계에서 국. 도비 전출금이 29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주택 융자금으로 56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총 11억원으로서 금년 도로공사 등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214억원으로 금년보다 23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째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억 4,9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총 4억원으로 도유림사용료, 초지임대료 등의 세입으로 도유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보령댐 건설특별회계는 총 747억원으로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재원을 가지고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 6억원, 사업비 736억원, 예비비 5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1,592억원으로 금년보다 1,158억원이 증가되어 267%가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장된 이유는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석문지구 공단조성사업 등의 본격적인 추진이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1,468억원으로 금년 4월 처음 특별회계로 발족되었습니다만 엄사지구 대지조성에 19만 5,000천평과 금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8만 6,000평의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소요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째로, 지역개발특별회계는 547억원으로 전체의 73%에 해당되는 400억원을 공채매출수입으로 충당하고 147억원을 기타 융자금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츨은 전체의 82%인 450억원으로 상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고 97억원을 기타 공채 상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서 계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을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억제하며 공. 사립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직접교육비 우선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과학기술 교육강화 보건체육교육진흥, 고등학교 교육 체제개혁,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 교단 중심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역정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년도 예산 대비 4.4% 증가된 4,966억원으로 이중 의존수입이 총 예산의 91.7%로 보통교부금 3,489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218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26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의 일반회계부담금(수입금)14억원 기타 전입금 1억원 등 4,550억원이며 자체수입으로는 논산 강산 수입이 31억원, 중.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등 수수료 수입이 361억원이며, 실업고등학교 실습 부산물 매각대 수입이 11억원 기타 잡수입 12억원 등 4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643억원으로 73.4%를 차지하고, 학교운영비가 391억원으로 7.9%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사립지원비가 375억원으로 7.6%.시설비가 148억원으로 3%,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1억원으로 4.4%,교육사업비가 71억원으로 1.4% 교욱행정비가 41억원으로 0.8%, 사업소 운영비가 22억원으로 0.5%, 예비비가 52억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청 실.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7,860만원, 의사업무추진운영비 6,236만원 소속직원 인건비 1억 710만원 등 2억 4,807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보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충남교육소식지 발간비 1,335만원, 도서벽지학교 위문지 보급비로 1,800만원, 교육원보 구입비로 2,646만원 등 1억 8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감사 및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비 1,065만원,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4,864만원 등 1억3,7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충남교육 통계연보 발간비 2,169만원, 교육행정편람 발간비 1,026만원, 전산실 운영비 3,081만원, 소송수행경비 2,393만원 등 1억 5,565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5억 3,672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3억 6,720만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경비 3,500만원, 청사관리비 8,226만원, 차량관리 5,837만원, 일반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000만원 등 25억 8,62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일선학교 장학협의경비 2,990만원, 교육감과 일선학원과의 대화행사 추진경비 967만원, 초등학원에 대한 각 종 연수비 1억 3,753만원, 충청교육상 시상경비 929만원, 국민학교 예능경연대회 경비 1.248만원, 교육발전협의회경비 1,433만원, 유아교육비 자료개발 보급비 2,200만원 등 4억 6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초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초등학원 각 종 연구비로 7억6,500만원, 초등 및 유치원 교사 채용시험경비로 1억 4,900만원, 초등학원 명예퇴직수당 9억원 등 18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중등 교원 각 종 연수비로 1억 4,739만원, 가정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경비 3,260만원, 고등학교 입시관리비로 1억 5,210만원, 도비 장학금 지원비로 4,452만원,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로 2억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5,977만원 등 10억 6,1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중등교원 각 종 연수비 4억 3,716만원 고입고졸 검정고시경비로 2,021만원,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경비로 931만원, 중등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시험경비로 7,715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원등 9억 529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은 직무교육 확충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11억 4,891만원 실업계고등학교교원 각 종 연수비로 2억 4,967만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비로 1억 1,960만원, 교육용 컴퓨터 및 부대경비로 1억 9,936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시험실숩 기자재 확충비 7억 142만원 자영 농.수산과 운영비로 1억 4,189만원, 실업게고등학교 실습부산물 매각대 환원비로 11억 9,936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시엄 실습비 지원 3억 9,565만원등 과학 실업교육에 투자되는 경비로 50억 3,79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과 소관 예산은 충남소년체육대회경비로 8,788만원, 전국체전대비 선수 강화훈련 및 참가비로 1억 1,058만원 입시내신 체력검사비로 6.000만원, 특수학교급식비 지원 1억 7,527만원, 교육감기 체육대회 경비로 4,000만원등 6억 5,483만원으 계상 하였으며 행정과 소관예산은 고등학교, 사업소, 특수학교, 인건비 소요액 749억 6,427만원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28억 8,290만원, 학력증진경비로 5,320만원, 사립고등학교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134억 9,027만원, 사립특수학교 지원비로 4억 2,791만원, 산업체야간특별학급 운영비로 1,788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5억 6,928만원 , 공주정명학교 운영비로 1억 340만원, 교직원 노후책걸상 대체비로 4,000만원, 학교소규모수선비로 1억 6,500만원, 행정장비 대체비로 8,400만원, 교원 연수 도서 구입비로 3,370만원등 951억 4,8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본청 소속 직무 인건비로 50억156만원, 과학고등학교 설립 부지매입비 20억원 등 토지매입비로 26억 526만원, 본 청 각과 비품구입비로 7,506만원 등 80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무실 확충을 비롯한 8개 사업에 33억 6,136만원, 직업교육확충시설비로 18억 8,775만원, 과학고등학교 시설비로 29억원, 고등학교 및 사업소 현안시설사업비로 24억 4,525만원, 특수학교 시설비로 22억 8,219만원 등 129억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산하 7개 사업소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으로는 각 종 학력검사비 1억 1,869만원, 학습자료 개발 및 우수교육자료 보급비 4,160만원, 진로교육자료 개발 및 상담자원 봉사제 운영비 5,855만원 등 3억 7,585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교육원 소관 예산으로는 컴퓨터 일반연수비 7,910만원, 과학전시관 운영비로 3,178만원, 과학교육자료 발간비로 1,328만원 등 3억 3,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으로는 학생 수련 활동 운영비로 1억 6.840만원, 청사수선비 3,500만원 등 3억 7,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원 연구원 소관 예산으로는 각종 연수경비 2억 7,747만원, 실습기자재 및 재료비 4,510만원 청사부족시설 확충비 2,500만원 등 5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 예산으로는 학생야영수련활동 경비 3,118만원, 극기훈련시설 확충 및 야영장시설물 보수비로 8,700만원 등 2억 2,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포학생야영장 및 병천학생야영장 소관 예산은 학생야영수련 활동 등의 경비로 각각 3,964만원과 3,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교육청의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의 예산은 421억 8,700만원으로 인건비가 333억1,300만원, 학교운영비 28억 1,300만원, 사학지원비 29억 8,400만원 시설비 3억 4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21억 7,700만원으로 인건비가 33억 1.300만원, 교육행정비 3억 3,600만원, 도서관운영비 4,9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공주교육청의 예산은 289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가 233억 200만원, 학교운영비 23억 2,400만원, 사학지원비 16억 3,100만원 시설비 1억 9,900만원, 도서관운영비 3,2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대천교육청의 예산은 274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17억 9,400만원, 학교운영비 23억 9,300만원, 사학지원비 11억 4,300만원, 시설비 1억 6,8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5억 2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5,700만원, 교육행정비 2억2,200만원 도서관운영비 2,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온양교육청의 예산은 256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가 201억 2,800만원, 학교운영비 19억 8,200만원, 사학지원비 15억 2,100만원, 시설비 3억 5,8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2억 9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2,600만원 교육행정비 2억 6,400만원, 도서관운영비 2,8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서산교육청의 예산은 254억 6,200만원으로 인건비가 191억 7,000만원, 학교운영비 19억 4,800만원, 사학지원비 24억 1,500만원, 시설비 2억 2,7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3억 2,0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8,0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8,300만원, 도서관운영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금산교육청의 예산은 173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가 150억 8,900만원, 학교운영비 14억 7,400만원, 사학지원비 1,300만원, 시설비가 150억 8,900만원, 학교운영비 14억 7,400만원, 사학지원비 1,300만원, 시설비 1억 900만원, 교육완경개선비 4억 4,0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450만원, 교육행정비 1억 3,800만원, 도서관운영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연기교육청의 예산은 168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9억 3,300만원, 학교운영비 13억 2,600만원, 사학지원비 5억 5,700만원, 시설비 9,7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 4,5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2,3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4,500만원, 도서관운영비 2,0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논산교육청의 예산은 331억 800만원으로 인건비가 265억 3,000만원, 학교운영비 24억 600만원, 사학지원비 24억 9,700만원, 시설비 3억 5,5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9억 7,3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4,7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8,1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고, 부여교육청의 예산은 263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10억원, 학교운영비 21억 8,200만원, 사학지원비 15억 2,200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0억 3,0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2,800만원, 교육행정비 2억 1,000만원, 도서관운영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서천교육청의 예산은 197억 2,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4억 2,000만원, 학교운영비 14억 6,700만원, 사학지원비 21억 1,200만원 시설비 1억 1,2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2억 6,0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1,900만원, 교육행정비 2억 2,0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청양 교육청의 예산은 124억 1,700만원으로 인건비가 96억 4,700만원, 학교운영비 11억 1,100만원, 사학지원비 7억 7,700만원, 시설비 4,7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5억 8,100만원, 교육사업비 9,2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4,5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고, 홍성 교육청의 예산은 203억 300만원으로 인건비가 158억 8,500만원, 학교운영비 17억 8,800만원, 사학지원비 10억 6,000만원, 시설비 8,400만원, 교육사업비 8,0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6,6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교육청의 예산은 177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1억 7,200만원, 학교운영비 16억 6,300만원, 사학지원비 4억 8,400만원, 시설비 1억 5,5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9억 5,4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5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7,300만원, 도서관운영비 1,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당진 교육청의 예산은 228억 5,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68억 4,200만원, 학교운영비 19억 8,100만원, 사학지원비 26억 3,100만원, 사학지원비 26억 3,10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0억 1,800만원, 교육사업비 1억 1,400만원, 교육행정비 1억 5,000만원, 도서관운영비 1,7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 편성방향,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본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교육목표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선태 위원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별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1년도 11원 26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장에게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9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12월 12일에 제3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내무국소관 예산안을, 12월 13일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12월 14일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민방위국 소관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고 당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를 조정한 후 심사조정 된 내용을 위원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출장소의 '92년도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내무 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 국. 원. 출장소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예산총액 7억 2,629만5천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 58억 300만5천원은 2,121개 사업 예산운영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56억 3백만 5천원으로 심사 가결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547억 7,2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5억 9,056만6천원으로 6,211개 사업체육진흥 경상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3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442억 2,056만6천원으로 심사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액 1억4,9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3,880억 5,3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심사 가결하였고 세입예산 요구액 539억 6,475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33억 70만3천원 중 7111-4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 특별판공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32억9,670만 3천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요구액 10억 8,171만 8천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67억 5,028만3천원 중 2,114-4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4111-5 농어촌개발 주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3천만원을 삭감 4211-5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중에서 1천만원 삭감, 5311-3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새마을 사업 기본경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총 66억8,528만 3천원으로 심사하였고 계룡출장소 소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 안 중 세입예산 1,467억 6,8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1,467억 6,800만원 중 717 업무관리비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여 1,467억 3,500만원을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사 이복구 위원입니다. 1992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14억 153만 7천원 중 농어촌관리의 UR 대책추진 정보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UR 대책추진 특별판공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 농수산유통신문 구독료 보조금에서 4,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비로 2억 817만원을 증액하여 614억 9,770만7천원을 심사 가결하였고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 360억 4,261만 5천원 중 축산진흥관리비 흑염소 단지조성 보조금에서 3,200만원 삭감, 한우정액 재료비에서 270만원 삭감, 트렉타 운전원 인건비에서 327만원 삭감, 수산진흥의 서해안 개발 어업권 조정추진 정보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 영림관리의 불법 수렵행위자 단속 보상금에서 100만원 삭감, 야생 조수실태 조사원 출장 보상비에서 720만원을 삭감하여 359억 4,644만5천원으로 심사 가결하였고, 농림수산국 소관 충청남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 4억9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 90억 2,801만 7천원 중 농촌진흥원 청사 도색에서 786만원을 삭감하고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활동 기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전문연구소에 비치할 계약직 전문연구원 인건비로1억 786만원을 증액하여 90억 2,801만 7천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구흥서 위원입니다. 1992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건설위원회소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 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14일 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결과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97억 9,801만4천원 중 5111 도시계획관리 5111-5 도시계획관리 5111-5 주요사업비 용역비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 5222재해대책 5222-5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액 1억 2천만원을 증액키로 심사 가결하였고 농어촌 주책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56억 2,600만원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 11억 5천만원, 보령댐건설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총액 747억원 등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1,591억 4,300만원 중 717 업무관리비 광고 선전비에서 1천만원 그리고 정보비에서 1천만원 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천만원을 증액키로 심사 가결하고 지방도로 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미 확보 분인 143억 3,200만원을 '93년 상환을 전제로 임시부담 식으로 도지사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송선규 위원입니다. '92년도 총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교. 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예산안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예산안과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지사가 제안하여 '91년도 11월26일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 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14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복지와 보건행정에 실질적임 혜택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대전직할시와 분리되지 않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지원에 대해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개선 대답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소재 도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에 대한 도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행정관서의 불요불급한 시설은 조속한 기간에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승차권을 발행하여 사업이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지원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좋은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심층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토대로 국별로 심사한 결과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노정관리비 불우 근로자 위문 격려에 3천만원, 노사정간부 대회 보조금 700만원, 영세민 복지업무 추진 정보비 3천만원, 보건의정사업 홍보물 제작비 828만원, 위생관리비의 심야 업소단속 특별정보비 6천만원,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정보비 2천만원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한 예산 총 1억 128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액 496억 7,726만 9천원을 495억 7,598만 9천원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대불금 여비 300만원과 의료보호 등 인쇄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800만원을 증액시켜 213억 7,800만원을 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에서 가정복지 시설 위문 및 행사 추진비 500만원, 지도층 여성 교육강사 수당 및 보상금 155만원, 여성교육, 대화 자료 인쇄비 300만원, 건전 놀이 발표회, 우수작품 모음집 발간비 350만원, 교양교육 외래강사 수당 516만원, 유아원 교재비, 실습 등 놀이기구 구입비 140만원, 미용과 신설 기자재 구입비 700만원, 새마을 유아원 중 간식비 704만 2천원을 미용과 신설 및 집합 교육장집기 구입 및 시설 보수비 3,500만원, 합계 6,865만 2천원을 삭감하여 153억 4,394만 4천원을 152억 7,529만 2천원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20일자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 11월 26일자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0회 정기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91년 12월 14일 제 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91년 예산은 산하 교육청의 예산을 포함해서 심사하게 되어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준 단가를 착오 적용하였으며 각 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수용비가 과다 계상 되었고 많은 예산이 학생들 학력신장에 필요한 예산보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치중, 편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심사함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881만 2천원을 삭감하여 4,965억 508만 8천원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위원 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4,965억 508만 8천원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4,965억 9천여만원으로 도교육청 15개 시.군 산하 교육청으로 분류된 예산을 하루에 심사하기에는 심도 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산하 교육청 예산안의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의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고 삭감 액은 본 심사에서 도정시책과 교육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증액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위원회 간사 김세호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 91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동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1년 11월 26일 지역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 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의 7.4%인 289억 9,199만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92억8,507만5,000원보다 1%가 감소되었으며 본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광공업 관리가 전체의 36%, 지역개발이 31%, 관광관리가 16%, 교통행정, 관광과 9%, 지역경제관리가 8%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주요사업비가 249억 8,255만 4천원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가 6.4%, 인건비가 3.7%, 관서운영비가 2.8%, 기본경상비가 0.9%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정착과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및 균형개발 등으로 소모성 경직성 경비 및 전시적 행사와 낭비적 예산을 과감히 배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수용시설, 주민숙원 사업완결 위주로 투자한다는 기본 착안 사항을 가지고 심사하였으며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을 통하여 예비 심사 가결한 결과 에너지 관리 경상사업비 중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특별판공비로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광공업 관리 경상사업비등 공업화 시책추진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관리, 경상사업비 중 운수여건 운영비지원금 2,100만원을 삭감 총 4,600만원의 소모성비를 삭감하여 오지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개발 주요 사업비를 오지 종합개발 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에 삭감 액 4,600만원 전액을 증액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로 예산안중 4,320 광공업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사업비중 '92년도 예산요구액 5억원 중 5억원을 증액하여 총 10억원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9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가결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